김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1월 24일에 이어 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주택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회의하고 달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강명수 위원이 분명히 부시장 출석안을 정식동의를 하지 않고 발의를 했습니다. 제안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인 강명수 위원이 제안자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 철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또 동의안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들어서 찬반토론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인섭 위원입니다. 그날 우리 강명수 위원이 부시장 출석요구안을 정식으로 낸 것이 아니고 출석을 하는 결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날 정회를 한 후에 우리 김석호 위원이 지금 말씀이 그것은 본인의 의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사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지금 김석호 위원의 그날 질의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연속한다는 뜻이니까 일단 강명수 위원이 그날 발의한 것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취소를 해 주고, 우리 김석호 위원 질의만 이어지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번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에 시장 지시공문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준공을 띤 부분에 대해서 연간 30%를 조사를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결과, 내용을 이해하죠? 30% 중에 몇 %가 하자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국장께서 30%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히 한 번 말씀드리면 2/4분기까지 한 것 중에 총 점검동수가 8,699동인데 그 중에 26%가 위반 건축물로 적출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택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로 잡겠습니다. 자료의 414페이지 봐주세요. 2에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내용을 서울시 직원이 93년도 7월 12일 본위원 사무실에 내방 지참하여 보고설명한 것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서울시직원의 착오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사실이라도 시정감사 자료에 싣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시인과 사과를 요청해 왔으므로 이를 쾌히 받아들이고 자료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택국장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회의 시작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과 말씀드렸는데 법률자문 결과를 요약해서 드린 것을 잘못 이것을 이해를 하면 자문회신한 것 내용 이 전부 같이 들어간 것처럼 되었는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중구 도시정비국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충정1-3지구의 자력재개발사업이 적법한가를 물었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그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자료에는 중구의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일반론을 제기했으며, 그나마도 서울시 의견을 받아달라는 유도형 의견을 개진하였더군요. 그런데도 자문에 의한 3명의 변호사 중에 박상기 변호사는 서울시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일반론적인 구청장의 자력 재개발을 부당하다고'을 '설을 답변했으며, 나머지 두 분은 두 분의 답변을 다 합해도 박상기 변호사 한 분 것보다 적은 극히 의례적인 답변으로 서울시의 의견 즉, 구청장의 자력재개발 시행이 적법하다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답변했고, 이에 서울시도 맞장구를 치며 우리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놓고 측은함을 느끼는 데 지난 번 신문보도에는 행정소송 결과 서울시 패소율이 52%라고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돈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돈 없고 실력 없는 억울한 사람이 모두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아마도 52%가 아니계 80%도 넘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행정법규나 제도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이나 발전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이 시정개혁을 위한 연구시리즈를 발간을 했고, 이 내용 중에는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충정1-3지구의 적법성 여부를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나 이 책보다 늦게 자문에 응한 박변호사의 논리전개는 본위원의 의견과 같은 부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국장은 이 연구보고서를 이 분야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읽어 봤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73년 3월 6일부터 81년 12월 31일까지 재개발 지정고시가 된 구역에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토록 되어 있음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결과가 나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은 지금과 같은 장황이 계속하는 한 서울시 행정발전은 고사하고 행정에 위기가 올 것으로 걱정이 앞서고 있음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법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서울시와 일치하지 못하고 의견이 서로 달라요. 또 서울시는 각 구청마다 그 해석이 또 달라, 그 법은 하나인데.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이러니 이것도 정말 서울시로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려고 보면 각 구청에 어떤 조처를 바로 세워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네, 그래요. 답변해요.

저희가 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대개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데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시행에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가 자문을 하는데 대개는 홀수로 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짝수로 해서 의견이 서로 두 사람 두사람 같든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느 것도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 분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시에서 법률자문을 유도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가 '갑'설 이렇게도 해석되고 '을'설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언제나 물어볼 때는 묻는 사람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께서 법률자문하면서 그것을 전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저희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다 했고, 또 박상기 변호사도 전혀 이것이 안 된다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동재개발은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다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자력재개발이, 그래서 사실 이 자력재개발을 구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이 시행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그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주민에게 더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좌우지간 저희는 법률자문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런 의견을 위원님께 제출은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더 여기에서 어떤 문제 있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재개발법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주택개량재개발과 도심재개발 이것이 혼용이 돼 있어서 자꾸 시행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니까 주택개량재개발은 건설부에서 재개발업무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작업이 끝나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금 반대됐다고 그래요. 자재개발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합동재개발하고 있는 것을 자력재개발이라고 오히려 붙여야 되고 구청장이 하는 것을 오히려 다른 재개발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선 언어구조 그대로 자력재개발이라면 내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런데 지금 자력재개발이 예산을 넣고 하는 것이니까 자력이 아니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작년 예산에 중구청의 충정1-3지구에 16억 9,000만원의 예산도 쓰지 않고 4,000여만원 쓰고 그냥 안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넣지 않았으니까 자력재개발은 자연적인 것이니까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마 안 될 것으로 보니까 여기서 그냥 덮어 둡시다. 덮어두고 이러한 서울시행정의 난맥상은 좀더 본위원이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 자료를 요구하니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것은 자료를 그냥 받지 않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본위원이 보내 드릴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료요구는 92년, 93년 중 서울시가 원고, 피고가 되어 진행한 주택국소관의 소송사건의 자료 일체와 변호인 수수료 내역, 그 자료에는 소장, 진술, 반론제기, 판결문 이것을 해 주시고…….

뒷 부분만 다시 한 번, 소장하고요?

소장, 진술, 반론제기한 것 또는 판결문 이것을 해 주시고, 둘째, 92년 93년도 중에 서울시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의뢰문과 자문의견서 또 그에 따른 자문수수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91년 12월 5일 이 자리에서 행정 감사할 때 김창배 전임 국장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분양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는데 이에 대해 김창배 국장은 중앙부서에서 실무국장 회의도 수차 한 바 있었고 경제기획원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토록 자주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무회의를 수차 한 바 있었고 했다는데 얼마만큼 회의를 가졌고 경제기획원과 의론을 했었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년 11월 28일 행정감사시 재개발지역에 조합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각 구청에서는 기부채납 인가조건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 또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구제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강구책은 섰습니까?

91년…….

92년 11월 28일 여기 행정감사, 작년 행정감사 때 구제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92년 11월 28일 그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제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1년 전 것이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파악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때 회의록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로에 건물을 짓는 지상 20층 업무용빌딩인데 지금 보면 건설신문에 93년 11월 22일자로 난 신문입니다. 여기에는 1,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건축공사를 도급한도액 25억원에 불과한 소규모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는데 서울시도 여기에 어떤 제재방법 없습니까?

신문로에 짓는 것이면 혹시 도심재개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소관리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물 짓는 데는 주택국소관리 아니라……. 착공 승인과정에 의혹이 있다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요.

지금 주택국이 아니고 그쪽으로 갔죠.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국장 소관리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이문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주택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서 93년도부터 5개년 동안에 연간 8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서 40만호를 5년 동안에 건축한다고 그랬죠?

네.

본위원도 소형 서민주택의 공급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 지방정부, 이 지방자치시대에 무조건하고 정부시책만 따라갈 필요가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전에 소위 말해서 여소야대 시절에 주택난을 해소한다고 해서 주택 200만 호를 짓다보니 건축자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고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고임금 저능률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불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주택국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동안에 97년까지 40만호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담당하는 것은 4만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민간부분은 34만 8,000호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은 소형주택을 그 중에 약 40%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소형으로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냐 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소형 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주택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 5년 전에 이 주택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고임금 저능률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 경제불황을 초래했다, 지난 5년 전에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무조건하고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현재도 65.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 없는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97년까지 하면 한70%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임금이나 또 자재값 상승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경기동향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해서 하고,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주택난해소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하고 반대하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고하신 그 사항을 잘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 주관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는 시대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신경제 100일계획도 사실상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무조건하고 맹종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 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몇 년 전만해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제외시켰던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청약가입자에게도 확대공급을 했기 때문에 입주희망자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91년도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국고에서 85% 지원을 받고 나머지 15%는 입주자가 보증서고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국고지원 그쪽 계획이 지금 중단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91년 그 후에 건설되는 것은 94년도에도 계속해서 공급은 됩니다. 앞으로 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더 자금을 지원받는 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중단된 장태입니다.

국고지원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하등의 앞서가며 할 필요는 없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개 구청에서 허가한 건축사, 조사한다든지 검사하는 대행,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의 감사기관은 민원담당관실이나 감사실 조사과 여기에서 하죠, 여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조사대행분에 대한 것…….

네.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건축물의 30% 이상을 선정을 해서 구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차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담당관실에서 나가든지 감사실에서 나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감사실 임무를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택에 대해서만, 건축사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아까도 조사담당관리 얘기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구 자체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전체 구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 속안에서 건축사 조사대행분이나 다른 건축분야도 있으면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민원담당관실은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관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든지 뭐 했든지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이 처분청인데 그러면 우리 주택국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처분청은 구청이고,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

지난 6월 하순에 각 구로 내려갔는데 그 전까지는 시에서 전부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각 구에서 처분되는 것 그것을 어떤 기준을 해서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처분한 결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각 구에서 하는 것의 처분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처분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중하게 되어야 하는데 가볍게 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처분청은 구청인데 또 서울시도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내용이 경고로 끝나는 것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청문회에 응한다든지 하면 마찬가지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건축직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들에게 관대히 처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과실이 중대한데도 대개 보면 전부 건축사에게 경고로 끝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 중에 시청도 있고 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하순 이전까지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 것이 있고, 그 이후는 구에서 하고, 지난 번에 4월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에서 건축사 처분한 것이 대량 내려왔었습니다. 건으로는 900여건이고, 해당건축사는 약 300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경고 같은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이 몇 평 이하가 발생했는데 바로 며칠 사이에 시정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감리를 잘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처분된 건이 오히려 건축사협회 이런 데에서는 서울시내 건축사가 2,000명이 채 안 되는데 금년도에 지난 10월말까지 한 것이 1,200여명이 됩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금년에 아주 처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전부 다 경고로 끝났기 때문에 묻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도개공 감사를 하다보니까 나온 것인데, 90년도에 수서지구에 도개공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시공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분양아파트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서울시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킨 이 건설회사, 이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국에서 기획부서로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껏 아파트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시공한 회사의 부실의 정도를 판단해서 건설업법에 보면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실해서 그것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다든가 또 입주자에게 크게 불변을 줬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앞으로 해당되는 그것이 나오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수서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해 줬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시공회사에서 다시 보수는 해 주기 때문에 도개공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용과 질을 저하시킨 그 시공회사는 두 번 다시 우리 서울시의 도개공의 일을 맡지 못 하도록 시공회사의 명단을 말이죠 발주처인 우리 조달청에 보고하든지 해서 그런 사람이 두 번 다시 서울시의 일만큼은 맡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자격을 제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실하게 공사해서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 사항은 말이죠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조사한 것 그런 것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그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봉구 수유동의 벽산아파트가 12월에 가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성북구의 돈암동 2-1지구 삼부아파트 역시 지난 92년 8월에 가사용 승인이 나갔습니다. 또 동작구 사당동의 신동아, 극동, 우성아파트가 역시 92년도에 가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허가는 서울시에서 나가고 가사용은 구에서 해 준 것인가요?

혹시 아파트, 전부 구에서…….

허가도 구에서 나갔고, 92년도 가사용 승인인데 90년도에 허가 나간 거죠?

네, 전부 구에서 나갔습니다.

구에서 한 것인데 준공예상이 자료에 보면 94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92년 8월 20일에 가사용 승인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부르는 아파트가, 구에서 한 것이지만, 그러면 2년 후에 준공이 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2년 전에 가사용 승인을 해 줬다, 이것은 시공한 건설회사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입주자들 생각을 했어야죠. 2년 동안에 등기도 없습니다, 준공이 안 나와서. 은행에 채권이라든지 뭐 할 때 담보행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편협되게 이 시공한 건설회사를 봐준 것이 아니냐.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주로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인데요, 재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관련되는 토지관련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 건축공사는 다 됐는데 다른 어떤 부대시설 중의 일부라든지 또는 관리처분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선 입주자들은 우선 건축물은 됐으니까 입주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 있는 대로 옹벽공사가 좀 그렇다든지 기부채납 이런 것이 덜 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될 때까지 준공을 보유해서 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것이지, 전혀 시공회사를 봐준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입주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입주자의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부대시설이라든지 다른 타 공사가 미비해서 적어도 2년 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것을 2년 전에 가사용 승인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가 미비해서 나는 들어갈 때 입주자는 이미 잔금을 다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 부대시설의 공사가 미비해서 손해보는 것은 결국 입주자 아닌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잔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가사용인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주변 공사나 또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덜 되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 입주자로서는 그 아파트의 어떤 난방공급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다 됐을 때 이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구역은 구역이 넓고 기존 건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 철거가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철거가 덜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주변에 공사하는 데 그 부분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 후에 될 것보다는 우선 아파트를 지었는데 나머지 전체 정리하는데 그 시간이 좀 일부 걸리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으로 해서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구에서 가사용 승인도 나가고 허가도 벌써 나간 거니까 앞으로 준공 거기서 나갈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지만 담당공무원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주택국장님 지금 입술이 터졌는데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보좌하시기에 이렇게 입술이 터지도록 그냥 두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내택지지구의 52호 중에서 48호는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4호가 아직 존치돼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어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5호의 보상이 15호가 완료돼 있고 38호가 아직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어제 자료를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국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주택국에서의 자료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자료가 왜 이렇게 상리하게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내지구의 보상가가 지금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하고 가까운 지역이 돼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합니다만 보상가는 대체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의 한 120% 내지 130% 정도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200%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잘못돼서 1년 이상 계속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보상 많이 해 주고 1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간접비가 많이 더 상승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 주택가격이 비싸지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보상담당직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서울특별시 주택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미숙한 관계로 결국 보상이 늦어지고 보상가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 간접시인 같은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신내지구 것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대상이 89년 6월에서 90년 5월 사이에 52동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구지정에서 제외하든가 아니면 존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90년 11월에 기존주택지 52동을 존치하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12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15동을 보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동 주민들이 32동은 보상해 달라고 하고 5동은 존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92년 2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전부 이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동 보상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존치로 하기로 다 결정이 된 것을 잘못 해서 보상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때 관계자들은 전부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부 제521호 사항이죠?

건설부 제521호.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시번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동을 지금 철거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철거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 보상가도 지금 상당히 높게 됐어요. 담당직원이 지금도시개발공사 김영진 담당관리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 감봉 1개월인가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1년에 징계를 3번씩 받았는데도 지금 영전을 해서 좋은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인사의 란맥상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도시개발공사 자료는 분명히 38호가 지금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국 자료에 보면 4호만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죠, 48호는 보상을 완요했고 4호만 남아 있다 4집만 남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페이지를 다시 찾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을 했던 사항에 조금 연관된 부문인데 임시 사용승인 건물이 지금9개동이 있죠, 9개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대로 성대라든지 또는 강남병원이라든지 하는 임시 사용승인을 내준 건물, 이 건물들에 대해서 국세는 우리 해당이 없습니다만 시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건물이 준공되면 그때 등록세나 이런 것 하는데요. 임시사용을 하면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부서에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죠. 임시사용이 되면 받습니다. 세무 파트에서 실사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것은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세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등록세를 빼고는 다 받고 있습니까?

네, 등록세는 준공돼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대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가사용 기간을 짧게 해 줘야 되겠군요, 그래야 세수가 많이 징수될 테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은 있는데요, 다만 가사용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가사용을 빨리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죠?

공작물…….

설치 허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건축지도과에서 공작물 설치해 준 것 없나요? 91년 12월 10일 해 준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혹시 구청에서 해 줬는지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가 대학교로 간주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내 시설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에 의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나갔는지, 만약에 그것으로 해서 나갔다면……. 여기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감사 때 되어서 50페이지에 보시면 골프장 내 공작물 허가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나간 것이 있지요?

네.

91년 12월 10일 공작물설치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해 준 법적근거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3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포장 또는 보호벽, 경계블록 이런 것을 해 줬는데 그 해 준 이유를 특수훈련장 기능유지를 위한 수색정찰 목적이다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런데 골프장에 나가보면 결국 옛날에 캐디들이 백을 메고 다니던 것을 카를 끌도록 개조를 하면서 그 시설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특수훈련장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색정찰 목적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해 줬는데 이것은 법적용을 특수하게 해석을 해서 형평을 잃는 그런 적용이 아닌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는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일반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그런 행위인데도 이것이 육군사관학교라고 그래서 법해석을 확대해서 골프장 골프카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면서 이것이 수색정찰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당한 허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 제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그린벨트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도시계획국 녹지과 소관인데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요…….

건축지도과 사항 아닌가요?

아니요. 작년에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실었고요, 그린벨트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좀…….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시죠. 됐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신내지구 48호 보상문제는 자료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나옵니다. 거기보면 총 52명 중 48명 보상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4명이 아직 존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여기 자료를 저희가 이것을 쓸때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감사원 감사받고 나서 그 후에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가 15동이 잘못 보상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금년 9월까지 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을 했더니 4명은 존치를 해 달라고 그러고 48명은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이 이렇게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방향을 어느 것으로 정할 것이냐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계속 해 보니까 지금 5동이 존치를 한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15동은 보상을 해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안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존치하는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를 다 보상해서 그것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단독위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더 나으냐 그 방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52동이 맞습니까, 54동이 맞습니까?

52동이…….

확실합니까?

네, 52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15동만 보상이 끝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때 보상을 15동을 했었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료하고 주택국 자료하고 달라서 그러는 얘기예요. 어떤 자료가 맞느냐 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52동을 했다가 나중에 정확히 조사했을 때 2동이 늘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52동이라고 그러다가 또 54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자료를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54동이 맞습니다.

54동이 맞습니까?

네, 보상은 15동이 맞고요.

지금 보상이 15동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줄 적에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쪽 자료 틀리고, 저쪽 자료 틀리고 말이에요. 같은 국에서 오는 자료도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틀리고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제가 지금 54동인데도 52동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다시 묻는 것이 아닙니까? 54동이 맞죠?

네.

그리고 지금 15동을 보상을 했고, 이 15동이 상당히 보상가가 높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만 보상가를 그렇게 높게 책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감정을 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감정가격 자체가 아마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 사람들도 전부 보상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감정법인이 두 개가 나와서 주위가격 가지고 감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인근지역보다도 그 지역 소위 15개 동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것은 제3자가 보더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때 적출해서 징계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몇 동입니까?

39동이지요.

39동이에요?

네, 54동에서 15동 빼면39동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대행협약 관계로 해서 업무소관을 명확히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토지보상 관련업무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결과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동수가 틀린 그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감사를 받고 그 잘못된 직원들 다 처벌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직원의 착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의 착오 때문에 15동이 보상이 되었다, 또 보상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착오라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존치로 하도록 결정이 된 것을 그것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 사안으로 인해서 징계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담당부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존치하도록 또 보상을 하도록 하는 최종적인 결정이 다 부장선에서 끝납니까? 그 많은 돈을 보상을 해 주는데 100억원이 넘는 돈을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장선에서 그것이 다 끝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또 존치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결정도 이것이 부장선에서 끝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사장까지도 되고 어느 것은 이사까지 되고 하는데 제가 그 어느 선까지 전결 그런 것을 해서 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백 몇십억으로 알고 있어요. 이 많은 돈을 보상하면서 부장선에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사장까지 결재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는 부장선에서 끝났어요. 또 이것이 지금 당사자가 소송제기되어 있는 사항이죠? 징계받은 당사자들이 지금 소송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징계를 당한 당사자들이 지금 소를 제기해서 계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장까지 전부 결재가 나서 픽스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매임은 전부 부장선에서 끝냈다 그런 말씀이죠.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감사원감사를 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었는지, 그 다음에 그 요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가서 어디까지 처벌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조사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주택국장이 비상임이사죠?

네.

지금 국장님 얘기가 담당직원들의 자질이 떨어져서 결국 이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평가하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어떤 영향을 행사했습니까?

저는 아까 직원들이 뭐했다고 한 것은 존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하도록 해 버리니까 그것은 업무상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어떤 직원이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효원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양갑 주택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될만한 것을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 양국장께서 도시개발공사 재직시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 않고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92년 5월말에 가서 8월 5일까지 두달 반, 시설리사는 거기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 부분만 두 달 반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91년 12월에 그 때 15동 보상을 해서 되었고, 감정평가는 그 전에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량국장께서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시면서 보상업무가 리사전결로 끝나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거기 재직하고 계시면서도 몰랐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 제가 간 지가 두달 반이고 또 그 때 갔을 때는 아파트를 가을에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바쁘게 마무리 관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제가 시설이사니까 그 공사하는 쪽만 주로 했지 제가 이런 보상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존치다 뭐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주택국에 도시개발과가 금년 7월에 저희 국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 때 알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두달 반 가 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것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원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 중에서 특히 어떠한 지구개발 계획 같은 것은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시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택지개발계획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수립을 해서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검토를…….

검토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네.

그런 과정중의 하나가 바로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될 부분이 바로 이 존치지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존치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도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보상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물으신 건에 대해서요, 이 신내지구 52동은요…….

신내지구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존치지구로 지정을 해서 남기는데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일부는 보상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존치지구로 결정이 되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의 직원들이 착오로 보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우리 과장께서는 존치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존치지구라는 여건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만 존치지구로 어떤, 정육점에서 고기 잘라서 파는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돼 있는 데가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지구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을 매입을 해서 단독택지로 개발을 하든지 공동택지로 개발을 하든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시나 정부에서 해온 주택정책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뒤죽박죽 되어서 어떤 하나의 선로가 정해져있지 않고 기준이 없어요. 그때 그때 가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 중에서 존치지구를 남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침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부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한 부분은 공동택지나 아니면 단독택지로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얘기로 조금 전에 우리 김종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신내지구 예를 들면 신내지구에 지금 단독택지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안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 52동 지역은 뒤편에 성덕사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전부 일대가 단가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전체를 보상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설치했을 경우에 상당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보상을 한 부분도 다시단독주택 지역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지로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분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예측은 안 됩니다만 좌우지간 보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에 상당한 손실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우리 관련 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분명히 말이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나 판단으로는 공동택지로 개발을 할 수도 없고 단독택지로 개발을 해서도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매입이 주변에 단독택지들이 있는데 그 지역보다 택지 보상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건축물인 지장물 보상비가 거기 또 추가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 그것을 단독택지로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들보다는 약 50%내지 100% 정도가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 어떻게 팔겠어요? 주변에 똑같은 단독택지들 죽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택지라고 해서 바로 옆의 것보다 50%, 100%씩 더 주고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안 발생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이 존치지구를 남길 때는 반드시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서 존치지구를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머지 않아서 몇몇 지구 내에 존치지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라도 이러한 방침을 명백히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주택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택지개발지구내의 시영아파트를 주변의 민영아파트 시세보다 75% 이하 분양을 가능토록 하겠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이것을 발표한 것이죠?

그때 택지개발 이것 해서 보도자료 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자신있는 보도자료를 내신 것입니까?

그때 저희가 보도자료낸 취지는 토지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조성원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인근 민영아파트 수준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 자꾸 너무 높아지면 시영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더 비싸느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시영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 쪽에 자꾸 공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민간아파트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75% 정도 해당되는 곳을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로 그때 보도자료 낸 것입니다.

지금 현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지금 신내나 공릉이나 이런 데가 보상가격이 아주 높고 이래서 나중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저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분양가가 높아진데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데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해 놓고도 나중에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적정한 조성원가가 되는 그런 쪽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태로 가자면 여기에는 가장 문제점이 간접시설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빼주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알고 있기로는 간접시설비가 많이 먹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간접시설비가 그다지 많이 먹히지 않는 부분도 주변에 민영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부터 토지보상가격이 높은데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간선시설비 그 부분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요소가 같이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간선시설비가 별로 많지 않는데도 높은 곳은 그런 쪽은 또 보상비가 높아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도 조성원가의 70% 정도 되는 그런 수준, 그 다음에 간선시설비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과다하게 부담되는 것이 나중에 그쪽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 분양가 상승요인을 그런 문제점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간접시설비를 조성원가에 플러스를 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많은 간접비를 조성원가에다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이익금을 꼭 챙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간접시설 국가에서 해 줘야 될만한 시설도 입주자 부담으로 하고, 또한 택지개발이익금을 또 부담하게 되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당히 상승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릉1지구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영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짜리인데도 약 평당370만금 꼴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우성에서 짓는 우성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도 평당 280만원 꼴입니다. 약 평당 90만원 차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시설비 아무리 다 뺀다고 그래도 도저히 민영아파트보다 싸기는 커녕 민영아파트 값을 도저히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마 단순하게간접시설비만 빼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싼 값에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시영아파트인데 값이 높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간접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고도 택지개발이익금을 챙긴다 어쩐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왜냐 하면 그 자체가 높은데 거기에다 이익금까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다 정확히 분양가산출 그것을 작성하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값을 낮추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주택공급은 상당히 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 도시외랑의 자연녹지나, 또는 기타 다른 부분에 택지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개발지역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마 우리 주택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쪽으로 모자라는 주택난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 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얘기가 그야말로 말뿐인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따른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거의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재건축인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성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개발에는 그 동안에 우리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는 공로가 있다 해서 또 재건축보다 오래된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세제상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을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에는 전혀 이런 면이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평형에 관계 없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비과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많이 혜택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는 40㎡ 이하만 면제를 해 주고 60㎡까지는 50%만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60㎡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과세를 하는 이런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과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서는 50%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죠?

네.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은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건축은 자기지분 중에서 일반분양하는 지분에 대한 것은 전액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모르고 재건축을 시작했다가 분양 다 끝난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양도소득세고 각종 세금이 다 나옵니다. 이것이 한 세대 당 적은 액수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만 해도 무려 2·3,000만원씩 나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다 개발부담금, 또 사업소득세 이러한 각종 세금들이 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모자라는 주택난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뿐인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줬을 때 그야말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현행대로의 세제상이나 법규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재개발만 사회에 어떤 공헌도를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재건축 부분에도 일반분양 부분에 대해서 약 20만원 내지 30만원씩을 평당 조합원들이 부담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방침에 의한 주택공급에 어떤 일조를 가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봐줘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주로 모든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주택국에서 바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줄 수 있는, 행정부에서 안 되면 어떤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또 어떤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 이런 쪽에다 적극 건의해서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해도 돼요?

본위원이 몇 몇 사람이 의회로 진정을 해 와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봉천동에 있는 봉천2-2구역과 봉천 3구역인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봉천 2, 그러니까 3구역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역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학교부지문제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학교부지로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김수복 시의원님께서 학교 용지 지정 경위 그때 한번 물으셔서 그때 답변한 기억은 좀 납니다. 그러나 그 뒤로 오히려 재개발구역내 학교가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거기 학교용지 지정한 곳이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위치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제 생각에 그때 주택개량과에서 직접 현장에도,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쪽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재개발조합에서 학교를 그쪽 위치로 해달라고 해서 와서 그때 개량과에서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아서 그 위치면 괜찮겠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역내에서는 그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해서 또 남쪽으로 양지도 바르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재개발지구내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산 위죠?

아니요, 산 위가 아니고 중턱인데 아무래도 지구 위쪽으로 있어야죠. 그래야 학교가 조용하고 나중에 학교 교실에서 보더라도 아래쪽으로 보는 쪽이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어떠한 사람들로 인적구성이 됩니까?

구 도시계획위원회요?

네,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듯이 각 구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죠?

아마 도시정비위원회인지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로 보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대학교수, 그 다음에 언론인도 있고, 또 관계국장도 지금 들어 있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거기도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구의 간부급이 참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로 일반인들은 도시계획이나 건축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따지냐 하면 지금 사실상 재개발을 하고자 해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원들은 어떤 재개발법이나 또는 건축법 또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서 용적율에 의한 분양가격 산출같은 것을 일반조합원들이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은 좀 떨어지죠. 조합임원들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은 여기 주민대표성만 가지고 구성이 되지 그분들이 어떤 재개발법이나 재건축법이다 이런 것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건설부에서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안 시킬 때 그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용적률을 많이 잡아주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갔죠, 많은 부분을 분양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많이 짓는 쪽이 유리하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아무래도 같은 대지라면 많이 짓는 것이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0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가구 짓는 것보다는 800가구 짓는 것이 나은 것이 나머지 짓는 것은 땅값은 거기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건축비만 들어가면서 같은 것이니까 많이 짓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안 그렇다면 굳이 많이 짓겠다고 할 리가 없죠.

됐습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왜냐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짓게 해달라고 전부 요구가 들어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 용적률이 어느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오리려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분양할 때는 그것 이상의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합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건설회사하고 아파트 시공은 계약을 해서 발주를 줍니다, 시공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분양가를 지난 번에 홍진구 위원님께서도 분양가 그 관계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표준건축비와 실지의 조합과 시공회사간에 계약하는 공사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더 손해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같은 땅 위에다 많이 짓는 쪽이 아무래도 이익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금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리하다 그것은 저희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네.

왜냐 하면 용적률이 몇 %다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우선 택지비 가격이 다를 것이고 또 거기에 배치되는 상술면적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각 지구마다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마다 따로 계산을 해 보면 과연 그럼 여기에 200%를 지어야 적정하냐, 250%를 지어야 적정하냐 하는 것이 계산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 많이 지어야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이 많이 지으면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행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조합원들 또는 조합 측에다 당신네는 몇 %를 지어야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든 누가 손해를 보든 간에 단 한 채라도 더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한 면이라면 하루빨리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자율화를 시켜놔야 단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마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봉천3 재개발구역의 경우에 보면 마치 많이 지어야만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처럼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학교부지를 단지구역내로 끌어들이면 그만큼 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는 손해가 간다, 그런데 본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별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런 법적근거가 될 수 있고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반드시 많이 지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거기로 들어옴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간다 하는 것으로 합법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분명히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가는 부분과 이득이 가는 부분은 이러한 경우에는 따져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천3지구, 2-2지구의 학교시설결정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도 물론 그 산 위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한쪽 끝에 조용한 공도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지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제일 끝 쪽에 있는 입주자들한테는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구중심에다 학교를 집어넣으면 서로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이 지구 끝에 있는 학생은 걸어서 가기는 좀 멀고, 차 타고 가기는 가깝고 한 그러한 위치상에 학교를 두개 되면 결국 이쪽 끝에 입주할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학교가 꼭 재개발구역 사람만 다니도록 된 것은 아니고 교육구청에 협의하니까 교육구청에서 그 위치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그 구역뿐만 아니라 그 옆의 구역도 해서 어느 정도 학생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인은 학교는 원래 높이가 낮습니다, 층이 낮거든요. 그런 층이 낮은 건물이 아래쪽으로 오고 대신 높은 쪽에 고층 아파트가 만약 올라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위치선정은 교육구청에서 적합한 위치로 되었고, 그 다음에 아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가든 말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학교용지를 그만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합원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수준이 가면 불이하고 한지 그런 것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봉천2-2구역하고 3구역하고가 처음부터 학교용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다가 뒤늦게 여기를 학교용지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학위를 단지내부로 끌어들이면 전부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이런 것 정하는 것은 재개발 절차로 볼 때 사업계획결정 때하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결정 전에 관계되는 기관에다 협의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결정도 안 된 데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가는 거죠. 사업계획결정도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설계부터 하면 안 되거든요. 다만 그 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준비를 했었다 그런 얘기는 될는지 모르지만 순서로는 사업계획결정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준비되었었다는 것은 아마 이대로 되지 않겠냐 했겠지만 협의도 끝나지 않고 사업계획결정도 안 되었는데 추진하는 그런 쪽의 민원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여기 많은 자료를 다 훑어볼 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우리 주택국장께 하나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없게끔 추후 우리 주택국장께서 철저하게 가려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즉각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오늘의 이 행정익사의 목적이 93년도결산과 94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사전의 행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 감사를 지금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다룰 시간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종원 위원님 질의종결에 재청을 하면서 저는 그저께 업무감사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야의 질의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이 증언출석 또는 증언의 협조 어떤 항목이든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어떤 회의운영규칙에 보면 적법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비협조 또 불손한 태도 또 오늘 출석 거부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저께 있었던 태도로 봐서도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과연 저러한 공직자와 질의응답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회의를 가지고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택국장인 양갑 국장님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인섭위원이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또 용서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 부시장 출석요청은 취소하고, 오늘 회의에서 정중한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로 우리 위원들과 또 우리 주택국 책임자인 양갑 국장과 서로 량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늦게 도착을 해보니까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이 불삼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내가 보는 내 시각, 감각적인 시각, 눈이 크게 오차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이유는 휴가인지 병가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불참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문민정부 출범 후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감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과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어떠한 이유이든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송파구 도시정비국장 태도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주화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고 또 지도해서 바른 자세로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는 시대의 요청과 개혁차원에서 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 기강은 정직하고 위민시정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은 상을 주고 이에 역행하는 공무원은 벌을 주는 신상필벌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겸허하고 또 모든 일을 올바르게 그리고 진솔하게 임해 주시면 우리 의회는 협력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일이 그동안 모범스럽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오염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경윤이 많다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고 나쁘게 바르지 못한 쪽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지식이나 머리 좋은 것이나 경윤이나 이것은 오히려 무지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번 도시정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난 이 불유쾌한 사건은 어떠한 형태로든 집행부 책임자에게 항의할 것이며, 또 의회를 경시하는 공무원 최후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양갑 국장과 각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왕에 우리 강명수 위원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회 위상간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명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견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서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또 질책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의 불손하고 방자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이 담당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인 해석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본회의에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이 서울시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자치단체법인이냐 하는 그런 해석의 차리는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위원이 직접 담당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해당사항에 와서 설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본인이 그것을 수긍을 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 출석을 했다면 위원회에 나와서 정중하게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만방자한 언행이나 행동으로써 우리 위원회위상을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강하게 상급자를 통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날 우리 강명수 위원께서 부시장의 출석동의안은 기이 철회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 주택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감사기간은 오늘로 끝납니다만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이 불상사는 우리 서로가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회가 같이 앞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위상에 손상이 가서도 안 됩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담당국장의 행위로 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29일 예산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우리 위원 모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우선 그 점을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송파의 도시정비국장이 오늘과 같이 합법적인 절차든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청장님과 해서 좌우지간 제가 참석시키도록 해서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담당국장께서 월요일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정중하게 사과를 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월 2일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시키도록 하고 이 문제를 종결지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12월 2일 담당자를 불러서 사과시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종료 선언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국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의 답변을 듣고 종료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인사말에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것은 주택국장 꼭 실행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