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세 분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임광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의사일정으로는 위원장 호선의 건, 간사 호선의 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광선 위원께서 안병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의 추천이 더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안병욱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516억 2,534만5천 원에 세입결산액은 651억 2,483만2,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6억 355만2,6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127만9,5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은 '92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계속사업이 없는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45억 3,488만5천 원의 예산액 중 12억 5,405만4천 원이 지출되었고, 32억 8,083만1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4건으로 153억 6,376만2천 원의 예산액 중 137억 5,639만4천 원이 지출되어 정정하겠습니다. 137억 5,639만4천 원이 지출원인 행위되어 106억 9,215만2천 원이 지출되었고, 30억 8,092만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사용되었는바 9,462만5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7,804만 9,920원이 지출되고, 1,657만5,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채권의 경우 '92년 말 현재 8억 8,745만7,390원이며, 채무의 경우 '92년도 말 현재 98억 5,012만6,01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억 7,734만8,08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의 경우 '92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부 52억 860만3천 원이며, 기금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등 4개 기금에 전부 5억 5,791만6,52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고 결산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이 '92년도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135억 원이나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일대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적 측면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지적사항에는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었는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었으며, 예산의 경직성에서 오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등에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사업으로 하지않고 단기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및 사업추진의 부실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재정 통제가 약한 기금의 경우 조례의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조례의 재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가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은 대개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체납세액이 생깁니다. 10% 생긴다든가, 작년도에 8%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로 미루어서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늘어나면서 비율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액이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체납세액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늘어나지만 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차제에 말씀 올릴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세목을 여러해 년도에 걸쳐서 그 동안 주민등록을 전부 다 입력을 시켜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 내지 인적사항을 출력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전체 체납세액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시행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는 부녀증세요원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액에 대해서는 징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세입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세입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무엇하느냐 의문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종합토지세라든지, 또는 자동차세 합산과세라든지, 이런 밀려드는 폭주 업무 때문에 고액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94년도부터는 체납액이 상당부분이 줄어드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체납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유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지출사유가 예비비지출 사유에 타당성이 있고, 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소송으로 인한 토지보상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92년도는 3건에 대한 토지보상 성격의 예비비가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본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를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지출 증가되는 것을 억제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운영은 조례에 의거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광주군 4-H후원회기금이 조례에 없는데도 기금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조례는 없습니다만 도나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운영규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관계과에서 여러 과에 관계되는 기금을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하도록 그것은 각과에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내역과 달리 예산의 집행이 다르게 되고있는 경우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내역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가피해서 조금 부기상에 차이가 있는 사항도 사업의 성격상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는 최대한 억제해서 승인내역과 부합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기관 특히 경찰서 전도예산의 정산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예산전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경찰서 전도예산에 대한 정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공사를 착수한 후에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예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를 증액을 더 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당초에 설계를 확실하게 하지를 않고 자주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비를 증액을 시키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사업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저희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비 내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러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잘못 추진해서 당초에 계상치 못하고 추가로 설계비가 증액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계상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