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기회는 '93년도를 결산하고 '94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회기가 30일에 걸쳐 진행되므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성숙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 개최되도록 되어있으므로 11월 19일 공고되어 25일 개의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의장 발의로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정보고 청취의 건, 경안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 보고의 건,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의 건이,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에 따라 '92년 세입·세출결산검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제2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군공유 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와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소득금고운영조례중 개정조례,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가 '93년 11월 18일 공포되었으며, '9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5일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이 물량이 107페이지로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전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적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저희군의 추진실적은 접수 1,415건 접수해서 처리가 868건, 불가가 216건, 취하가 57건, 반려 150건 심의 중 124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개설한바 있고, 실무 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심의회는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실무계장이 심의를 하고있고, 2, 3차 심의회는 1차 심의회에서 어려운 사항을 2, 3차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여섯 가지 장치와 다섯 가지 목표에 의해서 완결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통보제도의 실시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2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임된 민원서류에 대한 엽서로서 통보제를 운영을 하고있는바, 제작매수는 2천 매를 제작하여 민원인 통보는 1,415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야간민원실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1회 방문처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KBS, 유선방송, 지방지, 반회보 게재, 안내책자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개선 절차 개선실적으로는 산림 훼손허가 절차를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됐던 사항은 다시 반복처리 하지않은 절차를 통해서 4내지 6일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접수는 읍.면에 접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군에 진달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민원처리안내엽서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경보제를 운영해서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촉구 통보를 하고 있으며, 표준안을 작성 활용하고 있고, 하루빨리 처리하기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운영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365일운동 전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일선공무원에게 정신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민원실 근무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안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차량 5부제를 운영해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장 청결 및 간소화를 도모하고 명찰 착용으로 민원인에게 신뢰성을 제공하고, 여직원 근무복을 착용토록 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관행 및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창구 2개소를 개설한바가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세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제고를 하도록 해서 직원과의 정례면담을 한바가 있으며, 민원봉사대상 10명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을 한바가 있고, 여성단체 자원봉사원으로 하여금 민원안내를 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출생자녀 축하안내문 보내기를 한바 있고, 민원봉투제작활용, 전입주민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공중전화카드를 무료로 실시하고 민원실 전용 행정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에서 행정쇄신을 위하여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행정쇄신 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쇄신과제를 105건 발굴해서 자체시행은 53건, 도 건의를 52건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설문조사를 1회 실시했고, 쇄신에 대한 책자를 300부 배부해서 각읍.면,리에 활용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 현장대화를 확대하고 행정쇄신과제 보고회를 개최했고, 행정쇄신과제 심의회를 운영했고, 주민생활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 기관장 중점추진 과제 운영사항은 우리군의 특수과제로서 토지건축 종합자료 및 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부본제작과 임야대장, 지적도 부본제작, 임야약도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고, 도시계획확인원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군민의식함양이 되겠습니다. 신경기인운동 전개에 있어서 공직자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바가 있고, 민원단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교육 및 다짐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항목별 추진실적으로서는 기관단체별 실천덕목 선정추진과 연간 개인별로 월별 실천덕목 선정 확행, 공직자가 버려야할 10가지 폐습 추방운동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신경기인 정신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공직자주제발표회 개최, 주부휘호대회개최, 글짓기대회를 개최했고, 사례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보고회도 개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기관과 경찰의 긴밀한 연계추진을 확립한바 있고, 단계별 지도 계몽과 단속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범군민대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목현분교에서 행락지 정화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를 4,375건에 걸쳐 부과를 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계도는 6,510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은 290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도보로 20분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걸어서 출.퇴근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일반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추진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공설운동장과 관공서 2개소, 기업체 1개소에 현재 설치한바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서는 공설운동장 주변을 개방한바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급 시책으로 행정기관 주최, 각종대회 행사시 시상품으로 선정,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가정 1자전거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참분위기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주민계도, 스티커 및 전단배포, 반상회 게재, 유선방송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 군민캠페인을 공설운동장에서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기간이 3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에 걸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을 하도록 한바가 있으며, 금융자율화추진 금융기관유치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 바람직한 경제의식함양을 위해 추진한바가 있으며, 중소기업육성 지원으로서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공예품개발 보조금에 있어서는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9개 업체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있어서는 공공부문물품구입을 우선 구입토록 해주고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21건 접수해서 19건 처리하고 미 처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기관장 기업체 순회간담회도 11개 기업체를 방문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도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해서 7개 업체 12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장신설 규제완화를 위한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과제에서는 공장설립 간소화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 확행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는 개선될 사항으로 도나 중앙에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안정대책은 기본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 생필품 2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품목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개 기본생필품을 특별관리하고 있고,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운영부당인상 업체에 대한 강력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 합동단속에 있어서는 4,719개 업소에서 지적업소 86개소를 지적을 해서 현지시정과 위생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용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 21억 1천만 원을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지원, 농기계 반값구입지원, 농어촌소득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행정관서 예산절감 추진사항으로 청내 전구식 안전기를 교체하고 청내 형광등을 교체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사무실 축소를 운영한바가 있으며, 다음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추진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과 아울러 금년 금융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아울러 홍보활동을 강화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실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바가 있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확인, 부동산투기단속반 운영, 투기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철저를 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가안정대책도 기존에 64개 품목에서 89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시 사항은 4,719개 업소, 지적업소는 86개 업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보석류 골동품에 대해서는 가격동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소비자고발 및 서면접수창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개발추진과 도시기반확충입니다. '93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실촌면 곤지암에 노곡천에 추진하는 주차장 확충은 부대시설과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93년도 개별 공시지가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필지 9만9,263필지 중에서 접수필지 2,839필지로서 청구처리가 2,839건에 대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직권처리는 4,799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조사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이 유인물 작성 시에는 청구건수가 10건 31필지입니다. 지금현재 16건 40필지가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리 도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안리 79-3호에 대한 사업입니다. 군비 2억의 예산으로서 현재 9월17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지장물 철거중에 있으며,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경안국교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완료됐고, 진도는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 IC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박스설치중에 있고,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곤지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92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촌면 곤지암리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93년도 곤지암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역시 실촌면 곤지암리 곤지암에서 신대리 구간으로 금년도 1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고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도로개발사업은 광주읍역리 중앙예식장에서 시장입구 사업으로 사업비 8억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부진사유는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20%에 이르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입니다. 광주읍 경안리 13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의 군비를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토공 및 포장 공사중으로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노동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오포면 문형리에 금년도 사업비 사업예산으로 현재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광주읍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92년도하수사업은 광주읍 역리 1억 3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해서 공사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계속사업은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 건설심의에 의한 설계보완 절차이행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과 주민들의 반대로 노선변경 요청에 있어서 현재 부진된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현재 공사를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10%입니다. 산이-수청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남종면 귀여리에서 검천리구간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7,200만 원에 사업포장을 전부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쌍-학동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초월-대쌍령리서부터 학동간 11억 3,200만 원, 그 중에서 금년도 8억 3,200만 원 사업으로 포장 완료가 됐습니다. 장지-삼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389호선 광주-대왕간 노선 장지-삼리간 위치한 대상지 사업비 15억 원,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고, 토공과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30%됐습니다. 파발교-보건소간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송정리서부터 탄벌리-보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11억 57백만 원 도비사업으로 기초 및 구조물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옹벽 공사중에 있으며,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 사업은 도척면 진우리사업 도비 5억 원 예산으로서 포장까지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암 우회도로 정비사업은 퇴촌면 우산리 사업비 3억 7,200만 원에 역시 포장공사 완료를 마쳤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공사로 쌍령리서부터 퇴촌면 도수리 간에 현재 금년도 공사는 경안교 가설입니다. 22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중에 있고, 토지분할 및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11월 16일 발주해서 진도는 10%입니다. 초월면 늑현리 도로포장 공사는 초월면 늑현리 구간으로 1억 7,700만 원 예산에서 9월 16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토공중에 있고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퇴촌면 절골교 교량가설 공사는 퇴촌면 관음리의 교량 1억 500만 원 예산으로 슬라브공사중에 있고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벌리 박스설치 공사는 광주읍 탄벌리 110-7번지 일원으로 1억 9,200만 원 예산으로 11월 10일 발주해서 진도는 10%, 다섯 번째 균형 복지실현과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은 실촌면 곤지암리에 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적 벽돌쌓기 공사중에 있고, 진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척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도척면 노곡리 58번지에 2억 7천만 원 예산으로 현재 11월 16일 공사 착공해서 진도는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척면 어린이집 건립은 도척면 진우리에 1억 2천만 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조적공사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도비 3억 5천만 원으로 도척면 유정리에 골조공사 완료 후에 내부공사중에 있는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향림재활원 기능보강 사업은 실촌면 연곡리에 위치한 향림재활원 4억 300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오포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오포면 매산리에 건립하고 사업으로 1억 94백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 진행중에 있는 골조 공사는 완료됐고, 조적 공사중에 있으며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광주읍 경안리,송정리일원에 걸쳐서 실시하는 경안도시계획 공사는 경기도에 진달해서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결정이 예정되고 있고, 12월중에 역시 지적 고시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에 있어서는 의회 보고회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고, 도 공원계획 결정신청은 12월에 신청해서 내년도 2월에 지적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포지역 취락개발 사업은 양벌리, 매산리, 고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변경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8월 28일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초월면 용수리, 도척면 진우리에 38동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용수리는 완공 6동, 공사중이 12동, 진우리 완공이 15동 공사중이 5동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척면 상림리 산1-1번지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15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광주읍, 7개 면에 걸쳐서 180 헥타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추진입니다.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오염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0%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배출시설물 신ㆍ증설금지, 특히 건축물 오.폐수 정화 시설 적정관리, 내고장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시설 관리를 하고있고, 합성세제 안쓰기는 10대 군민 실천사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수거 추진 실적입니다. 쓰레기 감량 추진실적은 1인당 '92년 1.8㎏, '93년 1.34㎏ 감량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은 1,424톤에 8,141만8천 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을 183개소에 설치한바 있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각 읍.면에 65개소에 걸쳐서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전용차량 운행입니다. 32회에 걸쳐서 50톤을 수거한바가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3회 운영해서 2,233㎏ 주민홍보 활동강화를 위해서 수기를 모집한바 있고, 특별반상회 개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VTR테이프 배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바 있고, 반회보 등 기타 매스컴으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추석귀성객 쓰레기완전 청소는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고속도로 지방도로 주변 터미널 대중 집합장소 대단위로 해서 실시한바있고, 2단계 국토대청결 운동은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 8일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3단계 주말 자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매주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청결운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우심지역 사전실태 조사와 카드화관리하고 취약지별 책임 정화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다짐대회 개최 및 대청소 실시입니다. 10월 23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방문 진료입니다. 읍.면대상 가구 15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소, 진료소별로 주 1회방문 진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병은 퇴행성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천식 등 만성질환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요하고 있습니다. 125가구 178명 347회 방문해서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보건사업입니다. 가정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업담당제가 아닌 지역담당제로 실시, 방문 간호를 통한 1차 보건의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문제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1만3,817세대 5만1,959명 실시를 대상으로 했고,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혈압환자, 위염환자, 당뇨병환자, 심장병환자를 대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정방문, 건강검진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역시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하절기 방역 사업에 있어서는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연막분무 소독을 했고,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였으며, 장티푸스 4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질병예보제 운영, 방역기동반 1개 반 6명 편성운영, 주민홍보 등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건강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도척면 궁평리 퇴촌면 도수2리를 대상으로 해서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 하도록 하고 전염병예방사업 및 이동 무료진료를 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과 화장실 소독 및 음용수관리, X-선 이동촬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오포지역 상수원시설 사업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29억 4백만 원 예산으로 사업장공사, 배수지공사, 관로공 매설은 9월30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광주상수도 정수지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광주읍 송정리 산60,61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현재 부진이유로서는 침전 슬러지 처리공법 선정에 따른 의견 조정으로 발주지연 편입토지 소유주의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기공승낙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합의공사를 하고 있고, 진도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지 상수도 배수로증설 공사입니다.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에 대한 배수관로시설은 3억 원 예산에서 현재 관로매설이 8.21㎞를 완료한바 있고, 12월 26일 완료 계획이고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곤지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초월면 도평리에 설치하는 공사는 현재 발주용역 발주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추진사업으로 현재 진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읍 하수처리 건설공사는 그간에 공사를 전부 마쳐서 8월10일 시운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공사는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광주읍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광주읍 경안리 14-1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년도 8억 원 사업이고 부지매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분으로 어려운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94년도 예산과 합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현재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증진과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농산물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로 농기계화사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기계 영농단을 구성하고 기계화 전업농가를 구성하고 일반 농기계 반값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을 생산을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는 산지유통시설 집하장 2개소에 설치했고, 소비유통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그에따른 투자사업은 31억 2천만 원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은 소비자 자매결연 농협 3,509농가를 실시했고, 거래실적은 53회에 4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냉해피해 대책입니다. 피해현황은 1,646농가, 535.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생계보조지원이 355농가,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541농가, 수업료감면 대상이 30명, 이재민 구호대상이 51농가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불량 주택개량사업입니다. 25동에 걸쳐서 대상사업비 6억 2백만 원으로 지원을 동당 1,400만 원 융자지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 23동 공사중 2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47건 추진해서 47건 전부 완료한바 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포장 사업은 광주읍 외 5개 면에 6개 노선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49억 9천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건립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으로 초월면 산이리에 설치하는 사업은 6월달에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93년도 농촌도로정비사업은 초월면 도평리에 1억 44백만 원 예산으로 10월 20일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농촌도로정비 사업으로 도척면 도웅1리, 실촌면 삼리 구간에 현재 보조기층 포설중에 있고, 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연곡보, 갱기보, 사랑보, 용수보 전부 공사를 마쳤고, 다음페이지 도평보 역시 완료했고 정지보는 현재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음보는 완료한바 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광주읍 7개 면에 해당되고 사업으로 2.5㎞가 되겠습니다. 10월 30일 공사를 전부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93년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남종면 검천2리 외 5개 리가 있습니다. 선착장을 비롯해서 6건의 사업을 전부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광주읍 7개 면에 걸쳐서 127가구를 한바가 있고, 사업중은 7동 완료, 120동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농촌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105동 대상으로 해서 현재 완공이 89건 공사중이 1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토문화 이용발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의식단체 지원으로 광주문화원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고, 어머니합창단과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실적으로는 무갑산 산신제,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는 파발극회의 탈의 소리가 우수상을 시상을 한바있으며, 무명도공의비 제향, 숭열전제향, 현절사제향, 민족음악교육회 시상을 5개부문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성곽보수 공사입니다.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에 서문루보수 여담설치, 성곽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27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망월사 정비보수공사로 중부면 산17-1번지 역시 9월 27일날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잡목제거 사업은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내에 성곽쌓기, 잡목제거, 여담설치 사업으로 9월 6일 사업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무명도공의비 주변 조경공사는 쌍령리 406-1번지일대 무명도공의비 주변 조경일대 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10월 13일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실무 실과소장에게 직접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고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교통광장 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 있는 일반시설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탄벌리 126-1외 36필지 다시 말씀드리면 세브란스병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515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교통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선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광주-성남간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서울, 용인, 성남, 광주가 교차되는 탄벌리지역에 도로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광장신설을 저희군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일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통광장에 대한 입안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93년 10월 2일부터 '93년 10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는 바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광수 의원님으로부터 검토시간을 갖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1993년 11월 3일 광주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광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합니다.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93년 10월 26일 군수 제안으로서 '93년 11월 2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3일 이송되어 온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에게 공포 전 사전 보고했던 바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광주군에서 개정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동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주차장조례 개정 시 조례안 제13조 별표 2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에 있어서 현행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의 설치기준을 근거로 하지않고 종전 법령상의 설치기준을 근거로 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3조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설치대상 시설물 구분, 제외대상시설물 설치대수 산출기준 등에 있어 현행주차장법 시행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이는 광주군에서 조례 개정 시 신 구 법령 등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소홀로서 법령위반을 초래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93년 11월 17일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 지시에 의하여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써 잘못된 조례개정안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재의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에 대한 이유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허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재의요구안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결을 동의하면서, 단, 집행부의 주문사항은 의회는 지방 입법기관이며, 또한 조례는 사실상 지방법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실수가 없으셔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좀더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부결을 동의합니다.

지금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허세행 의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부결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결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재의요구된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결과 명백한 상위법 위배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부결 처리하여 폐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의요구된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과 그 다음에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검사결과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액 516억 2,534만5천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 1,167만4천 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650억 3,701만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1억 2,483만2,15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516억 2,534만5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 1,167만4천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650억 3,701만9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6억 355만2,63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35억 2,127만9,52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32억 8,083만1천 원 사고이월비가 30억8,092만6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501만 7,4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4,450만5,05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92억 5,548만8천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18억 2,697만1천 원을 포함한 세입 총액 510억 8,245만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5억3,548만8,850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392억 5,548만8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8억 2,697만1천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510억 8,245만9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7억 1,173만5,29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98억 2,375만3,560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명시이월비가 22억 2,374만6천 원, 사고이월비가 18억 3,322만2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5,263만3,050원, 순세계잉여금은 52억 1,415만2,5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저희가 9개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결산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23억 6,985만7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8,470만3천 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139억 5,45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억 8,934만3,300원이며, 세출예산액 123억 6,985만7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8,470만3천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9억 5,45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억 9,181만7,34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36억 9,752만5,960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0억 5,708만5천 원, 사고이월이 12억 4,770만4천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238만4,420원,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035만2,540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내무과 감사부서에서 '93년 6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자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7조와 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광주군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은 329억 5,750만1,460 원이고, 이 중 징수액은 322억 913만2,850원이나, 9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과년도에 비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세입부서의 징수 노력이 더욱 요청되며, 특히 미수납된 사유를 살펴보면 미수납액 6억 4,836만9천 원 중 채무자의 재력부족 등에서 발생한 미납액 1억 3,414만4천 원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관리부족 등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으로 세입부서의 보다 강력한 징수 확보대책이 요구되며, '92년도 세입예산은 516억 2,534만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28%인 659억 4,157만5,1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126%인 651억 2,483만2,150원인바, 이와같이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액보다 26%나 초과된 것은 세입부서의 세수증대 노력의 결과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시 세수목표의 달성만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세입예산을 축소 조정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92년도 보조금 총 10억7,095만6,400원에 대하여 최저 1일에서부터 최고 9일까지 총 71건에 대하여 지연 예입조치하여 예입이자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익년도에 전부 이월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없이 일부만을 이월하는 등 의회의 통제 없이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자체수입금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소홀, 초과세입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소홀, 세입예산과목 설치의 부적정, 도비보조사업비 보조금 징수소홀, 고액체납자 관리소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예산편성, 예산의 사고이월조치 부적정, 타기관 전도예산의 정산미실시, 예산이체의 미실시,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법의 부적정, 시설공사설계변경 부적정, 보조금지급 부적정, 대형공사 발주방법 개선, 세출예산의 이월부적정, 세출예산전용의 부적정, 사업추진부진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가운데 이와같이 지적사항이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로 관계법 규정에 적정한 적용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입·세출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심사결과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건은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 11월 29일까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건은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9일까지 심사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