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병만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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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4회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와 주셨고, 또 노고가 많으셨던 이문수위원장님과 간사를 맡으셨던 정월남 위원님에게도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운영으로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실로 나타난 경직된 의회분위기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감정대립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남은 상임위원회 임기동안 위원들 간의 친목과 융화단결을 제일목표로 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의 고견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가며 상호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상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잘 하는 사항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 못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탄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동료위원님들도 개개인의 감정을 떠나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로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의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27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의는 9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인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연구검토 등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본예산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활동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하루 동안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제정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류시킨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6건, 그 외에 조례심사 개정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오늘 처리가 다 되면 하루로 정하고 처리가 다 안 되면 27일 내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오늘 하루로 정하고 오늘 처리가 안 될 때는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인 만큼 30일간의 회기로 회의를 운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나름대로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물론 이렇게 의사일정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필요로 한다든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맨 나중에 토의사항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다면 이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간사및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간사 및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월남 위원님의 간사직 사퇴와 윤호산 위원님의 운영위원직 사퇴,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간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었으므로 오늘 선임하고자 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예결위원을 선임할 때 운영위원 공석된 두 자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를 제가 서병만 위원님께 간청 드렸습니다만 시간상 극구 사양하시므로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만

서병만위원

네,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는 이병일 위원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위원 두 자리는 정월남 위원과 서병만 위원이 빈 자리를 채워 주셔서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 제7항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1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원미구 역곡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역곡1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원미구 역곡동 225-2, 면적은 300평입니다. 부지 면적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 연면적은 역시 300평 부지에 연건평 300평으로 지어서 좀 넓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 9천만원을 들여서 건설합니다. 이 원미구 역곡1동사무소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그 주변이 전부 여관골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에 동사무소 이전부지확보 문제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곡1등사무소는 전철이 약 3분 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축부지에 새 청사를 짓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구청사는 매각을 해서 신축비에 충당하고자 이번에 취득물 처분재산 승인신청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충 역곡1동사무소를 처분하면 아마 7억, 이것은 가상액입니다. 7억 8천만원 정도 나오고 신축비는 약 7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시가지 상업지역이 6백만원, 7백만원, 8백만원 예정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평당 5백만원씩 계산한 것입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이것은 앞으로 매각할 때는 감정에 의해 매각하기 때문에 이건 가상숫자지 위원님들, 실질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추정이나 예상가격도 현실적으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신도시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도 7백만원, 8백만원 하면서 현재 여기는 확실한 상업지역이고 역곡동의 상업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상가격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맞는 추정가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도 7억 8천만원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덕조

김덕조위원

감각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거기는 7백만원, 8백만원에 팔면서 여기 5백만원이라고 하면, 지금도 상업지역이 안 팔려서 문제가 있는데 7백만원, 8백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감각적으로 거부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매매가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김 위원님 숫자에 개념을 두시지 마시고, 왜냐 하면 숫자에 개념을 두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토지를 매각하고 취득할 때는 행정기관에서는 양개 감정원에서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 플러스 재산관리기관이 사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일

이병일위원

김 위원님 말씀은 추상적으로 쓸 바에는 쓰지 말든지, 아니면 얼추 현실에 맞게끔 계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덕조

김덕조위원

거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7백만원, 8백만원씩 매매가격을 넣어 놓고 여기는 물론,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 매매하겠지만, 무슨 근거에 의해 5백만원으로 앞뒤가 안 맞게 넣었냐 이거예요?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숫자 감각에 의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저기는….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 알았습니다. 일단 설명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전문위원

본 안건은, 현재 역곡1동사무소가 전철 선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전철복복선 공사로 담장하고 불과 5m의 가까운 거리로 소음, 또 부지가 147평의 2층 건물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래서 이 부지를 300평으로 늘려서 이전 신축하는 공사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147평 현재 동사무소 매각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되는,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평당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되는 건으로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님.

용섭

최용섭위원

재무국장께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는 그러한 준비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역곡에 있는 경인전철이 복복선으로 인해서 소음이 가중되어 전화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지만 제 개인사무실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경인전철 복복선이 온수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송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주택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낮에만 사무를 보는 것이 지장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두 번째로 뭐냐, 이것이 지금 도면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곳은 역곡1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출·퇴근인구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역곡1동에서 현재의 동사무소는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역곡역으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여관이 산재해 있다고 하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치가 아주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못할 것은, 세 번째로는 건폐율이 상업지역일 경우에 약 80%의 건폐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거풍치지역입니다, 이지역이. 역곡 뿐만 아니라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 괴안동 일대가 모두 주거풍치로 묶여서 우리시민들이 온갖 불편을 다 겪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건폐율이 40%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적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아주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300평을 구입했는데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330만원 꼴로 쳐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시는 것, 파시는 것 이런 것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공무원들도 옛날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에 공시지가를 플러스해서 적정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싸다, 비싸다 그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잘못 팔았을 경우에 그것은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300평을 330만원에 사서 40%, 38%로 지은 집, 위치가 나쁜 집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위치에서 80%로 짓는 집이 있다면 어떤 것이 효용가치가 과연 높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가 소음이 가중되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다 보상을 해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입고 동에서는 그런 피해를 안 입겠다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셋째는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 이거예요.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치보다 더 편리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두 군데의 도면을 갖다 주세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도면을 갖다 주세요.

월남

정월남위원

차액 숫자를 보니까 9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9,500만원이 맞는 것인지,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잘못된 겁니다. 9,500만원입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러면 신축동사무소는 매입이 됐습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네, 부지는 이미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병일

이병일위원

매입은 했는데 이걸 매각해야 짓는다 이거죠?

용섭

최용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공시지가 좀 가져오세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최용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이 사항은 지금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다만 용지가 매각되면 되는데, 이미 이전에 대한 문제는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관청이 위치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지역이지만 각종 소음 또는 지역적인 문제, 또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전 신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 현재 신축코자 하는 도시도 거기서 한 l00m정도, 역곡1동 지역의 중심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중심지로서 아주 조용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로 매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현재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21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가 돼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땅이 147평으로 협소하죠?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댈 수 있는 용이한 장소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소음이 가중되고 주민들은 시끄러워도 좋은데 동사무소만 조용한 데서 해야겠다는 겁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위원님, 주민들은 시끄러워도 좋은데 동사무소만 이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시끄러운데 동사무소만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지역적인 여건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동사무소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동 청사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전철 복복선으로 인해서, 확충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더 가중될 소음도 있고, 그래서 복지시설도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지역으로 가서 현대식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최용섭 위원 얘기는 협소해서라든가, 주민편의에 의해서 이전한다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는 소음이다, 민원인과의 전화 대화가 안 된다 해서 이런 것으로 사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납득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실대로 얘기해서 현재 157평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좁고 그래서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했다 하면 위원들이 크게 저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축사유 자체가 불만스럽다 이거지요.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청사 이전해서 잘 지어야죠. 재무국장 있을 때 동이 하나하나 지어지는 것을 보면 나도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역곡3동 청사도 지어졌어요. 타 지역이지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복복선이 되기 전에 남북으로 횡단하는 도로를 지하로 빨리 굴착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복복선이 되고 나면 더 어렵고 비용은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가와 불과 5m떨어져 있습니다. 전철이. 이미 소음벽 장치를 다 했어요. 복복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집수리 하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건축법상 어떻다, 지하 저수조가 매설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유로 해서 지금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서명해서 했던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져야만 근린상가라고 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건 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1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했는데 그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동사무소는 소음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편리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은 계속 그런 불합리한 처분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근래에 동사무소 신축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통계로 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평균적으로 7억 미만에서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예상액을 5백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7억 8,500만원하고, 신축비 6억 9천만원인데 이것만해도 14억 7,500만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곡1동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다른 동에 신축하는 예산에 비해 약 배 이상, 실정 예상액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아닙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파는 것도 예상 아닙니까? 그 땅을 팔아서 들어가는 총채금액도 예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투자금액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한 쪽으로 상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하나는 팔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곡1동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민원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 10개동을 거의 신축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동사무소는 70년대에 지은 동사무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세가 자꾸 확장되고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동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누더기 집이 되는 이러한 동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서는 좀더 넓게, 환경이 좋게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평균 300평 규모 이상으로 신축하는 이러한 방법에서 각 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신축 300평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이후라도 누더기와 같은 증축을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없으리라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좀 넓게 잡아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역곡1동에 300평은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아까 윤호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축사유가 핵심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평수도 부족하고 주차장시설도 부족해서 도저히 불편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소음관계나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소음나면 동사무소만 소음이 들리고 일반주민들은 안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주민들은 소음이 들리고, 시끄러워도 괜찮고 동사무소만 시끄러우니까 도망가듯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호산

윤호산위원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을 하나 더하겠는데요, 동사무소 초창기 건축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부천시내 동사무소를 전부 신축했잖아요. 그 당시의 동사무소 건축현황하고 구입금액, 건축비 그것을 일괄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 전역 것을.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2, 3년 동안 동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체비지 부지를 이용했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이용을 했든지 저하고 국장님하고 예산의 개념의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체비지도 매매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공유재산인데 이것도 일단은 매각을 했을 때 하나의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다른 동하고 동 신축비가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전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보통 209평 내지 250평 이런 규모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입하는 토지를 300평 이상으로 했을 때, 또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이곳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액이 생깁니다. 우선 감각적으로 여기 상업지역이 신도시 허허벌판을 상업지역이라고 해놓고 7백만원, 8백만원, 1천만원씩 매매가격을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다 이겁니다. 수 년 전부터 상업지역인데 어떤 예상된 가격이라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애매하게 500만원씩에 책정을 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 계수적으로 봤을 때 감각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거부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추정가격이라도 실상 감정가격에 가깝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5백만원, 5백만원 말씀하시는데 5백만원에 대한 감각을 알려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5백만원씩 판다하더라도 건축비는 충당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단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계수나 계획을 현실에 가깝게 실질적으로 보고를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매상예상액을 5백만원보다는 그 이상의, 7백만원으로 수정해서 넘길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계없잖아요. 추정이니까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 않아요. 그럼 김덕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700정도로 계산해서 차액은 얼마하고 이렇게 나누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거예요. 이런 것을 책상에 앉아서 막연히 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봐서 "아 이것은 얼마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산정가를 내놔야 이런 논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가상적인 숫자를 놓는데 현실적인 숫자를 놔야지 막연히 놓으니까 이런 것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덕조

김덕조위원

일단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1천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받는 땅인데 500만원씩에, 아무리 예사가격, 추정가격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국장님은 최저치로 해놓고 다음에 650받았으면 500예상해서 650이면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것을 추정한 것인데 우리 얘기는 현실에 가깝게 거기 지역이 700이다 하면 좀 줄여서 650정도로 얘기해야지.

덕조

김덕조위원

거꾸로 이야기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낮게 책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1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700, 800만원 받았다, 아 많이 받았다 이런 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보고는 5백만원 했는데 700, 800만원 받았으면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김 위원님, 그런 의도에서 이런 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매각이나 취득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미 매입가격과 취득가격을 정해서 매입이나 처분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이런 것 자체가,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자세가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그렇게 됐다면 사과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누가 봐도 땅을 5백만원이라고, 아무리 추정가격이라고 만들어놓고 신도시 허허벌판에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1천만원, 9백만원, 8백만원 책정해놓고 팔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병만

서병만위원

심의과정에서, 기안 책임자가 도저히 애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여기는 단순히 어떤 비교차를 나타낸 수치를 한다면 그래도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 애쓴 흔적이, 기안자가 도저히 애쓴 흔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고.

용섭

최용섭위원

위원님들, 발상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만

서병만위원

아니, 지금 가격면에서 김 위원님이 너무 현실감이 없다 하니까….

용섭

최용섭위원

공공청사는 땅을 팔아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것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가. 이런 개념의 접근방법이 국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5백만원만 받더라도 9억 5천만원인데 집을 짓는 데도 6억 9천이 드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땅을 9억 5천에 팔았는데 집을 10억이 들더라도 한번 지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을 해야지 5백만원만 받더라도 짓고 나면 돈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이 심의할 때 꼭 첨부가 되어야 해요. 왜 첨부가 돼야 되느냐. 우리 동은 작게 지었으니까 남의 동은 더 작게 지어라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역곡3동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지하실을 법정으로 팔 수 있는 방공대피소로서의 성격만큼만 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설계의 miss가 나왔어요. 따라서 청사를 어떻게 짓겠습니다 해서 우물쩍주물쩍 할 것이 아니고 지하실을 통로로 파고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사전에 심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역곡3동에 차 3대 넣을 수가 있어요, 차 3대. 3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하실에 차고가 없어요. 지금 계속 칸막이를 하고 있는데 지하실을 몇 평 조그마하게 파 놔서 아무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좀 아끼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30만원 들어갈 것 250만원 주더라도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나가면 어떻게 할 거에요. 300평 내에서 아무렇게나 짓는다 그런 것은 안돼요. 지금 다행히 우리 동네는 동장이 잘해서 주변에 있는 공지를 얻어서 주차장을 계속 했습니다. 주차장 2개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견뎌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어떠어떠하게 집을 지을 것이니 이 계획의 단계에 주민들이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 무엇이 얼마인데, 무엇이 팔면 돈이 적자가 안 나고, 아주 100% 우리 시돈으로 다 쓰면 어때요? 쓸 일이 있으면 써야지.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느냐 하면 국장이 생각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강1동이 260평인가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크게 짓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다른 공공시설도 없고, 도서관도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크게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랬는데 짓는 걸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 크게 지으면 안 된다 해서 그 규격으로 짓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국장님 땅 매입하고 팔고 하는 것만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올려서 심의 받을 수 없습니까? 사전에.

용섭

최용섭위원

동을 짓는 데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몇 평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죠? 그건 내가 압니다. 아니까 거꾸로 하자 이겁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되어 있으니 그 지침이나 근거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집을 한번 지어 놓으면 20년 30년 사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갖고 안 되면 업무협조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의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감사에 걸려도 위원들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용순

변용순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고강동사무소 짓는 걸 보고, 양천구 신월 1동 동사무소 지은 걸 제가 일부러 가 봤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동사무소 지을 때 도면을 우리 의회에 올려 줄 수 없습니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도 이런 걸 올리면서 도면이 당연히 첨부가 돼야지, 이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하는 자세가, 아까 김덕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세가 아무렇게 해서 올려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덕조

김덕조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매각면적으로 보면 147평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 매각금액을 산정한 기준을 157평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장내소란) 147평이 땅 면적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 매각금액은 147평 면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그건 실무자가 건평 157평을.

병일

이병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네.

법일

이법일위원

자료도 다시 검토할 겸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네, 윤호산 위원 질의하세요.

호산

윤호산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주민 협의를 거쳤습니까, 이 동사무소 부지 구입하는데.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행정관청을 짓는데 주민협의제도는 없고 다만 신축부지 선정할 당시에 동정자문위원들하고 위치의 적정성을 갖고 검토가 되어서 구청으로부터 매입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라도 거쳤다 이거죠? (장내소란) 이 전체면적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데는 중심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외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에 하다 못 해 공식기구인 동정자문위원회라도 거쳐서 했느냐 하는 것이죠.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실은 강근옥 의원님도 부지 매입하는 데 다 위치 가서 보시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호산

윤호산위원

현재 위치에서 사거리 있는 데 근방에 공터들이 없어요? 그 전에 한번 보니까 공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없습니다. 개인주택이 다 들어섰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도 현 동사무소를 여러 가지 여건상 옮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동사무소 변경 승인안을 우리가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라고 하면 위치가 동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한 땅의 위치를 보면 상당히 역곡 중심의 외곽지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땅이 체비지인지, 개인사유지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꼭 여기를 샀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지확정을 할 때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절차상 주민합의가 필요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서 신축할 때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전부 해소되고 그 동민들에게 편리한, 모든 점에서 편리한 위치로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민들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동 위치라야 된다, 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싶고, 여기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잡을 수 없었느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당초에 승인이후에 신축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임의로 시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동장이 동정자문위원, 동의원 현재 강근옥 의원님하고 해서 여러 분이 모여서 그 지역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해서 자료가 구청을 통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동에서 동정자문위원님들과 기타 유지들과 같이 이용 동민들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토지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전체 동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렴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동사무소가 섰을 때 동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가 하나도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저희 판단에서는 지금 동·구해서 의견을 청취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강근옥 의원 출신지역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물론 강근옥 의원하고도 충분히 검토나 상의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강근옥 의원은 우리 총무위원회의 이런 안건상정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대변자 입장에 있는 강근옥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건을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심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김덕조 위원님께서 강근옥 의원님이 출신동 의원이니까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을 내셨는데.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지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지역의 위치라든가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문제를 강 의원님이 아마 동정자문위원들하고 해서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 의원님하고 동장과 구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역의 신장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상위에서 심의를 할 때 분야가 다르더라도 출신동 의원에게 참고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강근옥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에 똑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우리 출신지역의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을 심의할 때 일방적으로 다른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사실상 지역의 핵심요인을 모르고 결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 항상 결정을 할 때 참고인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나 전통이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인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앞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때 출신동 의원과 연관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가급적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우리가 총무위원회 의견을 채택할 때 이런 속에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체비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개인 땅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런데 강근옥 의원님이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의견을 못 듣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총무위원회 안건심의를 할 때 그런 뜻이 충분히 위원들 간에 논의가 됐다는 사항을 강근옥 의원한테 전달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이 사항이 기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강근옥 의원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기

전만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건축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의 자리 문제라는 것은 사는데 좀 더 쾌적한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5백만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5백만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얼마나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전부지이기 때문에 7, 8백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수치로만 올라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는 230만원을 상정했는데 230만원은 사실 평당 가격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동사무소 1, 2층 짓는데 230만원이 들 이유가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옮기는 데에는 동민들의 모든 염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에 대한 것만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저희가 영선계가 있습니다만, 영선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해서 거기서 정부단가에 의한 공사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설계가 되면 전 위원님한테 설계내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

그래서 역곡동에 동사무소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매각예상액에서 "5백만원×157" 그랬는데 157이 맞습니까, 147이 맞습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147평이 맞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럼 수정을 해야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덕조

김덕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이것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정기회의초 우리 상임위 활동의 첫 안건처리과정에서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상정되고 또 답변 자체도 핵심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자체가 하나도 신빙성이 없고 불성실하게 제출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담당공무원에서부터 관계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나 의회를 경시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겠다 하는 사항을 공식사과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지금 김덕조 위원님께서 역곡1동 등사무소 이전 신축에 관한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안건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떠나서 이 안건 자체에 접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이 안건의 모든 자료나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회부함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가 역력히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께 공식적인 사과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식으로 공식사과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호산

윤호산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의 각성하는 의미에서 기안자도 같이 와서 사과하게 하세요.

용순

변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은 실무담당자를 배석한 가운데 공식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서류가 불성실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내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관계 관재계장이 여기 배석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재무국장님이 실무관계자를 배석한 가운데 공식사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불성실한 기안을 해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국장님은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잠깐만요, 아직 자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입 금액 및 건축비 내역하고 초창기 동사무소 건축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공시지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일단 그게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자료 신청한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언

김동언재무국장

담당직원이 내려가야 그 자료준비가 됩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보류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4.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3분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부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사무가 지금 현재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내용을 보시면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이 현재까지 시정과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 법무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있고 해서 이 사무를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거기 "상담실은 시정과에 둔다"를 "기획담당관실에 둔다"이렇게 개정을 요구하고, 4조 운영에 있어서 "상담실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정과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를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획담당관 책임 하에 운영한다" 이것이 또 기획담당관으로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6조에 상담관이 있습니다. 1항에 "상담관을 시정과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별도로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상담관은 기획담당관이 되며"로 기획담당관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7조에 임석은 "시정과장은 필요한 경우" 이 때에 "기획담당관은 필요한 경우"로 시정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정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사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시정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또 주 사무가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

부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81년 2월 4일자로, 행정법규가 집행될 때 야기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시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담당업무 변동으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각종,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많은 활용을 하시면 더욱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천시만 해당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지침은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 사무가 과거에는 시정과에서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법무계가 3년 전인가 신설되면서 그 행정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법무계가 생기면서 바로 개정이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계가 생김으로써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법규 자문에 응하고, 그 다음 저희 실력으로 안 되면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법 해석상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이 소관이 됐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법무계 신설됐을 때 바로 개정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지난 조례개정심의 소위에서 전부 검토될 때 어째서 이 내용이 안 나왔죠? 법무계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3년 전에 법무계가 신설이 돼서 법무계가 중추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진작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네.

용순

변용순위원장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째서 지난번 조례가 검토될 때 이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그때도 저희가 시정과에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을 보고 드린 때 법무계 신설에 그 사항만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때도 조례특위에서 이 사항은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 동안 민원행정관계가 시정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전부 구두상으로.

병일

이병일위원

안건은 여러 건이었습니까?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많지요.

덕조

김덕조위원

시정과에서 부서가 바뀌므로 해서 행정상의 혼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문제점은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위원

꼭 바꿔야 된다는 위의 지침도 아닌데 바꿔야 되는 배경은 뭡니까?

호산

윤호산위원

우리 부천시 편의를 위해서죠.

수한

김수한기획담당관

법무계가 없을 때는 저희 시정과에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 구조도 커지고 법무계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가 당연히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돼야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순

변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산다면 서로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제4항, 5항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신지요? 5.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4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김충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시켜서 사업소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생처리장관리소는 위생환경사업소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조례제명에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를 부천시 위생환경사업소로 바꾸고, 또 제1조의 목적 중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를 부천시 위생환경사업소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 3조, 4조, 5조에 관리소를 사업소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항이 관리소가 사업소로 바뀌는 것이고 위에 도에서 지시된 공문은 사본으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똑같은 사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제명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를 부천시 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로 하고 제1조의 설치 중에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부천시 수질환경사업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은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소로서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조례변경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명칭을 동일하게 명명하도록 변경하는 조례로서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것이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에 의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체육기금관리조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체육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홍과장입니다. 부천시 체육기금조성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부천시 체육기금을 운용코자 제정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기금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996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조성, 총 20억원을 조성코자합니다.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자수익금을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하고 기금을 시민체육보급,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시민의 체육진흥사업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기금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한다. 연 출연금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 단, 연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확보하여 체육회장에게 출연한다. 제3조(기금이 운용, 관리) ①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②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을 부천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체육회장은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치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사용) ①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③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지·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월말까지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채육회장을 소속직원 중 기금 출납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전문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중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법 근거에 의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10억,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20억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이 기금은 계복 적립해 두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시 체육회라든지,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금으로서 바람직한 제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변용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