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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본회의1993-11-26

안병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권의장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사계장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반월도시계획시설 서해안 고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안병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김태수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에 따른 '9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병권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27회 정기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과 '94년도 예산안 개요 및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지방재정은 꾸준하게 신장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복지증진 욕구를 비롯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야기되는 환경오염방지대책과 공원, 녹지, 문화, 체육등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따른 욕구등 각종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조를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재정운영」에 두면서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는 토지 과표의 현실화와 탈루, 신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강화등 부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적 경비에 대하여는 도시 기반 시설 및 주민숙원 사업의 적극 추진과 교통환경 행정수요의 해결 및 중소기업지원 확대와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등에 투자하므로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기구 정원 증가억제를 통한 인건비 및 행사경비의 과감한 축소와 여비, 수용비등의 경상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부서간의 업무량과 공무원 정원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계상하므로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총규모는 2,492억 7,369만 9,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 수준보다는 3.7%가 증가되었으며 1회추경 예산에 대비하면 5.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된 1,187억 3,59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305억 3,776만 4,000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하게 된 사유로서는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등 8개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물량 축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미내시 및 일부특별회계가 일반회계등으로 통폐합 되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8%가 증가된 215억 4,746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6%가 증가된 144억 2,203만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9.8%가 증가된 17억 1,271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2.6%가 증가된 128억 993만 8,000원,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9%가 감소된 761억 3,300만 1,000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3.7%가 감소된 15억 1,770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65.3%가 증가된 23억 2,373만 2,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0.1%가 감소된 3,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93년 당초예산대비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는 국도비보조의 확정내시 지연등으로 이번에 상정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차기 보조내시가 되는 즉시 별도로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으며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체수입이 100%로써 1,187억 3,593만 5,000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58.6%에 해당하는 695억 9,7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1.4%인 491억 3,893만 5,000원으로서 '93년도보다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부동산 과표현실화등으로 인하여 평년수준의 일반적 증가요인에 불과한 11.7%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확정내시 지연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으나 99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가 감소된 1,305억 3,776만 4,000원으로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가 증가된 504억 9,214만 8,000원이며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가 감소된 800억 4,561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가용재원판단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규모의 34.8%에 해당하는 413억 1,475만 1,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는 '93년도 당초예산액의 6.5%가 증가된 154억 3,056만 5,000원이며 물건비는 8.2%가 증가된 143억 111만 2,000원, 이전경비는 14%가 증가된 115억 8,307만 4,000원으로 사동 및 선부3동의 분동과 여성회관 신설등으로 인하여 9.1% 수준의 일반적인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62.1%에 해당하는 737억 803만 8,000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액보다 17%가 증가되므로서 주민공약사업과 생활민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6%에 해당하는 6억 7,772만 8,00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36.4%에 해당하는 432억 2,446만 1,000원, 사회복지비는 19.5%에 해당하는 231억 1,675만 6,000원 산업경제비는 8.8%에 해당하는 104억 9,584만 1,000원, 지역개발비는 24.3%에 해당하는 287억 9,584만 1,000원, 문화 및 체육비는 7.0%에 해당하는 83억 4,350만 9,000원, 민방위비는 0.3%에 해당하는 3억 7,865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에 해당하는 37억 314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중에 중점투자할 주요사업중 1건당 5,000만원이상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8건에 1,604억 7,772만 6,000원으로서 그중 의사당 건립 공사등 대규모사업 1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자치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의사당을 고잔동 51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200평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9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 56억 8,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93년 7월에 개관한 관산도서관에 이어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800평의 가사미 도서관을 성포동 산 47번지에 660석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 10억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종합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초지동 667번지에 19만 1,406평의 화랑유원지 부지매입비 총 329억 300만원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년부 매매계약을 체결 완료한 이후 197억 5,000만원은 기 지급하였고, 잔금 131억 5,300만원을 지급하고자 '9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동 528번지에 연건평 6,014평 규모로 21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에는 26억 9,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렴한 생활필수품의 공급으로 지역물가안정 및 영세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생필품 유통시장을 초지동 산 5번지에 연건평 4,000평 규모로 160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 예산에 3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 교통난 해소와 공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선부동에서 시흥시계간 국도 39호선 도로 확장공사 1.38㎞를 총사업비 45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 35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신길동 및 팔곡동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8㎞를 총 596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체위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92년도에 완공하여 개관 운영중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내 실내수영장을 연건평 1,653평 규모로 총 사업비 79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33억 7,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 공간제공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사미공원을 성포동 산 39번지에 총 169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13억 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전 생활공간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고잔동 산 20번지에 중앙공원 조성공사를 총 13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94년도에는 9억 6,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및 도로공원의 유원지화를 위한 수인산업도로변 도로공원 조성 3차공사를 총 54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통의 원활 및 주민 안전통행을 위하여 부곡동 수인 사업도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5억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잔뜰 개발사업중 토지 및 지장물등의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사업비 787억 6,3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복지 아파트 건립을 사동 1,506번지 일원에 585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자하여 '94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 예산에 11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로의 준설 및 세척으로 주민재해예방을 위한 고압젯트크리닝 준설공사를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94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 5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하수도 관로의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를 총사업비 5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2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질향상과 생활용수등의 원활한 공급으로 급수난 해소를 위한 상수도 송배수관 신설 및 확장사업비 20억 8,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수록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내역과 기타투자사업내역, 직종별정원표 및 전년도정원과의 대비표와 지방채상환계획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순) 계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경제의 활력있는 회복을 위하여 투자사업은 장기 재원전망 및 기대효과와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연계성등을 종합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인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보아 이를 재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등 예산의 개혁을 기초로 하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생활 민원 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7회 정기회에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송식의원외 4인 발의)

14시40분

안병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송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의원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수를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셔서 작성된 9인의 위원명단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원명단과 같이 9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총무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그리고 보건소와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등 4개 사업소와 14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는 총무위원 8명 전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각 실국별로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하고 질의답변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를 끝내면 감사강평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계획서 별첨 서류에는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서와 보고요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용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역경제국과 도시국 그리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등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산업건설위원 8명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진행요령은 감사계획서 유인물 4,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계획서 첨부서류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서와 보고요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송식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2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진행요령은 감사계획서 유인물 3,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운영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역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준비 및 감사활동을 위해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