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회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재정여건은 사무구조가 복잡다계 해지고 시민생활이 향상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지방자치이래 지역개발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으로 자주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고정적 지출의 축소조정과 경상적경비를 긴축 조정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영향으로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을 포착함은 물론 세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을 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을 계상 하였고 미내시된 지방교부세는 93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추계가 확실치 않은 사용료,수수료등 불확실한 수입원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추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 능력에 부응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93년도 1회추경예산에 절감된 예산액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관 부서의 요구와 계속사업, 동건의사업을 근간으로 검토 조정 반영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로확장, 문예회관 실내체육관등 대단위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비부담 지시액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20억 6천6백만원으로 93년보다 3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보다 26.9%가 증가한 8백억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520억 6천2백만원으로 93년보다 4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세 및 과표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증가와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흡수 편성되므로 169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28억원이 늘어나 규모가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이 587억 4,6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46억 3천7백만원으로 93년보다 22.1%인 62억 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의 증가폭이 적은 요인은 이월금이 93년보다 34억 재산매각수입이 10억 7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3억 6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53억 5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5억 3천4백만원으로 총 212억 5천8백만원의 재정자립도가 93년보다 7.7%가 줄어든 73.4%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재원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비에 5억 2천5백만원에 93년대비 6.6%가 증가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특수활동비가 2억 천5백만원, 의사관리비가 1억 5천2백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5천 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52억 3천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관공통 운영비가 28억 7천3백만원, 인건비가 61억 9천5백만원, 주전산기 구입이 2억2천만원, 풀 보조가 2억원, 시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1억 6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이 4억 2백만원, 대체재산 조성이 53억 천4백만원, 의정부2동 청사신축비가 7억 천4백만원, 기타 사업비등에 92억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청내직원 급여를 기획관리에 총괄 계상하고 국민운동 지원비가 일반행정비로 편입되었으며, 경찰서 신축예정지 매입비등이 계상 됨에 따라 31.5%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57억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 보호에 15억 천7백만원, 취로사업비에 1억 4천7백만원, 노인복지사업이 8억 8천9백만원, 아동복지사업이 3억 3천6백만원, 청소년복지사업이 4억 7천9백만원, 유아교육이 3억 5백만원, 의료관리사업이 5억 3천9백만원, 청소사업에 80억 7백만원, 기타사업에 20억 8천3백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네째. 산업경제비에 14억 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작물 포장재 지원이 4천5백만원,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2천5백만원, 농기계구입 지원비가 9천7백만원, 산불감시원 사역이 2억2백만원, 중소기업 육성비등 기타 9억 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83억 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도면제작비가 1억 2천만원, 토지보상금이 2억 6천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9천7백만원, 구획정리사업이 2억 8천만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1억 천8백만원, 도로개설이 33억 7천8백만원, 도로유지관리가 24억 8백만원, 북부역 확장공사에 2억 천2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4억 2천4백만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42억원 포괄사업비가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이 101억 6천3백만원, 도시교통정비계획이 3억5천만원, 주타장 특별회계 3억2천5백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4억 8천8백만원 기타 사업에 17억 8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 비는 72억 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룡문화제 행사비에 3천4백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32억 2천5백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경비가 7천8백만원, 각종체육대회 출전비가 1억 2천4백만원 학교체육 지원비가 5천백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22억 6천4백만원, 종합운동장 보수비가 1억 2천3백만원, 기타 경상비에 11억 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7억6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교육장 시설부담금 6억3백만원, 기타사업에 1억 6천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원제비는 7억 9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에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20억 6,200만원으로 1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 대비 4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의 확장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130억 4천2백만원의 재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40억 5천만원이 고지대 무인가압장 3개소 1억 6천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5억 9천5백만원, 기채원리금 상환 19억4천2백만원, 원정수 구입에 21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32억 7천 2백만원의 재원으로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626억 9천8백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360억 3천4백만원,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공사 75억 5천백만원,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6억 3천7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타회계 및 타기관 전입금 10억 5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0억 8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1일 8만 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와 호원동 안말천 복개, 가능동 연내천복개, 태평로변 암거교체에 6억 6천4백만원, 의정부공고뒤 하수도 교체, 송산동 현대아파트옆 석축공사, 시일원 하수도 보수에 5억 7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7천3백만원은 전액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 8억 2천5백만원을 의료보호 진료 및 의료보호 대불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억 천8백만원을 전액 소득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37억 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회룡역 육교시설공사에6천2백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1억 3천 3백만원, 제3지구 잔여공사에 9천9백만원, 상환금 14억 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금 3억 천백만원을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 6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 2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5억 4천4백만원을 들여 일반지역내 주차장과 가능동 하동교 변 주차장 호원동 동막교주변 주차장 및 주차선 도색에 사용키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천5백만원으로 93년도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전출 보조되었으며, 94년도에도 예산형편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치 못하였으며 합당한 경영수익사업에 책정이 되지 못하여 우선 전액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