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 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하시고 아울러 2차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특별한 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운영과 특히 개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개발국 산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이시영소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고성근소장, 공영개발사업단 고광수 단장, 지역개발과장 임승훈, 도시과장 양태현, 건설과장 김길홍, 지적과장 변성용, 나머지 계장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개발국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개발국 주요업무보고는 끝났죠? 몇가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공유수면 관리현황이라든지 하천관리 공시지가 결정, 지적업무에 대한 제반현황, 그리고 수자원 용역보고서를 저희들 업무계획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 페이지수가 24페이지입니다. 또한 개발국이 저희들이 업무보고 현황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이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사업소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현황을 듣기 전에 이 자료를 갖추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을 못해 올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일반적인 현황부분을 너무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번잡하지 않느냐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척시키다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일부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 부분을 보고드린 후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종합개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2일까지 준공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원안만을 가지고 실무검토 작업을 하도록 제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한 후에 유인을 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실 보고서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원안 일부라도 견본을 보여드리고 유인이 되는대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 순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기때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일출봉 공원조성 지역에 조성계획의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결정이 '75년 6월 17일 계획되고 조성계획이 '86년 10월 14일 전망휴계소, 피크닉장, 잔디광장, 수목원, 매점, 종합상가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성산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취락지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5천평에 대해서는 공원지구에서 해제조치를 해서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축행위라든지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9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수면 불법행위 사항을 전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0건이 적출되었는데 여기에는 마을 어촌계에서 매립해서 도로라든지 공동작업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18건, 주민이 무단 매립해서 도로, 양식장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2건으로 20건이 적출되어서 어촌계라든지 이러한 부락공동으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고 국유화 조치했고, 개인이 매립한 1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고 양식장 무단 인수시설 1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점용료를 소급징수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85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 1621필지에 대해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158필지에 10만9,622㎡를 신규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신규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문제는 매립을 그대로 존치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에 따른 간선시설용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간선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빈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93년 1월 19일자로 건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부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개발자에게 부담을 지울경우 에는 결과적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추진된 것인데 그 비용이 입주자 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에 시행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확보계획이라든지 재원부담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서 시행 토록 하고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부담 토록, 이러한 조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록도로 콘크리트 포장방법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산록도로 용역과업에 포함해서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에 의해서 확인된 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조나 형식면에서는 아스팔트인 경우는 포장층이 일체로 교통하중을 지지하는데 반해서 콘크리트인 경우는 강성이기 때문에 슬라브 전체로 교통 하중을 지지하는 차이점이 있고, 시공성면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는 시공성이 간편하고 호설후에 즉시 개방해서 통행이 가능한 반면에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양생이라든지 평탄성 또는 시공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양생기간이 길다는 차이 점이 있습니다. 이용도면에서는 아스팔트는 승차감이 양호하고 소음이 적은 반면에 콘크리트 포장은 수축줄눈 설치로 승차감이 불량하고 소음발생등 그러한 결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토질분야에는 아스팔트는 연약지반의 적용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는 연약지반 및 부동 침하시 노면파손 우려가 있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 같은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용도로 공법의 선택방법은 중차량 구성비가 적은 도로로 표면결빙 상황이라든지 적설량이 많은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관리면에서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는 생산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는 스럼프가 2.5 5㎝ 정도의 콘크리트를 생산해야 되고 휨강도가 45㎢, 압축강도가 350이상, 이러한 것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 문제, 생산후 한시간 이내에 포설해야 되는 문제로 운반거리라든지 대기시간,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건설비 부분에서는 아스팔트는 1㎞당 1억7,800만원인데 비해서 콘크리트 포장은 2억1,600만원으로 ㎞당 3,800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는 유지관리는 ㎞당 9,200만원, 콘크리트 포장은 5천만원 해서 유지관리 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 저렴하게 드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는 일단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교통을 차단하여 보수해야 되는 결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분석은 지금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 산록도로인 경우에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님과 동시에 주로 관광기능이 주역할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노면의 평탄성 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사업비면에서도 1㎞당 3,8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현재 산록도로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지하수 관정을 신규로 굴착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용출량이 남아있는 지하수 관정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도 전체가 광역차원에서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서로간에 공급 파이프를 연결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의 오염물 침투방지등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원대체를 한다든지 다시 재차 번복 검사를 해서 문제가 지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을 폐지하고 일시적인 오염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찰을 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허가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서 한공한공 전부에 대한 주변환경이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오염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보호 시설을 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 하여금 조치를 했고 그간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 50공에 대해서는 42개공을 폐쇄조치하고 8개공은 수질관측, 수위관측을 위해서 주변보호를 실시한 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 조사와 관리대책이 확정되는대로 그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계속적인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 입니다. 추자급수전 설치 허용과 사용료 부과관계는 지금 추자도인 경우는 지하수라든지 용천수, 이러한 것들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되어서 제3수원지 확장보강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되어서 12월말 까지는 완료할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때에 저수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약 260일분의 저수가 된 상태에서 금년은 공급에 상당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배수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지금 상추자에 배수관 확장공사를 12월 19일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94년도에 하추자에 약 1㎞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업용 급수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용전을 증설해서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공용전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용을 불가피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사용료를 실지 가정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확장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개인 급수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과적단속 대상차량이 덤프트럭 약 70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2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31회에 걸쳐서 1,953대에 대한 검찰를 실시했고 위반차량 77대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과징금 징수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벌칙금 544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측정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금년말이면 4대가 확보되 겠습니다. 북군은 남군에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교통의 위해요인이라든지 도로파손 사례들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개발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답변 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준비하고 오찬도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자료에 의하면 개발국에서 책임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 지도실적을 보면 지난 '93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점검한 결과 검사조서 작성의 공사감리 이행실태 등의 문제로 7개 사무실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7개 사무실의 비위 내용이 어떤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상주감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조경시설에 대한 감리를 소홀해 해서 적발된 것이 7건인데 거기에서 경고처분이 4건, 업무정지 처분이 1월 내지 3개월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업체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말고 후반기에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점검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행업무 및 상주종합관리 이행실태, 건축사 사무소 운영 및 행정처분 기간중에 수탁행위를 한 건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7건이 적발되어서,

그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설계를 해서 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지 감리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업계에 있다보니까, 거의 상주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타도 업체가 5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시 도에 처분의뢰를 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행정처분을 못합니까?

관할청 도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관련도에 일단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제주도에 건축설계사무소가 몇군데입니까?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소가 육지부에서 영업하는 건축사이 덤핑으로 들어와서 감리등을 덤핑으로 수주해서 하다보니까 제주도업자들이 살지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는 문제는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사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직접 관이 개입해서 도내업체가 하도록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건축주들로 하여금 도내업체에 의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밖에 안되지만 육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감리자가 입회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문제도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현재 제주도 지하수공수는 지난번 이용허가를 다루다보니까 자세히 알았습니다마는 3,150공인데 이용허가량이 113만2천톤이라는 통계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농업용수, 관광용수, 공업용수, 기타용수로 나눠서 관정용수와 이용량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용수별로 부과대상이 나와있고 허가부분이 생활용수가 1,013공에 587만1천톤, 월입니다. 그리고 농축수산용에 1,573공에 269만4천톤,

그 자료를 주시고, 생활용수와 관광용수인 경우 수질검사결과를 보사환경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개발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시 군에 직접 통보가 되어서 시 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통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별도로 시 군에 조치지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사후조치 사항들을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3년도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음용수입니다.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 총 검사건수가 47건인 가운데 부적관정이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율일 1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관정 내역을 보면 대장균 2관정, 아연오염이 1관정, 질산성질소 대장균 해서 1관정, 지난번 신문에 났던 판포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일반세균 아염오염 1관정, 질산성 1관정 해서 7군데가 불합격 판정이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은 그부분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를 도 건설과 및 관계부서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가파에 2관정은 문제가 있어서 관정을 대체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실시한 결과 이것은 소독이라든지 순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후관리, 소독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에서 관계 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받은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주도하고 북제주군의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를 보사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북군것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조치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 지금은 안됩니까?

서류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만 정리된 사항은 갖지 못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지하수의 수위강화, 질산성질소오염, 폐수침투 등으로 수질보호 및 수지유지의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보호는 도민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강조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 판포 지하수 수질검사와 조치결과는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판포인 경우는 수원대체를 했고, 고산 판포, 가파 4개 지하수에 대해서는 다른 관정으로 일단은 수원을 대체하고 기존의 관정은 일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그후에 9개 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결과 세균 부분이 되어서 소독처리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그후는 정상적인 관리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으로 대체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공으로 대체한 수질검사의 기준치가 양호합니까? 자료가 있으면 지금 봤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버리면 제가 질문할 요지가 없어지는데, 빨리 준비해 주시고 끝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구좌면 성산 동부지역은 어떻습니까?

동부지역에는 해안변에 일부 기존에 있던 지하수들이 염분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고지대로 수원을 새로이 전부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가 14개 관정이 있었죠? '91년도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농업용으로 전부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염분량은 얼마였습니까? 농업용수로 돌려버린 동기는 물론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돌렸는데 염분함량은 얼마됩니까? 그것까지 해서 나중에 14개공을 농업용수로 돌려버리고 10개소를 개발하여 수원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염분함량 관계는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10개공으로 새로이 개발해서 음용수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우리가 먹고있는 물의 염분함량도 조사를 한했다는 것입니까?

조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를 못가져 있어서 즉시 답변하기가 곤란 합니다.

자료를 즉시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즉시 시간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권홍태 위원님,

업무보고 11페이지 봐주십시오. 택지개발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할 것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안할 때 도지사가 최후의 승인을 해야만 집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인 경우 동흥지구다, 토평지구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입안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에서 합니까?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인 경우는 시행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종전의 서귀포지구라든지 일도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까지는 건설부에 신청을 하면 건설부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부가 직접 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시 도로 권한이양이 되어서 기본계획 자체는 건설부가 승인을 하고 실시계획 부분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만은 택지개발공사 라든지 시 군이라든지 아니면 도가 할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흥하고 토평지구의 승인기관이 어디입니까?

건설부입니다.

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건설부에서 해당 시 군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경유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부하고?

건설부하고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올게 없네요?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택지개발 공급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적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신도시, 하나의 집단생활권을 형성할 때 도에서 보는 시각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만큼 할애해 주느냐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 자체는 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흥지구를 볼 것같으면 공공시설 부지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용지 확보사항은 자료로 제시된 것이 없어서,

이미 시행이 되었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를 볼 것같으면 여기에는 이미 공공시설 부지가 확보되었고 동흥지구는 공공시설 부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시가지에는 국민학교 부지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멋있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학생이 모자라서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흥지구는 국민학교 시설부지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작년말 까지는 1,300가구로 알고 있고 그후에 서민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지금은 1,500가구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500가구쯤되는 그런 새로은 도시에는 국민학교 부지를 아니 정했다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인 경우는 300가구에서 이미 16학급인가 거기에 해당된 학교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1,500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는 국민학교가 없다 이겁니다.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십분 감안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해상습지구의 해소사업입니다.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체 계획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까지는 기이 투자된 사업량이 1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7개소인데 '93년도 추진사항을 볼 것같으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규모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4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침수지역은 전체 계획에 해당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17.81㎞의 사업액수를 볼 것같으면 거의 50억원이라는 돈이 기이 투자액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계획에 들어 가는 것인지, 이 자료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료 배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44개소 소규모 침수지역은 수해상습지로 관리하는 지구는 아니고 그간에 호우시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 소규모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하수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항목설정을 해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따로 만들든지 합시다.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의 필요조건은 다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허가제를 운영하게 된 원인을 얘기한다면, 지가상승 억제, 실수효자 위주의 거래를 정착시키는 두가지 모토를 정하고 허가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조건은 다 충족되고 이제는 허가제는 필요없지 않느냐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허가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냐 해서 토지투기 억제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과세문제라든지 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앙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 만일에 중앙에서 대단한 걸림돌이 생긴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발버둥 쳐야죠.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하늘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농촌에 가볼 것같으면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정착하는, 이것을 벗어나고 있어요. 빚이 있어도 갚을 수단이 없어요. 밭을 팔아야 빚을 갚을텐데 지금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돈을 받아서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30만원짜리라 해서 공시지가가 나왔을 때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냐, 없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토지 지가상승 억제는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민과 농민끼리 실수요자라고 봤을 때 거래가 되고 있느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아서 농촌경제의 파탄을 막고 불쌍한 백성들이 좀더 숨통을 틔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과 담당입니까?

현재 지적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은 이건에 대해서 십분 참작해서 지적도 그리는 문제만 하지 말고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업무에 결부시켜서 자주 상소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나 광주사람은 제주도에 땅을 못사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목적인 경우 전입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전입 하기 이전에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

농경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은 취득이 블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한해서만 사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가용지,

전이나 임야는 도외 거주자는 살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대지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리를 좀 합시다. 핵심적인 문제인데 땅이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되었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까? 가령 고시가격이 평당 100만원 인데 70만원에 거래허가를 신청을 했다, 허가불허 사유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120% 미만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를 할 수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00만원짜리인데 50만원의 거래허가를 신청했을 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북제주군에 예정금액이 590㎡에 3,400만원에 신청했는데 예정금액이 1,049만원이라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잖아요? 문제는 가격이 싸면 국가에서 매수를 해 주든지 팔라면 비싸게 사주든지, 그런 결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어떤 기준에 처리해 버린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볼 도리가 없어요. 중앙집권제 하에서의 공무원들은 자꾸 상소를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머리를 써야돼요.

120%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법은 몇월 며칠자로 해제됩니까?

'94년 1월 1일자로,

제주도에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정했다면 몇번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는 두번되었습니다.

1,600건을 어떻게,

국장이 재량권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시장 군수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하나의 자료 수합만하는 사항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국장께서 고생하시는 것같은데, 지금 답을 안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림훼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내 열안지 오름 일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인한 공사가 되고 있는데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도 좋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두번째는 당초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정 면적의 허가를 내줬는데 그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연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자연을 증식하는데 힘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한라산은 천연보호 구역으로 어떠한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누구도 훼손해서도 안되고 훼손할 수도 없는 특정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허가면적의 갑절이나 넘게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20년 이상인 수목들이 뿌리가 뽑힌채 파괴되어 있고 이 일대 자연림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송수관 매립지역이라기 보다는 산업도로를 끊어 놓은 듯하여 복구작업도 어렵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산림법에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훼손행위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하수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오염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방안과 수질보호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의 수위강하, 질산성질소오염, 해수침투 등의 문제에 따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제2차, 제3차 지하수의 이용 제조업자가 허가신청시 절대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5조 1항 및 조례 제57조 1항, 제3항에 근거한 완벽한 서류를 갖춰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절대 불허하겠다는 어떠한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번째는 허가불허로 인한 행정소송의 대응방안은 무엇 인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증가에 따라 지하수오염이 되는 오폐수의 정화처리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바 추진실적이 어떠하였으며 '93년 이후 추진계획은 또한 어떠한 효과를 내다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께서 곤혹을 치르시는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개발국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5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감귤 못지 않게 관광이 상당히 침체상태에 있다, 뭔가 제주도 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도민 모두가 몸부림을 쳐야되고, 행정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대충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 관광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만한 제주도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법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부 도의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실질적 으로 제주도개발법에 제주도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지, 그런대로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하등의 어떤 이의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모든 골격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개발위주의 관련법에 비해서 보존을 강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한 문제라든지 경관영향평가를 새로이 조치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 환경보존이라든지 경관을 보존하는 문제는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 여러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이 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토하는 과정과 부분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좀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것이 처음 만드는 법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결점이 있다해서 보완을 하기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완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내에 해방전에 국도나 농로, 시 군도,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성행할 때 무상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상당한 필지에 상당한 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할되고 측량되어서 도로로 전부 정리가 안되어서 상당한 부분이 원소유주가 세금까지 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래 저희 지역에서는 세금을 내고 내땅이니까 도로로 안 내놓겠다고 해서 원형대로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도로가 차단되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지금 도내에 국도, 시 군도, 새마을농로에 편입된 토지 필수와 평수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도차원 에서 어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선의의 피해라든지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국도까지도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무상 기부체납 형식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상당한 면적이 사실상 소유이전 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한 소유주가 동의를 한 경우에 지적을 분할하고 지목 전환을 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토지주가 사망했거나 사실상 동의절차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도 상당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도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법에 의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자료를 정리해서 미등기 토지라든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사실상 농로라든지 부락진입로등 군도나 농어촌 도로 이런 것에 편입이 안되고 일반 농로개념으로 있는 부락도로, 이런 것들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기에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 전체에서 안된 것이 몇필지에 몇평이라고 하는 자료는 제출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정한 정리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해서 하루속히 정리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땅을 공짜로 내는 것도 억울한데 분할도 안해가지 세금은 자기가 내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락에서도 지난번에 한림읍 상대인 경우는 토지주가 밭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해방전부터 길을 만든 것인데 왜 담을 쌓느냐 하니까 분할해가라고 몇번 해도 안해가고 세금은 내고 그러니 내땅이니까 쌓아버렸다, 이래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바로 소관이 시 군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둔다든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할려고 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군도까지는 자료가 정비되었습니다. 총괄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홍보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토지주가 동의가 되는것에 대해서는 즉각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공영 개발 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세화지구에 공유수면 매립을 했죠?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투자와 수익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손이 안나도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수면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채죠?

지방공채입니다.

지난번 제90회 본회의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세화지구 매립지 수익금이 4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11월 22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감정이 11월 25일날 끝났다고 했잖아요?

아직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내 얘기는 감정도 안 끝난 땅을 어떻게 해서 41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했어요?

예정치인데 평균으로 얼마만큼 받아서 이익금을 대충 잡고 투자비와 총괄해서 조정을 해서,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되는데 감정이 안끝났는데 41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감정이 안끝난 땅을 41억원의 이익 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세입을 잡게 되면 41억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평균치를 26,7만원으로 본것입니다.

평당 26,7만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인근의 땅값이 얼마하는지 대충 들어봤습니다. 공시지가도 인근의 것을 파악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41억원이라는 근거는 공영개발단에서 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상으로 '94년 예산을 얼마를,

준공인가가 '93년 5월 15일에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읍지역 도시계획 재정비가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연되어서 그때문에 감정도 늦어지고 모든 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팔릴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까?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금액은 상당히 내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없이 분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41억원을 투자해서 9억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41억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수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무슨 41억원을 투자해서 9억원을 벌어들인다는 말이예요? 매립하는데 소요경비가 20억원이 아닙니까?

27억원입니다. 27억원을 투자해서 41억원으로 분양해서 이익금까지 한다면 41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단장이 짐작하는 가격에 팔렸을 경우에 41억원이 아닙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까 애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싸게라도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은 평당 20만원으로 해서 41억원이 나왔는데 20만원에 살 사람이 없다면 10만원, 5만원에라도 살사람이 있다면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이 20만원이면 감정가격을 고수해서 감정가격이 나올때까지 안팔 작정입니까? 감정가격 미만이라도 부동산경기도 침체 되고 공채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물어야 되는데 7만원에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감사에 임할 때는 답변준비를 잘하고 나와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금년말에 분양해 봐서 앞으로 전망을 봐서 내년도에,

공영개발 사업이라고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공기업회계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란 말입니다. 만약에 적정한 수익을 못잡았을 때는 그 피해가 도민들 한테 돌아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장사꾼 모양으로 매립해서 20만원 짜리인데 안팔리면 7만원에 팔아서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사고하는 이런 개념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작년도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할 때는 분양이 잘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금년말에 분양을 하면 그런 전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감정가격에 매수할 희망자가 없으면 감정가격을 무시해서 10만원이든, 7만원이든 팔 작정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이 나올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면서 있을 생각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손해 봐서는 안되고 금년말까지 봐서 내년 경기 전망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못팔면 공채에 대한 금리는 뭘로 충당할 겁니까?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확실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양을 한번 해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때 상황 봐서하는 것은 좋은데 세화지구에 가서 매립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찾다 보니까 괜찮다, 이쪽을 매립해서 평당 20만원을 받으면 5만원씩 매립해서 15만원이 남을 것이다해서 한 것입니까? 매립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관계는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숙원 사업도 되고 입지조건이 어항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땅을 택지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복합적으로 된 것같습니다. 민원도 되고 그당시 여건으로 봐서 거기는 쓸모없는 땅인 것같습니다.

개발이익금은 주민과 약속할 때 땅으로 주기로 했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사업 시행의 이익금은 지역주민에게 환원안하고 도에 100%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60%는 도에 되고 40%는 해당 군에 주게 됩니다.

세화지구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40%가 군에 간다는 것이 그 지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해서 10억원이 생겼다면 북제주군수에게 4억원을 주고 도 공영 개발사업단이 6억원을 가지고 그러면 세화지구 구좌면민은 매립해서 얻는 이익에 뭣으로 환원 해서 지역개발이익을 환원해 주느냐 말입니다.

군에 환원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그것이 세화지구에 환원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군수가 바뀌면 난 모르겠다해서 그 돈이 한림에도 투자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에 기여도는 그것뿐입니까? 땅을 몇평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조성원가로 500평씩 줬으면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결정된 것도 아니고 조성 당시에 평대 500평, 세화 500평을 조성원가에서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그런 말이 오고간 것뿐이지 줄 것으로 도가 개발위원회 면장이면 면장한테 확인서를 준 것은 없죠?

예.

주는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해요?

그 관계는 공문을 몇달전에 군으로 냈습니다. 매립당시에 500평씩 건의된 사항이,

북군수가 뭐예요?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한 것인데,

군으로 해서 주면 구좌읍으로 가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매립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지역에 100% 환원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아파트를 짓고 택지조성과는 틀려서 촌 부락에 가서 바다를 매립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부락에 투자를 해야죠. 도로를 만든다든가 포장을 한다 든가해야 되는데 10억원이 생기면 6억원은 도에 가고 4억원은 북군수한테 준다, 북군수가 알아서 구좌에 투자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외에 지역환원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매립원가로 500평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가서 주면 주고, 말면 만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공문이 오면 우리가 500평이 공공목적으로 쓸런지 어떤 목적에서 쓸런지 부락에서 써야 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된 것이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고 안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도의회의 동의를 안받습니까?

환수관계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매립원가로 500평이든 1,000평이든 좋은데 주는 결심을 하게 되면 지사가 주고 싶으면 주고 단장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까? 다른 기관에 동의를 받는 것은 없어요?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법상 안되어 있고,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법이 틀린지 모르지만 북군에서 매립한 것은 그 지역에 리사무소를 지워줄려고 하니까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내 얘기는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매립한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부지를 매립한 원가로 줄때는 지사나 공영개발단장의 자의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냔 말이예요?

현행법상 그런 규정이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단장님, 감정가에 의해서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분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북군에 40%를 주면 북군에서 그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서 매립한 돈을 한림에 와서 쓸 수 없지 않느냐 얘기지, 북군에 돈을 주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익이 났으니까 그 지역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 군수가 바뀌어서 한림에서 군수가 나오면 그 돈을 한림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김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얘기가 있을 것인데 그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못박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때 주기로 했는데 결과를 보면서 하지'하는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쪽에도 매립을 할려면 지선어민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오고갔을 것입니다. 세화 리사무소를 짓는다든가 공공 용지로 매립원가로 500평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줘야 되고 안해 주겠다고 하면 안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하세요.

그당시 요구조건으로 우리가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것같습니다.

단장님, 비단 세화뿐만이 아니고 한림지구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다, 북군에서도 아주 노른자위에 매립할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아주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매립해서 평당 매립원가는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매립하면 주거지나 준주거지로 상가지구로 하면 평당 100만원을 호가합니다. 이럴 경우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립해서 이익금 100억원 생겼다, 60억원은 도에서 먹고, 40억원은 군에 줬다, 한림은 뭐냐 이거야, 개뿔도 없다 이거라. 40억원이 북군수에게 가면 한림에 재투자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도의적으로 행정을 집행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한림에서 얻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림에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행정의 상식적인 선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좌에서도 매립해서 지선어민이나 지역어민이 동의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구가 매립원가로 500평 달라, 1,000평 달라고 했습니까?

500평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예, 그당시 회의록에 써있습니다.

줄것입니까, 말것입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해서 파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은 없는데 감정가에서 잘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없는데 도지사나 단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러면 당시 사업목적에,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것이지, 감정가격하고 매립원가는 틀립니다. 지금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감정가격입니까, 매립원가입니까? 매립가격은 땅을 매립한 가격만 말하고 감정가격은 매립한 다음에 땅의 시가를 말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한테 500평, 1,000평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감정가격이냐 매립원가냐 이겁니다. 현행법으로 줄 수 없는 것을 도가 약속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어긴겁니까? 다만 북군인 경우에 분양할 때 입찰에 응해서 수의계약으로 줄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림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예요. 감정가격으로 줄 것이냐, 매립원가로 줄 것이냐, 줄 때는 어떤 절차를 받아서 줄 것이냐, 현행법으로 주지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생격서 이익금이 5억원이 생겼다면 북군에 줄 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세화리에 줘야 원칙입니다. 왜, 세화리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군으로 가면 지금 한림에 가서 쓸수도 있고 북군 관할에 아무데나 쓸수 있는데 거기서 번돈은 거기서 쓰도록, 숙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그 지역의 해당 시 군에 40%의 이익금을 환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그 지역에 환원해서 그지역에 혜택을 주기위한 목적에서 해당 시 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돈은 반드시 그 지역에 집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그 시 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시장 군수의 재량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최대한 그 지역에 전액 투자가 되어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예산이 돌아가도록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문제는 제가 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김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조성원가로 매각해 줄 것을 원했지만 그것만은 할 수가 없다, 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최대한 감정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로는 부락에서 어떤 공동시설을 하기 위한 용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락마다 500평씩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사업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적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거기에 필요한 용지를 선정하는대로 팔아주는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 습니다. 그런 조치는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말씀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구좌읍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주고 안줄 겁니까? 무조건 주느냐 마느냐는, 공공성이 있는 마을회관이나 부락공동체 복지회관을 짓는다 든가 이런 것은 감정가격으로 팔아주되 그렇지 않아서 구좌사람들 한테 감정가로 주면 감정가격이 10만원인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15만원을 받아서 팔 정도되면 안주겠다는 말입 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서 투기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것 이외에는 필요없을 때는 안주겠다,

땅을 부락에서 장사하겠다는데야,

속된 말로 그럴 수 있잖아요. 싸게 사서 부락에서 이익을 챙길려고 해야지 그런 바다가에 사서 뭘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구좌지구에 가서 손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주민이 원한 것입니까, 도에서 쓸만한 땅이니까 장사를 해보자는 것입니까, 두가지 중 하나인데?

세화지구가 그때 당시로서는 사실상 토지가치면으로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림지구하고 대정 항구식당 뒷부분이 비교적 항구정비 차원에서 봤을 때는 1,2순위가 될 수 있었는데 주민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지연되어서 반영이 안되었고 세화인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매립해 줄 것을 원했고 그때 당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군수 당시였습니다마는 당시 군수가 이 지역에 매립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일단은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거기가 완전히 물이 싸면 거의 50㎝정도 밖에 안남는 상황이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투기해서 상당히 불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양장을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 정비도 되고 항구정비와 병행해서 물양장과 연관한 어업관련 시설의 부지확보라든지 주차장 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함으로써 어민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7억원은 공채금리하고 상환기간은 얼마입니까?

만3년입니다.

9% 3년? 3년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9천만원인가,

1년에 1억8천만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보면 구좌지구에 다 팔기는 까마득합니다. 하기야 감정가격이 20만원인데 5,6만원이면 누가 사겠지만 매립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팔잖아요?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지 상환기간이 지나서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면 사업대로 적자도 감수하면서 처음부터 신발끈 매고 밑지는 장사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몰라도 지금 기획실장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세화지구에 41억원의 수익금이 생기므로 운운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팔리지도 않고 이자가 1억8천만원씩 적자가 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감정가격에 못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지내보면서 땅값도 오르고 정세가 괜찮을까 하는 전망에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지금 봐서는 세화지구에 감정가격에 땅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만 1년에 1억8천만원씩인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1억 8천만원씩 3년간 이정도 감당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원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평균가격이 22만원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 지하수하고 용천수하고 개념이 어떨지 몰라도 용천수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념에 용천수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더라도 용천수라는 것은 사실은 흘러나오다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지하수에 대한 도민정서가 굉장하다 이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씩 야금야금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용천수를 개발하면 된다고 봐요.

지정을 전부 하기 전에 도출된 것은 일단 해 놓고 추가로 지정을 해야지 도출된 부분이 지정되지 않으면 도외로 반출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아까 개발이익 문제에 대해서 윤태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보면 토지개발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금 실적을 보면 총 45개 사업중 부과대상은 10월말 현재 34건, 65억7,1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징수실적은 22건에 52억2,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과대상이 45군데 사업중에서 33건에만 부과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진행중인 것은 자료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빠진 부분이 12건인데 이것은 '94년도 부과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건이 빠져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부과될 것으로 해서 '94년도에는 준공예정으로 저희들이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개발사업을 보면 서귀포시 택지개발사업 1개소,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개소, 대지조성 사업으로 1개소, 제주시 대지조성 사업으로 11개인데 부담금 부과방법으로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별로 개발이익금 환수내역을 어떻게 환산 하고 있습니까? 전부 50%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별로 틀린지,

사업별로 전부 50%가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감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감면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50%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준공시점에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공시 지가에 의해서,

국장님, 사업별로 부과징수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관계없습니다.

12건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개발이익환수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약 19억3,900만원 정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계산을 하면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일단 추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의 투자방안 중 지난번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도 공영개발에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을 짓는다는 취지로 공영개발단이 탄생했는데 지금 영세아파트를 지은 실적이 없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건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는 막은내에 90세대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인 경우는 현재 주택공사가 거의 전담을 해서 지역별로 영세민에 대한 공급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시인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부담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공영개발사업소가 당장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 주택인 경우는 일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를 못하고 연간 사용료만을 징수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단이나 사업소에서는 자금여건상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회전이 안될 경우 차기사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

단장께 3일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주도공영개발단에서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지 않느냐 했더니 시에서는 하고 있고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에서는 하고 도에서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공영개발단의 설립취지가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인데 취지와는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분양사업에나 급급한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시에서는 하고 도에서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이나 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을 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영개발단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해서 충분의 시범이 될 수 있는 개발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꼭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초기단계이고 지금 자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회임기간이 긴 사업은 투자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서 개발사업 허가와 동시에 예상부담금을 예치 및 담보제공의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못받았을 때는 결손처리를 해 버립니까, 안팔렸을 때 어떤 징수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지정적 환경피해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특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개발이익이 환수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액 지방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보완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상으로 보면 민간인이 개발할 경우에는 투자비의 10%까지만 이윤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이익 부분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가 되어 있고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개발공사 이러한 데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금이 소관부서에 귀속되어서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전액 자치단체가 수익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방재정의 기여도를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에 의한 관광단지를,

예, 하십시오.

마리나시설이 지금 되어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일반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시장 군수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은 시장 군수와 협의도 안거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준조세일지라도 기일이 경과하면 5%, 그 다음 10% 올라가죠?

5%올라갑니다.

문제는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시고 채권능력이 있으니까 장시간 안했을 때는 소송대응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자료를 윤태현위원께 제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한 중문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터전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 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과 개발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 심리적 보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동참의식을 높히는 측면에서 매입중인 중문 2단지 동부지역과 중문사이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토지를 용도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상태를 보면 대형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연계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관광공사에 촉구를 해서 차기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분양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재정비계획 과정에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보완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