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199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업무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업무실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2011년 목표로 지난 8월 25일 건설부 승인이 났는데 당초 30.691㎢에서 60.594㎢로 29.903㎢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락동, 문당동, 다수동, 백옥동, 지좌동, 덕곡동, 양천동, 대광동입니다. 총면적이 31.263㎢인데 지역내용은 취락지역이나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입안을 거의 마치고 12월중에 도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내년 2월경에 받아 건설부에 결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관계는 2001년 목표로 추진기간은 1993년 2월 26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주요내용은 당초 29.331㎢에서 60.594㎢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일정은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12월중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 3월경에 도시계획 입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경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공업단지확장 2차사업은 사업량이 총 339,526평인데 그 중 공장용지가 247,474평이고 공공용지가 92,052평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후 대한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을 내년 2월까지 확정을 받아서 내년 9월까지는 각 업체별로 정산 및 분양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김천공업단지내에 10,470평 부지에 1일 60「톤」짜리 소각로와 7,079평짜리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각로 추진에 따라서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입주업체의 시설비부담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기업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후처리비용에 설치비와 관리비를 분할해서 장기적으로 징수 운영토록 하는 방법과 환경관리비용 부담금을 대구지역환경청 승인후에 원인자부담으로 업체별로 통보한 후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 다음에 공단 입주업체 계열「그룹」에서 자비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후에 처리비용에 설치비 및 관리비를 장기적으로 징수하는 방법, 이세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음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직지교에서 공단진입로까지 2,066m를 폭 35m 확장하는 것입니다. 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용지보상액이 91%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은 지난 4월 6일날 해서 현재 57%의 진도가 진척되고 있는데 내년 4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영주택 건립입니다. 신음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근로복지주택 17평형 100세대와 영구주택 11평형 100세대를 93년 9월 25일 준공을 하고 93년 10월달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주택 도시영세민과 노동자에 대해서 주택을 보급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화지 조성공사입니다. 교동연화지 조성공사는 3차에 걸쳐서 3억 1,500만원 투자를 하고 1차와 2차는 완공을 했습니다. 3차는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이 3차까지 하더라도 교동 연화지는 가로등 4등과 주위 도로보수, 난간설치, 경계석설치 등이 미비합니다. 이 미비되는 소요금액은 약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아직 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광연지 추진실적입니다. 2차에 걸쳐서 2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테니스」장 2개와 주위 도로포장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9천만원인데 이것도 일부예산이 확보가 덜됐습니다. 그러면 교동 연화지와 모광연지 총부족액이 2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개 합쳐서 확보된 것이 9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매목마을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1,500평 부지에 경계석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황금동 제1토지구획정리지구내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황금파출소 뒤편 도로 폭 6m에 길이 10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지장물철거와 「콘크리트」포장, 하수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보상비과다요구로 다소 공사진도가 저조한 실정으로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평화동 80번지 지구에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신축 47평짜리 1동과 소방도로 800m, 하수도 1,600m, 옹벽설치 500m, 방범 및 가로등 20개소, 그 다음에 민자로 유치하는 주택개량이 9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은 100%가 되었고 소방도로와 하수도, 옹벽 등은 다소 진도가 저조한데 그 원인은 보상비가 수령을 덜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효과는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로 달동네라는 오명을 탈피하게 되었고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룩하는데 있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평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 3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하숙골목이 되겠습니다. 폭 12m로 100m를 개설하는 공사인데 총사업비는 5억5천만원으로 지난 9월23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법무「아파트」앞 도로개설입니다. 폭 8m에 50m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9월2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좌동 법무「아파트」도로공사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폭 6m에 길이 65m입니다. 이것도 11월 2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평화동 28통 5반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빈예식장 맞은편에 폭 6m에 길이 100m짜리 도로입니다. 포장과 경계석이 없는 것을 이번에 공사를 해서 11월 8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3년도 개별 공시지가조사 결정입니다.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공급함으로써 지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종조세부과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31,614필지입니다. 93년 3월 26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지가확인을 5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5월 22일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내용은 종합토지세 과표자료로·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상속세 등을 기준으로 잡고 토지공개념제도인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평화동 80번지 대경석유에 대해서 1억 2,822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지난 10월 31일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거래신고는 240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62건이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다수동에 있는 실라주택건설에 대해서 1억 8,230만 9천원을 부과시켰는데 경기불황으로 실라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 일단 재산압류등기를 조치하고 향후 승계업체가 나타나는대로 징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도면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8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추진계획은 현황측량과 지적고시 도면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후에 2년 이내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기 결정된 도시계획이 무효화 됩니다. 금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더라도 추경때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종합운동장건설사업 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삼락동, 현재 공설운동장부지 일원입니다. 주경기장 수용인원 3만 명과 보조경기장 1개소, 부대시설 등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22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공사비는 175억원, 보상비가 5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설계용역을 93년 10월부터 94년 7월까지 조사설계용역을 마쳐서 93년 3월부터 94년 5월까지 건설부에 설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동장시설,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금번 재정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심의가 끝나면 1994년 8월 경에 공사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계획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 용역비는 총공사비 228억이 소요가 되는데 용역비는 현재 2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용역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용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전통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부곡동 부곡철교에서 미곡동 시·군경계까지 현재 폭 7m에서 현 도시계획상으로는 35m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 1,800m에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일단 공구별로 계획을 했습니다. 1공구는 부곡철교에서 다수교까지 5백「미터」, 2공구는 다수교에서 실라「아파트」까지 500m, 3공구는 실라「아파트」에서 시·도경계까지 8백「미터」로 했습니다. 이 3공구를 폭 35m로 확장할 때 총소요금액이 112억 소요되겠습니다. 공구별로는 1공구가 32억, 2공구가 40억, 3공구가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다소 이 폭을 25m로 줄인다면 총소요금액이 79억 5천만원, 1공구가 21억 5천만원, 2공구가 25억, 3공구가 3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4년도 계획은 기본계획과 시설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예산확보는 6,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시가지 간선도로 확장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되고 도심지 팽창에 따른 교통량증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음동 시청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예상면적은 50,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신음택지개발 완료 및 신음도로 확장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됩니다. 시청사 진입로 좌·우 면적이 현재 주거지역만 35,000㎡로 법적 최소면적 50,000㎡에 미달되어 인근 금음마을주변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반응은 구획정리사업 조합구성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으로 과반수정도 동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방법입니다. 방법은 조합구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절차는 토지소유자회의를 거쳐서 시설결정신청을 시가 작성을 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고를 하겠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자문을 받아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신청을 시에서 도로 올리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도에서 거치고 시설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도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지구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감보율에 의한 채비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조치계획은 사업시행면적이 35,000㎡로 최소면적 5만「제곱미터」에 미달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변경으로 사업시행 인근지역의 주거지역 확장후에 적정규모의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 기간은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시청사 주변과 신음택지개발지구와의 균형개발을 유도시키고 계획된 주거지역 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개발 촉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우선 교동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동과 삼락동 일원에 9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8,000명 약 2,000가구가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1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입니다. 이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O지구 택지개발입니다. 부곡동인데 면적이 64,000평으로서 계획인구는 7,300명 1,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억,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교동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8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토장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이 사토장 처리로 인해서 OO지구, 즉 부곡동지구가 다시 예정지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곡동지구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신청을 경북도에 했고 농지전용 협의를 지금 건설부에 하고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설부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이 끝나면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내년 3월경에 부곡동과 교동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토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배후 신도시건설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있고 무주택 서민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부곡지구와 교동지구가 합쳐서 3,8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94년 도시계획도로개설 계획입니다. 구성내동사무소에서 모암동 경계까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폭 6m에 길이 150m, 소요사업비는 3억 3천만원, 그 중에서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산동사무소에서 가죽샘 사이의 도로개설입니다. 폭 6m에 길이 115m, 총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덕구식육식당에서 지청「테니스」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폭은 6m, 길이는 130m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5억 7,900만원, 그 중에서 도비가 2억, 나머지 3억 7천9백만원은 시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입니다. 금년에도 3만 1,614필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은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추후에 지침에 따라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발부담금 대상업체입니다. 신음동에 금류건설이 「아파트」를 짓고있습니다만 이 금류건설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면적은 9,068㎡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관계인데 용역비가 2억 1천만원, 이것도 용역비가 확보되지않은 상태입니까?

2억 1천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말씀중에 거의 안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현재추산으로 228억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용역을 하다보면 228억이상이 나오면 용역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확보 문제가 나오고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사업할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용역을 의뢰하면 전문용역업체에 2억 1천만원을 주고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장기화 되었을 때 용역한 설계도나 이런 것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후에 다시 용역을 해야 할 때 용역설계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효하게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효한데 다소 변동이 되는게 물가변동이라든지 공법관계로 조금 차질이 납니다.

지금 본 건설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것이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2억 1천만원 주고 용역해서 실행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도하고 용역을 해서 그것이 2년이나 3년이후에 건설비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때는 2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한 것이 그때도 이 용역설계나 모든 것이 그대로 쓰고 실행단계에 가서 다시 용역비가 더 추가로 들지않느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면 다소 시간이 걸려서 94년도는 용역만 하고 그 중간에 체육부라든지 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소 국고지원을 받고 시비도 투자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업시행 관계는 가시권에 안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싶고 이번에는 종전처럼 양천동으로 운동장을 옮기니 어쩌니 하며 다시는 그 계획이 변동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2억 1천만원 용역비만 없애고 1년후나 몇 개월후에 가서 또 어는 지역으로 운동장을 옮기느니 어쩌니 하는 문제가 나오면 예산만 축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80번지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보상비를 수령을 안해갔기 때문에 아직 소방도로개설이나 하수도설치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경로당 신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되어서 100% 완성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비를 수령해 가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실라주택건설에서 1억 8천2백만원이 체납됐는데 확실하게 체납된 액수를 받아들일 서류관계나 모든 것이 완벽한지, 그 다음에 16「페이지」대전통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35m로 하면 112억, 25m로 하면 79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는데 어떻게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용역을 줄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는지, 그리고 교동지구에 택지개발문제에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만 맡겨 놓았다고 무관심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94년도에는 부곡동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이 할 수가 있는지, 그 세 가지만 묻습니다.

평화동 80번지 관계는 우리가 보상비 감정을 해서 통보한 것이 지주들의 판단에 의한 가격보다 적다는 내용으로 수령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못하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에서 보상액을 더 준다든지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일단 감정기간이 1년이 경과되어야만 재감정을 해서 줄 수 있는데 아직 그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더 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감정을 해서 기기서 추가로 더 지출을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본인들이 현재 감정한 가격이 적다고 얘기를 하니까 1년이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만큼은 더 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공시지가보다 몇%를 더 주려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정한 것이 공시지가와 현실가격을 비교해서 감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의 약 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절충도 안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감정가격의 배같으면 그것도 실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이죠?

예.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는 못미치는 가격입니다.

가급적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대화, 타협을 해서 민의에 피해가 없도록 관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통로 관계는 현재 35m와 25m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용역을 하게되면 어떤 폭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은 도시계획상에는 35m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상태로 다 하려고 하니까 현재 여건과는 좀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이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으로 하기에는 35m도로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 도시계획상으로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35m로 되어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25m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잡아본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상 35m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일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더 넓힐 것은 모르지만 도시계획상 있는 도로를 10m나 더 줄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35m로 대전통로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m나 그 이하로 할 수도 있는 얘기가 나온 것이 우회도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이 도로가 이만한 기능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이 폭이 좀 줄지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기 도시계획상에는 35m로 확장하려고 해놨는데 25m를 한다든지 우회도로나 간선도로를 만들기로 한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에서 상의가 되고난뒤에 그 대안을 두서너 가지를 내야되지 설계도 들어 가기전에 이것부터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를 기피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35m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자꾸 줄여서 하려고 하면 앞으로 차량은 늘어가고 교통체증은 되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이것을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고, 기 35m로 해놓았고 용역도 줄 계산이 있다면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사업시행단계에 들어가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때 공청회를 언제 쯤 할 예상입니까?

상세한 계획은 아직 못했습니다.

94년도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는 1,800m에 대한 용역비가 1억 2천이 필요한데 현재 6,300만원정도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을 저 자신도 솔직히 못잡았습니다.

교통문제로 대전통로는 상당히 무리가 되고있는데 94년도 업무보고에 용역비 1억 2천중에 현재 6,300만원만 확보했다는 것만 보고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6,300만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94년도에는 1억 2천이라는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94년도에 용역 설계를 다 마치고 95년도부터는 1단계로 제1구간이라든지 제2구간을 여기 표시한대로 확장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용역비 1억 2천중에 6,300만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혹시킨다든지 또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35m 도로를 25m 도로로 할 수 있다, 또 우회도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 전체를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실라주택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동에 있는 실라주택건설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4,539㎡에 대해서 1억 8,230만 9천원을 부과를 시켜서 그 납기이전에 실라건설이 부도가 나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이 되었는데 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 우선 재산압류 등기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부도가 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시켜놓고 향후에 어떤 업체가 승계가 되면 그 승계되는 업체로 하여금 체납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체납이 되면 기간에 따라서 1차, 2차,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그 행정조치까지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93년도 2월 6일 부과를 했는데 납기마감일이 며칠입니까, 3월 6일 정도 되죠?

예.

실라주택이 부도난 것은 6월 경에 부도가 났는데 납기일이 훨씬 지나서 부도가 낫지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차 부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경기가 좋지않음으로 인해서 일단 체납을 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 조정을 5차까지 매긴 것으로 되어있는데 2차정도까지 매긴 상태에서 체납이 되고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고 93년도 2월 6일 부과를 했고 한 달 유효기간이 있어 납기일이 되었다면 실라가 부도난 것은 거의 7, 8월 경에 났는데 그 공백기간이 3, 4개월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부도나기 이전에 분명히 체납액을 받을 수가 있는 여건도 안있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기간이 경과되면 가산금조정을 해서 독촉을 하고 여러번 했는데 결국 내지않으니까 현재까지 체납이 된 것입니다.

독촉을 하고 가산금까지 부과를 시킨 근거는 있습니까?

예. 행정적인 독촉이라든지 내라고 하는 공문을 낸 것은 다 있습니다.

교동관계와 부곡동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합니까?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저희들 시에 알려온 내용으로는 병행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설계승인이라든지 건설부 승인관계로 지연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알고있는 상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입니다.

91년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교동지구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지금까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만 잡아놓았다가 94년도중에 교동과 부곡동을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계산은 잡아놓되 토지개발공사에서 안할 때 시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놓고있어야 되지 그냥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한다 해놓고 안하면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개인적인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들은 뭘로 보상을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에서 공사한다는 것을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하나도 손을 안댔기 때문에 부곡동과 병행해서 내년에는 토개공에서 한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집중적으로 토개공과 계약체결을 명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확장사업은 지난번 의정회에 도시과 업무보고중에 현 기존도로 국도를 확장하는 방법과 2안으로서 우회도로 개설문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의원들은 현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 좋으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중의 이 안은 현지 주민들과 논의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직 그 논의는 안됐는데 용역발주 단계에 가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건의한 기억으로는 우회도로를 하느냐, 기존 국도를 확장하느냐, 양 군데중에 투자가치가 어느 쪽이 앞으로 더 희망적이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 주민들과 구체적인 논의가 안되었다면,

예. 지금현재 제 나름대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만한 도로가 필요없다, 어떤 분들은 6차선으로 하자, 어떤 분들은 4차선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 더 희망적이냐, 다수동의 국도를 확장하는 구간이 짧아도 투자액수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에 어느 것을 하는가를 현지 주민들과 의논이 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현지 주민들과 이문제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하느냐, 이 국도를 확장하느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면,

예, 안됐습니다.

몇 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계획이 안됐는데 이런 계획서가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일단 94년도 계획이니까 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용역비만 자꾸 없애는 일은 우리가 지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35m 도로인데 25m만 하자, 이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것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35m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25m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35m를 25m만 하고 편도 4.5「미터」나 얼마를 보상도 안해주고 또 놔두고 25m만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현재 35m인데 만약 25m로 한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35m로 계획했던 것을 축소시켜서 25m로 하면 편도 약 4.5m가 남는데 양쪽 다 개발할 것 아닙니까?

예.

4.5m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거기에 집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죠?

예.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만들기를 원하면 우회도로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 시 전체로 봐서 어느 쪽이 더 투자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부터 먼저 수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5m를 25m로 하든, 하지않든 그것은 주무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그것을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동 택지개발은 3년정도 시일이 흐르고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1차공단이나 2차공단처럼 우리시 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연구가 되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비용이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우리 시가 직영해서 하면 우리시 수익사업으로서도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작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시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라는 말씀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수익사업보다 더 좋은 계획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전통로확장공사 관계인데 국도확장이 이루어지면 첫째는 국도확장보다는 부곡 철교밑 확장이 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이 확장이 됐다고 해서 거기 보면 바로 철교밑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현상이 아무리 도로가 확장됐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되면 차량소통은 잘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500m구간내에 부곡철교 확장계획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것을 선 철교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업습니까? (질의 없음) 질의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사업추진실적, '94주요사업추진계획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93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계획건수 42건에 발주 42건을 해서 완공이 37건을 하고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7「페이지」 일반건설사업에 완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준공을 보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산통로(신음교)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 73%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감천을 횡단해야 하는 「가스」관이 금년 겨울에 시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사지에서 나가는 하수처리장의 침사차집관로가 내년 봄에 일찍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선행되고난 뒤에 공사를 준공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내년 4월 넘어야 선산통로가 금년 계획된 것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철도가도교 보도설치공사는 현재 공정 약 40%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 공정대로 별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철도청에서 구정과 신정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입할 「박스」제작까지는 신정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현재 갖고있는 「HB」나 이런 「파일」같은 것은 거의 제거가 되고 신정부터 구정까지는 양생시키는 상태가 되고 구정이 지나고난 뒤에 압입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8「페이지」덕곡교∼문곡주요소간 대구통로 확장은 계획구간이 140m로 폭이 20m로 하는데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옆에 벼베기가 끝나고 하다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평화육교 설치공사는 며칠전에 입찰을 봐서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도 공사 공정은 공장에서 제품화해서 현지에 와서 가설하기 때문에 현지 가설은 불과 며칠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 우리가 비용부담을 1억 3천을 불입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정비는 하고 그 다음에 구정이 지나고난 연후에라야 본격적인 기초「파일」 항타부터 시작해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이 지나고난 뒤에 기초를 하고 내년 해동과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교삼천복개공사 현재 공정이 60%에 있습니다. 공사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변도로축조 4차공사는 황금경로당에서 양천동 경계까지 6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원정도로 추정하면서 93년도에 3억원을 기 확보해 놓고 94년도에 시비 약 4억원을 확보하면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된 바는 없지만 약 4억정도는 받아야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국도 3호선 확장공사입니다. 황금동에서 시경계까지 거창통로 구간입니다. 연장이 3,900m에 폭 25m, 이것도 1단계, 2단계, 94년, 95년으로 분리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58억원으로 추정하며 94년도에 36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93년도에 6억원을 기 확보해 두었고 94년도에 시비 8억, 거기에서 양여금을 22억을 추계를 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배정은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배정 되는대로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산통로 2공구 확·포장입니다. 솟구미마을에서 공단입구까지 약 720m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20억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5억의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있고 양여금을 약 5억정도, 그리고 95년도까지 이루어져야 되지않으냐, 그런데 사실 사업비 재원확보를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대구통로 3공구확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데 문곡교∼문곡주유소까지 140m에 1억 4천만원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 1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4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연초에 마무리하는 것인데, 1억 4천은 금년 1억과 내년 4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2개 노선에 약 2억정도를 지금 시비 확보를 하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해서 시내일원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해서 약 1억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입니다. 평화천복개공사 지금 하고있는 금년사업은 했습니다만 계속공사 약 100m에 2억정도, 그 다음에 평화·모암동 지내에 하수도설치공사, 시외「버스」정류장앞에 벙어리 하수도가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 250m에 약 1억정도, 다음에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을 3회에 9천만원, 하수도민원사업을 위해서 수시로 필요한 곳에 따르겠는데 10회에 약 1억 5천,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부곡배수로 복개공사 200m에 2억인데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음배수로 복개공사는 시청사 짓고 있는 그 밑부분인데 현 하수도가 정비가 되지않고 그 밑에 택지가 저지대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다음에 침수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m에 1억 5천만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하고있고 모암동 침사지 준설을 년 6회로 해서 600만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직지천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금년에 전체 1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분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400m를 사업비 2억을 가지고 내년 3월 쯤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억은 도비 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시행구간은 경북선 철교있는데서 하류 직지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 하고 해서 사업 마무리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입니다. 규모는 전체 처리량이 하수 6만「톤」과 폐수 2만「톤」 해서 8만「톤」입니다. 차집관로가 15.4㎞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입니다. 사업비 전체 소요액은 650억원인데 하수에 488억이고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폐수는 162억인데 전액이 업체선수금입니다. 시행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청은 김천시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처리장 용지매입과 전체 용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실시 설계를 93년 5월에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전 설계심사를 93년 6월에 시행하였고 중앙설계 심의를 금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설치인가 협의를 환경청에서 금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현재 공사입찰을 위해서 공사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 공사발주는 사업비 32억원을 가지고 토목 및 기초, 그 다음에 차집관거, 가설 건축물등을 금년 12월말 경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사실상의 공사서류상 착공은 됩니다만 실질적인 착공은 94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월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작물설치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4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전체 118억원입니다. 하수계열에 36억원, 폐수계열에 82억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토목심사지외 4종, 그 다음에 건축은 유입「펌프」동외 4종, 그 다음에 주요기자재관급구입을 하겠으며 차집관거 3.34㎞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금년에 총액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3월에 변경계약을 시행하고 내년 3월에 관급자재를 요청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4월 내지 6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효과는 감천의 수질개선 및 자연환경 보호와 시민의 보건위생을 향상하고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상수원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도로로 명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천내 하상이 낮아지는데 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 금액에서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감천에 낙차공이 되겠습니다. 낙차공을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에 차집관로가 감천을 횡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법을 「파일」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밑에 암반까지 박도록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기둥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차집관로 부설공사를 할 때 낙차공시설비도 조금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이점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차집관로가 내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지 싶습니다.

급한 입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수원이 위에 있고 하상이 너무나 많이 하류로 빠져나간다하면 교량과 제방에 위험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빠져나가도록 보를 설치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 관계가 94년부터 96년까지로 전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강하는 차집관로 매설을 할 때 보 공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도 가지고 공법상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횡단하는 시점에 우리가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94년에는 사실 차집관로 개설이 계획에 못들어가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95년정도, 아니면 늦어도 96년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빨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어려움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계획을 빨리 세워서 국토관리청에다가 말씀드려서 만에 하나 김천이라고 수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상이 많이 빠져나감으로해서 제방도 손실의 위험이 안있겠느냐, 그것을 감안하셔야 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11「페이지」선산통로 2공구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예산이 20억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얼마정도 되며 94년도에 5억 시비로 부담하고 5억은 양여금으로써 확보할 예정이라 했는데 현재 시에서 내년도 예산 5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솟구미마을까지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공단입구까지 사이가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 우리가 시비로 지금 5억이 확보될 예정으로 시비로 5억을 추계를 했고, 그러면 양여금이 그 사업비는 지방도에는 5:5 비율입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5억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시비가 5억이 지금 단계에서 확보된다고 추계한 것입니다. 양여금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확보한 금액은 하나도 없고 94년도 시예산으로 5억, 양여금으로 5억이 확보된다면 94년도에 1차공사는 시작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20억이 다 확보되고난 이후에 합니까, 연차적으로합니까?

연차적으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면 또 95년도에 시비를 5억 하고 양여금을 다시 5억을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만이 차질없이 솟구미마을하고 공단입구까지는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할것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이 책정이 된다면 예산은 책정된다고 가정하고 5억 양여금은 몇 월 경에 확정이 될것으로 알고 이것을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5:5 비율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잡았습니다만 실지로 당장 시비 5억 확보해서 바쁘게 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가 그 노선에 중복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와 그 조건을 맞추어서 「밸런스」를 취해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 들어가는 차집관로와 우리 도로와 같이 「링크」를 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줄께 당장에 해라"하면 사실 차집관로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94년도 시예산으로 5억이 확보되고 양여금이 안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우리 시비만이라도 5억 가지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그것은 94년에 못하면 95년에라도 이월시켜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연차적으로 5억, 3억 들여서 3년, 5년, 몇 년이 가든지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내년에 시청사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이 지나고 나면 재원확보가 94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20억인데 시예산으로 5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보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은 5억은 양여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양여금 5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배정 내시가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비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여금은 내시가 없습니다. 도비같은 것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아까 치수사업하는데도 보면 도비 1억 주겠다, 시비 1억 확보해라,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여금까지는 못박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안줄 때는 우리 시비로 전액을 다 공사를 해야되는데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김천시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분명히 시예산이 5억 확보가 되니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5억 양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적인 결정이라도 말을 서로 하고난 뒤에 이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20억하는 공사가 95년도에는 완성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비 5억도 물론 당연하게 책정을 하겠지만 양여금도 5억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없으면 건설과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태석입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총 6건에 33억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건 10억, 공단특별회게에서 23억, 계 33억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 수원확보공사에 감천내를 가로질러서 정호2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수원인 감천이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표수가 고갈이 되면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충당한 것이 정호 4개를 계획해서 금년에 2개를 완료했습니다. 그 정호 하나에 나오는 생산량이 8천「톤」입니다. 그래서 2개에 18,000㎡를 확보해서 11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둘째 상주통로 한미엽연초에서 신음택지개발지구에 배수관 부설을 1억 들여서 93년도 7월 4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셋째 평화배수지 이전관계에 설계용역을 5,9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평화배수지 이전관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금년에 도의 인가를 받아서 내년에 평화배수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음동 도로확장공사 배수관 부설공사 현재 신청사 앞인데 급수불량으로 1,540m를 확장했습니다. 또 모암동 노후배수관 개체공사를 현재 1억 2,500만원을 설계해서 관급 6,100만원, 도급 6,300만원, 현재 11월 30일날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천공업단지내 공업·생활용수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역권에서 3만「톤」을 인수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3만「톤」을 받아서 2만「톤」은 공업용수로, 1만「톤」은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전체 33억중에 작년에 2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을 보시면 평화배수지 이전공사에 대하여 현재 평화배수지가 지대가 조금 낮아서 김천시에 부곡동일부, 전체 6개 동이 수압이 저조됩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를 현 배수지에서 2m정도 올려서 상승해서 부지를 사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총공사비를 추정하건대 약 240억정도 드는데 다소 설계변경용역주고 이러면 조금 불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 째 신음·봉산선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규택지개발로 택지조성을 많이 하고 해서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음동에서 교동연화지까지 신규로 매설하는 것입니다. 생활급수 공사에 우선 작년도에는 5천 돼있지만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우선 1천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목재소 앞에 제수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수동이 되어서 사람이 가서 수원지에서 물을 열고 닫고 하니까 거리가 멀고 자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동제수변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이 될른지 안될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기보다는 전체에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황금배수지 관계를 상류로 이전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류지대에 시가지 가운데 있으니까 그 위에 「아파트」라든가 자동차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오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 양천동과 황금동 주민들의 개발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하류지대에 시가지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호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양천동 의원님과 시의원들이 수원지 이전관계를 작년에 상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전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우선 계획에는 양천동 위에 숲이 많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금릉군 공단위에 하는 것이 오염이 덜되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우선 1차적으로 용역을 시켜서 그 용역에 의해서 다시 주민들의 여론, 또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금년에 우선 타당성 검사와 사업계획서하고 우선 1억정도로 용역을 책정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정회에서 과장께서는 수도요금을 내년도에는 올려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30%로 올려야 되느니 25%로 올려야 되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걸지않은 분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몇%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야합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또 우리 시민한테는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경제입니다. 수도요금은 우리 시민한테 직결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뺀 이유는 무엇이며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몇%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이 업무보고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 상수도 요금 인상관계는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비율을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것이 지방자치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해서 완전히 위임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나온 것이고 이번 업무보고에 안올린 것은 아직까지 요금인상관계가 조정이 확실하게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현재 작업을 해가지고 11월달에 작업을 해서 12월중순 경에 가서 우리가 작업한 것을 전체적으로 시의회에 상정이 될 때 이야기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김천시에서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44%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44%정도 되는 것을 44%올려서 우리가 수도특별회계에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물가라든지 사회의 거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30%가 적합한지 40%가 적합한지 20%가 적합한지 10%가 적합한지 저 자신도 얼마나 올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 조정을 맞추고 거기에 결정을 하라는 방침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듣기 위해서 자문이라 할까, 이래서 대충 그것을 표준하기 위해서 전화로 사전에 의원님들게 의견을 대충 얼마나 올리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구미시가 25%, 상주가 25%, 점촌이 15%, 안동이 10%, 경주가 20%, 경주는 인상요인이 5.1%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0%나 올린 것은 주민에 대한 공과 민에 대한 해소를 해야될 것 아니냐, 올릴 때 좀 올리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대충 김천시는 25%, 22%니까, 20%정도로 작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작업을 해서 도내에 수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몇% 올리는 것은 수도과장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시민에게 여론을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내 나름대로의 협조를 구하려고 의원님들한테 물어본 경향도 있고 박의원님께서는 황금동에 게시니까 참고가 될까 해서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현재 작업은 그런 정도로 인근에 비하여 조금 낮추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소리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중요 관심사인 수도요금 인상문제를 아직까지 결정을 짓지않아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에 다른 시에는 벌써 그것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주무과장인 수도과장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 올리면 올리고, 안올리면 안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일 중요한 사업인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를 아직까지 결정도 안했고 다른데 하는대로 보고있다가 나중에 결정하는대로 뭘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가 아니잖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다른데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정도로 해서, 도에 작업하는 것이 오늘 작업이 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급수조례를 11월말 경이나 12월경 되어서 결정이 됨으로써 상정이 될 때 이야기되는 것이지, 그전에 상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업무계획에 들어갈 것이 못됩니다. 다른데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상수원을 양천동 버드나무골로 옮기는데 소요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온다, 또 그쪽으로 옮길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 계획을 하고있다면 지금 황금동수원지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해대책 치수시설을 올해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지를 옮길 계획을 하고있으면서 그 막대한 시예산을 과연 소모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현재 특수시책은 작년도에 주민들에 대한 것이 나와졌고 상정이 되었고 이러니까 금년에 이것을 옮길 필요성, 공사비, 지질조사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타당성만 우선 금년에 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장래 옮긴다는 것은 타당성검토를 전문가에게 받아서 그때 논의가 되어서 하게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3, 4년정도 걸리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3, 4년정도 후에나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지 아직까지 계획을 착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왜 이런 계획에다가 이런 것을 올립니까?

타당성검사를 할 때,

타당성검사로 끝나야지,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상수원을 옮기는 계획을 하고있는 보고 아닙니까?

옮기는데 대하여 타당성검사를 한 1억정도 용역비를 해서 금년에 계획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준다면 옮길 계획을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상수원에 올해 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치수사업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옮기면 그 것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용역을 가지고 관을 묻어서 새로한 것을 옆으로 관을 넣는 수도 있고,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도 확보해야 될것이고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선 이것이 옮겨야 되겠다, 안옮겨도 되겠다 하는 타당성 기술검토를 받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확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직지사에 취수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직지사에서 평화배수지까지 오는 송수관이 묻혀져있죠?

예.

언제 묻었고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지사의 취수관계는 제가 언제 설치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취수시설은 89년도 9월에 이것을 폐쇄했습니다. 여기에 직지천에서 나오는 물이 1일 생산량이 2천「톤」되는데 이것은 결국 표류수이기 때문에 농약이 많이 뿌려지고 해서 농번기 때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평화배수지 관계에 표류수이기 때문에 여과지에 기능상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89년도에 황금배수지 수원을 2만「톤」에서 4만 「톤」으로 확장했습니다. 확장을 하니까 직지사의 1일 2천「톤」같은 적은 물은 닫아도 충분히 된다는 결론에서 89년 9월에 취수시설은 중단되었고 현재 그 관은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89년도 9월부터 취수를 중단해서 지금까지 그 관을 방치해 놓은 상태고 여과지 기능상실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관을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금릉군과 협의해서 대항면에 수도를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수도과 담당 과장으로 89년부터 그것을 방치한 것이니까 여과지 기능상실이고 아무 것도 못하니까 그 관이 어떻게 되든 그냥 방치해 놓고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화배수지가 내년에 상승되는데 그때 저것을 폐쇄신청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관같은 것도 군에도 협조를 하려고 하고있는데 단 얼마라도 받게되면 좋지만 지금 와서 살 사람이 없게되면 누가 이용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관리사도 하나있는데 같이 매각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재산인 것 같으면 저렇게 방치해 놓고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 하든지 조치를 해서 세입에 단연코 수입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말씀은 안했잖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득이 되는 공직자가 돼주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수입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특수시책에 있어서 황금수원지 이전계획이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이겠습니다만 이전계획이 양천동 버드나무골로 황금수원지를 옮긴다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비 1억은 94년도예산에 확보됩니까?

금년에 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알기로 이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업과도 연계가 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황금동에서 양천동 버드나무골이 그 위 우회도로 4차 하려고 하는 좌측 아닙니까?

예. 거기에 되게되면,

몇㎞ 됩니까?

황금동과 양천동관계는 벗어납니다. 양천동이 현재 면적이 70만 6천㎡이고 황금동이 30만1천㎡는,

담사회사에서 흘러나오는 개울 쪽, 감천과 양천 지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점이 버드나무골 아닙니까?

에.

황금동배수지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몇㎞나 나옵니까?

약 2.5, 6㎞...

그 거리에다 옮기는데 소요예산이 15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지역 국회의원은 150억 가지고 지례 위 쯤에 올려서 우리 김천시민에게 보다 더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공단위에 하는 것이 있고 밑에 하는게 있는데 공단을 거기에 옮기게 되면 수원에 지류가 전부 줄어서 수원확보가 적기 때문에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수원확보가 적든 많든 그것은 실무진이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에도 모인 자리에서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빠지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회의원은 지례에다 해야 하고 담당부서는 버드나무골에다 해야하고 소요예산은 거기나 여기나 150억 하면 같은 예산,

예, 그것은 견해차이인데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타당성검사는 전문용역에 1억원이라는 거금을 줘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실무진에서 이것은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서서 용역을 주면 돈을 아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1억줘서 용역해서 버드나무골이 장래성이 없다면 돈 1억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이 없으면 안될 것이고 구성면위에 암반이 노출되어서 시추해 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위치만이라도 지층속에든 암반까지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은 지례쪽 삼거리에다 한다고 했고 주무부서에서는 불과 2㎞ 위에다가 15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국회의원이 위에 한다고 해도 현지에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국회의원이 거짓말 한 것이네요?

현재 안맞으면 그런 예니까 우선 타당성검사를 전문가에게 받아보는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예산도 없는데 한 번 해볼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가한테 지표속에 든 것은 용역을 구체적으로 못준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가서 우선 지역여건을 어떤 관찰을 하는데 이만한 용역비는 안들어도 되지않느냐, 어느 정도의 판단이 섰을 때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1억 씩 주고 해야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지 어디든지 1억 씩, 그것도 안되면 다른데다 1억, 다른 시책은 다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이왕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야할 것 같으면 몇 십 년 후에라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가 선정되어야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영구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지만 한다", 모든 계획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일개 수도과의 과장 답변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감있게 그 부서의 장으로서 수원지를 이전하는데 황금동 위에 버드나무골이다, 공단위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는 어떠어떠한 여건이 안맞아서 안되고 저쪽에는 예산이 든다든지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완전히 도출되고난 뒤에 특수시책이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될른지 안될른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책임감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시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김천시에, 물론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수도요금이 상당히 상향적으로 조정이 안되느냐 이래서 지금 시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도요금을 낼 입장인데 현재 우리 김천시에 보면 약 50%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50%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는데 94년도에 이 누수현상을 방지할 대책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닿도록 요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누수현상을 줄이게 되면 수도요금을 어느정도 적게 올릴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94년도 1년동안의 계획에 누수현상을 줄이겠다는 말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누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첫째 문제고 누수라는 것이 갑자기 관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누수가 되는 것이고 또 소방시설같은 것, 불이 나서 물을 사용했다, 이런 누수, 또 도수, 제일 많은 것이 노후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를 못찾았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노력해서 도수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관로 공사에 원체 오래된 것이 일제 때 된 것과 전부 통계를 본다고 하면 대충 추정해서 약 50억정도 되는데 그 반정도를 교환한다 해도 20억정도 되는데 우리 수도특별회계에 1년에 예산이 전부 14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월급, 법정경비, 전기료, 전부 빼면 가용재원이 3,600만원, 금년에 4천만원밖에 없습니다. 3,6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손대려고 해도 댈 수도 없고 그대로 우선 급수불량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 도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허용범위내로 노후관을 차차 수정해 갈까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예산의 계획이 없어서 어디를 고친다, 어느 동에 고친다,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방지계획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50%가까이 되는 이 누수현상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방지를 하고 도수관계는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94년도에나 언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누수현상 50%면 수도과 1년 예산안이 14억 된다는 데 약 14억하는 누수현상이 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수현상을 94년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계획도 없다, 예산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막을 방법조차도 연구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페이지」를 봐주시면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배수관 2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이것만 세워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배수관 2억으로 갈게 되면 누수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까?

다소라도 조금,

50%에서 몇%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1억가지고 몇%라는 것은 되겠습니까?

20 몇 억 있으면 하신다고 안했습니까?

예. 약 30억정도.

30억에 50%를 한다면 20억이면,

1억입니다.

1억이면 최하,

0.1%,

0.1%가 아니죠. 20억, 30억에 하는 것을 1, 2억 같으면 약 10%가까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같으면 수도과 계산하는 것은 방식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극소수죠. 그래서 우선 소요예산을 이렇게만 잡아놨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수도 누수현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요금관계나 또 가뭄에 제때 물을 못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기본계획에서는 빠졌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누수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멉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주요업무실적과 94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평화·성내·공단 3개 배수지 침전물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실에 「가스」누설경보장치를 1개소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안내판을 1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용수생산은 1일평균 3만4천㎡ 생산공급했습니다. 상수원보호 및 배수지 순찰은 청경4명이 하루 4회 씩 순찰을 실시해서 고기를 잡는다든가 오물투기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44건을 단속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처리과정을 각동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주부, 학생 등 1,020명에게 수돗물 생산과정 공개와 수질에 대한 홍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제반시책 홍보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시켜 나갔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원수는 11회, 정수는 42회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정 수도전은 11회에 걸쳐 시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체검사로는 가정 수도전 41회, 주간수질검사 1일 하루 네 번 씩 자체검사를 980회 실시해서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원수는 1등급, 정수는 음용수기준 적합판정을 받아서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현재 수위계와 유량계가 각 6개 있는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판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사업비가 3천2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전실 노후시설물 개체입니다. 현재 시설이 10년 전에 설치해서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바깥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넬」을 설치해서 안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현재 황금수원지에 전원이 단선으로 되어있어서 정전시에는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 전원「라인」을 문화원앞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약 6천2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염소「가스」가 독「가스」이기 때문에 누출시에 인근 주민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염소중화장치를 1개소 설치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4천5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내년에도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수는 14개 항목에 월 1회, 정수는 37개 항목에 주 1회씩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가정수도전은 3회 항목에 월 1회 시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자체로는 원수와 정수 7개 항목에 하루 네 번 씩, 가정 수도전은 1주일에 한 번 씩 13개 동에 1개소씩 검사를 하겠습니다. 주간수질검사는 표류수와 원수, 정수, 15개 항목을 주 1회 씩 검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철저입니다. 순찰을 하루 네 번 씩 강화해서 보호구역 거주 주민 6세대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감시를 하고 또 매월 첫 째 주 토요일은 상수원보호의 날로 정해서 자체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도 정화처리과정을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 째 주 토요일에 자생조직체와 기관단체, 여론형성층 시민, 학생등에게 정수처리과정과 수질검사 내용을 공개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책등을 홍보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소식지를 년 2회 발행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주요시책안내와 수질검사 내용의 공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상수원보호운동과 연계한 국토청결운동에 시민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지도단속을 해서 현재 24,562건을 적발해서 7억 3,68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중점추진 목표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소기업체를 육성하고 김천공업단지 조성을 완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교통행정 및 완벽한 추진으로써 시민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지속추진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5개년계획에 있어서 94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30개 업체에 대해서 30억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증과 중소기업 선진기술연수지원 확대를 도비로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에 5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고장산품 사주기운동과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운영을 활성화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대책 강력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4∼5%이내에 억제를 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고시·승인·신고요금의 인상억제를 5%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개 주요품목을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가격표시제정착을 위해서 대형상점, 의류상점 등 가격표시제를 정착해 나가도록하고 소비자물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사고예방 안전대책강화입니다. 지금현재 신문지상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총 44개「가스」·유류업체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가 2개소, 「가스」집단공급업소가 13개소, 「가스」판매업소가 9개소, 주유소가 17개소, 그리고 저유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으로는 범시민홍보중점대책을 강화하고 「가스」예방을 위한 순회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정기검사,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견시장 이전사업 마무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농작물수확이 11월 30일이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부지정리는 12월말까지 하고 계견시장 이전은 내년도 1월 달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조성 면적은 2,530평으로서 확보면적은 2,032평이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는 498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94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현황은 전체 총사업비가 3억 8,300만원인데 93년도 1억 4,200만원 소요되고 추가소요가 2억4천만원 정도 드는데 금년도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은 1억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정비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시장이 5개시장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수를 요하는 시장이 황금시장, 감호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황금시장은 64년 12월 18일에 목조건물로 개장을 했고 감호시장은 54년 3월 26일 철근「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월동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써 점검해본 결과 황금시장 개축을 위해서 114평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5,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호시장은 약 3백만원정도 계상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은 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 조성면적이 68만 6천7백평으로서 대광농공단지가 16만 8천평, 1차공업단지가 17만 8천평, 그리고 2차공업단지가 33만 9천평인데 2차공단 미분양부지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팔다 팔다 남은 필지가 3필지에 16,567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도 해보고 수 차 해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단을 마무리 짓는 해로 목표를 두고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용지 매각추진입니다.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시설을 11,404평을 팔려고 했습니다만 1필지만 팔리고 나머지는 현재 팔리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유「센터」에 차량「센터」부지 3천2백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지금현재 농공단지는 24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이 17개 업체, 휴·폐업이 6개소, 그리고 건축중에 있는 것이 1개소 있습니다. 현재 미가동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업은 1,554평인데 90년도 12월 16일 당초 계약자 배동찬의 주식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입주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 12월 당초 계약자 배동찬과 한라산업대표이사 박정대와의 민사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완료된 다음에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남은 3,026평으로서 92년도 5월 22일 자금난으로 입주해약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 경매업체인 진영종합기계에서 부지를 재분양해서 내년도 사들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암코흥업은 2천5백평, 이것은 92년도 10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서 이것은 93년 1월달에 농협이 경매취득을 해서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매각해서 94년 2월달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진산업은 1,517평으로서 93년도 2월 달에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 9월 28일 대구은행에서 경매취득을 했습니다. (주)백산도 510평인데 이것도 93년 3월에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습니다만 금년도 8월 25일 농협에서 경매취득해서 현대전광에 매각했습니다. 한국 「비드」산업은 1,988평으로서 93년 7월달에 자금부족으로 휴·폐업중입니다. 이것은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지 환수해서 재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기공도 903평인데 이것은 당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94년 3월달에 가동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시설물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입주업체 환매특약 등기말소를 저희들이 태평양외 15개 업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환매특약 말소는 부지분양금을 완납하고 기초 기준공장 면적률이 달성이 돼야 환매특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지면적에 45%의 면적률을 달성해야 저희들이 환매특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난이 어렵지만 공장기업에 대한 발전문제를 감안해서 환매특약을 빨리 풀어주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공단 사무실임대를 매년 하고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융자금회수 및 이자상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저희들이 도시교통문제를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중 교통개혁 실천계획을 추진하도록 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및 「택시」에 대한 개선사항, 그리고 자가용 이용억제등 교통수요 억제, 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또 보행인 및 장애인 교통환경개선, 그리고 주차대책,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축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교통행정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지금현재 신청사이전이 되고 공단준공으로 인해서 민원인 및 공단근로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직지사등 각 방면의 노선에 대해서 신 시청사 및 공단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양성을 위해서 안전운행을 하고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모범운전자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뭔가 손님에게 친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일본 「MK」사 유봉식사장에 대한 「VTR」을 구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서비스」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교통량 조사를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서 노외주차장을 감천 고수부지에 김천「택시」앞에 2,287평정도 됩니다만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6억 2천9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1개소에 150대를 세울 수 있는 시청통로, 그리고 평화·부곡 복개천 해서 이면도로 2개소에 130대로 해서 노상주차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2억9천6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내년도 교통소통이 좀 안되겠느냐, 이래서 시가지에 간선도로변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대한 예산과 노면표시병, 「쏠라」형 경보등, 신호기 등 이렇게 해서 2억 9천6백만원 소요됩니다만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교체도 과거에 표지판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대도시에 가면 전부다 아연광으로 해서 보기좋게 해놨는데 이것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심교통개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용역에 의해서 3억정도가 있어야 내년도에 어느정도 해결해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차로 구조개선은 김천국교앞에 횡단보도 및 정지선의 조정이라든지 대방삼거리에 신호체계개선, 덕곡교 삼거리에 신호등 추가 설치를 해야되고, 신호 연동화문제는 감천 삼거리∼김천교 사거리∼용호사거리∼삼각「로타리」, 여기까지 연동하는데 예산이 소요될 것같고 그리고 도심 교통개선사항으로서는 일방통행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현재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지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서 성의여고 입구에서 조흥은행, 구농고통로, 여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사를 했는데 79%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전은 4개소에 김천역앞은 내년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좌회전금지 및 「U턴」체계 조정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공회의소앞 삼거리도 현재 황금굴다리가 개통이 되면 문화「센터」앞에 일방통행을 하던 것이 양면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상공회의소앞에 삼거리가 좀 조정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김천국교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호사거리, 보·차분리시설을 이면도로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 교통행정에 뭔가 획기적인 사항이 있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주차단속활동 강화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약 7억 3천만원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교통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연계가 감천입구에서 삼각「로타리」까지로 하는데 예산은 큰 차이가 안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진입로 입구에서 남원당약국앞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역도 검토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없으면 지역경제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만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분야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9회를 실시했습니다. 판정은 감천, 직지상류, 원곡, 직지하류, 백옥동 내천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천·직지 합류지점과 감천하류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솟구미 밑으로는 2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동부국민학교를 지정해서 270만원의 지원을 해서 글짓기, 그림그리기, 표어짓기, 환경보전 실천사례 발표, 사진전시회 등 각1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캠페인」을 2회를 실시했고 환경보전「스티커」제작 4종을 해서 학생 전 가구에 배부를 해드렸고 간담회를 어머니회, 노인회, 학부형회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보관소 1개소를 보수하고 휴지통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완료 신고수리외 2종이 89건이고 유독물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환경관리인 신고수리를 3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올해 상당히 불어나서 1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입니다. 116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가 9개소가 나왔습니다. 고발을 2건 하고 조업정지를 2건 하고 경고 3개소, 개선명령 2개소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입니다. 3,094대를 실시해서 위반대수가 28대인대 개선명령을 전부 내려서 과태료를 471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3년도에 1,000㎡이상 52개소에 2천4백만원하고 1,000㎡이하 36개소 해서 1천2백만원 해서 3천6백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강화입니다. 신고자 보상입니다. 유인물에는 10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저께 5건이 보상되어서 15건에 45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정화조 준공검사입니다. 분뇨정화조가 248건이고 오수정화시설이 13건, 해서 261건이 올해 수리했습니다.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허가업소가 아닌 비허가업소에 생활악취 지도점검, 세탁소라든지 이런 곳에 97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폐윤활유 발생업소 지도·점검은 「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업소에 24개소, 비법정시설 지도는 전자제조업체로 이것도 34개소, 그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분리수거함을 공급했습니다. 25개 조에 996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0세대이하인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을 공급했는데 이것은 농산물 운반상자를 294개 조를 구입해서 402만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수집 판매실적입니다. 올해 지난달까지 1,913「톤」을 수거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1억 1,125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분야는 올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편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집실적 평가는 2회중에 1회를 실시했고 시상금으로 7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년1회 놀이를 실시하는데 239만원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 시설입니다. 각 동에 31개소를 시설했습니다. 재활용품 전담차량 확보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950만원 들여서 재활용품만 순수하게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을 사서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 운반하는 차량에 비하면 배정도는 더 싣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진개「덤프」차를 올해 압축차로 한 대 바꾸었는데 거기에 2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특수 대형폐기물처리 기동봉사반운영은 6개 반으로 운영해서 항상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입니다. 올해 저희들 시관내 35개 단체에서 예산이 2천8백만원인데 지난 달까지 2천6백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2백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모자랍니다.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야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수집한 50%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입니다. 30평 정도를 2천만원 들여서 현재 평화 ·부곡 복개천 옆에서 부곡동과 평화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평 창고를 현재 발주를 해서 짓고있습니다. 그러면 부곡동부녀회와 평화동부녀회 양쪽에서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투입구폐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실적이 안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해서 74개「아파트」에서 3,876세대가 전부 「아파트」투입구를 폐쇄해서 전체 「아파트」대상에서 75%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25%만 더 폐쇄하면 완전 폐쇄가 됩니다. 지금현재는 「아파트」에 투입구를 건축허가시에 내주지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91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전부 투입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쓰레지매립장 침출수 차수막 포설입니다.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현재매립하는데 밑에 3천 평 정도 되어있는데 위생매립장 시설을 올해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보완공사입니다. 지금까지 매워놓은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처로부터 지적당한 사항을 3천만원을 들여서 「가스」 포집공 9개소와 지하수 검수정 4개소, 「흄」관 ø600.70m, 측구배수로 60m, 해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 분야입니다. 먼저 분뇨처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월말현재로 총반입량이 11,922㎘인데 월평균 1,199㎘이고 1일 평균 40㎘정도가 반입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와 금릉군, 그리고 군부대와 교도소, 이런데서 들어오는 분야 총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한 것이 올해 회전원판조 「RBC」수선공사를 3천6백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 방류수 수질개선 때문에 환경처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사항입니다. 회전원판조 감속기 교체공사에 544만원,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환경보건연구원이나 이런데 의뢰하니까 시간도 오래걸리고 판정하기 곤란해서 바로 현장에서 해가지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260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침전지 배관 관로변경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7백만원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량화시켜서 사후관리비용을 최소화 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환경보전을 제고시키고 환경보전 실천분위기를 확산해서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적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분야로서는 하천수 수질검사는 올해와 같이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들은 예산을 9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대로 예산이 통과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애원 축산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삼애원은 지금현재 축산정화시설을 정화를 시켜서 배출하고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 이것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2천년도 김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앞으로 환경분야는 기본계획이 있어서 총체적인 계획아래에서 건설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조사 및 장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환경관리방안 및 환경기준을 선정하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서 단기, 중기, 장기 분야로 총제적인 것이 수립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미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정기·수시단속을 통해서 유독물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비치 여부와 유독물 방제요령등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입니다. 무허가배출업소 설치 조업행위, 방지시설 정상가동, 자가측정 및 폐기물처리, 이런 것은 정기적인 단속을 분기마다 1회 합니다만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야기를 방지하고 불법소각행위가 요즘 상당히 많이늘어나고 있는데 불법소각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자가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토록 유도해 나가고, 다음에는 환경오염행위단속입니다. 자동차 매연「가스」단속은 년 18회정도 올해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환경오염원 관리는 수시로 해 나가고 정화조미설치 및 하수구직결 가정 색출입니다. 이것도 수시로 해서 올해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세제 사용억제입니다. 유흥업소 및 목욕탕에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올해는 건물 1,000㎡이상 30개소와 1,000㎡이하 70개소를 부과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화물차, 즉 경유자동차 3,517대와 「버스」1,146대로 해서 부과대상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6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1억 5천만정도가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공급을 91개소에 4천5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수집 포대공급입니다. 4,600매를 공급해서 1천1백만원정도인데 이것은 환경처로부터 제작이 되어서 배부될른지 이것은 환경처 계획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콘테이너박스」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에 재활용품 보관장소가 협소해서 할 곳이 없어서 「콘테이너박스」를 각 동네마다 보관하기 용이한 곳에다 설치해서 분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적환장 설치는 5개소에 8백만원이고, 쓰레기 재활용「센터」설치는 다중집합 시범지역, 대한교통이라든지 역적, 교육장 등에 「캔」압축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교육용으로 2대 정도 구입해서 배치할 생각으로 6백만원정도 투입되겠습니다. 재활용평가 우수민간단체 시상금 지원을 올해는 많이 늘려서 도에서는 실지 몇 억을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시·군마다 상당히 많은 시상금을 주고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2천만원 들여서 각 동에 시상금을 많이 들여서 재활용분야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확대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2천8백만원을 확보해보니까 모자라는데 현재 2천6백만원 나가고 11월, 12월 2개월동안 남았는데 동에서 보상금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천3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안되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된다고 보면 4천2백만원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4천2백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가족체육대회를 1회 해서 25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휴지통 설치는 가로변에 휴지통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30개소에 3백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재활용수거 전담 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아파트」80개소 되는데 재활용품이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담으로 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많이 나오고 부녀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차량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규매립장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짤 때는 12억으로 짰는데 어제 통보올 것이 작성할 때는 통보가 안왔습니다만 용역온 것이 9억 7천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덕곡동에 5,170평을 했는데 현재 매립장은 94년도 6월까지 밖에 메우지 못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96년도까지 매립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매립이 끝나기전에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매립장소를 선택을 해야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구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구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로 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쓰레기매립장 선택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현재로 저희들이 적합한 장소, 무실 뒤에 보니까 강씨들 종중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좋은데 그것을 메운다고 하면 40년, 50년 정도 메우고 완전히 하려고 하면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김천시 장래적으로 봐서는 확고한 곳에 골라서 완전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서 그런 시설을 구하는 것이 앞으로 시 전반적인 큰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열심히 선택을 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매립장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960만원정도 해서 타당성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장소가 있는데 3개소면 3개소, 4개소면 4개소 선정을 해서 이 장소가 좋으냐, 저 장소가 좋으냐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로부터 받아서 95년도에는 용역을 주고 96년도에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쫓기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 분야입니다. 분뇨처리는 94년도 반입예측량을 저희들이 15,000㎘로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분뇨처리하는데 하루도 쉬지않고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정화가 안되어 나가니까 계속 돌려야 하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해마다 이것은 상당한 투자가 되고있습니다. 내년에도 감속기를 650만원 주고 한 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심분리기 수리입니다. 이것도 6백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 침사조 세사 제거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2천6백만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고 다음, 「드럼스크린」교체는 이것도 5천1백만원 정도 투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소각로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대충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일 발생량이 123「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매립하기 위한 매립장 확보도 상당히 곤란하고 해서 태운다면 상당한 매립양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올해 공단에다 특정폐기물 소각로와 같이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서 저희들 시에 아직까지 「풀」장이 없어서 상당한 시민들이 구미까지 수영을 하러 가는데 겨울철에도 수영을 할 수 있고 또 공단 근로자들이 목욕을 한다든지 어차피 수영장에는 목욕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서 원천적으로 돈 확보를 위해서 환경처에 재특 융자금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9억 6천만원을 환경처에서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처로 올리고 환경처에서 경제기획원에 합의하는 도중에 돈이 좀 불어나서 16억 5천5백만원으로 해서 환경처에서 저희들 시로 재특융자금 시달이 11월 19일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부장관한테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이 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나면 설계에 의해서 또 도에 설치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9억 7천에서 16억 5천으로 상당히 많이 돈이 내려왔는데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입니다. 지금현재 음식물찌꺼기가 저희들 시에서 나오는 것이 전체 쓰레기량의 3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퇴비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제주도에서 시범으로 해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내 공간이 없는 집은 곤란합니다. 정원이 좀 있고 공간이 있는 집은 이것을 해놓으면 정원수에다 비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겠나 싶어서 권장사항으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한 번 실시해 볼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저희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구입을 하는데 325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효과는 상당히 크지않겠는가 싶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행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특수시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지주들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은 대충 드린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상세한 계획은 말씀을 대충 거기로 간다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예. 민원이 야기되고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신 것도 저희들은 알고있는데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빨리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질의할 것이 빠졌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25「페이지」에 보면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질문도 했고 또 시에서 황금동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황금파출소 옆으로 「버스」정류장 이전을 11월초에 했다가 채 2, 3일도 못돼서 다시 원상복귀를 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시행정이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 어떻게 되어서 정류장을 옮겨서 이틀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지 그 한 가지와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보면 양계를 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공해문제나 이런 것으로 양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계「센터」나 삼애원에서도 이 사람들이 좋은 부지가 있다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단위 이주라든지 개인적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시 자체에서는 삼애원이나 양계「센터」를 이주시킬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만 묻습니다.

먼저 황금동「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질의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금현재 앞으로 승강장을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현재 황금동 동개발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분들이 80명 모여서 거기에 교통행정계장이 나가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좋다"이래서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동민들의 여론이 전부다 대표로 해서 모인 사항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옮겼었는데 옮기고난지 하루만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것은 황금시장안에 있는 상인들이 이「버스」승강장은 황금시장의 발전이 현재「버스」승강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버스」승강장을 옮기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도 없이 옮겼느냐하는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황금시장내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시에 몰려와서 건의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집단화 될 우려의 소지가 있고 해서 당일날 황금시장내의 주민들을 12명의 대표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즉 사실상 교통에 불편도 있겠습니다만 생계와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는 일단 옮겼다가 우리가 철거한 사항은 시의 일방적인 처사로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회의에 이 문제는 상가있는 쪽과 위에 세차장있는 쪽, 두 군데에서 반발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쪽에는 승강장을 당겨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발전이 되고 또 밑에 쪽에서는 승강장을 옮김으로 해서 상권의 문제가 되고 이래서 양쪽에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은 한 쪽만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위의 대표와 밑에 상인대표를 모아놓고 황금동사무소에서 제가 경찰서 교통계장과 나가서 설명을 하니까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문제가 당초 원상자리에 갖다놓으면 양쪽에서 말이 없을 것 아니냐, 여러분들이 합의점을 맞춰줘야 이것을 옮기지 여기에서 합의점을 맞춰주지 않을 때는 이것을 원상태로 갖다놓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극구 상가쪽에서는 옮기는 것은 종긴 좋은데 이것을 그 위에 세차장 있는데까지 옮기지않고 시장주변에 해서 옮겨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완강히 거부를 하고 이래서 합의점을 못찾고 시의 복안대로 당초 원상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우리가 내년도 7월달에 황금동 굴다리「박스」가 뚫린 다음에 신호등 체계를 돌렸을 때에 교통의 흐름과 이런 것을 봐서 이 문제는 그때 차후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킨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상당히 일관성없는 행정을 편 것 아니냐, 이렇게 원성을 듣게되어 있습니다만 그 흑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드립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 삼애원관계는 저희들 과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현재 시에서 사회과에서 삼애원 이전문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과 보고받을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계「센터」나 삼애원 관계는 사회과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옮길 때 과장님께서 개발위원회 80명과 그 주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개발위원회에서 거의 전원 찬성으로 해서 옮겼는데 다시 황금시장 주민들의 생계문제 때문에 원상복귀를 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통문제는 생계문제도 있지만 교통이 날로 번잡해지고 차량이 많아지면 생계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옮겼을 때는 도에나 시에서 모든 협의를 거쳐서 옮긴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한 새로이 황금파출소옆으로 옮긴다면, 시부지가 지금 거기에 있죠?

시부지는 그쪽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 옮겼으면 말썽이 없었는데 그것을 파출소있는 위쪽으로 길 건너서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안이 현재 우리 시유부지 도로부지가 8평이 있는데 거기를 정상위치로 보고 다음해 7월달에 개통되기전에 어차피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시장 주민과 동의를 얻어서 현재 시부지있는데로 옮길 계획입니다.

있는 황금시장 앞에는 휴게실이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지례 5개면이나 황금동, 양천동에 통행을 하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 황금동파출소 옆에 시부지도 있고 하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황금시장쪽에는 정류소가 있어서 지금까지 생계에 지장이 없고 황금시장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체증문제도 있고 또 날로 늘어나는 차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한가한 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장과 거리가 약 100m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생계유지하는데 별 차이없고 또 시로 봐서는 교통해소도 되고 거기「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휴게소나 화장실이나 모든 것을 거기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처음 시부지가 있는 황금파출소 옆으로 옮긴 것을 주민이 반대해서 이쪽으로 옮긴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황금철교 밑에 가도교가 설치되면 7, 8월 경에 거기로 옮기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주민들과 상의가 돼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건 아직 타진을 못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될 것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희영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먼저 저희 지역의 일이 이렇게 말썽이 일어난데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과 여러 집행부의 담당자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우리 지역의 승강장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민은 물론이고 전 시민이 승강장과 정류장의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년 전부터 우리가 정류장으로 행세를 해왔는데 갑자기 10여년전에 주민도 모르고 다른 일반인도 모르는 순간에 승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류장 일을 다 하고있습니다. 승강장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류장에는 매표소가 있어야 되고 차가 들어가야 되고 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모든 이용객들은 그전부터 정류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류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승강장으로 된 것은 업주가 행정과 서로 야합을 했다할까 이래서 정류장 시설을 하지않고 돈을 벌어먹을 수 있으니까 정류장 시설을 했던 땅을 다른데로 이용하고 승강장으로 바꾼것입니다. 승강장으로 바꾸면서 정류장 구실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찾고 뭐도 찾는데 법적으로는 승강장에는 화장실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주측은 화장실도 하지않고 얼마든지 아무 제한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전부다 결정한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의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건의는 완전히 결정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협의회를 한 것은 동번영회에서 다른 일을 협의하는 과정에 지역경제과에서도 현안이 어떤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주변이라든지 이 밑의 동민은 없었습니다. 또 80여 명중에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위의 동민들만 다 모였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전하려고하는 거기에 위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이권과 관계가 있으니까 전부다 올라오는 것을 다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행정에서 어떤 협의를 할 때 분명히 하시고 해야되지 그것이 전부다 찬성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도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왜 옮겨야 되는가 하는 설득력이 좀 약했습니다. 즉 교통체증을 말로만 교통체증 하고, 교통체증은 얼마나 되는가 그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찰과 협의를 했다면 경찰에서도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교통체증만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암동에 정류장이 있는데 모암동 정류장은 용파「로타리」와 가깝고 또 삼각「로타리」하고도 가깝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황금동 승강장보다도 더 많은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승강장을 어떻게 움직일 때는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어디 시청 부지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청부지가 그냥 공한지로 나둔 것이 아니고 사거리에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할 때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시 공유지로 남아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황금동 「버스」승강장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와 합작해서 말썽이 없는 상황에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암동「버스」승강장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직행「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우회도로로 돌리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놨는데 시행을 못하는 것은 거리차이에 있어서 요금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천시만 보고 요금을 조정할 수 없다 해서 김천시에서 노선변경은 1차적으로 승인해 주고 12월 달에 「버스」노선요금 조정할 때 이것은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1월달이 되면 직행「버스」는 전부다 우회를 해서 대구나 선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보생입니다. 사회진흥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저희 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민의식개혁운동의 전개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다짐·결의대회 및 도민정신·기회교육등, 각종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의식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다짐 결의대회 및 서한문발송, 기회교육등 의식개혁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지만 미흡하여 94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책읽기운동 전개로 도서수집 신간도서 500권과 도서모으기 운동을 벌여 1,670권을 모았으며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2회 실시하여 1,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독서경진대회, 주부백일장, 글짓기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자전거타기 대회를 1회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마음 시민걷기대회와 새마을정신교육, 알뜰마당운영, 분야별 실천덕목운동을 220개 직장·마을·학교에 선정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활력화 및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3명의 자녀에게 821만2천원을 지급했고 새마을가족 체육대회 개최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표창, 시장서한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대상지역은 신음동 부거리마을외 7개소에 4천9백만원을 들여 마을 안길포장외 1종,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가구 16가구에 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전「엑스포」대비 철도변 정비를 위하여 4건에 3천7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림판설치 및 보수와 건물정비 및 옹벽설치, 적치물 및 옥상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설치 및 이전 보수를 9개소에 1천6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양천동 신기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173m에 1억원을 투입하였고 연탄보일러설치 사업과 군집게양대 설치 및 광고물게시 시설물정비와 불법·불량광고물 정비와 벽보물 부착방지제 시공, 광고물정비 기자재 확보와 가로화단조성 및 가꾸기, 연도변 꽃길조성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청소년선도입니다. 제31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저희 시가 6위를 했으며 92년도에는 8위를 했었습니다. 참가인원은 육상외 22개 종목에 5백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시민 건강생활체육 육성보급을 위해서 시장기타기 대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탁구와 「배드민턴」에 대해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에 청소년 3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충효예절교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김천 노인복지회관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동계와 하계에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87회에 809명을 했으며 선도반 편성이 4개조에 40명으로 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국토가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도시화, 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황폐하고 오염이 심화되어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질서있고 청결하며 조화있게 가꾸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은 3단계별로 3대 분야별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1단계 93년도 시법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양천동 신기마을 소하천 복개공사에 길이 218m, 폭 2.5m를 높이 1.5m로 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으뜸사업으로 연도별로 실시를 하는데 분야별 각 1건 씩 추진하게 됩니다. 94년도 으뜸사업 계획을 보면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금산동 배천·문산마을입구 마을진입로포장 및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자연경관 보존분야에 지좌동 김천교옆 감천변 고수부지 정비와 문화복지환경 확충으로 부곡동 교동교옆 직지천 고수부지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으뜸사업 계획은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21세기를 향한 국토경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기타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대응동외 4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마을안길 확장사업으로 금산동 금평마을 1개소에 1천만원을 투입하고 새마을회관 증축으로 미곡동 내촌마을 1동에 1천만원을 들여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성산 등산로정비로 정심사에서 고성산주변 3㎞에 대해서 약 2천8백만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며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으로 대상은 10년이상된 노후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으로 부곡동 직지천 2천「평방미터」에 1천만원을 들이고 가로화단조성과 다년생 꽃길조성, 1년생 꽃길조성 등을 실시하여 우리 고장이 아름답고 밝은 고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국토청결운동의 전개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기주의 팽배로 각종 오물, 쓰레기가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있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고 분리수거의 내실과를 기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과 시민의 각성, 의식개혁을 촉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청결활동으로 기관·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취약지 90개소에 113개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청결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청결활동 실적과 홍보활동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과 쓰레기 투기사범 단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토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데 93년도 12월이후부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로 정하여 시내 전역의 도로변, 산, 계곡, 하천, 공원, 마을주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배출 억제시책을 개발하여 가급적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운동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언론기관의 협조를 최대한 얻고 유공자에 대해 대대적인 표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한국창조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여과없이 서구문명의 수용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내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편의주의적 주객전도 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며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모든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식개혁 운동의 전개입니다. 실천결의·다짐대회를 1회 내년 4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각종 교육과 「캠페인」,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서한문과 전단을 제작, 발송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겠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을 위해 분야별 실천덕목을 가정, 마을, 학교별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고 바른생활실천 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 금산동 금평마을과 미곡동 이로리마을입니다. 책읽기운동을 전개하여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과 독서경진대회, 주부백일장, 학생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신간도서구입 및 도서모으기운동을 기관·단체, 독지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효예절교실을 대한노인회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근검절약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에너지」10%절약과 알뜰한 식단차리기를 사회과와 협조, 지원하며 1회용품줄이기 및 생필품 돌려쓰기운동을 추진하고 새마을 알뜰마당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대상은 12개 새마을금고에 현재 회원이 35,57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산액은 942억 4천5백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대형금고로 발전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주민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익금의 사회환원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확대와 경로잔치라든지 동민체육대회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융자금사업으로 내년도에 3천7백만원을 저소득 가구당 3백만원 씩 특작이라든지 가축사육, 양묘, 점포, 가내부업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새마을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중점 지원활동 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 도시동은 교통질서 계도와 환경정비를 매월 장날에 중점 실시하고 농촌동 지도자는 자연정화 및 소하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지도자 조직을 정비하는데 가급적 사명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중·고 자녀장학금 지급을 25명에 1,3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새마을지도자의 표창과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하계수련대회, 초청간담회 격려서한문 등을 발송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대한 새마을 시지회와 지도자 협의회, 부녀자 협의회에 보조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 계획으로 현대화를 하는 사업에 약 228억원이 예상됩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53억원, 주경기장 정비가 175억원으로 「스탠트」 및 사무실이 115억원, 탄성포장에 15억원, 토공 및 「필드」에 20억원, 기타 25억원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재원대책은 총 228억원에 국비가 50%인 약 114억원, 도비 20%인 46억원, 시비가 20%인 46억원, 기타 10%로 해서 22억원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시비를 일단 약 10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주위에 토지를 다소 매입하고 문화체육부에 1억6천만원이 국비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약 10억원정도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체력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화합 및 지역공감대를 조성하여 체육동호인 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생활의 체육활동 지속화와 종목별, 지역별로 자율적 체육활동을 확산,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지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조성으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3천 평에 약 1억 9천만원을 들여 조성하고 제32회 도민체육대회에 5월에 영주시외 5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바 저희시에서는 육상외 22개 종목에 500명에 약 6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오는 10월에 공설운동장이 그 안에 정비가 안되면 다른 장소에서 민속행사 및 동·직장대항 화합경기를 약 4천만원을 들여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장기타기대회 개최입니다. 종목은 「테니스」, 「볼링」등에 동이라든가 기관·단체 동호인「클럽」으로 약 1천6백만원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탁구, 「배드민턴」등에 일반시민, 학생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861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8월에 참가종목은 7개부문입니다. 초, 중, 고, 대학, 청년, 장년, 여자부에 각 부별로 3명 씩 약 2백만원을 들여서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중점관리입니다. 저희 시에 체육시설업은 현재 체육도장이 14개소, 당구장이 50개소, 기타 2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제반법규 준수사항과 분기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유능한 자질,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및 도덕성이 함양된 건전한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격월로 4째 주 토요일날 청소년 관련전문회사에 위탁 운영하여 문화회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은 1천8십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의 운영입니다. 김천노인회관에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 고취 및 바른 예절법을 지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입니다. 선도반은 시청과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 등으로 조직을 해서 수시 선도활동을 하는데 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중점을 두고 선도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청소년 격려 및 지원을 위해 기간은 청소년의 달 및 연말연시 등에 생필품이라든가 학자금, 사설학원 위탁교육등을 실시하는데 예산은 2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입니다. 대상은 금산동 마을 공부방에 마을 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사업비 지원은 4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고 걷기운동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체증 심화현상이 있어 자동차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자전거타기와 걷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체증완화는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파급코자 합니다. 내용은 범시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천결의대회를 통해「캠페인」전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반상회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적극 홍보하며 지방지, 지역신문 게재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운동의 권장사업으로 내년 봄에 시민 자전거「하이킹」대회를 개최하고 한마음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하며 앞으로 있을 각종행사 경품은 반드시 자전거를 많이 줄 수 있는 시상을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내 요소요소에 자전거 보관소 4개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내년도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4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운동 권장사업으로 현재 직지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시내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차를 가진 분들의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자전거를 10대를 구입하여 내년에 관리인 1명을 두고 자동차를 보관한 사람「키」와 자전거「키」를 맞바꾸어서 자전거를 타서 시내 볼 일을 보고 자전거를 반납하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폐「타이어」재활용 및 도로 비탈면 보호벽 설치입니다. 장마철 토사유출등으로 도로비탈면의 유실과 인도침하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무성한 잡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도로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벽을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조성 및 폐자원 재활용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설치예정지는 직지로 교동교주변 제방에 시범사업으로 약 5백만원을 들여서 폐「타이어」 1만여개를 활용해서 보호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타이어」활용화분을 100여 개 제작해서 시내 요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화단주변에 경계석을 조성할 계획이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마을 쉼터등에 편의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년 시정시찰 및 향토순례입니다. 방학기간동안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고향의 발전상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산과들, 향토 문화유적지를 순례, 자연체험을 통하여 청소년의 호기를 기르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방침은 발전하는 내고장 소개로 고향을 사랑하는 의식을 고취하고 시청에서 하는 일 소개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교육청 및 각 학교 청소년연맹과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 방학기간에 청소년 4백명 정도로 각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 차출해서 저희 시청에서 출발해서 고성산 등산로와 교동에 문화재가 있는 봉황대, 향교 등을 보고 김천공단과 상수도사업소등에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애향심 고취와 시정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증진되고 청소년 협동심 및 탐구심과 시정 시책에 대한 홍보효과가 거양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회진흥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 관계는 도시과의 주요업무계획과 중복성이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님께 구체적인 질의를 했을 때 유인물에는 용역비가 2억 1천만원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하니까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러니 여기에 상이점이 생기고, 또 주무부서가 사회진흥과인데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도시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면에 있어서는 228억으로 똑같고 부지매입비도 같고 주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같은데 아까 도시과장한테 1년이나 몇 개월 후에 시장님이 바뀌고 하면 또 어디로 간다는 소리는 안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도시과장은 안한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님 견해도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현대화 합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속속들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애를 쓰고있고 공설운동장 이전문제는 도시계획에 지구 지정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쉽게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 운동장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228억을 용역비 2억 1천만원도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228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 것이 시비확보가 10억원 문화체육부에서 1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94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해 갈 작정인 모양인데 이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지, 또 이러다가 뜬 구름잡는 것처럼 몇 달 지나고 나면 백지로 돌아가서 용역비 2억 1천만원만 내버리는 결과가 오지않겠는가 하는 점과 지금 용역비 2억 1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설계나 모든 것이 서졌을 때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서도 용역한 설계비를 비롯한 모든 설계도가 유효할지, 그렇지 못하다면 2억 1천만원 용역비만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답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 용역비 2억 1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는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2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공설운동장에 용역만 해서 앞으로 말만 하다가 안하면 설계비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사실상 이것이 돈이 228억이 들어가는게 일개 과장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과장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용역은 현재 이렇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발주는 도시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진흥과에는 토목직이라든가 전문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야만 설계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곧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이 용역비는 만약에 예산이 현재 국비가 4억 8천만원이 사실상 내려옵니다. 94년도에 1억 6천만원이 오고 95년도에 3억 2천만원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도 애를 쓰고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전 시민의 여론으로 몰아간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올해 해서 만약 내년에 설계 단가가 변하고 착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착공할 때 다시 설계를 보완해 주고 고쳐주는 조건으로 설계를 발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와 도시과가 한 청사안에 있으면서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이한 답이 나오죠.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으로는 국비·도비가 10억 가까이 확보되고 10억만 보태면 20억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것 같은데 아까 도시과에서는 전혀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 220억이 넘는 사업은 부서간에 미리 합의가 되어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면 좀더 일치되고 좋지않겠습니까?

예. 아마 도시과장께서 그동안에 자리를 비우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있는,

협의는 했습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하지 협의가 안되고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지방교부세 1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따올 계획이고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전혀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의원님들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재옥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9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녹지사업 가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지 대학로 금산교∼금평마을까지 1.3㎞에 은행나무 29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노선별 전지·전정을 1,373본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단 및 수벽관리입니다. 전지·전정을 시가지에 조경수와 수벽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제초작업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상주통로에 신음동 도로확장지 개나리 연장 200m를 모광 연지로 이식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입니다. 단심계 홀꽃을 학교진입로와 마을안길외 8개소에 6천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속성수 조림이 「이태리포플러」5㏊백옥동에 식재했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보육 10㏊, 치수가꾸기 10㏊, 덩굴류 제거 10㏊, 간벌 10㏊, 소계 40㏊를 100% 완료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고속도로변과 국도, 철도변에 임야와 가로수등 기타수목 100% 방제 실시하였습니다. 산지정화 쓰레기장설치는 부곡동 원곡에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석재표시판 부곡동에 도나무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입니다. 먼저 가로수관리에 가로수전정 은행나무와 「히말라야시다」를 거창통로외 3개소에 1,100본을 전정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로수이식은 한일여고∼금산교까지 기 식재된 「히말라야시다」40본을 시내 같은 수종에 보식하고 은행나무 40본을 대체 식재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금산동 금평마을에서 시·군경계까지 지방도로 노폭이 6m입니다. 농지와 연접지에 식재된 은행나무가 40본이 농작물 일조건 뿐만 아니라 나무 수폭이 경지에 완전 침범돼서 민원야기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한일여고∼금산교간 「히말라야시다」40본 식재된 구간이 수목이 흉고직경 8㎝가까이 됩니다. 그 시가지내에 동일 수종에다가 보식을 이식하고 상·하도로 모두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로 연결 식재코자 합니다. 가로수 이식비는 인건비가 1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단조경수 및 수벽관리입니다. 화단 전지·전정을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화단 제초작업도 4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남산공원 남산루앞에 비포장 476㎡에 인도「블럭」과 잔디경계석 설치에 830만원이 소요되고 모광 연지와 교동 연화지에 각 화장실을 2동 씩 4동에 1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는 2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식재 단심계 홀꽃 4천본 주요도로변 식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조림 3㏊, 속성수조림 5㏊, 대묘조림 1㏊, 환경조림 6㏊, 맹아갱신사업 12㏊, 소계 27㏊로 사업비는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비료주기 3㏊, 풀베기 5㏊, 덩굴류제거 10㏊, 치수가꾸기 10㏊, 천연림보육 20㏊, 간벌 20㏊, 소계 68㏊에 사업비는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는 자산공원과 황산에 0.8㏊에 사업비가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110㏊에 사업비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화발생 기간이 금년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인데 산림내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우리 시에 산림면적이 2,441㏊중에 2,152㏊로 88%를 지정하였습니다. 산불대책본부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산불발생이 없도록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18명에 21,200원씩 4개월간 4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무전기를 현재 11대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2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고성산 등산로조성을 남산기도원∼산불감시초소 1㎞와 음양약수터∼평화성당 2㎞ 해서 3㎞와 황산 등산로 0.5㎞, 임도설치가 금산동 금평부락에 1㎞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후 관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아 폭우시 저희 산림공무원이 수 차례 동원되어 보수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등산로와 임도의 정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인부 사역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와 교동 연화지의 화장실 관계입니다. 1천6백만원 가지고 화장실 4동을 지으면 1동에 4백만원 씩 소요되는데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연화지와 모광연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옆에 농경지에 담배같은 것을 심고 한게 있는데 놀러오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볼 일을 보기 때문에 조그마한 평수를 정해서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화장실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동에 4백만원해서 규모가 얼마만큼 되고 남·여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한 동에 4백만원 가지고 조그맣게 짓습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조그맣게 화장실하나 짓고 소변보는 장소 하나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는 자꾸 되고 모양은 없는 결과들을 많이 봤는데 기왕 투자를 좀더 하더라도 반듯하게 누가 보더라도 현대식 화장실 같은 기분이 나야지, 요즘 공원에 가면 간이화장실이라 해서 PVC로 만들어서 공원에 갖다놓는데 그런 것 하나 갖다놓는다면 주위에 미관상 보기도 안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모광 연지 같은데는 사실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세식은 못하고 재래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하든 수세식을 하든 차지하고 우선 규모면에서 도심지인데 그것도 시민의 휴식공간인데 거금을 들여서 자연경관 같은 것을 잘 다듬어 놓은데다가 화장실이 조잡해서 균형이 안맞는다면 재고해야되지 않습니까?

좀더 잘 검토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소관이니까 화장실 관계는 아마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도시과와 협조해서 이왕 1천6백만원을 투자할 것 같으면 좀더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14「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라 해서 부곡동에 식재표시판 1개소 되어있는데 양천동이 시로 편입된 지가 10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군나무, 면나무, 이래서 오래 묵은 나무를 관리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5백년생 정도 도나무, 시나무, 동나무 해서 마을나무 전체 6개소에 1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응동이나 양천동은 군부로 있다가 시로 옮기는 바람에 그 때 면나무라면 지금 시나무나 동나무가 돼도 될텐데 저쪽으로 봐서는 보호수가 아무런 관여도 없고 이쪽으로 편입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천동에도 거기 있었는데 지금 시로 편입되고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옛날에 면부로 있을 때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시로 편입되고는 그 나무가 흡수가 안되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교동 연화지와 모광 연지 문제는 조금전에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에 관계되는 한 분은 애석하게도 타계를 하셨는데 모광 연지와 교동 연화지는 조림이나 환경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휴식공간으로 마련해 놓았는데 봄 가을로 국민학교나 중학생들도 소풍을 간다든지 해서 수 백 명 씩 몰릴 휴식공간인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해 놓지않았다면 우리 시가 상당히 우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서너 개, 소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서너 개 만드는데도 1천6백만원 내지 2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예산된 이 1천6백만원은 한 군데 밖에 하지못하니까 예산부서와 상의를 하시든지 녹지과 자체에서 다른 예산을 수립하시더라도 완전한 화장실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청결활동도 되고, 학생들이 급하면 어디에 가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겠습니까? 아무나 나무밑에 가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치우는데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휴식공간에 있을수 있는 휴게실이나 화장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 4백만원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두 개 갖다놔봐야 한 달이나 두달도 안가서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하셔서 완전한 휴식공간에서 화장실을 불편할수 있는 여건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없으면 녹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발바니다.

세무과장 유경길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정업무 추진방향과 금년도 시세징수실적, 그리고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금년도 성과와 반생, 그리고 94년도 시정목표액 자율책정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4년도 세정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의 역할 및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역점을 두고 한 발 앞선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회계년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세목표액은 도의 간섭없이 시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정업무를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시세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86억6천1백만원입니다. 10월까지 부과한 금액은 83억8천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4/4 자동차세도 남아있고 담배소비세와 도축세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현재 징수한 실적은 82억7천2백만원으로 98.7%의 실적을 거양하고 1억9백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가 3천만원 미수로 남아있고 종합토지세가 1천9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천5백만원 미수로 남아있는데 10월 납기로 실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가 3천5백만원 체납세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금년도 목표는 95년 1억9백만원입니다만 10월까지 부과한 금액이 170억8천1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임시적 수입인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을 39억4천5백만원으로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외에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계속사업비 이월금을 합해서 124억9백만원이 부과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 현재 징수실적은 159억 6천9백만원으로서 93.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미수액은 11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경상적수입인 사용료수입에서 4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로 및 시장사용료가 미수로 남아있고 수수료 수입에서 2백만원 남아있는 것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증지수수료입니다만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지금 2백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2억1천6백만원이 미수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2억1천2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8억9천만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음택지 분양금이 7억8천6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12월달 내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8천4백만원 정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억9천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했습니다. 현재 78억6천만원을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2억9천9백만원이 세외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담배 36만9천 갑을 팔아서 1억3천3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삼화유량등 53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해서 시세 2억2천4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도세목표액 5억을 초과조성해서 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음동 택지개발지구, 대응동 제2차공단지구에 토지과표를 수시로 조정해서 세수를 올렸습니다. 1년동안 반생할 점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체와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한 사전정보나 동향파악이 미흡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체의 재무구성등 경기변동에 따른 정보 및 동향파악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사전에 능동적인 대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시세목표액 자율책정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시세목표액을 책정, 시달해 왔으나 그년부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세목표는 시 자체적으로 책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책정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징수가능한 세수는 최대 반영하고 세수확충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겠으며 93년도 세목별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94년도 예산증감요인을 반영추계하되 예상외로 큰폭으로 증가되는 세목에 대하여는 최근 2년 내지 3년간 평균증가율을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법내, 「아파트」분양입주, 공단조성 등 특수 증감요인 및 예측가능한 제반 세수신장 여건과 지역경제상황 등을 감안해서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목표가 과수 계상되어서 세수결함이 없도록 종합 판단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4년도 시세목표액 총괄 분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세목표액은 총 109억7천1백만원으로 93년도 시세목표액 86억6천1백만원보다 23억1천만원이 증가하여 26.7% 신장되었으나 이 중에 담배소비세가 백원 인상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갑당 360원을 세입으로 잡던 것을 94년도부터는 460원으로 잡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9억1천9백만원이 자연증가되어서 10.6%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증가는 13억9천1백만원으로 16.1%가 신장되는 셈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으로 큰 폭의 증가는 예상되나 자동차세는 지난 몇 건에 비해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지만 세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등 부동산관련 세목은 공단조성, 신음지구 택지개발, 「아파트」분양, 입주 및 과표조정으로 평균신장률이상의 증가가 기대되고 소득할주민세 및 사업소세등 경기와 관련되는 세목은 경제여건의 불투명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세는 「진주햄」의 도축물량 이전과 일본 수출물량이 줄어 세액의 감소요인은 있으나 내년 2월부터 「롯데햄」의 정상가동으로 93년도 수준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92년에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승함으로 목표액이 100만원 책정되었고 93년도 목표액도 1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냉해로 징수전망이 불투명해서 94년도에는 농지세 목표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4년도 시세목표를 세목별로 말씀드리기전에 금년도 징수전망액은 금년도 목표액 86억6천1백만원 보다 6억8천4백만원이 많은 93억4천5백만원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내년도 시세목표 109억7천1백만원은 17.4%가 신장되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담배세율 10.6%를 자연증가율 10.6%를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 목표는 6.8%가 시장되는 셈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표 주민세가 10억7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에 비해서는 11.9%, 징수전망액으로 봐서는 2.2%가 신장됩니다. 재산세가 6억8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에 비해서는 36.7%, 징수전망액으로 봐서는 18.6%가 신장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억2천1백만원으로 목표액은 20.5%, 징수전망액으로 봐서는 11.3%가 신장되었습니다. 농지세는 내년에는 목표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도축세는 3억8천8백만원으로서 목표액이나 징수전망액의 2.9%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4억5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39.2%가 신장되고 징수전망액으로서는 32.4%가 전망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10억7천7백만원으로서 목표액에 비하면 19.7%, 징수전망액에 비하면 9.2%가 신장되는 셈입니다. 도시계획세는 9억3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액보다는 24.6%, 징수전망액으로 봐서는 13.7%가 신장이 됩니다. 사업소세는 3억6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으로 봐서는 17.3%, 징수전망액으로 봐서는 12.5%가 신장이 됩니다. 과년도수입은 목표액을 좀 낮추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는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는 시세의 36.9%를 차지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세의 40.6%가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세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입찰중이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사회과 업무보고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로는 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저소득층보호 실시입니다. 김천시 생활보호 대상자는 1,147가구에 3,449명으로 시내 총 가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 343가구에 750명, 자활보호 756가구에 2,497명, 의료부조는 48가구에 202명입니다. 생계무능력자 보호로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금년에 343가구에 4억3천7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1인당 월 쌀 10㎏와 보리쌀 2.5㎏, 부식비 700만원, 연료비 가구당 450원등을 하해서 1인당으로 따질 때 5만1천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이웃돕기성금입니다. 92년도 이월금이 5천3백만원,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이 5천1백만원, 이웃돕기성금 지원은 5천1백만원, 이웃돕기 지원은 7천7백만원, 이 숫자는 삼애원등에 국가에서 성금으로 복지회관 짓는데 2천만원등 삼애원으로 지원된 숫자도 포함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입니다. 생계비 및 검진비 지원 18명에 258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장애인보장구 5명에 12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2회 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는 진료비지급 13,457건에 7억3천6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지급될 숫자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2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지정된 것 외에 한의원 13개소 확대 실시되어서 총 6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565명에 1억8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세대 5천4백만원이 지급되고 그 중에 생업자금 8세대 4천4백만원, 생활안정자금 2세대에 1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달에 입주한 영구임대APT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입니다. 100세대가 선정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는데 1인당 100만원씩 1억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13명에 4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중학교 8명, 고등학교 5명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은 93년도 사업비 2천1백만원중에서 상반기 7백만원, 취로인원은 560명이 취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 환경정비등 8개소입니다. 하반기 실적은 28일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1천4백만원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7개소, 기타 6개소가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실업자, 부녀자등이 훈련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기계, 전기 등 7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실적으로는 121명에 예산이 7천4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센터」운영은 구인접수가 21개 업체에 90명이고 구직접수가 60명입니다. 알선실적은 12개 업체에 17명 단순노무직입니다. 그래서 20%로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확대는 93년 목표는 1억5천만원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9천3백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건, 9천3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회 문제점으로서는 지역유지, 독지가의 참여의욕이 저조하고 소수 고액출연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범시민적 공감대형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모금에 대한 호옵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므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93년도 장학사업은 17명에 1천2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대학생 8명, 고등학생 9명입니다. 6「페이지」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실시입니다. 단속실적은 현재 공무원등 1,488명이 동원되어서 점검업소수를 올해 하반기까지 3,88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529개소 위반했는데 위반 유형으로는 영업시간 34개소, 무허가 36개소, 변태 12개소, 기타 447개소입니다. 기타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위반등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36개소, 허가취소 16개소, 영업정지 101개소, 시정경고 376개소 등입니다. 교육 및 홍보·계도로서는 위생교육 및 간담회가 2,191명이 14회에 분할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한문 및 우편엽소 배부로서는 3개에 걸쳐서 5천 매 홍보를 계도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상습 고질 무허가 일반음식점 강제철거 10개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전업 1개소, 문제업소 건전업종 전환 4개소,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속망을 피한 음성적 불법영업이 잔존하고 있고 이것은 사전 정보에 의한 치밀한 불시단속과 전업종 시 지역을 포괄적 단속으로 단계별 단속활동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문제업종 위주의 심층적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체제확립 단속반 편성 운영은 위생계직원 2개반 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정보망 구성은 「모니터」요원 30명을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업주 및 위생관리인 교육입니다. 이것 역시 4회 104명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점검업소수가 117개소, 그 중에서도 위반 21개소로 18%의 실적을 올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1개소, 형사고발 1개소, 시설개수등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저질제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폐기로서는 유통검사 의뢰는 80건에 80건으로 10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사의뢰처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는 63건에 식품등 373㎏을 수거해서 폐기조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장등 취약지역 영세 무허가제품이 잔존하여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유통감시 강화 및 국민 다소비식품등 집중감시체계를 확립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시책 강화는 조기 자립촉진을 위해 생계무능력자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생계무능력자 보호로서는 생계보호로서 거택보호 343가구에 750명을 94년도에도 5억4천7백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94년 생활보호수준 향상은 부식비 현재 700원을 820원으로, 연료비 562원을 675원으로 약 20%씩 증가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월동기 생계곤란자 긴급구호계획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27일까지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월동기를 맞이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긴급구호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750만원으로서 도비가 366만원, 시비가 1,383만원 돼있습니다. 대상자는 겨울 계절적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 돌발사고자, 장기와병자,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현재 거택보호자 지급기준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7억3천6백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증가억제와 고액 수진자 및 상해외인자에 대한 진료확인을 하여 진료기관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진료비 청구확인 및 지도감독과 진료수가적용 확인을 철저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립자금 융자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천만원, 시비로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주택자 전세자금융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9백만원입니다.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인데 단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은 제외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2억9백만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70명에 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실업자, 부녀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 「센터」 및 취업상담창구는 15개소로 각 동과 사회과, 복지회관에 창구를 설치해서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94년도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을 책정해서 취로 연인원 1,837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산업평화 정착계획입니다. 합리적, 합법적 노사관행을 조기 정착해서 투쟁없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주력하여 노사 일체감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업체는 김천시내 129개 업체에 근로자가 3,542명입니다. 조합설립은 12개 업체로 제조 6개, 운전업소 5개, 기타 1개업소입니다. 조합원은 총 635명은 근로조합에 가입된 숫자입니다. 다음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으로서 노·사·정 간담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하고 노사간부 및 그로자 교육을 2회 11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으로서는 산업시찰,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계획입니다. 지체 360명, 청각 48명, 시각 54명, 정박 54명으로 총 51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행사지원은 12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으로서는 보장구 교부는 4명에 140만원, 실명예방사업으로서 4명에 43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비지원은 16명에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등록장애인 검진비는 40명에 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장학기금 확대추진입니다. 범시민적 참여 유도로 김천을 상징하는 장학회로 육성하여 내실있는 장학사업의 추진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94년도 모금목표는 올해와같이 1억5천만원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홍보활동을 조성하고 반회보, 유선 TV, 지역신문, 서한문발송 등을 홍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금활동 전개로서는 장학기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온라인」구좌 개설, 관내 전 금융기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문 부착과 모금안내를 하겠습니다. 고액출연 대상자는 시에서 직접 방문을 통한 동참을 유도토록 하고 94년 장학기금 지급계획으로는 김전장학회가 17명으로 대학 8명, 고등학교 9명에 1,250만원, 저소득층 장학금은 13명에 490만원으로 목표를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는 신정부의 신한국 건설을 위한 한국병 치료와 연계하여 심야 및 변태업소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상습 고질 위반업소에 대한 제제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 영업심리를 사전 차단하여 단계별로 위생관련단체 중심으로 자율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속활동 추진태세 재확립을 하고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를 중점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율정화활동 강화로서는 위생기관 단체의 자율지도 활동 감독을 강화하고 월 1회이상 자율지도활동 상황 확인점검 및 자율지도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서는 취약지 판매업소 중점지도와 다소비식품의 정기적 수거 검사등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향으로서는 건수 위주의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적 계통감시를 실시하여 대형업소 및 시장등 시민 다증이용 판매업소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조·가공업소 중점점검사항으로서는 원료비 비식용원료 무허가원료, 원료의 기준 규격 적합여부, 수입원료 적정여부 등에 주력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다소비식품 32개 품목으로 월 1회 성수식품 위주로 수거검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조·가공업소 제품은 각 1회이상 하겠고 유통식품은 분기별로 1회이상 수거 검사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을 강력 억제하여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회복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동향파악분석을 철저히 하고 일반음식료, 이·미용료, 목욕, 숙박, 세탁, 다방요금 등을 점검해서 기습인상하는데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자율적 요금안정 분위기조성은 업종별로 대표자 및 요금선도 업주와의 긴밀한 협조로 자율인하 유도토록 하고 위생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및 서한문 발송과 단체별 요금 안정에 솔선참여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여 가격안정지도 및 단속활동강화는 업소별 「카드」관리제 실시와 전업소 30%내외 특별관리업소 주 1회이상, 일반관리업소 월 2회이상 단속을 하여 공무원의 지역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상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서는 1차적으로 자율 인하토록 하고 행정지도, 인하불응업소 위생점검 및 세무조사와 답합인상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제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참고로 의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광화의원의 정회동의에 이의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기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편의상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규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그럼 각 과장님께서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석철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물맑기운동 추진 강화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낡은 사고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혁신, 자기정화노력이 지속되도록 독려하며 개선이 미흡한 분야는 보완, 발전시켜 제도와 형태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행태개선으로 공직자 윤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래 강사등을 초청해서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근무시간중 밀도있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해서 공휴일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등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장님 권한사항을 위임하고 집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급직원의 의사존중, 실무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기피현상 해소와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청렴·성실한 공무원의 인사를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부서 근무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포용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직 윗물 맑기운동을 솔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상급자의 권위주의 행태를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수시대화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찾아주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정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시에서 하는 일과 발전해 가는 참모습 확인, 시정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고충을 수렴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화합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현장시찰 확대운영을 위해서 사업소라든지 개발현장, 문화유적지를 시찰지 대상으로 해서 여론형성층 기관·단체, 청소년 등으로 하여금 연 30회, 1,200명에 대해서 현장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고지대, 영세민집단지구, 「아파트」등 반상회, 현지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사회지도층 각급단체모임 활동등을 통해서 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전예방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발지역과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학생과의 대화로서는 시정설명, 건의사항 등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반상회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 현실태는 고지대, 농촌지역, 「아파트」는 반상회 실적이 양호해서 80∼90%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은 70%미만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반회보라든지 그 내용에 신선감과 흥미가 결여되는 실태입니다.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흥미있는 반상회운영을 위해서 반회보 편집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의제는 대폭 축소를 하고 생활상식등을 게재하고 동네소식, 우리반 자랑등 주민이 만드는 「페이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질의 고급화 및 2색「칼라」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개최방법의 다양화입니다. 개최시간을 조정하고 합동반상회를 개최토록 유도하고 주민반상회를 개최토록 하고 친목회 형식의 반상회를 개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의 사기진작입니다. 우수반장 표창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우선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입니다. 목적은 지역별 광공업 및 제조업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기초자료 활용 및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여건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광업, 제조업 사업체로서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중 변동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분기 익월 1일에서 5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입니다.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라든지 숙박, 음식점 및 「서비스」업체의 지난 1년간의 운영실태 및 경영구조 파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음식점분야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집계자료 수집입니다. 기준은 91, 92년도 1월에서 12월말에 되겠습니다. 2차 자료조사는 94년도 2월 11일부터 94년도 6월 10일까지입니다. 추계단위는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내 총생산액 및 1인당 총생산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6개분야 광공업, 제조업외 4개 분야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예산은 6백만원으로 5백 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확대보급입니다.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급속히 바뀌어감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신속히 보급해서 행정의 능률화와 사무자동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용 「컴퓨터」교체입니다. 동의 「워크스테이션」의 성능보강 및 교체를 통해서 거주지 무관 「서비스」에 대비함으로써 주민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고장발생, 주민등록 전산기기의 성능 및 용량향상을 위해서 교체대상은 93년도 미설치된 동사무소 8개 동이 되겠습니다. 대당 450만원 해서 총 3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시스템」운용용 부대장비 설치입니다. 전압·전류 안정장치(UPS)입니다. 지방세 전산용「컴퓨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항상 전원을 공급,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자료의 파손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당 1대,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랜케이블」설치입니다. 행정사무의 과학화 및 합리화를 위한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정 기본현황 및 주요 통계현황, 주요동향 관리등을 신속, 정확히 분석, 관리하기 위한 행정전산화 「시스템」을 설치운용하기 위해서 시청사내에 전산전용 「케이블」을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본청과 실과소 해서 우선 「케이블」선만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통신선로 감시장치 설치입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서 통신회선의 품질의 양호 유무를 「체크」 할수 있는 감시장치를 설치, 행정통신업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200회선이고 설치금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국환입니다. 6「페이지」 9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물품 취득이 되겠습니다. 18종 1억1,28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프린트」, 그리고 복사기 6대, 타자기 4대, 「앰프」2대 「카메라」 6대, 전화기 50대인데 이 전화기는 본청을 이전해 간다는 계획 아래 50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팩스」1대, VTR 1대, 청소차 1대, 「앰블런스」 1대, 분무기 10대, 현미경 1대, 응접「세트」 1대, 파종기 1대, 관리기 1대, 탈망기 1대, 제초기 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신축공사에 대해서 현재 93년도 예산은 64억을 확보해서 추경해서 지금 공정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관동은 1, 2,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층은 방수공사, 1, 2층에 「시멘트」벽돌쌓기를 지금 하고있는데 내장벽돌쌓기입니다. 식당동은 골조공사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부 방소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동에 있어서는 1, 2층에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시청사 신축비가 문제입니다. 120억중에 앞서 말씀드린 64억은 확보되었는데 지금 56억원이 94년도에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시청사건립 재원확보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응당히 받을수 있는 지방공제회비 융자금 10억원은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56억원이 문제가 되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청사 본관동을 팔아서 36억원, 이렇게 확보가 되면 무난히 시청사 공사추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곡동사무소의 신축공사입니다. 금년도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발주가 됩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소요액이 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94년도 2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공사는 94년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완공이 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내년에 팔 재산은 11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8억7천만원을 잡아 봤습니다만 그 중에는 구평화동사무소가 현재 사무실이 부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미곡동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그것도 팔게됩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는 현재 계획으로는 신청사, 보건소동이 건축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고 이것은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우시장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청사 본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추진해서 팔아왔습니다만 현재 안팔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도소부지 2필지는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 외 약간의 시유지가 지금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재차 계획을 해서 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입찰을 보여서 팔면 이것은 청산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내년에 팔 예정입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점은 구우시장에 대한 매각처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별첨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다시 그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애초에 세웠을때는 현 시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차질이 나서 시청사를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교도소부지 매각, 이런데서 차질이 왔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각처분을 해보니까 이런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교도소부지만 팔고 그 외 나머지 잡종재산을 팔면 충분하지 않느냐, 먼저 의회때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차질이 왔습니다.

교도소부지 매각이 얼마나 차이나서 36억이라는 차이가 났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시청사를 신축할 때 계획을 이렇게 차이나도록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계획이라고 믿을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시청사를 36억원에 매각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차이라는 것이 계획하고 비슷하게 맞아야 해당 공무원이 일을 한 것이지 얼토당토않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당초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지금 그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사 부지가 없었다면 자본이 달려서 시청을 짓다가 못짓고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시장하고 교도소부지를 전부 매각하면 충당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되어있었으면 충당이 되어야 되지 충당이 안되는 것도 소수의 금액이어야 되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각처분 하다보면 우시장같은 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팔렸을 때 이런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부지 매각을 하는데 얼마를 했고 우시장은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는데 차이가 났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특기사항이 없는 부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광석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그럼 지금 남아있는 과가 기획감사실,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회관, 산업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시민과, 지적과가 남아있습니다.

! 기획감사실만 업무보고를 듣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아시다시피 대민업무가 아니고 대내적으로 각 실과소 지원을 하고 예산통제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아무리 해도 빛이 안나는 곳이 바로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봐서 오늘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기채현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과에서 특별히 추진한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보시면 기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총 기채한 것이 지금까지 29건에 130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환한 것이 21억4천7백만원이고 괄호안에 있는 것은 이자입니다. 현재 상환이 안된 것이 10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환년도가 현재 기채된 것은 2008년도에 가야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우선 11건에 28억8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동사무소당 1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기채를 했는데 전국에서 이자가 제일 싼 것으로 4%입니다. 대개 양천동, 금산동, 역내동, 앞으로 미곡동, 이런데서 기채를 했습니다. 소방파출소는 91년도에 3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상환년도가 2002년에 가야 끝이 납니다. 작년에는 소방서가 도로 이관되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3천만원 기채해서 다수동에 파출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기채를 한 것입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건에 7억6천3백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가야 끝이 납니다. 다음 시청사 신축에 10억원, 이것이 지방공제회에서 작년에 기채를 한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20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0억을 더 저희들이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내무부에 서류가 전달되어 있어서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사업에 2건인데 7억원입니다. 1건은 이미 상환이 끝났고 1건 4백만원은 지난 임시회때 채무부담한 것입니다. 94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상화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건에 102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민주택이 7건인데 76년도부터 84년도 사이에 11억7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의 갚은 것도 많습니다만 상환되지 않은 것이 9억8천만원이고 2004년에 가야만 상환이 끝납니다. 상수도사업에 5건입니다. 84년도에서 92년도까지 26억3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단조성으로 해서 인입공사에 따라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에 3건에 36억8천2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심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2건에 89년도부터 92년까지 13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상환년도가 2002년이고 하수도종말처리계획이 95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기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할 때마다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1건 14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파트」, 주택을 지으면서 그 때 기채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보면 기채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저리이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45775;. 그 외 뒤에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93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