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립니다. 93년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는 신치범 의원, 간사에는 김철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는 이덕승 의원, 간사에는 장대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1월25일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26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일반 특별회계 등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상 계수는 1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이 2,665억 1,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65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09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79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액은 785억 8,700만원입니다.이 금액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액대 세출예산현액이 28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출예산 현액에는 전년도 사고이월금 및 명시이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1억 6,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41억 4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35억 3,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663억 4,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528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14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449억 1,9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117억 5,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89억 6,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01억 5,9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381억원입니다. 지출액은 664억 9,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36억 6,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사고이월이 123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21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0억 5,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17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24억 2,900만원 지출액은 283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134억 3,1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4억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0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별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53억 6,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7억 4,5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3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 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43억 1,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4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3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억 2,4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5억 7,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2억 4,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2,7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2억 4,100만원, 지출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200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300만원, 수납액은 1억 9,1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억 300만원, 지출액은 1억 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익년도에 역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33억 9,000만원이며 수납액이 33억 9,4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3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9,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5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3,2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45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5,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억 7,700만원입니다. 이는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8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9,10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4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1억 8,5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5억 9,400만원인데 수납액은 38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5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8,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억 5,900만원으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종류로서 지난해 이월액이 1억 6,800만원, 수납액은 1억 6,800만원, 지출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3억 3,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총 계산서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전주시 채권총액은 259억 9,400만원입니다. 전년도 현재 채권액 256억 8,500만원보다 본년도에 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권액을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44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14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26억 6,8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에 40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서 당해년도말 현재 68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173억 300만원인데 이 173억 300만원은 도로공채 발행에서 앞으로 갚아줘야 할 것이 119억 6,400만원, 영세민주거환경 사업비로 해서 정부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53억 3,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채무액이 513억 3,2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상수도, 하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로서 이것은 기업수입에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와는 관계도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31억 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2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기왕에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상정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정된 총재정규모는 3,718억 4,300만원이었는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528억 2,500만원을 감액해서 재정 총규모는 3,19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감액하게 된 회계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제2공단 조성사업비 519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561억 3,100만원에 12억 4,4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규모는 157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5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국도비 보조금 1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2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계상내용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독립운동기념탑 건립비 5천만원, 에이즈 검사기 1억원, 엠브란스 구입비 6,000만원, 학소암 보수 7,000만원, 반곡서원 보수비 4,000만원, 동고산성보수비 1억 1,000만원, 조경단 화장실 신축비 1억원, 하수도관 정비 3억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생보자자녀 학자금 9,000만원, 거택 구호비 1억 3,6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5,000만원, 소방도로 개설비 3억원, 태평동 소방도로 2억원, 삼천개수사업 2억원, 초록지구 위험지 복구 5,600만원, 정암교가설 1억원, 팔복동 침수지개선 2억 5,000만원 등이고 다음으로 기정 예산 주요 삭감 내력으로는 전북 발전 연구원 출연금 1억 5천만원, 연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삭감액이 27억 7천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불용액이 9억원, 금암 1동 전세금 1억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백만원, 및 추가계상 내력은 생략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는 27억 3천 1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세입에서 아중지구 체비지 매각대 41억 5천1백만원 삭감했고 안골과 화산지구 토지매각수입 등 14억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백13억 5천1백만원을 감액조치하였는데 이는 제2공단 조성사업 취소에 따르는 조치가 주요 내용이고 기타 사업비 정리에 따르는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의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년도말에 즈음해서 제1회 추경이외의 국도비 사업에 따르는 추가보조와 불용액 등을 조정 정리하는데 주안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실국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