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조 의원 님 말씀은 잘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서면답변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역경제과장 강준표 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 물가안정 및 상 거래 질서확립, 저축증대 추진, 93년도 원전 지원사업 추진, 군서 농공단지 활성화, 법성 농공단지 개발추진, 도서 전화 사업 추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순으로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 립입니다. 한자리 숫자 물가지수 유지를 위해서 금년에 소비자 물가 4%에서 5%까지 개인 서비스 요금 6%이내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대중음식점 32개 업종에 대해서 970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개인 서비스요금등 64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합동 지도단속 운영을 10회 물가 동향 관리40회 민간단체와 공조체제 확립을 10회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12개소 상거래 질 서확립을 위해서 계량기검사 506대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만 아직까지는 상당 히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물가안정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두고 앞으로 가격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생검사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특별 단속반을 운 영해 서 지방 물가안정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 부의 저축증대 목표인 10% 소비절약, 10%저축운동 정착을 위해서 금년근검, 절약, 저축 실천 금융기관 이용의 생활을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범기관 33개소 육성과 직장, 가정의 근검 절약으로써 저축붐 조성 군민운동을 적극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축 우수기관 11개소, 저축 선도 학교 11개소, 저축우수 마을 11개소 마을을 선정 육성하였 으며 군 산하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용돈 저축 추진, 군민 1인 1통장 갖기 운동과 저축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축목표 36억7,000만원중에 69억6,00만원으로 약 190% 이상의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 전개를 해서 군 민의 저축의식을 고양하고 건전생활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 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원전 지원사업 추진 사 항입니다. 총 41건에 11억5,900만원의 사업비로써그중 공공시설 25건 8억8,800만원,소득증 대가 16건 2억7,100만원으로써 백수가 1 건 홍농이 30건 법성이 10건이며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1건중 완공이 25건 착공추진중인 사업이 7건이며 미착공사업이 9건으로써 총 진도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 할것이며 미완공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기착공토록 하겠으며 기 완공된 사업에 대 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군서면 만곡리에 3만5,611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그동안에 20여개 업체의 2만9,186평을 분양 계획하였고 현재 19개 업체와 분양 가 계약 하였고 1개 업체는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미 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입주 및 가동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현재 5개 업체만 가동하고 5개 업체는 공장 건축중에 있으며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조성 준공인가와 부지분양 가격을 도지사 로부터 승인 받아 본 계약 체결에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공장 건축중이 나 건축준비중에 있는 업체로써 입주 가 계약 이 2년경과 12개 업체에 대한 일체 계약 해지를 계획하고 청문 과 입주촉구를하였으며 3개 업체는 청문 불응 또는 입 주 포기가 있어서 지난 11월 20일자로 계약 해지 조치한바 있고 현재 입주 업체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분양 본 계약 을 체결하고 공장 착공 지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입주를 촉구하면서 내년 4월까지미착공 업체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 농공단지 개발추진 사항입니다. 법성 농공단지 추진사항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더 구체적으 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성 농공단지 개발 기본구상은 법성면 덕흥리, 신장리 일대에 19만평을 개발해서 70개 업체를 입주시킴으로써 연250억원의 농외소득과 7,000여명의 일자 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부터 추진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조건을 설명드리면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3개업체 이상이 개발면적 50%이상의 분양 신청 이 있어야 개발 지정 승인 을 받을수 있고 편입 토지 매수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 과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쳐 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비와 지방 비 융자 기채 발행 승인 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공단지 개발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6일 농공단지 후보지로 지정돼서 92년 5월 6 일과 금년도 6월 3일 두차례에 걸쳐서 입주업체 모집광고를 하였으나 입주업체가 없어서 농공단지 개발 지정 승인 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 과 융자금에 대한 예 산확보는 융자금 90억원을 92년도 12월 11일자로 내무부 지방채 발행 승인 계획을받았으나 도에서 금년 10월 25일 금년도 사업비 42억원의 예산 을 삭감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해 4월부터 편입 예정용지 기공 승낙 서 징구를 시작하여 현재 70%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금년 4 월 이후부터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성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 를개최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입주업체 유지실적을 말씀드리면 입주업체 모집 공고 , 중소기업창업 상담회사 방문, 도 및 농어촌 공업 유치사무소 협조의뢰, 중소기업 진흥공단방문 전화협조를 구했으나 실적등이 없었고 법성면에서 지난 8월에 재경향우회에 서 방문하여 업체 유치 교섭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지난 20일에는 군수 님께서 재경향우회를 방문하여 지역 유치 부 탁의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입주업체 유치가 부진한 사유로는 지난해 본 농공단지 개발계획 에는 대기업과 유치교섭이 활발히 진행했으나 그 기업에서 회사 형편에 의해서 법성 농공단지 입주 계획을 포기하였고 국내경기의 침체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등으로 제조업의 불황 이 계속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신규창업 과 이전등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 원인으 로 분석됩니다. 한편 도내 신규개발중인 농공단지 사정이 우리와 같이 모두 비슷한 실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 70개업체 확보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며 만약 지정 승인 없이 단지를 조성할 경 우 16억원을 전액 일반 융자와 군비만으 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시행 이 불가능하며 또한 이와같은 군비와 융자금만으로 개발하여 입주 기업이 없거나 지연될 경우는 군 재정 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사전 입주업체의 확실한 확보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군과 법성면 추진 위원 회가 공동으로 업체를 유치하기 로 노력을 하면서 법성면에서 기왕 사업 성 및 환경성 검토없이 구두로 입주 신청 을 받아놓은 13명과 금년 12월말 이전에 간담회 를 갖고 이들의 의지와 입주 가능 성 여부를 확인하여서 연말까지 입주 신청 기업 분양 개발면적이 50%를 넘지못할 경우는 내년부터는 농공단지 개발 추 진을 중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11월 16일 15시 법성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35명의 주민 과 추진 위원 대표들 기관장을 모시고 협의한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서 전화사업 추진 입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낙월면 상낙월도와 안마도에 건설하고 있는 현대식 듸젤 발 전소로써 발전소 대당 750㎾의 규모로 발전량 4개소에 7개리 269개 가구에 공급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원으로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군과 한국전력이 사업 분담 시행 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낙월도는 건물조적과 미장및 저수탱크를 이미 제작 완료하였고 총 50%의 진척을 보이고있으며 안마도는 건물골조와 저유, 저수 탱크등을 완료하여 진도는 45%의 추진실 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발전소 요원 10명을 선발하여 지 난 11월 8일부터 창원 쌍용 중공업에서 현재 1개월동안 교육중에 있습니다. 낙월도에는 발전기 3 대가 이미 제작이되어서 다음주 중에 설치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대책강구는 물론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11월말부터 발전기가 설치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3월경에는 전기가 공급될 전망에 있습니 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지 구역 을 90년도 10월 10일자로 지정 고시해서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6,363대이며 금지 구역 은 6개노선에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 32명과 단속장비 차량 1대, 사진기 1대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시설확보 281면 교통 표지판 일 제정 비 18개소군.경 합동단속 11회등을 추진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5,296대를 적발해서159대에 대해서 4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아울러서 5,137대에 대해서는 경 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주.정차 질서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정 지도단속은 물론특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 책임제를 확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서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착공 내용은 홍농 칠곡리에 있는 위판장 시설하고 군민회관 건설등 7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성에 한우단지 계획을 화훼단지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에 승인 신청 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및 업무연장이 잘못되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요구해 가지고 위치확정이 미 결정 되어서 금년안에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문젠데요 농공단지가 안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시는데 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것같아요 당초에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국가 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법성을 말합 니다. 그 구체적인 규정같은 것은 저희들이나군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일 반적 사항으로 검토해 보면 법성포에서 1년간 냉장비로 약60억원이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규정에 안맞아서 입주를 못한다고 하는것은 기업적인 문제라지만 영광이라하는 덩어리를 놓고 검토해 볼때 농공 단지에는 입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들어온다 또 굴비장사 같은 분들은 법성포에 영광에 공업단지 가 되었든지간에 냉장시 설이 있어서 영광군 여자들도 모여서 굴 비도 엮고 해서 1년에 60억원이라면 막대한 돈인데 그것이 육지로 나가니 이것을 안배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 성 일부층에서는 도에로 다니면서 유치운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입주업체가 없어서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군민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추진 기법에 있어서 가령 어떠한 업체는 못들어오고 어떠한 업체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요령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업체를 희 망 업자와 타협 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면다른 것은 모르지만 법성포에서 1년에 6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돈은 어떻게 막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법성 덕흥리에 사는 정목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무슨 알미늄 프린트를 가지고 1만평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규정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로는 그것 참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관 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서에 시나리오 처럼 구체 적으로 썼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임시회 나 본회의 있을때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는 업무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선행조건이 안맞았습니다. 법성 농공단지는 아무리 누가 몇만평 몇천평 들어온다고 아까 조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분 저희들이 또 만나봤어요 법성에서는 냉장 비용으로 전기료 기타등등 60억원이 소비가 되고 하느니 농공 단지로 들어갈련다 하는데 이 냉장업은 보관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대상이 안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고 용 증대와 사람이 들어와서 제조업을 해 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됩니다. 또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환경성이나 사업성 검토를 도에다 신청 을 하면 적합 판정을 받냐면 거기에서 탈락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상당히 기술성 문제, 사업성 검토, 적 합성 판정을 받기가 어렵워서 들어온다고하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7만5,000평을 법성 추진 위원 회에서 모집을 했데요 서울 사람 7명, 법 성 사람 5명정도 해가지고 17만5,000평 한 사람은 3만평, 한 사람은 2만평 마구 잡이로 최하가 5,000평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과연 이 부분의 업종이 농공단지 입주 가능업체냐 그래서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간담회 를 한번 해서 들어 보고 만평의 부지를 신청 을 하면 이 만평에 대한 40%의 4,000평의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4,000평이란 건물은 지어놓으면 솔직히말씀드리면 운동장입니다. 3만평은 1만2,000평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목청씨도 3만평 규모 신청 을 했는데 사실은 정목청씨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자로서 군서 농공단지에 1,080평으로 입주가 확정이 되었습니 다 법성 농공단지는 못들어 가겠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 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 타당성 검토 이런것들을 확보하고 또 선행조건은 이런 환 경성 검토, 적합 판정을 받은 3개업체 이상 20만평이면 10만평 이상 3개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2개업체도 안됩니다. 내가 혼자 10만평 써도 안됩니다. 3개업체가 들어와서 1/2 10만평 이상을 활용할수 있는 업체가 갖춰져야만이 지정 승인 의 선행조건 입니다. 이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의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마지막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군서 농공단지도 내년중에는 활성화가 된다고 전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다음달 안에 입주 업체 17만5,000평 받아놓은 사람들 13명 하고 간담회 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을 받고 가 계약 을 해버릴려고 그래요 흔들리지 못하게요 한다고 해 놓고 왜 안하냐 막대한 군비, 도비,국비 해서 기초공사 해놓고 들어온다고 해놓고안들어와 버리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책 임도 있고 여러가지로 해서 여기에서 솔 직히 말씀드리면 가 계약 을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 신청 을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은 선행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달간 이상의 시간이있습니다. 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20) (14:00)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임도사업, 산지정화사업, 산불방지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임업의 특성과 현실에 직 면한 일반적 동향에 대해서 우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임업은 토작업부터 시작해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노동 집약적이고 해임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된다는 이러한 특성을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임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인위 적으로나 기상적으로나 동.식물에 대한 피해등을 받기쉽고 계속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째 임업은 목재 생산 수확의 경제적 가치 보다도 산림이 공익적으로 혜택을 주는 기능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소개 말씀 올 리면 산림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신선한 산소공급과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주고수원을 함양해서 물을 조절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해서 국토를 보존하고 우리가 편 히 쉴수 있는 보건 휴양지를 제공하는등 눈에 띄지 않는 간접적 혜택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서 1년동안 공익적 혜택을 준것을 임업 전문 기관으로부터 분석한 결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23조3,700원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번째 그동안 정부 에서 계속 1차, 2차치산 녹화 10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하 고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제 6차년도 계획을 성실히 추진해서 해방이후에 황폐했던산림이 차츰 옛모습을 찾고 있으나 임상 이 유경지에 해당되기는 아직 농가소득원으로써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주가 영세하여 산림 투자가 어렵고 목재 가격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는 높아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능력 있는 산주도 산림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농촌에서 임업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때 산림행정 수행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조림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 137㏊에 32만9,230본의 나무를 사업비 1억6,930만7,000원을 투자해가지고 3월 12일부터 착수해서 4월 5일사이에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식재후 활착사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90%의 활착율을 올렸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세 산주나 부재 산주로 이러한 사업 추진 문제점과 임업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어려웠던 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임업 전담반 작업반을 조직 편성해서 운영하고 소요사업비산주 자력부담 전액이 보조지원 될수 있 도록 상부에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만 국가 재정 형편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 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세부추진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림사업 추진사항 보고 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나무를 기르고 가꾸어 사후관리 하는것도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 계획 945㏊에 2억4,869만8,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내용으로 써는 덩쿨제거 작업 60㏊, 추비사업 220 ㏊, 천연림 보육사업 95㏊, 풀베기 사업 400㏊, 치수가꾸기 사업 130㏊, 무육간벌40㏊등 사업을 영광군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서 93년 5월 2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100%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 다 육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농촌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산주 자력부담 부분이 완벽한 육림 사업이 될수 없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 씀해 올립니다. 특히 93년도 장기수 조림지 풀베기 사 업 추진에 있어서 실행 착오를 범하였던 일로써 풀베기 사업비가 당초 예산 에 미 확보 된 상태에서 사업 적지성만 생 각하 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만 추경 예산 에 미반영이 되어서 채불이 발생케 하는 행 정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착오를 범하지 않 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공공이익이나 공익적으로 사업추진에 불 가피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 를 받은 후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제계획 면적 680㏊에 사업비 1억1,661만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오늘 현재 380㏊를 방제해서 63%의 진도를 보 이고 있습니다. 아직 미방제 면적 300㏊는 방제 시기가아직 오지 아니하여 방제적기인 12월 1일부터 착수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를 시행 하여 방제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이며 피해목 20㏊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있습니다. 만 늦어도 12월 말까지 벌채를 완료해 가지고 94년도 봄철에 수종갱신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세부 추진내용은 제 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도사업 입니다. 임업 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업 생 산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간 균형 발전과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우리군에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묘량면 소재 장암산을 연결하는 지역 완 결주의 인도사업 연차별 계획하에 금년도에는 92년도 임도사업지와 연계해가지고 묘량면 월암리 반월부락에서 3.3㎞ 사업비 1억2,149만4,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도급자인 영광군 산림조합과 계약 을 체결해서 93년도 10월 7일자에 착공을 해서 92 년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공정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기 사정만 순조로우면 12월 15일까지 예정일보다도 앞당겨서 준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영세 산주로서 사실상 부담이 어렵고 또한 인도 편입면적에 대한 사용 승락 서를 징구할시 보상 요구를 하는등 승락을기피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력부담이라든 가 인도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 대책을 국 고에 전액 지원토록 회의시에 건의 하였습니다. 만 국가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산림 정화활동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여건 변동과 고도 산업으로 말미 암아 공기수질 대자연 환경에 대해 오염 이 심 각하 여 정부 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산지 오염방지를 위해서산지 정화 캠페인을 9번, 취사 야영행위 금지 단속을 11회를 실시하는 한편 편익 시설물인 화기물 임시보관소 1동과 간이 쓰레기장 1개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산불의 유형은 봄철에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해안선과 접하고 있기때문에 항상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인력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초동진화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산불예방 대책으로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주 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산과 연접한 논밭 경작자 현황을 파악해서 개별방문 제도와논밭두렁 취약지 일절 소각 D-day 기간 을설정해서 금년도 봄철에 1,544필지에 7만7,170m를 소 각하 였고 영농교육이나 민방 위 교육등을 통해서 계도를 실시하는 한 편 산불 감시 초소 물무산, 장암산, 모악산에 각각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대책 본부와 수시로 교신하면서 산불 조기발견초동진화에 주력하여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 진화 대책에 있어서는 초동진화에 목표를 두고 426개소에 산불 신고센타를 운영하였고 군 기동 타격 대를 순발력이 있는 청장년 20명을 비상 대기하여 초동진화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필수 장비인 등짐펌프 348대를 각각 군읍면에 배치 출동준비에 만 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예방과 진화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만 감시 범위가 너무방대하고 감시활동에 미치지 못해서 주 민의 부주의로 5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1.6 ㏊에 823만원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점 책임을 통감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1.6㏊에 대해서는 94년도 춘기 조림지에 반 영해 서 우선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유급 산불 감시원 일당 1만3,080 원으로는 감시원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둘째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를하였으나 사리판단이 흐린 노인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감시활동이 미치지 못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도에서 추 기 산불방지 종합대책 보고 회의가 있어서감시원 일당 1만3,080원을 3만원으로 상 향 지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예방 감시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군.읍면 합동으로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감시 초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조기 발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행정을 추진하다 잘못된 것은 더욱 노력해서 시정하고 개선 발전시 켜서 성실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 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 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 재정 적으로 협조해 주시 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70%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외국 에서는 30%의 산을 갖고 있고 그런데 외국 에서는 산림 녹화 에 많은 힘을 쓰 고 많은 연구를 해서 그 산림에서 나오는자원으로써 국가의 재정 을 확보해 나가고 외국 에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는 수입해 온단 얘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 의 생각으로써는 앞으로 이 산림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된다 예산 을 투입해서라도 또 도로가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하는 이런 예산 을 환 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불갑사 유목에 많은분이 덩쿨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예 산 낭비지 않느냐 잡목 가꿔봐야 효과도 없는데 그런 재원을 갖다 묘목을 한그루 나 더 가꾸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덩쿨치기는 장기수 조림지에다 칡넝쿨이 뻗어 나가는것을 제거해 주는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갑사에 들어가자면 작업해 놓은 것은 천연림 보육 작업입니다. 천연적으로 잡목이 많아 가지고 생장에장애를 주기 때문에 장애목을 제거해 주는 작업 이것이 천연림 보육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의 예산 이 우리군 예산 의 총 2%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서 의원 님들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공유수면 및 하 천관리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재 해 예방 대책, 재해복구 및 현황, 소하천실태조사, 경지정리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방조제 보수사업, 농어촌 가로등 설치, 정주생활권 사업, 도로 교통망 확충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 업, 준용 하천정비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및 하천관리에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는 백수, 홍농, 염산, 법성등 4개지역에 대하여 순찰 활동을 135회 실시하였고 염산면 두우리 강인원이 불법 매립 한 약 4㏊에 대하여 3월 22일자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금년 4월에 수목 제거, 제방보수, 배수문 정비등을 설치하였고 추계에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기성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영광읍 와탄천등 하천 5개소와 백수읍 하사리등 공유수면 5개소등 10개 소는 취약지로 지정해서 감시요원 10명을위촉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는 영광읍 시가지 도로 5개노선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으로는 유선방송 5 회, 반회보 4회, 전단 3,000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하였고 32회에 걸쳐 특별 정비의 날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특히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특 별 정비 기간 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노상 적치물 735건, 노점상 1,097건을 정비하 였고 고질행위자 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9만2,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계속 하겠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가로환경 정비는물론 군민 질서의식이 향상 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대책 사업 추진상황은 하천 22개소, 저수지 198개소, 방조제 36개소, 기타 10개소등 총 266개소를 점검 한 결과 하천 5개소, 소류지 3개소, 묘량죽림제 취수탑 통관, 불갑 녹산리 절개지옥실지구와 백암지구 방조제 , 두우 방파 제 등 13개소에 대하여 국비 5,900만원, 도비 2억2,300만원, 군비 5억4,800만원 등 8억4,800만원을 투자 정비 완료단계에있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위하여 묘량천, 영광천, 군남천과 미동 방조제 , 불갑 가 오 교량 등 5개소는 94년도 예산 에 도비 와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117개단과 인원 5,038명, 복구 장비는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민간보유 장비등 25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방 자재는 P.P포대 2만8,800매 와 말목 1,200본, 새끼 235타래, P.E필름19박스를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자기우량기는 염산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방재요원 2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해대응 주민 행동 요령, 표어 910 매, 리후렛 2,350매, 재해달력 1,000매를배포 홍보하였고 재해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위원 회, 복구 위원 회, 구호 및 대피 분과 위원 회 별로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현황은 금년 6월 1일부 터 3일까지 폭풍피해 7월 10일부터 12일 까지 호우피해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 지 호우피해 등 3차례에 걸쳐서 3억7,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택 6동 전파 및 반파에 대하여는 5,200만원을 지원 및 융자 복구하였고 선박 15척 8,363만2,000원 지원, 준용 하천 8개소에 960만원을 투자하였고 농작물 침수 및 관수에 대해서 2,100㏊가 되겠습니다. 7,554만원의 농약대 지원과 이재민 275세대 985명에게 1억4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3억2,500만원을 지원 복구하였고 공공시설 물 74개소와 축사 1개소, 비닐하우스 112동은 자력 복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복구 장비 임차료 와 침수지 배수작업 유류대로 540만원의 군비를 투 자 복구 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실태 일제조사는 조사대상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비법정하천으로써 시점과 종점이 2개읍면을 통과 하는 군천으로 반월천 10㎞와 시점과 종 점이 2개리 이상을 통과하는 면천 27개소69㎞, 시점과 종점이 1개리에 있는 리천 198개소에 252㎞ 등 226개소에 331㎞를 금년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 조사 보고 하였고, 금후 소하천 정비법을 중앙 부서 에서 제정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홍수발생시는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우리군 답 총면적이 1만2,252㏊가 되겠습니다. 이중 81.2%에 해당하는 9,950㏊가 경지정리 대상 면적입니다. 92년말까지는 6,134㏊를 시행 하였고 93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설매지구 등 4개지구 357㏊를 완료하여 그 실적은 총 답면 적의 65.2%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하여 내년 봄까지 마무 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마 복평지구 76㏊, 군서 송학지구 41㏊, 불갑 방마지구 128㏊, 홍농 신석지구 35㏊, 염산옥실지구 44㏊ 등 5개지구에 324㏊에 대 해서 국비 89억2,300만원과 도비 8억6,100만원, 군비 8억6,100원 등 56억4,600만 원을 투자 시공할 계획으로 이달 17일과 18일에 공사 입찰 을 완료 하였고 현재는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갑 방마지구는 불갑천 상류 3.3㎞ 구간의 하천 정비에 도비 8억9,000 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와 하천개수 병행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8억6,000만원은 금년도 예산 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억9,800만원 이 금액은 전연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 예산 에 4억6,300만원을 확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우리군 답 총 면적 1만2,252㏊중에서 금년말까지 수리 안전답이 전체면적의 65.1%에 해당하는 7,977㏊입니다. 금년도에 저수지 개보수 13개소중 10개소는 완공하였고 안마제 보수, 남동제 보수, 송금제 보수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삼산 양수장과 와룡 양수장은 완공되었고 삼효 용수로 보수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대형 관정 8공중 3공은 완공하였고 5공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형 관정은 원예관정으로 32공은 완공하였고 답작용으로 22공은 금년 10월에 사업비를 보조받아 확정 지원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25개소에 보충용수원 개발 면적 300.4㏊에 사업비 7억1,200만원을 투자 현재 96%의 공정을 보 이고 있습니다. 한발에 대비하여 양수기 124대와 관정 192공을 금년 4월까지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수리 시설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용수 확보로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한 25개소 지구별 내역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조제 보수사업은 도 관리 방조 제 12개소, 군 관리 20개소 등 총 31개소중에서 28개소가 보수대상 지구입니다. 92년말까지 계속사업으로 3개지구에 4 억3,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군유 방조제 석축 254m, 백암 방조제 석축 67 m를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자 완공하였 고, 옥실 방조제 는 1억6,900만원을 투자 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하므로써 농경지 2,567㏊를 해수 침수 방지는 물론 농경지보존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식량 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설치 대상 등수가 3,534등 중에서 92년말까지 2,368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990등 계획이었 으나 178등을 추가하여 1,168등을 설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본군 394개 자연부락에 국비 1억2,300만원과 군비 1억2,300만원 등 사업비 2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단계에 있으며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므로써 문제점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고장 수리 등을 해야할 가로등이 202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 소요액이 606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만 이 예산 은 앞으로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 기술자 전기직이 최소한 2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미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계획은 당초 88년도에 조사 당시에 1,800여등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4억5,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연차별로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대상 면이 대마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등 5개면 중에서 91년에 착수한 대마면 지역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여 92년까지 11억5,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홍교도로 확포장 1,760m, 월 산도로 확포장 620m, 대마 서교간 도로 확포장 370m, 송촌도로 확포장 2,250m에 8억5,800만원을 투자하였고 92년도에 잉 여금으로 이월된 1억2,100만원을 합한 9 억7,900만원으로 5㎞를 도로 확포장 추 진중으로 현재 93% 공정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주택 개량 사업은 30동은 완료를 하였고 5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 86%로써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비로는 융자금 동당 500만원씩 개량 작업으로 해서 총 1억7,500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서면 지역은 95년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3,600만원의 용역비 를 확보해서 농어 촌 진흥공사에서 현재 계획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교통망 확충은 우리군 도로 총연장 465.2㎞에 대하여 92년 말까지 포장율이 42%입니다. 금년 말까지 46%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 한바 국도 2개노선 46.2㎞는 100% 포장 완료 되었습니다. 국도 22 호선 중 1일 교통량 이 1만3,800 여대 이상인 영광읍에서 법성면까지 12㎞구간은 4차선 도로 확포장 계획으로 현재건설부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94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개노선 55.9㎞중 미 포장되었 던 함평∼영광선 도로중 염산면 오동리에서 함평군 손불면 경계까지 3.9㎞를 전라남도에서 포장 완료 하므로써 지방도도 100% 포장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에서 추진한 군도 4개노 선 7.7㎞와 농어촌 도로 5개노선 4.8㎞에대하여는 양여금 17억3,900만원과 도비 2억원, 군비 10억1,400만원 투입하여 군도3 호선 이 양덕에서 신성간 3㎞구간을 포장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노선 9.6㎞는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94년에는 확장해 놓은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포장을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군도 포장율은 92년 말 68%에서 금년 말까지는 73%가 되겠습 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지구별 내역을 보면 영광∼묘량간에 2.3㎞ 확장, 복 평∼대산간 2.3㎞ 확장, 양덕∼두우간 중에서 축동∼신성간 2.9㎞ 확포장을 하였고 염산면 소재지 구간 200m를 개설하였 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영광∼묘량간 4억8,800 만원, 양덕∼두우간 7억2,800만원, 복평 ∼대산간 4억1,100만원, 염산면 소재지 구간 1억원등 17억2,700만원을 투자 시공하였으며 본 사업을 시행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농.수산물 수송 원활과 주민 교통편의 및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92년 말까지 도로 포장율이 23%에서 금년 말까지 2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우리 군 농어촌 도로 계획 82개노선 299.4㎞중에서 92년 말까지 68㎞가 포장되었고 미 포장 도로 231.4㎞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법성 용산∼월산간 1.1㎞를 확장하였고 그중 150m는 포장하였습니다. 백수 대전리에서 길용간 도로중 1.4㎞를 확장하였고 대전리에서 홍곡리 구간중1.3㎞는 포장을 하였습니다. 군서 송학∼매산간 1.3㎞를 확장하였고군비 사업으로 영광읍 고성리에서 곡다우간 980m를 확장하였고 연성리 진입도로 80m 구간을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지방 양여 금으로 5억8,400만원과 군비 6억4,200만 원을 합한 12억2,600만원을 투자했으며 도로 포장율은 25%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용 하천 정비사업은 우리 군의 준용 하천 22개소 연장 156㎞중에서 41.6%인 20개소 65㎞는 개수가 되었고 미개수는 91㎞가 되겠습니다. 특히 불갑천 하류 지역은 상습 침수지 역 이므로 하천 총연장 25.9㎞중에서 개 수 해야할 구간이 12㎞로써 소요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2년 말까지 유료정비 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여 1,920m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8월까지 유료 직강을 750m를 정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사업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3,500㏊와 가옥 365동을 침수 예방으로 부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화균 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민방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고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파급함으로써민방위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4월 부터 8월까지 93개대에 대한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검열 실시결과 우수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해서 읍면 및 각대에 파급하였으며 7건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우수 민방위대 3 개대를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특수기동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지역 우수 민방위대를 특수기동 민방위대로 지정 육성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시 범대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5월 22일 재난대비 특수기동 민방위대를 영광. 백수. 홍농. 염산에 대원 117명으 로 편성하고 불갑 천변에서 발대식과 아 울러 풍수해 대비 특성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형 다발화재 예방경계 강화입니다.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안전 관리지도를 강화해서 취약요인을 시정, 보안하고 화 재예방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문보도 유선방송 , 반회보 게재, 유인물 제작 배 포 등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일반 소방대상물 324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해 훼리호 사건을 계기로 화재 취약 대상물 50개소에 대하여 특별 소방 검사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실시해서 9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 정 조치하고 7개소는 시정 보안명령을 하였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대상인 영광 원자력 발 전소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합동으로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훈련도 자체 소방훈련, 중요 문화 재 소방훈련, 의용 소방대원 출동훈련으 로 나누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방교육은 일반인과 학생을 포함해서 총 3,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용 소방대 운영 활성화 입니다. 의용 소방대를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정비 보강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역봉사의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금년 4월 부터 11월사이에 2회에 걸쳐서 8개읍면 340명을 대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노령화 및 불성실자 27 명을 교체하고 아울러 소방 장비 검사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용 소방대 간담회 를 실시하고 의용 소방대원 자녀 17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 피복지급, 화재출동 보 상비 지급 등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 다 다음 제1국민역 자원관리 입니다. 제1국민역 자원관리는 병역 의무 부과에필요한 사항인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완벽한 병무행정의 수행으로 군민 병역 의무 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만 17세 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호적과 주민 등록 을 1월부터 11월 20일 까지 적출한 결과 호적상으로 2,132명이 95년도 신체검사 대상자로 접수 되었으나 이중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자는 1,124명으로 나타났고 9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2,2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0년도 부터 징병검사대상자 적출내용을 살펴보면 90년도에 3,249명이 징병검사를 했던것이 94년도 대상은 2,557명으로 약 700여 명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다음 93 징병검사 수검실적 입니다. 징병검사 수검은 총 장정수 2,590명중 수검 불요자 및 연 기자 728명을 제외하고93년 5월 13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1,860명이 광주 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미 수검자 2명이 있었습니다. 만 가족 친지 등 연고자 탐문과 행정, 경찰 전산망을 활용해서 93년 12월 말까지는 수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니다. 93년도 현역병 입영 및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현역병 입영이 연간계획 1,010명 인데 11월 20일까지 입영 명령을 받은 인원은 1,069명입니다. 실적은 1,068명으로 운동권 학생 1명의기피자가 나왔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연간 432명인데 실적은 393명입니다. 거기에도 기피자 1명이 나왔습니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은 총 연간 880명 계획 680명중 실적이 679명으로 여호와의 증인 1명이 기피자로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만 병역자원 징.소집은 개인적으로는 국 민의 의무 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만 국가적으로는 국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행정사항임을 감안해서 철저한 실태조사 와 입영독려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 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자율방재 역량 확충과 재난대처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 대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실적은 7,206명으로 100%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소양교육과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시 민방위대원의 편익증대를 위해서는 상설 교육장 을 지정 운영하고읍면 순회 현지교육을 실시하며 도서낙도순회교육등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내실화 입니 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로 민방위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방재역량을 구축하여 모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민방공 대피 훈련 4회, 재난 대비훈련 6회, 비 상소 집 훈련 2회를실시하였으며 참고로 12월중 243차 민방 공 대피훈련은 12월 15일에 실시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도 민방위의 날 훈련은 자율방재역량 제고와 재난 예방 대처강구 및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신고의 활성화 추진 입니다. 주민 신고는 주민 신고 체제 구축과 사회 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고발신고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 총 1,330망을 정비하고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2일 2일사이에 재 난 발생 및 민생 치안 사범등 20건에 대 한 메세지를 부여해서 주민 신고 모의 훈 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 전원이 신고 접수 되어 주민 신고 의식은 투철한 것으로판명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신고의식 고양에 역점을 두고 각종 범죄 예방과 재난 피해 극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보고 내용이 미흡한 점이 없지않습니다. 만은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 에서 추진한 중요 사업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치료는 보건소 에서 1만5,059명등 10 만8,594명을 진료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은 1억1,191만원이며 기타 보건소 에서 검사 등 수입으로 6,870만원으로 총 1억8,068만원 입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보강은 사 업비 2,160만원으로 고압 멸균기 외 4종을 구입했으며 방역장비는 차량용 6대, 휴대용 6대를 1,190만원으로 구입 읍면에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시설 개수 및 복무지도 감독 은 시설개수로 보건소 민원실을 확장했고보건지소 도색 5개소, 축대, 하수구 2개 소, 보건진료소 도색 7개소, 담장 1개소,낙월면 송이,안마도 진료소에 기름보일러를 설치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 감독은정기점검 분기 1회와 출근사항은 매일 전화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다소 근무상태가 불량한 지소장 1명을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및 낙도 순회진료는 진 료반을 편성해서 거동 불능자 82명등 1,62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계 소관으로 하계 방역 사업입니다.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군민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방역 소독기 및 소독약품은 차량용 소 독기 6대와 휴대용 도 배정분 23대를 포 함 29대를 배정하였고 이에 필요한 소독 약품 3,213ℓ를 지원해서 하절기에는 매 월 1일과 15일에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방역소독은 해빙기 방역 2회, 쓰레기장, 관광지 등 취약지역에 105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본뇌염외8종 4만8,03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별 접종 실적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균자 찾기 사업은 장티푸스나 콜레라를 앓고난 후 우리몸에 균을 보유 하고 있으면서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 어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49명을 검사 했으나 양성자는 없었 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관리는 근래에 효도관광등 외국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중에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까 우려되어해외여행자 68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 했으나 다행히 모두 건강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설사환자 관리를 위해서 약국 등 설사환자 신고센타 39개소를 지정 운영 하였으며 9월에 군남면반안리에서 군민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23명의 설사환자가 발생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출동 치료 및 방역소독을 실시해 서 전원 완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본뇌염 발생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도지정 유문등을 영광읍 연성리에 설 치 매주 2회 모기를 수집 보건환경 연구 원에 분류 의뢰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 입니다. 나병 관리는 우리군에 재가환자 42명 영민농원에 34명 총 76명이 등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병 및에이즈 관리는 접객업소 종사 자 및 일반 주민 3,215명을 검사하여 6명 의 성병환자를 발견 4명은 치료를 하고 2명은 접객업소 종사자로서 무단전출로 치료치 못했습니다. 외국 인에이즈 검사는 9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에이즈 환 자는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치 료약이나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감 염되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까지에이즈 검사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사 기간 이 2 주이상 걸려서 94년도 부터는 시.군보건 소에서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1차 검사를 시.군에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 사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예산 에 반영 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생충 구제사업은 2,820명을 검사하여기생충 보유자 53명을 발견 투약 치료 하였습니다. 신종 질환으로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병은 추수기에 들쥐에게 전염되는 질병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위해 예방접종 8,330명, 예방항생제 1만 1,300정을 배정했으며 전단 4,000매를 제작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다행히한 사람도 환자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및 병리검사는 수행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등775개소를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650개소, 부적합으로 125개소로 판정되었으나 부적합한 곳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리검사는 간염검사 1,953건 실시결과양성자 74명이 발견 되었습니다. 양성자에게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받도록 개인별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의약업소 감시는 년 2회 실시 하는데 1회는 협회 자율 감시 그리고 1회는 도와 합동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약국 업무 정지 3개소, 병원 경고 2개소로 조치 했습니다.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 앵속이나 대마초 재배자 합동단속을 실시 앵속 밀경작 자 12명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 소관으로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지난 8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은 두 자녀 이상 낳지 않으려는 인식이 점차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인구 증가율 0% 달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임시술 52명, 일시피임 1,196명 계획에 1,114명 실적으로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고교생 성교육 7회와 산업장 보건교육 등을 실시 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산모의 임신에서 출산시까지 관리하여 건강한 자녀를 출산해서훌륭하게 키우도록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된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정 간호사업은 559가구 1,1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자궁암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농촌 주민 대부분이 신경통,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파스 4,200매를 구입 배정 해서 치료토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 가겠습니다. 영세민 성인병 검진은 30세 부터 59세 남.여 370명을 대상으로 한국 관리협회에검사 의뢰를 해서 간검사 외 10종목의 검진을 실시 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자 160명은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본인에게 통고 하였습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현재 보건소 에 등록 치료중인 환자는 66명입니다. 결핵은 주민 들이 불치병으로 생 각하 고 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어 환자 발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X-선 촬영 간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해 서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 더 열 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조웅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치료하는 약을 3일분을 주면 그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몇번 다녔는데요

보건소 에서 나간것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취약지역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3일분 약을 타가면 3명으로 치료 실적은 계산이 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의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