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1월 25일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이 선임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는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부담을 줄여야하는 양면성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보다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임을 다하기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 전체의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결정으로 신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수성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은 힘이나마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4.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 제4항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짧은 심사기간에 방대한 1994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위해 예산안에 편성된 소관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계수조정등 심사를 병행하되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비공개 회의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를 보면 50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77억8,700만원 특별회계 130억1,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8.5%입니다. '93 당초예산보다 7억7,100만원이 늘어나 1.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양여금사업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금년도보다 11%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양여금사업특별회계와 군유임야 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기능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통합되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를 운용하며 금년도보다 30억2,600만원어 축소되여 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377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7억9,700만원이 늘어나 11%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9억1,0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신장되었으며 총세입의 21%로서 자동차세 17억200만원, 담배소비세 35억6,100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66억3,2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 감소되었으며 사유로서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축경기부진과 토지거래의 감소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는 161억 1,300만원으로서 총세입의 43%가 되고 보조금은 71억3,200만원중 국고보조금 45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25억8,8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8% 신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등 법정경비에 124억5,200만원(33%), 사회단체보조금외 기준경비에 25억8,500만원(7%), 업무추진 경상비에 25억7,300만원(7%), 전출금(상수도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23억4,000만원(6%), 국도비보조사업은 「맑고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외 207건으로 107억5,500만원(28%), 경상사업비 5억8,500만원(2%), 투자 사업비는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외 9개 분야에 30억400만원(8%) 끝으로 예비비는 34억9,300만원(9%)으로서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 계상액은 수정예산편성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리라 판단됩니다. 일반경상비 및 소모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배제하고 주민복지증진, 환경보전농업기반조성, 산림 및 도로·교통안전시설,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 문화유적 보전, 청사정비사업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오며 맑고 푸른국토가꾸기 사업분야에 읍면별 실정을 고려 고루 편성한 부분은 무엇보다 돋보이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규모는 14억5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사용료수입이 5억9,878만원, 이월금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등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관리비 7억6,500만원, 사업비로서는 상수도 배수관 개체등 9건에 3억9,600만원 지방채상환 2억1,600만원, 예비비 2,800만원등 14억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택사업 규모는 세입·세출 1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규모는 세입·세출 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규모는 세입·세출 6억5,000만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 6,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2억3,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92억5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하천골재판매수입이 66억5,000만원, 이월금 7억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9,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6,400만원이며 세출로서는 관리비에 2억9,200만원, 사업비로는 중기임차료에 57억 9,700만원, 하천개수사업 25건에 20억7,000만원, 기타사업 6건에 8억4,900만원, 예비비 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하천개수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중요한 예산편성내용이었습니다. 세출은 법정 및 기준경비는 최소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시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일반경상비에 있어서는 과다계상되었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본군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느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윤오입니다. 71페이지 공보예산 관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93년도에는 공보행정을 추진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무난히 '93년도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94년도에는 공보행정의 역점을 홍보강화와 문화제 개선, 도의문화 선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디오나 화보등의 발간을 강화하고 문화제를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승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조전 건이 마무리가 된만큼 내년도에는 국조전을 이용해서 도의문화를 선양하는 방향으로 집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건립되어있는 다부리 전적관내에 호국관을 건립해서 관람객이나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 호국의 고장의 얼을 심는데 더욱 노력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달라진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공보예산에서는 특히 예산과목이 93년도에는 공보관리 뿐이었는데 세항이 두가지로 94년도에는 갈리어서 공보관리와 보도관리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94년도에는 당초 요구액이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특히 불었는것은 전적관 보수하는것,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하는것 이렇게해서 금액이 약 3억정도가 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중요한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 군정 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팜프렛과 사진관광 안내집 그다음에 지금 기 제작되어있는 호국의고장 책자를 500부 정도 더 추가로 발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 홍보용 잡지구입은 93년도 수준으로 해서 군과 실과에 배부를 하는데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지, 극동문제, 통일지등 해서 총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와 주민 홍보용 연감을 구입을하고 특히 제일밑에 하단에 역사문헌 참고도서 이조실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질이 400권이 한질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왕조실록을 총 400권을 왕조별로 발간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한 질이 400권이다 보니까 한질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군의회와 공보실 2개소에 비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는데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했습니다. 의회와 공보실 이렇게 사실 이것을 군지 편집을하면서 보니까 이조왕조 실록만 있으면은 사실 아주 쉽게할수 있는것도 온갖 서적을 다보면은 서적마다 조금씩 다 내용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군에 이것을 비치해두면은 산 도서관이 될수있는것 아니냐 이렇게해서 두질을 의회와 공보실 이렇게 두군데 비치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원체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확보해 두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장비유지비나 재료비가 그대로 계상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상금입니다. 301 보상금은 군정홍보 유공자 전방시찰 문화유적지 산업시찰을 1회에 해서 홍보를 하도록하고 유선방송은 올해부터 내고장 소식을 집중 편집, 제작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선방송에서는 내고장 소식을 읍.면에 있는 유선방송사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공보장비를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비치하고있는 홍보장비가 전부 노후되고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기계가 구식이 되가지고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16m짜리로 한대를 더 구입을하고 이에따른 카메라 한셋트를 한조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번 사면은 자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보도관리에 주민 홍보용 신문은 올해수준으로 그렇게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신문은 지난주부터 또 하나신문이 생겨가지고 우리군에도 출입을 하고있고 또 검경일보라고해서 서울이 본사이고 구미에 지사가있는 신문이 또 하나 생기고 이렇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때에도 제가 신문에 대해서는 항상 참 질책을 많이받고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이 신문도 언제인가는 정리가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만은 일단 현재에 있는 언론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수준으로 그대로 좀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페이지 군에 보도모음용 스크렙과 신문걸이대 보관대 제작 이것은 사무용으로 공보실에 비치를 해두고 계속 스크렙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보조는 정액이 올해는 830만원입니다. 318페이지 지금 페이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비 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비 지원은 국비보조가 1,500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게 1,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93년도와같이 충효교실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가 '93년도에는 100만원 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문화제 행사비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입니다. 근데 올해에 문화제를 개최하고 나서는 개선점을 강구를 했습니다. 체육회의 군민체육대회와 같이하니까 체육대회도 그렇고 문화제도 그렇게 역시 혼선이 되어가지고 옳게 운영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단독으로 서로 체육대회와 분리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좀더 소요되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여성단체 까지도 확산해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하되 어떤 의미에서는 격년제로 한다던가 이런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원의 이사진과 협의해서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북도 농악 민속경연대회 출전경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93년도에는 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번에 도 농악 경연대회에서는 우리 농민후계자 부부농악단이 출전을 해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한 덕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통 농악단으로서 육성을 하기위해서 금액을 2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지정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철책 도색은 안내판은 4개소 새로 도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3층 석탑과 노석동 마애불상 그다음에 송림사의 5층전탑 그다음에 왜관의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분 이렇게 4개소에 있는 안내판을 새로 도색을 하도록 하고 역시 이런곳에있는 보호철책도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7개소의 국가 지방지정문화재에 환경정비를 하도록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에 묵헌종택 사당보수공사 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내의 묵헌종택과 혜은고택 이렇게 2개소를 보수를 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묵헌종택은 총액이 3,200만원으로 보수를하고 혜은고택은 총액이 8,000만원으로 보수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묵헌종택은 왜관읍 석전리에있고 혜은고택은 매원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해야될 부분은 정침부분과 기타 사랑채 일부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요일날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문위원이 세사람 와서 그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사를 한 이후에 내년도의 것은 또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가 될 전망입니다. 바로 우리군청 옆입니다. 공공도서관 뒤에 인데 여기는 현재 관리하시는분은 이광진씨인데 묵헌 이만운선생의 불천의 사당입니다. 혜은 이철연씨가 바로 이수정씨의 증조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웃대 어른이 박곡 이원록 이라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 유적관리에 시설비 입니다. 실시 설계비 입니다. 다부동 호국관은 다부전적관내에 건평 약 200평을 예정을 해서 2층으로 1층은 사무실과 숙직실, 전시실, 2층은 휴게실, 교육장 겸으로 이렇게해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부동전투 전우회에서는 자기들의 명각비라든가 이러한것을 좀더 세워주면 좋겠다는것을 누누히 국방부와 도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여건상 그렇게 까지는 되기 어렵고 우선 우리 전적관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호국관으로 명명해서 도와 군에서 합심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가산 금화동에 있는 UN 전승비를 경계수벽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 전적기념비 다부동에있는 백선엽 장군비입니다. 여기에 보호철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420만원, 100만원이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석전2리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국조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준 덕분으로 관리사와 경내의 모든 공사가 끝나게되고 앞으로 이 진입로가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은 경사가 심하고 다음에 땅이 상당히 차진곳이 되다보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진곳입니다. 이래서 석전2이에 진입로를 정비하는 겸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중요한 공보행정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외에도 내년도에 역점을두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혹 누락된 부분은 수정예산을 낼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만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소의 비용을 드려서 최대의 공보효과를 낼수있도록 저희들 공보실 직원일동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공보행정과 문화발전에 '94년도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국조전 건축하고 남은 목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번에 질문을 하신 이후에 현재 계속 덮어서 보관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문화재 보수사업이나 다른 무슨 정각이나 이런것을 짓는데 전용은 불가능할 정도인 재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개 제재소라든가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본것은 의회에서 질문이 나오시기 전에 봤습니다. 그때봤는 금액도 있고 이런데 지금 날이갈수록 오히려 노후되고 썩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재목을 그당시에 400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의회에서는 다른데 더 활용할수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강구하기 위해서일단은 보관을 해두겠다고 그때 추진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일단 그것은 어차피 국조전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그때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단민회에서 추진을 할때에 그걸 원래가 중전을 그렇게 짓는다고 했는게 아니고 동서제라고해서 양쪽에 한채더 짓는걸로 이렇게 생각을해서 재목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랬던것이 여건상 중전만 짓자 두채를 한채로 줄이자 이러다보니까 그만큼 재목이 남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민회의 보조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 단민회장이 와서 인사겸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지원이라도 배려를 해달라는 식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분의 경우에 참 군의 예산으로서 기대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것은 조금 오해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단민회장이 가장 열성적으로 조석으로 그사람 나와가지고 관리하고 이럽니다. 자기가 전부 자물통 하나까지도 전부 체크를하는 이러는분인데 그분이 의회에 왔을때는 저한테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는 생각도 안하던 그런 성금까지도 내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냐는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일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하기위해서 온것이지 꼭 나중에 무슨 지원을 해달라고 이래온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깊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부채납 문제는 받았을때와 안받고 단민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했을때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것이 과연 좋겠느냐 하는것도 깊이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단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것은 항상 모든것이 사업이 끝나고난 후에라야 거론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직까지 공사중인데 도중에 기부채납 하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국조전건은 다음 기회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황해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무행정분야는 사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모든 행정을 사무자동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연까지 사무자동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1차 5개년계획이 96연까지 공무원 개인당 사무용 컴퓨터 1대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하도록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산장비 보급과 그다음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예산편성의 역점을 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주민등록전산관리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신관리 소모품하고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본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는 공공요금 주민관리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주민관리 전산자료정리 요원은 우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가 인상부분에 대해서 56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역시 주민부동산 지방세관리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대금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체보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난해보다도 증가되어 있는게 2,2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된 요인은 지방세 종합전산망 워드프로세스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망 설치비 또 주민전산망 단말기 통신감시 워드프로세스 하드교체하고 읍면 전산실 환경정비가 추가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구 구입 및 교체, 인쇄기기 구입, 이런 것은 94년도까지 계획대수가 80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4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25대가 올라갔고 추경에 앞으로 더 15대를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선 25대 예산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꼭 승인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용에 한한 그런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금년도에 기히 전부 직원들 쓰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여기에 840만원 증액된 부분은 노임단가 인상분에 한한 것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에 직장보수 교육교재 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당직순찰용 시계, 예비군 소대 관리용품, 청원경찰 방범장비, 그다음에 각종 입간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청사환경미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액자하고 족자는 전년도에 없던 것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정서를 위해서 복도에다가 액자하고 족자를 게첨을 해서 거기에 좋은 말을 많이 게첨해서 직원들이 정서함양에 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큰돈이 아닙니다. 한 200만원 하면 5층까지 전부 가능할 걸로 봐서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피복비는 위생원의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급식비는 독수리훈련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위에 보면 땅벌훈련 급식비라든지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급식비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연례적인 행사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기준 해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내식당 주방용품 한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밥통하고 소독기하고 이런게 없는데 밥통은 있습니다만은 일부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한 200만원 승인해 주시면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200만원 앞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문제도 기획실에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군수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배정을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회추경까지 해서 우리 판정보비가 지금 일부 삭감이 되어서 운영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이 월별로 쪼개어 가지고 꼭 그대로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가신분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집행을 좀 무리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가 되어가지고 일부분만 계상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판정보비 운영은 월별로 계산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체 군수님이 개인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 분야도 이자리에서 말씀올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해도 일부 보상금이 현금화 되고 이래서 참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회계감사하면서 걱정했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번에 추경도 되었고 지난 2회 추경도 되었는 보상금도 아마 이번에 2회추경에서 많이 깎이었는데 그래도 아마 연말까지는 보상금이 남지 싶습니다. 집행을 아주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에서 한5,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주시면은 적정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에 상반기라든지 어떤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요인이 발생하면은 그때가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요구해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적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보상금 문제는 변태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도 지금 말 안듣습니다. 자기 죽을 짓을 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우선 군수님이 일하는데 좀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보상금하고 앞에 판정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페이지 역시 펙시밀리 하고 TT 문서수발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행정비에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편리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제일위에는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행정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기본장비 유지비 이것도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위에 상단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키폰 전화기가 안되있는데가 지도소, 동명, 가산, 석적, 기산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읍면에는 키폰전화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키폰전화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은 행정운영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관하고 약목하고 일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는데가 동명, 가산, 석적, 기산, 지도소도 보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잘못 걸리면 다시 걸어라 카든지 아니면 부르든지 하려고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구내 회선 정비 이건 100만원 이것은 현재 전화선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수당 이것은 청원경찰관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위에 복리후생비까지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인사관리 운영에 따른 각종 수용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다음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불우공무원 지원 이것은 설이라든지 추석에 불우 청빈 공무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정부 출범이후 사정문제 또 예산의 통제문제 인원의 삭감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힘을 넣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 등입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 시상, 우수공무원 시상, 향토개발상 이것은 시상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연금지급금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위에 공무원 소양고사 수당 시험수당 이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다음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이것도 시험 잘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올리자면은 우리 군에 재무과에 있는 박찬서라는 직원이 전국 소양고사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소양고사 3등을 하면은 중앙단위까지 당겨올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이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는 재무과에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면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되면은 이사람을 우선적으로 당겨서 도에 진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여기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직원 육성 동명면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이걸 읍면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년도 표시가 안됩니다 만은 이것도 시범기관에는 30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동명 되면은 다음 가산이 될거고 그다음에 석적 이렇게 돌아가며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는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청예산에다가 얹져 놓았기 때문에 좀 이게 전년도 예산에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위에 년도별 제초작업 이것은 우리 내무과 것이 아닙니다. 내무과게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부분에는 일반수용비와 문서괘지 유인 각종 수용비가 계상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할 수 있도록 수용비는 좀 넉넉하게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잡아놨습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 것이고 우선 수용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도 이것은 문서채송원들 매일 아침에 도에 들어가서 문서를 수령해오고 갖다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채송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수발용 자전거도 지금 현재 15만원씩 잡아놨는데 청부들 자전거 한 대 사줄려고 하는 그겁니다. 잡역을 맡고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돈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한대 사주도록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역시 민원실 도서구입은 민원인을 위해서 각종 잡지라든지 일간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발급용 서식, 또 민원행정 설문조사 이런 것은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더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수용비를 넉넉하게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108페이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마지막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요원에 대한 읍면하고 군 본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의만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보면 명예민원 상담실장 실비보상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현재까지 작년도에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하여금 민원상담, 민원안내하루 하루씩 30명 읍면장 하던분 또 공직퇴직했는 분들이 죽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점심식사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대접을 했습니다만 하루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냥 보낼려고 하니 좀 낯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담배값이라도 좀 줘서 보내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냥 보내며 가입시다 칼라 카니까 낯이 뜨거워서 그래서 이것은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여비라도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당초에 1200만원 쯤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800만원 되었는데 보상금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많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사실상 작년말에 심의 하면서 보상금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1회추경하고 합쳐가지고 현재까지 보상금 된게 4,360만원입니다.

4,360만원이라고해도 지금 보상금이 5,800만원이면 천 몇백만원이 증이 되는데 현재 보상금이 남았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 계상한 이유 그다음에 키폰제작 공무원 사기앙양에 계상이 되었는데 번번이 공무원 사기앙양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추곡수매가 3%인상 되었습니다. 우리 군청 실과장들이 담당면에 가서 음료수라도 하나사서 농민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대접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런데는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할 수 없고 직원들은 내놓으면 사기앙양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개인적 880만원 놔두고도 4,200만원, 2,000만원, 5,800만원하면 1억2,000만원입니다. 하루 평균 33만3,300원 돌아갑니다. 이래놓고 원안대로 전부 가결해 주이소 하는데 이돈을 다 어디 씁니까 판정보비 안되니까 보상금으로 다 계상해 놨어요.

보상금은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결산 심사를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현금화가 되어가지고 외부에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적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폰전화도 역시 물론 읍면에 수매하는 수매장에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군수님이 매일아침에 강조를 합니다. 수매장에 담당과장이 나가서 막걸리라도 한잔 대접하라 이러는데 물론 빠진데가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보상금 가지고 지역유지들 밥사주는데 쓰지말고 추운데 떠는 농민들한테 써야됩니다. 냉해피해로 추곡수매하면서 몇백원 더 받을라고 사정하는 이런데는 안쓰고 먹고살기 좋은 지역유지들한테 아무리 써도 그사람들 고마운 것 몰라요. 근본적으로 보상금 세워서 자꾸 증액되는데 쓸데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적정집행을 하라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훈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귀담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2001년까지 전산화 완료한다고 하는데 매년 우리가 장비보강을 많이 하는데 칠곡군 경우에는 언제쯤 완료됩니까

'96년 완료목표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은 1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회계 국유재산이 내년도부터 전체가 온라인이 됩니다. 전산망 확장에 따른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수용비가 3,289만5,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종합전산온라인화와 1세대 다주택보유자 중과세를 위한 전산서식이 6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처리 수수료가 950만원 이것은 도에다가 불입을 해야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전산서식입니다. 그기 800만원입니다. '94년부터 지방세가 종합전산 온라인화에 따른 전산서식이 전부 고지서 디스켓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표준화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전산용지가 63만2,000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3,583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62만7,000원이 증가한 요인은 운전기사가 작년도에는 각 실과에 배치되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총 전부 14명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1,360만원 줄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세무공무원 정보비가 금년도까지 월 2만3,000원 주는 것이 50,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780만원 또 세정운용 및 세원발굴 정보비 이것은 과장 것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6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유공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입니다. 포상금이 804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84만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세원발굴 포상금,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방세 우수기간 포상금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세외수입계 신설에 따른 장부와 자금배정부 각종세입 세출에 관한 서식 인쇄비 하고 수입증지입니다. 그게 1,0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세무지도 일반운영비는 14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에 제일 밑에 여비가 국내여비가 한 200만원, 그리고 125페이지, 128페이지 이건 전부 지적과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가 800만원 더 불었는데 이것도 결산서 유인, 부속서류 이게 390만원 지출원인 행위부 장부가 520만원 다음에 일반사무용품비, 공사입찰에 따른 제서식비 기타 등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후관리 내년도부터는 공급주는 것을 전부가 전산망이 됩니다. 거기 따른 120만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회계관계 프로그램 구입비가 150만원, 읍면에 까지 전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도관련 간담회 참여자 실비보상...

재무과 소관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정회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