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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26

전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부장, 관리부장, 시설부장, 급수부장, 수질검사소장, 지역사업소의 동부소장이 나왔습니다. 서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이 나오셨습니다. 광산소장께서는 병가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하반기 사업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박일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위원님들이 돌아가서면서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일문일답식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주공아파트 사건으로 많은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9월 18일 모든 일간지에서 문제를 지기한 수돗물 녹물사건에 대해서입니다. 그 주공 전남지사는 88년 6월 수도용 강관의 품귀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자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엄수만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시와 주공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전가만 할뿐 시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주공측의 주장이 동일자재를 사용한 타 아파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유독히 우산동 주공아파트에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원수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법적지도 감독권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적어도 수도용 아연도강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감독 소관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운암동 삼호아파트 녹물사건에 대해서는 수도용 아연도강관에 대신해 여기서도 똑같이 일반배관용 강관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일반배관용 탄소강관도 한국 표준 공업 규격제품이기 때문에 수도강관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강관의 용도와 아연도강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분야를 맡고 있는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쩔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어쩌실까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좋습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 맑은 물 공급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일간지에 보도된 녹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먼저 구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본부 소관이냐, 아니냐하는 문제, 그 문제는 관계규정에 건물경계내에는 하나의 설비로 해서 건축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수도조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수도법 제21조에도 그것이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후부터서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나 또는 이를 시설했던 그 업주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공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일 아파트인데도 왜 수돗물이 주공아파트만 나쁠 수가 있느냐, 다른 아파트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원수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9월 7일날 이 문제가 바로 제기됐을 때 현장을 나가서 무려 염주 주공은 세 차례에 걸쳐서 관을 주민과 관리사업소장이 입회한 가운데 절단해서 보여줬습니다. 방금 그 관이 그 시기에 자른 관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분명히 이 자재가 부식성 자재란 것을 자타가 공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수질검사를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한 결과 우리 원수하고 거기에 인입하는 수질하고는 역시 같았습니다. 다만 이 부식된 관을 해서 나온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질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다음에 그 인근의 일반아파트의 수질도 검사를 해 봤더니 우리 원수와 비슷했습니다. 다음에 주공은 법적인 감독권이 없다는데 수돗물 공급하는 입장에서 감독권이 있지 않겠느냐, 주공은 국가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감독권은 건설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공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일반관은 사전에 준공검사시 사전협의를 거쳐서 준공처리되도록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나갈 계획이나 분명하게 업무감독 건설부장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말씀중에요, 업무감독이 무엇이 건설부장관 소관이에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주택공사의 업무감독은 건설부장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도관도 그래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냅니까? 우리 시청에서 내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시청에서 안하고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준공검사도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주택공사에는 많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전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후에 준공이 되면 준공처리는 자기 주택공사내의 건축직, 토목직, 기타 기술자가 시행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전혀 상수도관에 대한 감독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준공되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준공되어서 불량자재가 사용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협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법적인 규제도 하나 없는데 자기 멋대로 하겠지요. 협의해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다음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연도강관과 탄소강관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 아연도강관에는 2가지 종류도 대개 대별을 합니다. 아연도 KSD 3537, KSD 3507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연도의 도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연도의 도금이 1㎡당 600g이 들어간 것을 3537로 보고 그보다 못한 한 450정도 들어간 것, 도금 두께가 적거나 양이 적은 것을 탄소강관으로 대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탄소강관일수록, 아연도 도금을 적게 하면 부식이 빠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질의를 더 하셨는데 주택공사측에서는 합법타당한 자재를 썼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관계규정에 아연도강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그중에 아연도강관은 부식성이 빠른데 그 자재를 써서 결과적으로 건물을 건축해 놓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좋지 않는 자재를 써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하자기간내는 하자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 시내에 무려 330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그 외에는 발생한 곳이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에서도 수도공사를 하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아니, 건물을 지을 때는 수도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로 해서 배관기능사 2급 이상이면 누구나 수도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배관기능 2급…….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자격소지자는 누구나 건축물에 따른 수도설비를 같이 할 수 있고 설비업 국가허가를 맡은 전문업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업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요는 설비업에서 했다 그 말입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시내에 많은 수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부터 있었던 나운수도사랄지, 이런 수도사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아까 감독권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수도설비사협회와 직접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본부와 그토록 유관적인 어떤 관계가 없었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좋은 질의이십니다. 바로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관계규정에 우리 상수도법 21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계량기까지만 우리 수도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한 나운수도사는 우리 광주시 대행업체입니다. 그분들이 한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까지를 합니다.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비라든지,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배관기술자 2급기능사 이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물로 봐서 그 건축업자가 하면서 그 기술자들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내에서 이러한 관을 KSD 3507를 묻었건 어쨌건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셨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나서 잘라보니까 이렇게 실증이 나타났지 그 안에 어떤 불량품을 사용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상수도본부 책임도 아니거니와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여할 법적 조치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로 3회에 걸쳐서 공문도 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불러다 회의도 했습니다. 주지를 시켰고 또 하나 작년부터서 계속 중앙정부에 이 아연도강관은 부식성이 바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금지해 주도록 요구를 낸 바가 있어서 금년 10월 1일자로 내년 3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아연도강관을 안쓰도록 그렇게 법까지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행정이란 것은 예방행정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부에 건의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이것을 즉시 왜 시정을 안하고 지금 계속 아파트 공사는 하고 있는데 3월부터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왔다 그 말입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법을 개정하면서 아마 국가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자재도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수도용 자재도 있고 일반자재가 있는데 지금까지 생산도 많이 되어있는 상태고 수출도 하는 상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강관업계에서는 당초에 1년을 얘기하다가 9개월로 강하게 중앙정부에 요구가 들어온 것 같애요. 그래서 6개월로 단축을 해서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저희는 6개월도 띄어주라 이런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우리나라 중에서는 너무나 수질관계, 아연도 강관자재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 이유를 자기들도 알아요. KSD 3507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증거가 뭐이냐면 “강관의 품귀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관탄소강관으로 부득이 사용했다 했기 때문에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법 이전에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요. 즉시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이미 만들어놓은 강관을 할 수 없이 사용해야 되겠으니까 그 사람들 사정을 봐서 6개월동안을 더 좀 사용하도록 하고 고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것은 중앙정부의 입장이고요. 우리 광주 상수도본부 입장은 막 시행한 날부터 그런 관은 쓰지 말고 바로 시행을 해주라 그런 요구를 낸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전국에서 저희 상수도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상수도는 내지 않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120만 시민의 물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아까 몇 억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왕창 근본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그럴까요? 망쳐버린 것이 이러한 제도 아니냐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아파트 건축하는데 있어서 설비업자들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임시조치법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아연도강관은 사전에 협의시 제외를 하고 협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바르게 했더니 중앙에서는 앞서간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대단히 광주가 수질관계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서 업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급수 승인시 통제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시민들에게 이러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예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지난번에 보도를 제가 들으니까 우리 동북수원지가 3류급으로 하락이 되어가고 있다. 안에서 부유물질이 많아져 가지고 전에는 맑은 물하면 광주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수질이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거에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지난번 전남일보 11월 19일자에 동복호가 썩어가고 있다고 보도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라든지,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지금 그 보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시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도 해 왔었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현재 이것은 우리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학술상으로써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총 질소농도가 4급 수질로 전락되고 있다 했는데 여기는 기자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 줬습니다만, 호소수질을 관리하는데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 항목 중에서 사람의 체액하고 얼마나 상태가 같은가를 보는 수소이온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유기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판가름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습니다. 흔히 언론이라든지, 수질하는 사람은 COD라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들어있나하는 부유물질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나하는 용존산소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대장균 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복수원지같은 호소에서 제일 중요한, 하천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만, 총인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총질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원수 수질의 기준을 정해 놨냐면 이 2가지 항목에 의해서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가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비율을 따져가지고 수질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보면 7이하가 되면 인율 적용하지 않고 7부터 16사이일 경우에는 총인하고 총질소를 2가지 항목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이 넘으면 질소 농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국내수원지라든지, 호소의 대부분은 다 16이상이 됩니다. 우리 동복수원지같은 경우도 작년 한 차례를 빼고는, 작년 92년 4월 한 차례를 빼고는 전부다 16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질소 가지고는 수질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인만의 경우를 가지고 수질평가를 했을 때는 1급수에서 이절에 따라서 갈수기 때에는 2급수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생물이란 것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영양소 하나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이런 예가 있듯이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총인하고 총질소인데 이 2가지 농도가 적절히 배합이 되어야 조류가 대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총인만 가지고 수질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판단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수질감사소가 발족된 이래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질, 이 2가지 항목만이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의 항목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질소의 경우에는 다소 농도가 높습니다. 신문에 나온대로 수치는 하자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4급수 내지는 3급수, 어떨 때는 2급수 수치를 모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가지 비율로 따져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총질소같은 경우에는 원수에서는 1급수가 0.2ppm입니다. 2급수가 0.4ppm인데 우리 수돗물 정수 수질기준에는 질산성 질소라는 농도하고 암모니아성 질소라는 농도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총질소하고 관계가 있는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먹는물에서는 10ppm입니다, 기준이.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는 0.5ppm, 2개를 합하면 10.5ppm이 됩니다. 이렇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이나 총질소는 우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다만 원수에서는 인이나 질소로 인해서 조류가 대발생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부영양화가 일어날 수 있고 조류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 수질은 아주 높게 정해놨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복에는 9개의…….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5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5개 하천이 흘러서 된다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4급수로 전락할 정도로 총질소의 농도가 짙어질 때는 그 주변에서 무슨 오ㆍ폐수가 들어 왔었던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원인이 돼 갑자기 이렇게 4급수, 3급수라고 할 만큼의 총질소 농도가 낮아졌겠는가?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저희 5개 하천에 대한 수질은 지난번 가뭄이 들었을 때는 2급수정도 BOD로 봤을 때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판단했을 때는 2급수 정도 수질이 됐지만 그 이후로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BOD농도가 1이하입니다. 그러니까 0.8, 0.6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급수에 해당됩니다, 현재 유입수는. 그리고 마을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실제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은 분명히 됩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하천에 유입되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그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염 부화량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봤을 때 대부분 국내하천은 생활하수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공장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70% 되는데 우리 동복 상류는 매우 특이하게도 이런 점오염원의 경우에 20~30%정도밖에 안되고 주변에 있는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산림, 이런 토양에서 나오는 요인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일반 어떤 인위적인 오염보다는 자연적인 오염에 의한, 질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이런 것을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에, 호소에 산소를 불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조류도 제거가 되고 질소도 제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소에서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95년도에는 실제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도 호소에서는 장기간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러한 보도를 듣고 또 저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래서 시정질문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 환경이나 그런 수질에 대해서 보도가 나갈 때는 적어도 시민이 아주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알으시고 물을 다루시는 주무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호 협조를 하세요. 적어도 저한테 한번쯤은 확인하고라도 좀 해달라, 만약에 다음에 그렇게 어떤 근거없는 기사를 낼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놀래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니까 저더러 가만있지 말아달라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그러면 녹물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제가 직접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성례

안성례위원

지난번에 어디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녹물은 인체에 크게 영향을, 예를 들어서 중금속 계통의 독한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인체에 어떤 근육통을 일으킨다든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심각한 정도로 인체에 피해는 없습니다, 녹물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의 혈액이라든지,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이런 성분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내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철 자체가 그렇더라도 수질 기준치라는 것을 우리 인체의 건강에 위해하는 기준치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질 기준치는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장에서 생산한 철의 농도가 0.03ppm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불검출이고요. 이런 정도 되는데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0.1이라든지 이런 정도, 한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녹물이 나오면 생활이 아주 불편합니다. 세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기준치를 넘었을 때 어떠한 인체에 해가 오는가에 대해서만 자료를 연구하셔 가지고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낚시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총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물에 대한 불신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데에 상수도본부에서는 착안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고맙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2가지만 간단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녹물 사건인데요. 광주 염주동 염주아파트하고 우산동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염주아파트는 85년도에 준공을 했고 우산아파트는 9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렇게 녹물이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또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관을 직접 경찰에서 잘라다가 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불량자재로 판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공에서는 원수가 나빠서 그런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해서 똑같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면서 어떻게 할려고 했는데 드디어 지난 국정감사때 주공 본사 사장이 광주의 김옥천 의원이 질문을 한 대목에 답변을 해 버렸습니다. 광주에서 일부 아파트에 녹물이 나온 것은 불량자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버렸어요, 본사 사장이.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주공 간부들은 광주 상수도의 원수가 나빠서 이런다, 지금도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할지 난감한 대목이 있고 결과적으로 85년도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해서 보수를 안해 준답니다. 그리고 우산 것은 5억을 투자해서 이 관을 코팅을 합니다. 관에 들어있는 녹물을 씻어내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해주고 저쪽은 안해주니까 염주아파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일보에 10월 19일자 회사면에 크게 때려 버렸습니다. 화를 내고 알아봤더니 여기자가 썼단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분이 보통 기자가 아니라 환경문제를 추적하는 상당히 심도있는 기자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여자가 썼는데 제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을 시민들에게 해 드릴려고 했어요. 마치 그때 텔레비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났는데 다른 기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기자, 정기자라고 데려다가 혼을 내줬습니다. 결국은 제소를 할려다가 나도 자식을 기르고 있고 그래서 참아버렸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지금 녹물을 제거하는 약을 해서 여기는 씻어주고 있다고 그랬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코팅.
성례

안성례위원

코팅을 다시? 그러면 또 어차피 이것은 부식한다고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겠지요? 당분간의 응급 조치겠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주민들은 코팅보다는 전면적으로 바꿔달라 이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주민이라도 그러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코팅을 하면 5억이 들고 전면적으로 바꾸면 10억~20억이 듭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번 본때를 보여야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안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건축허가 때부터 틀어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는 구청장하고 광주시 본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 법적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허가를 그렇게 내주더라도 지금 수돗물을 어떻게든지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지금까지 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관여해야 되겠다. 이 준공시설허가 당시부터서 딱 관을 들고, 이러한 몇 가지 배관의 샘플을 가지고 이것을 할 줄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든지 할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나자마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만듭시다. 제가 그랬어요. 행정이란 법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공에 쫓아가서 너희들 이러면 안된다해도 먹어주지를 않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급수승인을 안하시면 됩니다. 거기 급수승인을 않으시면 돼요. 상수도본부장이 배짱을 내세요. 너희상관 내려오니라, 사장 내려오니라 그래요. 급수승인을 못하겠다. 이 자재를 확인 않고는 못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방법이 또 있겠네요.
춘범

이춘범위원

배짱을 내야지요. 우리는 맑은 물, 좋은 물을 광주시민에게 보급하는데 전부 주공 때문에 물이 지금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짱을 내야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배짱배짱 그러시는데 배짱이라면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급수승인을 이번에 안해 줘가지고 두암아파트, 광주고속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급수승인을 못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재 갖고는 물을 못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했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철저하게 급수승인 안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급수승인을 집을 지어갖고 입주를 해버린 후에 급수승인 안하면 그것은 또 시민들 상대로 한 불모고 건물을 지을 때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상수도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검진을 않고 하게끔 한다면 우리가 급수승인을 안하겠다라는 통보를 하고 그래도 지으면 주민한테 호소를 해야 돼요. “이 아파트는 들어가더라도 급수승인을 않습니다”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 들어가지요. 그 원칙을 분명하게 해 놓으셔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사전 통보방법이 있겠네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구청장이 내주면서 아파트 내관은 이런 것을 쓰는데 상수도본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부식관은 절대로 안된다, 내석관을 써야 한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주공도 그런단 말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주공은 다릅니다. 일반아파트입니다, 지금.
갑길

전갑길위원

일반은 그렇게 하되 주공도 그러라 이거에요, 아까 급수승인 중단 문제같은 경우를. 사전에 지을 때.
성례

안성례위원

사전 통보제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두암동 금호아파트는요. A라는 자재를 쓰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B란 자재를 써가지고 준공직전에 급수승인을 우리가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준공검사도 안해야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준공검사는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고 급수승인만 막고 있습니다. 못해준다 이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설계대로 사용을 안했다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도 앞으로는 관을 아연도강관을 안쓰고 부식성이 아닌 스텐레스나 강관을, 지금 시공한 것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미 건축자재를 사서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단계에 들어간 것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바로 아연도강관은 급수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배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입주전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사항은 관보에 나왔습니다. 아연도강관이라고 부식성관은 배제하는 것으로 관보에 나왔기 때문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는 광주시에서 녹물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시 27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안성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복댐 상류 오염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복댐 상류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축산폐수라든가, 농약이라든가, 행락쓰레기, 또는 합성세제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되어 있겠지요. 일괄적으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후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을 시키는 주범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대책과 그에 대한 계획수립이 지금 되어 있는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동복댐에 1년생 어린 빙어 등은 매년 4월 이후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육식어류 등을 방류해서 생태계의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그리고 야사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매우 오염이 되어서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지난 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정화조 시설을 해줬다고 저한테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 언론에 보도가 너무나 되고 우리가 의회개원해서 1개월도 안되어서 거기 정화조가 터져서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야사지역 대책과 그리고 야사지역이라든가, 또는 상류에서 농약이라든가 또 쓰레기, 세제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화조시설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 또 그렇지 않다면 상수원상류에서 사신 농민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은 것을 우리 시가 계약체결해서 우리가 그 쌀을 사다먹겠다, 그러한 제안도 해 보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그 이야기도 안하셨다면 지금 이주대책을 자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수도본부가 외채가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주대책을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겠는가, 아니면 정화조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덜 들겠는가, 둘중에서 어느 것이 돈이 많이 드는가에 대해서 적게 든 것은 지금 예산이 없다면 연차적으로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복댐에 총 46.60k㎡ 상수원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될 시에는 정화시설, 무공해 농법 이렇게 지난번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검토를 할 때 정화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공해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료 체납현황을 보면 91년도 체납액이 1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체납률이 0.8%였는데 92년도 체납액이 2억 6,400만원, 체납률이 1.1%인데 93년도 체납액이 3억 2,000만원, 체납률이 1.8%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채가 1,673억원이나 지금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불어가는 상수도요금의 체납액이 그렇게 급증하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체납액을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이 492명이라고 행정사무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본부장께서 1인당 65만 6천원씩 징수한다면 93년도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량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도시중에서 상수도 확장과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가장 적습니다. 부채가 1,673억원이나 되는데 그 원인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누수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는 몰라도 누수량이 하루에 평균 6만 6,900톤이나 된다고 지난 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900만원, 연간 69억 3,5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러한 재정 손실을 누수로 인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수도요금을 93년도 소비자물가 목표 5%선보다도 훨씬 높은 10%로 인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연간 상수도 요금의 적자가 9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누수관리를 잘 했다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흑자경영을 해서 한 60억원 정도를 더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재무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이라든가, 상업은행이라든가 많이 있대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2년거치 8년상환해서 연 8% 이렇게 되어있고 외환은행같은 경우에는 9.57% 또 산업은행같은데는 5년거치에 15년상환해서 5.5%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율이 비싼 것을 이렇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 비싸고 산업은행은 5.5%밖에 안 되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자가 싼 것을 많이 써야 될텐데 비싼 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내에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본부장님, 이춘범 위원 질의의 요지들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바로바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11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복댐 주변의 오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동복댐의 현황도입니다.(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이 빨간선이 저희들 보호라인입니다. 12k㎡, 이 안에는 현재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5년부터 전라남도, 그리고 화순군, 줄곧 이 라인 46k㎡의 확장을 91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라인속에 들어있는 오염요인 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500명 정도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고 또 일부는 가축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들이 화순군과 전라남도하고 실무진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써는 이 라인을 긋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선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동복댐에 흘러 들어오는 하천이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오염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농사철에도 그렇습니다. 농약을 쓰고 또 비가 오면 가축의 오염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가보면 온천이라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문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오염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우리손으로 해보자 해서 감시원 40명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지금 감시 또는 오염물을 못버리게 조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오염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가보시면 마을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변에서 빨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합성세제 문제가 나옵니다. 천연세제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광주시에서 화순군민들에게 단 돈 100원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화순군수가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합성세제를 폐지하고 천연세제로 바꿔줄려니까 우리한테 지원금을 보내달라, 이것이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3단계는 줄곧 이 46k㎡의 보호라인을 설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장, 화순군수간에 협의가 안되면 환경처리관이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서 직권으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엄청나게 달라져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단계 오염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빙어가 있는데 4월 이후에는 모두 죽는데 그 찌꺼기는 그대로 쌓이고 쌓여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지금 동복댐에는 16개 종류의 고기가 있답니다. 빙어, 피라미, 붕어가 제일 많답니다. 그리고 양으로 따지면 빙어가 약 40톤, 붕어가 20톤 이래서 약 60톤이 동복댐에 있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빙어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빙어가 40톤, 붕어가 20톤, 그래서 60톤 가량의 고기가 있답니다. 그런데 고기란 것이 그렇답디다. 매일 자기체중의 2/3를 배설을 한답니다. 학술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아직 저는 빙어를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맛이 있다고 그래요. 금년에 한번 꼭 먹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얼른 나가지고 얼른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60톤이란 양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동복댐에 100% 물이 찼다 했을 적에 1억톤입니다.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 고기양을 환산을 해보니까, 고기 60톤을 환산해 보니까 0.00006%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복수위가 80%선입니다, 저수율이. 79.5%선이니까 80%로 봤을 적에 0.00008%입니다. 그러니까 빙어가 내뱉는 오물이란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질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이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결심은 제가 그럴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썩은 고기가 부패되어서 많아지면 그때는 오염이 되고 염류라든가, 질소라든가, 인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비례가 맞지 않구만요. 빙어가 40톤이고, 붕어가 20톤, 20톤이 어떻게 40톤을 잡아먹겠어요? 다 못 먹지요. 그러니까 붕어보다 더 큰 육식어류를 더 키워서 그러한 체인지(change)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는 연구를 많이 안해 봤습니다만, 어제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빙어가 40톤이고 붕어가 20톤인데 그 빙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것이? 그러면 적은 고기는 큰 고기가 잡아먹고 또 붕어는 더 큰 고기가 잡아먹고 이러한 체계를 갖추면 오염이 더 안될 것이다. 그것보고 먹이사슬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러한 체계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플랑크톤인가, 식물 등을 먹고사는 물고기, 그 다음에 육식어류, 그 다음에 더 큰 육식어류를 키우면 채널식으로 적은 고기를 큰 고기가 잡아먹으면 생태계가 파괴 안될 것이다. 어젯밤에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한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 비례가 안되니까 빙어가 40톤이고 붕어가 20톤이니까 붕어보다 더 큰 고기를 방류해야 될 것이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주셔야겠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면 잘못하면 큰 고기를 많이 동복댐에 잡아넣으면 이것이 상수원지가 아니라 양식장이 될 염려가…….
춘범

이춘범위원

비례해서 넣어야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양식장화될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만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론적으로 한번…….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생물계통 교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서 이것은 답변을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톤, 40톤이란 근거는 어떻게 잡아가지고 60톤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남대학교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받은 용역서를 보면…….
담진

정담진위원

전남대학교 연구소가 어떻게 그것을 근거를 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온 것을 보면 어류조사를 지난 92년 12월 17일부터 93년 1월 2일까지 2번을 했답니다. 표본조사겠지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넓이에 지금까지 수원지의 연혁으로 봐서 60톤이란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 여름철에 한참 물이 딸려가지고 격일제로 물을 주신 일이 있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 무렵에 고기를 잡아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그쪽에, 혹은 멀리 숨어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물려나와요. 지금은 한가, 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있어요. 일면으로써는 고기가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고 또 고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해를 본 일도 있고 그런 것인데 60톤이란 근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림 없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가끔 시간이 나면 동복호를 많이 나갑니다. 나가서 물가에 쭉 서 있으면 날이 따뜻하면 이만한 놈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본조사겠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그런데 심지어는 빙어, 붕어가 귀까지도 달렸다고 할 정도로 컸다고 그래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용연소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만, (용연정수사업소장에게) 큰 고기가 있긴 있습니까?
태로

이태로용연정수사업소장

저는 아직…….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야사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90년도에 1억 3천을 투자해서 야사지구를 표본적으로 오염탱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잘못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자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전혀 안됩니다.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요.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를 못하게 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말하자면 일종에 자기들 통제를 시킨다 이거에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 이상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요. 엄청나게 요구사항을 내놓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현지는 안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까 5개 하천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마을이 10개 부락이라고 하셨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0개 부락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10개 부락인데 그 마을하고 가깝게는 안 있지요, 상수도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야산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야산은 바로 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도랑가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천에다가 정화조 시설을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다 흘러가 버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이주대책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5개천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5개천에다 정화시설을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퇴비나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쌀을 우리가 사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에 안 맞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위원님 정화조 설치 문제, 그리고 유기농법 문제 또 계약체결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따져봤자 답이 안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동안에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전부 연구를 하셨을텐데 그러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만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에 10개 부락 주민들이 1,500명 살고 있고 그 분들이 경작하는 농사가 수만평입니다. 이분들 이주대책 첫째조건이 이 집값을 받아가지고 광주에가서 이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도록 현실 보상을 해달라. 두 번째 광주에 살면서 여기까지 와서 농사를 짓겠느냐, 농토를 전부 사달라 이겁니다. 이 수만평 농토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생각은 지금부터 가져나가야 할 것이다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는 죽어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저희들이 무슨 재원을 가지고 사들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의식이 말입니다. 광주놈들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상수도본부에서 왔다하면 무조건 식당에서 밥도 안줄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현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시설 비 오면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특수공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천에 정화조시설을 해 버리면 됩니다. 5개천에 시설을 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위원님이 좋은 공법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 아까 밖에로 친 선, 그 밖에서는 물이 안 내려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내려오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 선 쳐놓은 밖에서도 내려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그쪽에는 민가가 없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5개천이 있으니까 5개천으로 다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하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진

정담진위원

그 위에 다 부락이 있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부락이 있고 농사짓고 다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 해봐야 별뜻이 없잖아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쪽에는 멀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내려오면서 없어져 버리고…….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오염을 체크해 보면 자정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수상책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럽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지금 답변할 부분이 많으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후에 답변이 계속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좋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춘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내드린 보고서를 보면 91년도에 1억 6,300만원 0.8% 이런 체납액이 있었는데 92년 4월 30일에 완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진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쌓이는 이유는 첫째, 소액부분입니다. 특히 가정용 이런 것들이 적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어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다가 보니까 체납액이 좀 늘어나고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완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이 위원님이 1인당 65만원꼴로 거둬들이면 될 것이 아니냐, 500명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잘안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누수율은 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약 17%선입니다, 누수율이.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본 동경의 누수율이 12%선입니다. 그리고 런던이 22%, 그리고 로마가 27%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누수되는 데가 자카르타 45%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7%선은 외국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손실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통해서 누수율을 96년까지는 적어도 12~13%선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어려운 사항은 모든 관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잡는데는 여러 가지 누수방지시설을 곁들여서 해나가면서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가지 고리채, 채무에 대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노후관 교체시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 감독을 잘하면 이런 누수현상이 안생길 것이다. 그리고 관을 무슨 관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상수도관요, 급수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구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구경에 따라서요? 대형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대형은 900mm관도 있고 철판…….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또 대형, 중형 그럽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큰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대형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중형 그것은 주철관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그것은 녹 안씁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녹이 안쓸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대형관은 지금 강관은 코팅이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주철관도 닥탈관이라고 세면 라이닝으로 되어서 녹이 안쓰는 관을 쓰고 있고 여러위원님들이나 시민이 걱정하는 급수관을 소위 우리 지방에서 생산하는 “하이쓰리피”라고 아주 녹은 전혀 안쓰는 “하이쓰리피”관을 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이쓰리피”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여기 고리회사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이전에도 저희들은 85년이후부터 일체 녹쓰는 관은 안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중에서 왜 타도시보다도 맑은 물 공급대책의 개량공사비가 적느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85년이후는 이것을 다썼고 그 이전 것까지는 기 먼저부터 우리가 시공을 해갖고, 타도시는 10년이나 20년 것을 개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벌써 85년이니까 7, 8년전 것부터 개량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많은 개량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급수관 “하이쓰리피”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광주시 전역에 이 관을 쓰셨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금년에…….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까지 쓰신 것, 양이.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 양은 여기에서 구두로 하기보다는 정확한 수량은 자료로 해 주시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하이쓰리피”라는 것은 인체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노후는 안됩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무해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광주업체이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지방업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또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 외에도 일반주택에서 쓰고 있는 동관이랄지 스테인레스는 좋은 관들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이런 관들을 주로 쓰고 있고 그 외에도 FRP도 고액이지만 있습니다만, 대개 PVC계통의 녹안쓰는 자재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인체에 해는 없고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선진국 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같은데나 영국도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데는 급수관을 어떤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대개 우리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영국도 스테인레스를 쓰고 있고 일본같은데도 P관을 쓰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가 P관을 안쓰는 것은 그것이 누수율이 높아서 안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일본같은 경우도 보면 스테인레스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일본은 스테인레스로 전부, 지금 물어보니까 관중에서는 스테인레스가 아주 최고급이라고 그러더군요. 우리 광주도 점차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지금 급수관에서는 스테인레스관을 많이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권장을 해서 급수승인할 때 적어도 스테인레스를 쓰는 것으로 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보완공사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누수율을 염려하셨는데 지금 세계선진국 수준이 대개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까지 맑은 공급사업을 완전히 완료하면 선진국수준으로 누수율을 그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관을 교체시에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누수가 안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독을 소홀히 하면 시공자가 아무렇게나 해 버리고 그러다보면 이음새에서, 조임새에서 잘못해 버리면 누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연결부분에 따른 공사는 감독원을 일일이 내보냅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때 월산동 공사장을 봤는데 아무렇게나 해 버립디다. 그것 지적도 되고 그랬는데 감독을 안하면 그렇게 됩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누수도 방지가 될 것이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앞으로 이춘범님 염려하신 그런데에 따라서 더욱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이춘범 위원께서 아까 재무구조를 말씀하시면서 외환은행채가 1년에, 고율입니다. 9.57%입니다. 동복수원지 제방을 85년도에 확장을 할 때 그때 거의 500억에 가까운 그런 기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채가 고율이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도 부채 누적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보고 3페이지 보시면 재무구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구조는 일반적으로 자체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충당할 때 독립채산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기업의 재무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0년도 수도본부가 발족할 때 그때 1,600거의 가까운 그런 부채를 안고 발족을 했습니다. 자체세입이 그 당시 유수율이 54%로써 133억원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발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수율이 지금 저희들이 65%입니다. 유수한 세계 어느 도시든지 유수율을 높이는데는 잘하면 1년에 0.5%입니다. 저희들은 수도본부 생겨가지고 54%에서 65%로 11%를 올렸다는 것은, 저는 자꾸 그렇습니다. 직원들 교육때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수도본부가 생긴 것이 아주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133억의 자체수입을 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거기 제일 위에 세입이 있다시피 지금 253억원을 자체수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3억을 세출을 짤 때에는 상환금을 201억원을 갚고도 자체수입은 끄떡없다하는 이야기에요. 다만 투자사업인 계속사업 주암댐계통사업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만 없다면 아주 건전한 재무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특별회계의 재무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고율기채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4페이지입니다. 거기 외환은행이 현재 101억이 작년 말로해서 남았는데 금년에 38억을 갚기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9.57%인데 38억을 갚기로 93년 계획이 되어있는데 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에서 상환금이 201억원을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총 상환계획이 172억인데 세출에 201억이 짜여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1차 추경 때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외환채 고리채를 갚도록 승인을 해줘서 29억을 금년에 더 갚습니다. 더 갚는 29억은 95년도 상환계획으로 있는 것을 조기 상환한 것입니다. 따라서 4페이지에 있는 외환채 92년 말로해서 101억 있는 것 중에서 금년에 갚을 38억하고 95년도분을 1회 추경에 29억을 확보해서 68억을 금년에 갚으면 96년분 31억원만 남게 됩니다. 91년분 31억은 금년도 결산에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절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이면 96년분 고율외환채까지 완전히 갚고도 끄떡없이 자체수입을 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거기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세입가지고 경상비 정도의 세율은 능히 충당할 수 있고 다만 투자비만 기채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본부 생겨가지고 90년도에 138억, 91년도에 108억, 92년도에 147억, 금년에 201억 해가지고 600억을 저희들이 갚아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700억있는 것도 96년도 되면 이 기채선이 8개 기채선이 있는데 6개 기채선은 완전 정리가 96년도까지 상환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는 140억 정도로 다운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두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 되면 100억미만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누수방지도 많이 하고 유수율을 높여가면서 자체수입가지고 영구상환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이 될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연리 5%로 되어있는 토특자금이나 산업은행기채나 이런 것으로 대체 안됩니까? 외환은행채를 산업은행기채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싼 것으로 교체하면 안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연리 8%도 많이 있고 이것을 5%로 싼 것으로 대체하면…….
춘범

이춘범위원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싼 돈을 빌려다쓰면 좋은데 이율이 비싼 돈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해는 갑니다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관리에 대해서 이율별로 보면 건설부에서 가져오는 토특자금이 연 5%로 해서 제일 쌉니다. 그런데 건설부의 자금을 각 시ㆍ도에 배정을 할 때에 경제기획원에서 전국적인 금액을 가지고 기채승인할 때 통제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에 50억, 내년에 60억 이렇게 단 1억을 올려도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싼 이자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한도액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토특자금 5% 이것을 많이 갖다가 약간 고율인 것을 다 정리하면 아주 좋은데 그것이 중앙부처의 자금사정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산업은행채는 안돼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산업은행채는 그것은 400만원이니까 이것은 상환계획 때문에 우리가 못갚고 있는 것이지 400만원 우리가 예산을 못세워서…….
순길

정순길위원

거기 것이 이자가 싸니까 거기서 많이 갖다가 외환은행채를 바꾸면 어쩌냐 이거에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기채승인은 내무부에서 전부 관장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백번 해야 되겠지요. 지금 투자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융자계획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산업은행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 수도사업 투자사업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수도사업에서 산업은행에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일응 토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산업은행채는 안해봤습니다만.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봐가지고 산업은행채를 얻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을 갖다가, 싼 이율이기 때문에 이익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수도요금 원가도 떨어질 것이고 현재 톤당 19억인가를 적자를 보고 팔고 있다는데 비싼 이자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512억 5,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나가는데 이 원가계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요금이 이자분에 안들어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수도요금은 무엇무엇을 갖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 저희들이 1톤을 생산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297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297원입니다. 그러면 297원이 나오는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21가지 요목을 계산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건비, 인건비가 64원 40전입니다. 그리고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급수 장치개량비 이런 것이 21가지가 포합되어가지고 297원이라는 생산단가가 나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급수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취불능)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직접적인 계산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비가 싸다면 이자가 적게 나오고 단가가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보충질의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지 너무나 비싼 이율을 갖다가 쓰면 안되지요. 9.57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저수조관리문제에서 금년 6월 30일 저수조별 계량지침을 마련했고만요. 그래서 하달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계량을 완료하라고 통보를 하셨다는데 그 계량지침을 주십시오. 저수조관리 계량지침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복사해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녹물이 나온다든지 어떠한 형태를 봐서도 저수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물이 오래 가둬놓으면 부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 파이프, 저장했다가 공급해주는 파이프가 저 밑바닥까지 안되어있어요. 중간까지밖에 안되어있는데 그러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탱크에서. 상수원에서 좋은 물이 갔는데 오래있으면 썩어요. 그 뚜껑관리도 잘 안되어가지고 녹물이 생기고 이러는데. 지침서를 잘 짜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가 멀리 떨어져서 고생 많이 하는 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고생은 많이 하는데 생색은 안나는 곳이 또 그곳이 아닙니까? 말썽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일 인체에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닙니까? 물하고 공기, 아다시피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지 고생만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서로가 지혜를 모은다면 좋은 지혜가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네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경우 같은 것은 보충질의를 할까하다가 제 차례가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먼저 묻고 싶은 것이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적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적자가 몇 년도나 가면 똔똔이 내지는 흑자로 변하겠습니까?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시설비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하나 끝날 것 같아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채관리측면에서 전망을 하자면 주암댐계통공사하고 맑은 물 대책사업이 96년까지는 끝납니다. 계속사업이. 저희들이 봐서 제일 큰 투자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끝나고 그러면 크게 들어갈 투자 소요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부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96년까지 고율외환채 이런 것이 거의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96년도 채무잔액이 1,383억정도 남습니다. 원금이 1,015억 그리고 이자가 368억인데 이렇게 봤을 적에 앞으로 균형있는 상수도 재정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2000년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한 10% 물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0%데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뒤로 내려왔는데 94년 상반기가 지나고 1%선에서 인상여부를 결정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자에서 흑자로 났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다운시킬 수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흑자를 내는 곳이 어느 어느 시·도나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적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현재까지는 적자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흑자내기가 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00년대 가서 본부장님께서는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2000년대 가면 우리 광주직할시가 또 팽창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팽창되면 거기에도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저의 답변은 총론적인 그런 답변이 되겠지요. 따라서 2000년대 가면 광주가 비대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2수원지를 찾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창, 순창에서 저희들이 16만톤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공사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적어도 현재 동복댐 정도의 제3의 수원지를 하나 발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흑자 운영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00년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복수원지 보호구역 확대 지정문제, 아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던데 이것이 지금 환경처에 두차례의 요청을 우리가 했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정을요?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한번 광역행정 실무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는 본부장님께서 91번을 했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셨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91번이 아니라 90회.
갑길

전갑길위원

90회를 요구했는데 90회를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는데 요구만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이 회의를 전남과 행정 실무회의를 한번 했다는데 이것 한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만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머리 맞대고 풀어야지 요구만 매일하면 그것이 요구가 되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90년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적이 많습니다. 90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부딪히고 금년에도 한번 화순군하고 전라남도 측하고 저희들하고 한두 차례 기획관리실장, 또 그때는 국장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국장라인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고 그저께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감사자료에는 한번 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공문은 아침에 본부장님 말씀은 한 90번을 보냈다는데 실무회의를 한번밖에 안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형식적으로 공문만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저희들이 85년 확장사업이 완공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81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호구역이라는 뜻은 오염원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 면적의 집수유역이 189k㎡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계법에 어떤 면적의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갖고 협상을 여러번 도의 국장, 우리 시의 수도국있을때 수도국장님, 그때 급수과장 이렇게 연석회의를 여러차례 했고 관계 군수까지 광역으로 해서 도 건설국장실에서 또 여러차례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90회정도 공문도 가고오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때 수면에서 4km 반경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일단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조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하도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협의가 안되고 만수면에서 2km로 한 것이 지금 말한 46.6k㎡로써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관계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수도법이 바꿔지면서. 그래가지고 치수탑에서 10km 상류지점으로 해야한다하는 관계규정이 있고 또 만수면만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도하고 화순군 안이 새로 저희들이 요구를 냈더니 도에서 화순군에 그것을 설득력있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쪽 안을 내놓은 그런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환경처에다가 이 수도사업자하고 그 관할구역이 다른 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환경처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관계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올렸는데 그 두 번 올린 환경처장관의 통첩이, 지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한번 협의를 더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협의가 불성실시 올려주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단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결말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주암댐은, 우리가 주암댐 물도 사용하려고 그러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계획이 있지요, 지금?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 확장사업을 하고 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동복댐은 전혀 우리 광주직할시민만 쓰고 있지요? 전라남도하고…….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전라남도의 화순읍하고 동면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짜로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원수대를 받고 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오염된 물을, 예를 들어서 오염은 안됐지만 수질오염을 따지다보면 그것을 같이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은 심각성을 안느끼는가 보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순군민의 물이 됨과 동시에 광주시민의 물이다. 그래서 상수원 오염관리도 그쪽에서도 그런 감각에서 해줘야하고 우리도 그렇게 임한다 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감사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또 업무보고때 이렇게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고생스럽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요즘 세상은 부딪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행정적인 공문만 갖고는.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띠어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깊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전 수질검사를 안합니까? 그것은 연 몇 회씩이나 합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가 이미 끝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하반기도 해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정수사업소하고 수질검사소는 자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걱정스러운 지역은 자주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질기준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자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연 2회로 딱 규정이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자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문제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1년에 몇회로 규정하지 말고 그런데는 수시로 자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자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릴께요.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녹물 사건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 가기로 하고 또 저수조 청소문제 이것도 한번 제가 짚어볼렵니다. 이것 아까 보고에는 아파트 333개라고 그러셨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330개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30개 수치가 나왔는데 공동주택까지 전부 합쳐보면 588개가 되더군요. 그러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588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저수조가 3,254개 정도가 나와요. 공동주택까지 다 합치면 3,254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다 부적당한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아파트를 상대로만 하신 것 같은데 이런데도 적정하니 검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부터 12월말까지 방금 말씀하신 3,000여개소에 문제있는 것을 손을 보도록…….
갑길

전갑길위원

그 검사결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검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 공동저수조 검사를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우리가 수질관리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실적은 하나도 수질기준에 이상이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이 나온 것이 없었어요, 상반기에 했던 것은?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올 상반기에 처음 했습니까, 그런데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처음했는데 수질검사상 아무이상이 없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254중 실시별로 부적당한 저수조 계량시설을 살펴보면 저수조 및 부대시설 재질 부적정이 267개소고…….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수질검사가 어쩌냐해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을 하다가 수질검사는 어쩌냐해서 말을 바꿔서 수질검사한 사항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수조공사…….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저수조가, 지금 대형건물에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하면 뚜껑이 안좋다든지, 유입구와 유출구가 동시에 있다든지 아까 물이 고여 썩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우리 정순길 위원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출구가 또 높이 되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개선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개선할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금 해놓은 것이 3,254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수질이라고 했는데…….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어쩌냐 하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내 전부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말까지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완료하면 그 문제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녹이 안쓸고 또 물이 어떤 벽이 안맞아서 다른 오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유출구, 유입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류별로 나와있습니다. 또 철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하면 평균 40% 되네요, 현재 실적이. 그러면 연말까지 그것을 완료하고 나면 그 문제는 전부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안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물을 먹고 탈이 나고 안좋으면 상수도본부를 욕해요. 자기들 저수통이라든가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욕을 도맡아서 얻어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잘못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 그래야지 그 양반들의 건강도 좋고 우리도 욕 안얻어 먹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철저히 더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은 아까 말씀하셨고, 10% 92년도의 누수방지 문제가 나왔는데 92년도에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개량이 142km, 63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92년도에 누수건수가 4,073건으로 나와있네요. 그리고 91년도 누수건수가 3,273건이고. 그런데 92년도가 더 많아버렸단 말이에요. 800건이나 더 많이 나왔어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누수가 지금 3천건, 4천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서 누수다, 관이 파열되어서 누수다하는 것은 1년에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몇건 되지 않고 우리가 관에는 여러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수변도 있고 이토변도 있고 공기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딸린 부속품이 바킹을 해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런 바킹이 마모된다든지 그것이 작동하면, 저희들이 격일제를 안했습니까? 격일제를 하다가 보니까 제수변 작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바킹이 마모가 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새어나온 것 이것을, 누수한 것을 고치고 그런 것을 실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가뭄이 들면 누수가 더 나오겠네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격일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작동을 하다보면 바킹이 마모되고 그런…….
갑길

전갑길위원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격일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런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누수에 포함되어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누수가 가면 갈수록 좀적어져야 할텐데 예산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많이 낭비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많아져 버리니 이것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누수가 더 많아질수록 부담은 수도요금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고 그러니까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상수도 부정수도 적발 및 처리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91년도에는 995건, 92년도에는 421건, 93년도는 771건이에요. 그런데 또 93년도가 92년도보다 350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350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징액이 4,300만원이 적습디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추징액이 적어진 것은 단속을 그렇게 자주하기 때문에 큰 것은 줄어들고…….
갑길

전갑길위원

적은 것은 많아지고?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상의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단속을 잘한 것이 아니라 92년도보다, 93년도가 771건으로 더 많아버렸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그러니까 771건이…….
갑길

전갑길위원

많은 고발을 했는데 추징액이 적어졌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한건을 단속했을 때도 큰 대형을 했을 때는 추징액은 500만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점은 있겠지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이것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다량업체나 이런 업체의 단속을 매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건수는 많고 추징액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대형은 줄어들고 소형은 많은 것이 단속을 더 열심히 하니까 많고 좋을대로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추징액은 적고요. 제가 이해는 오는데 답변을 아주 유리할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적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속은 자주하되 선수가 적으면 더 좋지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부정수도 건수가 적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 매일 다녀봤자 건수 많으면 아무 필요없는 거에요. 부정건수가 많아지면. 부정수도를 쓰고 그러면.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쭤봅시다. 하남 공단주변에 하남도 직할시로써 손색없이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밀집도나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월곡동까지는 수도가 오는데 공단앞에 장덕동이나 흑석동같은데는 공단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공단 폐수가 침수되어가지고, 그 지역은.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공단이 와가지고 폐수가 침수가 되어서 못먹겠는데 수돗물은 공급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성이 놓아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내가 봐도 장덕동까지는 수도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길게 내다봐가지고 거기는 택지조성단지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이 부분은 전번에도 한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두리 개발을 위한 급수,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서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비아의 경우입니다. 비아의 경우 약 54%가 신청을 당초 공사하기 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신청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5건인가밖에 안됐어요. 지금도 비아가 수도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예로 지원동, 학운동 위에 마을 거기도 공급했지만 수도를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이 일례고 한 몇 분의 요구는 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도를 안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비아하고 지원동하고는 다를 거에요. 거기는 왜 그러냐하면 몰을 못먹어요,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래서 앞으로 제 이야기가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년 하반기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되어있습니다만, 7월 1일 이후로 주암댐 계통 통수가 되는 경우에 이런 주변개발을 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주민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주암댐 되면 그렇게…….
갑길

전갑길위원

예.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랬겠지만. 그리고 우리 광산구 급수 이 문제는 여름에 가뭄이 들 때는 장성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주암댐이 계통이 되면,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해소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언제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주암댐이 정확하게 언제나…….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7월 1일.
갑길

전갑길위원

내년 7월 1일이면 충분합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건설부에서 약속이 되어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공언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정리나 이 일대는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믿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서 보면 동복수원지 관리해가지고 민간인을 오염감시원으로 11분을 쓴다고 그러시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네 이장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장들이 과연 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열심히 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0만원씩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단하네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장을 안시키면 동네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이장들을 완장 채워가지고 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완장차고 모자쓰고 다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완장만 차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완장 채워주면 아주 열심히 하지요. 이장들이 입김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체면도 내세우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이장이라고 해가지고 성실하게 안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말 잘 들을는지 몰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장들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께서 아까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질, 빙어가 많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네에서 진정서를 저한테도 제출을 했더라고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좀 해 주세요”해서 저는 그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타당한 면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민들을 보면 빙어가 많아가지고 전남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결과 빙어가 많고해서 오염이 된다. 좀 빙어를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빙어를 잡으려면 상수도본부에서 잡아야 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잡기는 어렵고 주민들을 통해서 잡을 것인데 주민들을 통한다면 우리가 제일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잡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자기가 잡음으로써 수질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수몰지역주민들 자기들 피해온 만큼의 복지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잡아서 어느 정도 세를 올리면 우리 상소도본부의 세수입도 약간 있고 그런 것도 음성적으로 못잡게 하니까 음성적으로 잡는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잡다가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죽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음성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양성적으로 해가지고 원칙을 딱 정해서 “너희들 와서 잡아라”하고 우리 요원이 나가서 감시를 해서 깨끗하게 잡고 나가게 이런 방법 등등을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톤밖에 안되고 수질에는 0.0000단위로 이렇게 나가니까 별 것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의견도 일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염이 안된다고 빙어나 고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고기는 계속 번식을 할 것 아닙니까? 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대책을 이춘범 위원께서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꼭 잡게 된다면 주민들 요구하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일종의 빙어논쟁인데 이 빙어가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습니다. 첫째, 동복댐의 고기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잡으면 큰 소득이나 올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동복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진정서를 만들어서 저한테도 보내왔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누군고하니 제가 화순군수 할 적에 이서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면장을 비롯해서 많이 있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사람을 앞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전남대학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공판중에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답디다. 수질검사하신 유인선교수가 재판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곤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질검사를 그렇게 해 버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차제에 또 이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행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사람들 것입니다. 작품이 그 사람 작품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인선 교수는 고기가 많으니까 수질오염이 되니 고기를 잡으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잡게 되면 좋은데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전 위원님한테 무엇이 왔다면서요, 진정서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동복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뜻이 아닙니다. 도장만 받았지.
갑길

전갑길위원

도장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잡을 사람은 광주사람이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동복수원지같이 수원지를 갖고 있는데에서 수질오염 때문에 지금까지 고기를 집는 예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다른 데가 없다고해서 우리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말이 안되지만 예로 따지자면 아직 그런 예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하나는 한 20일전에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일본 수질연구소 여섯분이 광주에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고기 때문에 말썽이 되어서 곤란하다고 했더니 일본도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수질 때문에 고기를 지금까지 잡은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따라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빙어를 잡아냄으로써 수질이 2급수가 1급수가 된다고 하면 백번 잡아야지요. 그런데 빙어를 잡아냄으로써 수질이 2급수가 1급수로 될 근거가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이 문제를 고기를 잡느냐 안잡느냐하는 그런 결정적인 모멘트(moment)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심각성을 아직까지 못느낀다 이거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안느끼고 있다. 장시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장시간 생각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붕어가 너무 적네요, 20%이니까. 빙어는 40%이고 그러니까 육식어, 더 큰 고기를 여기다가 10%를 더 넣어요. 그러면 빙어를 많이 먹어버릴 것 아닙니까? 40%이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수질이 오염이 안되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안을 보면 우리 예금이자를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은행에 하고 있지요? 시금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은행보다 이자가 더 높은 곳이 있다던데 시금고를 광주은행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어쩔 수 없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상수도본부에서 독자적으로 더 이윤이 많은 데로는 못하고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옮길 수가 없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넘어가고 그렇다면 예산서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가 있네요. 열분이 갔다오셨군요. 어디 갔다오셨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해외 말씀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추경 때 삭감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추경예산에서 금년…….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올해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안가고 그랬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대로 놔두고 한사람 다녀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 그랬어요? 왜 열분했다가 안갔습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절약차원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아, 그랬어요? 저는 갔다오신 분한테 수질문제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이 갔다와서 많이 배워가지고 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못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장려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혼자만 갔다오셨다는데 어디 갔다오셨어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 것은, 원래 저희들이 덕남정수장에 수질기기를 들여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하크사라는데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 종류같은 것도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품을 보러갔다 오셨군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직접 거기에서 교육용 테잎도 가져오고.
갑길

전갑길위원

예. 상수도시설의 여러 가지 선진국을 견학한 것이 아니고?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것은 재작년에 갔다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정수는 저희들도 안트라싸이트라고 해가지고 탄소계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용연정수장이나 지원정수장에는 그 혼합법으로 해서 그것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 덕남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물생산하는 속도를 줄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과사법만 이번에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심각해진다든지 혹시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주부모니터제 실시에서 전화카드지급이 나오대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주부모니터 요원들에게 지나가시다가 물이 터졌다. 그러면 그 카드가지고 신고를 해달라고 신고용으로 5천원짜리 하나씩 사드렸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화카드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안드리기로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습니까? 교육만 잘 시키면 호주머니에서 동전 세 개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원래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안물어 보려고 했는데 나온 것이니까 짚고 한번 가봅시다. 특별판공비에 보면 특수시책추진하고 학술발표대회 자금이 들어있고만요, 그런데 학술발표대회 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금년에 학술대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예산은 들어와 있어요, 특별판공비에.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학술발표대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국단위로는 건설부 협의기관으로 수도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각 시·도 단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계획 세울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해외에 갔다오면 반드시 귀국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안쓰고 수질검사소장이 회의실에서 우리 수도요원들만 월 한 번 두 번 계속 자체 발표대회를 하는 것으로써 예산집행 안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집행을 안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이월되어 버렸네요?
문규

박문규총무부장

이제 불용액으로 잉여금으로 내년 1차 추경 재원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때 보면 나올 것이고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시 상수도본부의 의견을 지금 들어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자재가 불량자재를 썼음에도 상수도본부에서는 또 승인을 해줬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아까 설명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질문하신 사전에 아파트 협의할 때 어떤 자재를 쓰라고 올 6월부터는 딱딱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뒤에 최근부터는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협의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협의할 때 그 자재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급수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쭉 그래왔느냐 이 말입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아니, 금년 6월부터 했다고 안그랬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에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금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 감사시에 그렇게 했어요.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 그런데 안하고 금년 6월부터 시작한 거에요. 작년 감사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로…….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때는 안한 것이 아니라 내식성 자재를 쓰도록 협의를 했고 금년 6월부터는 자재는…….
춘범

이춘범위원

동관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하도록…….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어떤 관을 써라하고 명을 박아서했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서 계량기도 그렇지 않으면 부착을 안 하기로 했는데 부착을 해주고 또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확인하는 거에요, 제가. 아직까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금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나가면 그만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었는데 저희들은 6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법에는 그렇게 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당겨서 이춘범 위원님의 그때 지적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앞당겨서 했더니 그런 민원이 중앙정부의 건설부장관한테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이것이 뒤늦게 추진이 되었냐 그래서…….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 상수도본부에서 아무리 선전하고 맑은 물 공급한다해도 아파트에서 녹물 나오면 상수도본부한테 욕하지 누구한테 욕 안합니다.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앞당겨서 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연정수장 여과지 T블럭이 그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하셨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완료 언제 했습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10월말까지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 10월말에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금년예산에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금년에 하셨는가요? 그런데 제가 한 3일전에 들었는데 지금 안트라싸이트인가 그것이 또다시 유출되었거든요. 그것이 나왔거든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현재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나온 것이 다소 해소가 덜 된 것이 곡관부에 좀 있던 것들이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10월 30일자로 다 완료되었군요? T블럭 그것은?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덕남정수장 안 있습니까? 그 덕남정수장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몇 %나 했습니까, 공정률이?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덕남정수장은 현재 총 44만톤 규모를 22만톤씩 해서 1단계, 2단계로 자체적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말까지 구조물은 다 끝날 것이고 현재 85%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현재 공정률이?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85%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거의다 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물은 완료되었고 일부 기계, 전기, 이런 것을 내년까지 완료하는데 내년 4월까지 완전히 끝나서 4월부터 6월사이에 기계가동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6월말까지 그러니까 6월 한달 동안에 실제 물을 받아서 시험통수를 하고 7월 1일부터 물이 나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금호건설에서 합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광주고속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고속? 거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제일 처음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일 처음에 입찰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제일 처음에 진입로등 입찰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4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사업이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다음에 해가지고 두 번째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는 완전히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으로 해가지고 내무부에 지적받아가지고 몇 분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사업비로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으로 끝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안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3,000만원 수의계약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아닙니다. 3,000만원짜리는 광주고속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을 할 수가 없지요. 당초에 진입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갑길

전갑길위원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을…….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제한입찰로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한입찰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제한입찰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제한입찰이라는 것은 관구경으로 제한을 했어요. 얼마이상의 관을, 실적이 있는가 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가지고 입찰은 누가누가 샀어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광주에서 세군데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세군데요? 세군데 참가해서 담합해 가지고 한군데가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볼께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요? 계약 여러 가지 문제, 어제 자료요청을 하고 오늘 늦게와서 그런지 어쩐지. 좌우간 자료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바로 자료를 해 주십시오.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계약관계 자료요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받은 것,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어요. 받은 것은 즉시즉시 해 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오늘 늦게 갔을 거에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써 9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느낀 소감을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자료와 기초로 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주셨고 상수도사업 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감사에 비해 훨씬 성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상호간에 교감도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의 행정편의 및 권위주의가 하루빨리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빨리 청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민행정, 대민의정이 구현될 때 지방자치는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산출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훌륭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20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7분

14시 4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