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자 의원 발언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 제1차 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다음 '92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결산안을 의결하신 후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송윤석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신 백남규 대표위원과 배연자 위원, 공인회계사인 국정일 위원께서 93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세 번째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아오면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각종 투자사업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직원교육과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809억 9999만 130원이 결산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1억 2801만 345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75억 7469만 6590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억 9700만 709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597억 4183만 6270원이 집행되어서 212억 5815만 386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3억 690만원, 사고이월 33억 3631만 5360원, 계속비이월 78억 7022만 1990원, 보조금 사용잔액 438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 32만 75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의 2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2,290원을 수납하여서 당해연도 말 현재 없이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사항에 있어서는 채권현재액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외에 3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말 48억 1200만 6240원에서 당해연도 1억 4633만 6480원이 감소한 46억6566만 976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수입 2억 8078만 3630원, 국민주택융자금 43억 7148만 7780원과 의료보호대불금 939만 8350원이 됩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68억 8056만 3100원으로 규모별로는 일반회계에 지역발전기금 21억 7934만 2천원과 특별회계 차입금 145억 122만 11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257필지로서 199억 9681만원,건물이 14동에 17억 8326만 4천원 등 총 217억 80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재액에 있어서 전년도말 6,795건에 16억 5055만 3천원에서 연도중 신규취득 등으로 5억 402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950만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8,329건에 21억 8131만 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신 배연자 위원께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는 '92년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셨던 배연자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권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지출계획이 없는데도 무계획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경예산 편성시 수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용액으로 결산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출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근절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토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에 의거 내무부 장관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장에게 본 지침을 통보하고 각 실과소장은 소요사업비를 판단하여 예산을 산정해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된 예산안을 액면 그대로 차기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요구서를 다시 검토하여 기준에 벗어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소요예산을 산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이 같은 오류를 즉각 시정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작업과 시정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억제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금년의 경우 부적합한 예산 15억 7천만원을 제2회 추경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일부는 결손처분 후 익년도로 이월시켰는데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지방세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할 때는 과세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체납액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 구태의연한 형태로 보아지는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확고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체납액은 13억 1천 75만원에서 6억 9천 263만 2천원을 정리하였고 과년도 미수액 6억 1천 811만 8천원과 '92년도 발생분 4억 9천 32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943만 7천원을 체납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현금징수가 결손처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92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6억 9천 263만 2천원중에서 현금징수가 5억 9천 612만 3천원, 결손처분이 9천 6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천 651만 9천원에 대한 결손사유는 지방재정법 제 48조 규정에 의거 5년이 경과한 세금으로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처분시킨 것입니다.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시킨 의도는 전혀 없으며 또한 9천 651만 9천원의 체납액은 5년간의 독촉과 또한 납세의무자를 찾았으나 고의적으로 도피, 또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도 주소는 군포에 있으나 사람은 행불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을 조사해도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으로 파악되고 사람도 행불되어 부득이 시효소멸 기간까지 본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시킨 것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연중세무과 직원과 동직원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촉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전직원에게 체납자 2명씩 배정하여 현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소유자는 등기소와 협조해서 즉시 재산을 압류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세정업무 전산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5억이 92년도죠? 91년도는 얼맙니까?

91년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91년도 체납액이 13억원입니다.

오늘 세무과장께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일과후에 또 아니면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업무를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과 성의가 없어서 소멸시효가 넘고 결손처분이 되고 그러는데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큰 것은 이세중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게 그런 파악을 제대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일소를 위해서 현재 5년간 체납자를 보면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고질적이고 또 행불, 무재산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5년간 세무공무원들이 그 사람에 한해서 한 열 번 내지 20번정도 간 경우가 있고 또 아울러서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회사를 부도내고 또 재산도 없고 본인은 행불돼서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도 "우리고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도 충분히 많고 또 군포시 당동에 5년이상 거주한 분도 많은데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 분들이 약 20%이상 됐습니다. 그게 다 결손처분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내실을 다져서…… 어떤 힘있는 사람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지하실에도 말씀드리기 어려운걸 다 해놓으시고 돈이 많고 배경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추격이나 좀…… 후유증 때문에 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명감을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당장 등기소에 압류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본회의로 넘겨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ｏ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