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운영 위원장 송기복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93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를 총무,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에서 소관별로 실시케 되므로 양 위원 원장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각각 보고 드리게 되어 운영 위원장 이 이를 종합해서 제2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93년도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태와 예산 집행 상황 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지적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을 개발제시하여 ’94년도 예산 심사 시 반영함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 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서류 또는 현지확인을 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시행 키로 하며, 11월 29일은 9개 실과, 11월 30일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자료에 따른 업무 보고 를 청취 후 질의 답변식 감사 가 실시 되며, 12월 1일은 서류확인 및 감사 결과 정리와 보고 서 작성 일정으로 되었으니 각 실과소 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 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자료는 기 제출 받아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자료에 의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본군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신청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으로 군의회 에서 위촉하신 군의회 김동인 부의장 님과 유택근 의원 님, 고흥군 축협 김경주 위원 님 세분께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별도로 유인물에 결산 제안설명 요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그 다음에 세입 결산 총괄, 두 번째로 세출 결산 총괄, 성질별 투자분석, 세계 잉여금 ,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과 ’92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 ? 세출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머저 회계별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본군 일반회계 와 각 특별회계 를 합한 세입 총 예산현액 은 99,918,438천원입니다. 이중 세입 결산 액은 99,121,620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90,544,589천원으로써 세계 잉여금 은 8,577,03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결산 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 결산 총액의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99,981,438천원에 비하여 징수결정 액은 99,213,443천원이고 그중 수납액 은 99,121,620천원이며 미수납액 은 91,823천원으로 일반회계 가 23%, 특별회계 가 77%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유림 특별회계 의 토석 매각수입의 미수납액 이 46,033천원으로 각 회계별 전체 미수납액 에 대하여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보고 계신 2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은 58,277,418천원이며 징수결정 액은 60,359,827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 은 60,338,514천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9.6%의 세입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미수납액 은 21,313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가 4,549천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은 16,764천원으로써 세목 별 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한 자체수입은 총 16,199,972천원으로써 세입 결산 액의 26.8%에 달하지만 농지기금을 공제하면 우리 군의 순 자체수입은 더 빈약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총 11개 특별회계 의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은 39,126,898천원으로써 징수결정 액은 38,853,616천원이며 이중 수납액 즉 세입 결산 액은 38,783,106천원으로써 징수결정 액 대비 99.8%이며 미수납액 은 70,510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총액 70,510천원의 65%에 해당한 46,033천원이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의 토석 매각대의 미납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 총 예산 현액은 99,918,43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가 60,791,540천원으로써 60.8%였으며 상수도 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가 39,126,898천원 39.2%에 해당되겠습니다. ‘92년도 총 결산 액은 90,544,589천원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은 6,039,108천원입니다. 불용액 은 3,334,741천원이 되겠으며 이 불용액 속에는 국도비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년 회계연도 중 특별회계 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92년도에 지방양여금 그리고 고흥만간척사업 특별회계 가 신설되어 도로사업 과 간척사업에 투자한 투자사업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의 세입 .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은 60,791,540천원으로써 총 지출액 즉 결산 액은 54,805,560천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4,195,785천원입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은 22건에 2,526,893천원이고 사고이월 은 18건에 1,668,892천원이며 예산 액 대 불용액 은 1,790,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 관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의 세출 계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은 39,126,898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35,739,029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1,843,323천원은 상수도 사업과 해창오마도 사업, 양여금 사업 등 세계 특별회계 의 사고이월 액이며 불용액 은 1,544,546천원으로써 각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의 회계별, 성질별, 투자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총 결산 액 90,544,589천원 중 자본적 지출 이 56,934,235천원으로써 전체의 6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군민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계 잉여금 은 8,577,03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5,532,954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3,044,077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액은 2,526,893천원이며 사고이월 액은 3,512,215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4,068천원이고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은 2,493,8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기타 등을 합한 ‘92년도말 재산 현재액은 9,488,665천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8,547,242천원이며 잡종재산은 941,423천원으로써 ’91년도 말에 비하여 총체 1,376,73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14건에 539,820천원으로써 그 내용별로는 한해대책 사업비 6건, 재해예방 사업비 2건, 재해 보상 취로사업비 1건, 법원 공탁금과 대상금 3건, 보궐선거 공탁금 1건 등 총 14건이 지출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자립도가 낮은 세입 규모인데도 세출 예산 면에 있어서는 총 지출액 의 6.9%가 자본적 지출 즉 투자 사업비에 지출 되었으며 이는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 등 군 민의 생활의 질 적, 양적인 향상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적고 자립도도 낮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 산하 9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92회계년도의 계획된 제반사업을 큰 문제점없이 마무리 지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더욱 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93년도의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2년도 본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신청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결산 내용을 충분히 심사 하신 후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들은 ‘9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의 일정이, 다시 말씀드리면 27일 내일 10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8일은 일요일이고 또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쉬는 날은 쉬게끔 해주어야지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앞당겨서 심의 를 하고 28일 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 을 제출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에 다음 안건 채택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를 왜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이런 기타 안건 처리를 할 것은···,

잠정적으로 의총에서 합의 된 것을 여기서 꼭 재론이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의원 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합의 한 것을 본회의 에서 꼭 거론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변경이 되었어도 합의 하여 변경이 이미 된 것이 아닙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거기 동의안 에 대해서 이의 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정보감에 있는 법을 보면 의사일정 을 수정 하는데 군의회 의원 들의 5분의 1이상 찬성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을 낸 것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93년도 정부 추곡수매안에 대한 고흥 군의회 입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절대다수 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우리 군 민의 주된 생계유지 수단이며 추곡수매는 고흥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가 확정한 수매량과 수매값은 생산비와 물가 상승치를 완전히 무시한 수치이며 농촌 현실은 물론 경제적 여건 및 상황에도 부합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는 농정이 이농의 현상을 부추키는 국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3년만의 냉해로 인한 추곡생산량 감소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생존권 을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현실임에도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수준인 3%라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신농정의 위선과 기만적인 정책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6천 농민을 대표하는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3% 인상과 9백만섬 수매는 농 민의 고통을 외면 농촌을 폐허화 한다고 보아 식량안보 및 지역경제 유지 발전 차원에서 제25회 정기회 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정부 는 농업이 국가안보의 기본이자, 최후의 받침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추곡수매가 16% 인상과 수매량 12백만섬 이상 수매하라. 둘째, 민의 를 수렴하는 국회 는 농 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하고 정부 는 물가안정과 재정 사정 등 정부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농 민의 처지도 고려하라. 셋째, 농민이 생존권 을 걸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처절한 현실에서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문민 정부 는 흥정하는 구태를 과감히 벗고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촌에는 활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획기적 대책을 촉구한다. 1993년 11월 26일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본 안을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