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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화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11-26

김성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혁

주영혁위원장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또한 월말이고 해서 여러가지 사업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하루 휴회인데 쉬지못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의결됨에 따라 당 위원회의 소관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협의요구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 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회활동과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 김성화위원님 그외에 위원으로서는 이근우위원님, 김영문위원님, 이승오위원님, 한기등위원님, 정한열위원님, 이경구위원님, 정동열위원님, 안영일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 행정6급 구자호 그다음 의사계 행정7급 김재숙, 행정8급 최성훈 직원 두명이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관계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와 아홉번째 감사요령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21일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채택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보고는 12월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결과처리 이송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특기사항으로 해서 이송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피감사기관은 의회에서 이송된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각위원회에 전원 배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한번째 소요경비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위원장님 인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강평을 거쳐 감사 종료를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작년도에 대한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어요. 작년도 우리가 며칠동안 감사를 했어요?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하루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하루했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운영위원회 감사는 작년에도 하루에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봤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분야 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제일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동안 오후4시부터 한다 사실 현장확인하는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보면 오후 4시부터 여기 3일동안 참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1, 2일은 빼버리고 3일날 오후 4시부터 몇시간이 걸리든지간에 우리가 따질 것 따지고 볼 것 보면 되지 않겠느냐 김성화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의논을 할려고 있는데, 실제 3일간은 1일은 사회산업위원회가 동에 나가고 2일은 총무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가 나갑니다. 3일날은 각 위원회가 우리 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오후 4시정도에 할려고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면 말씀할려고 했는데 우리 김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됐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3일날 오후 4시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다시 재론 안하고 여기서 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되어 있는 감사일정을 12월3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협의 요구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간의 일정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깊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계획서중에서 상임위원회별 계획서 총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감사목적과 법적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 기간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대상기관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의회사무국 부산진보건소, 부산진구산하동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감사대상 사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조금전에 조정한 바와 같이 12월3일, 1일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2월1일부터 3일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2월1일날은 10시에서 17시까지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2일은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오전에 10시부터 13시까지 양정4동사무소에서 동업무중에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서 17시까지 가야2동사무소에서 동업무중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마지막날 12월3일날 10시에서 17시까지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1일날 동감사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가야3동을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13시에서 17시까지는 전포1동과 부암2동에서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12월2일과 3일 이틀동안 위원회실에서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도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1일은 도시위원회실에서 도시국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2월2일에는 동감사가 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오전에는 10시에서 13시까지 범천1동과 개금3동 오후에는 14시에서 17시사이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에 대한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12월3일 10시에서 17시사이 도시위원회실에서 도시국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보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6급 구자호, 행정7급 김재숙, 행정8급 최성훈, 총무위원회는 전문위원 5급 황철규, 행정7급 황명호, 행정8급 강철수, 사회산업위원회는 전문위원 6급 한홍일, 행정7급 임채룡, 도시위원회는 전문위원 5급 박고일, 행정7급 황영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관계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일시 및 장소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출석 요구자는 구청에는 각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보건소는 소장 및 원무과장, 동에는 해당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청취는 일시 및 장소는 6항의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대상자는 구청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실장 보건소장이 되겠고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되겠으며 동에는 동장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번째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관련 부서의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등 기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실시할 수가 습니다. 감사대상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답변 요구 및 서류확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 등의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나 감사실시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진출석하여 답변 및 서류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 감사에 보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상기 6항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조정 또는 감사반 편성등에 대해서 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열번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완료는 12월18일한이 되겠고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21일한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는 12월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결과 이송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특기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피감사기관인 구청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열한번째 소요경비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 기관 준비사항은 차량을 확보하고 감사자료 및 감사 당일 출석 답변 공무원이 감사장에 대기하도록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와 피감사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청취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물론 감사는 질의·답변식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을 거쳐서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전문위원! 구감사 다음에 마지막 장에 아까 조례 제7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제9조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제9조 맞죠?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예,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총괄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취합한 것이죠?
영혁

주영혁위원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타 위원회는 모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대상사무를 이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총무위원회 계획서가 거기 같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사무를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구청에서 할 때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으로 나갔을 때에는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총무국·기획감사실 이런 대상사무가 한정이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그런데 의원님 총무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계획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봐주시면, 두번째장 7번에 감사일정 및 장소해 가지고 12월2일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결의된데로 안되고 잘못되었습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계시는데 우리가 대상사무를 총무위원회 업무 소관만 동에 나가서 보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혁

주영혁위원장

이근우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서 전반을 다 볼수 있는 권한을 각 상임위원회들끼리 의논이 되었거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수정을 하면 되죠. 이게 동으로 나갔을 때에는 총무위원회가 나가는 양정4동은 이 업무만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할 때에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동업무이근우위원

전반입니다.
우리

우리김성화위원

사회산업위원회도 말이죠 방금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나갔을 때에는 동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지 뭐 별로 해당안되는 것까지 감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각 상임위원회가 공히다 동에 나갔을 때에는 전반에 대해서 질의한다 그것을,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상임위원회끼리 공식회의는 아닙니다만 양해 사항으로서 동에 갔을 때는 타 상임위원회것도 감사를 하는데 일단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정된 것을 동사무소에 나갔을 때에는 동사무 전반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갔을 적에는 각 동에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겠끔 전반이라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그럼 잠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수정을 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잡은것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바꾸었을 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바꾸어도 가능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될 수만 있으면 존중해 주고 어긋나지 않겠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3개위원회를 조정하기 때문에 원칙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영혁

주영혁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일괄하여 제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