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각 상임위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허나 오늘도 내무위원회는 북부출장소로, 농림수산위원회는 평택으로, 문화교육위원회는 아직 본청감사실로 집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위원들이 나누어서 한 분씩 나와 주신 점을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을 정할 때 각 상위별로 보고되어 있는 상위활동내역을 보고 정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각 상위별로 감사를 하는 중에 여의치 않은 일이 생김으로 해서 다소 변경이 된 점 이해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상에 잘못 됐고 미비한 점을 찾아보시고 의원들의 의원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에 미비점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한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방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러한 점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감안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냄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무처장과 예하 직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운영위원회와 사무처와는 항상 원활히 협조하는 체제를 이루어서 경기도의회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둡니다. 사무처장과 예하 직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선으로 성의있는 협조를 해줄 것을 재삼 부탁드려 둡니다. 본 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축소 본회의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사항을 소상하고 성의있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 간부소개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처장께서 나오셔서 사무처 간부를 한 번 위원님들께 소개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장명수 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이우형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계장 박효갑 지방사무관입니다. 경리계장 정흥재 지방사무관입니다. 공보계장 조경행 지방사무관입니다. 자료계장 임학열 지방사무관입니다. 의사계장 유준세 지방사무관입니다. 의안계장 홍광식 지방사무관입니다. 기록계장 임동빈 별정5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장급까지 소개하신 거지요?

네, 보직자.

네, 알았습니다.

심재인 총무담당관실, 사무관입니까?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도 오라고 하세요. 오는 대로 소개를 하고 각별하게 위원장으로서 사무처 직원께 부탁을 드려 둡니다. 여러 가지 사무에 바쁜 줄도 알지만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는 지면을 좀 익혀 두세요. 사무처 직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게 하는 것보다 서로 피차간에 노력을 하셔서 정이 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실장은 오거든 소개를 하고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업무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한 번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보충질의 시는 일문일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며는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무위원회 소속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사무처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권영일 위원께서 감사위원님들 자리에 음료수가 준비 안됐다고 해서 음료수 갖다 놓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는 여러분이 다 보시는 앞에서 양수가 저쪽에 있으니까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의 역할을 돕는 사무처 직원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자세의 일면이 아닌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무처 직원들을 잘 다스려 주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발전과 70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지해 드리면서 또 사무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보좌를 하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행 자치법 때문에 현재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이 전혀 결과로서 나타나는 입장이 없다고 해서 이 지방의회발전을 중지시키거나 지방의회 발전에 저해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사무처의 역할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는 나름대로 그 결과가 경기도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92년도 예산액 불용액을 보며는 '92년도에 저희가 42억 1,527만 1,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액이 35억 4,853만 7,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6억 6,673만 4,000원이 남았음은 아마 사무처의 어떤 입장을 표현하는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액을 보며는 48억 2,270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이 31억 8,065만 9,000원으로서 그 잔액이 16억 4,204만 3,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 '93년도 사업에 보며는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4억 4,329만 4,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은 2억 3,500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2억 829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 동안에 집행한 내용중의 일부였습니다만서도 의회수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93년도 이 의회수첩이 내일 모레면 '94년도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의원들한테 배부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살림을,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서도 뭔가 운영의 묘를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경기도의회 현황에 대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117명 의원에 대한 책이 나름대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며는 첫 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게 촌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이게 촌놈들이 보는 책자예요. 현재 우리의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데 선진경기라고 자부하는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이 색도도 맞지 않고 하는 이러한 책자와, 이런 걸 갖다가 발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업자와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의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지금 서울시의회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회의 '93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며는 82억 8,609만 5,000원으로 예산이 잡혔고 '92년도에는 65억 5,476만 6,000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나름대로 현행자치법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제도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며는 의원들의 뒷받침을 잘 해야지 되느냐 하는 그런 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하는 점, 우리 의원들은 철저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것은 그마만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의 심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는 '94년도의 예산에도 우리가 같은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뒤떨어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와 동일하게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에 보며는 '93년도 의회방청 참관인원현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도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인데 지금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자체도 잘 모르고 역할도 잘 모릅니다. 사실 현재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방청참관인 수가 7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개선방향에 보며는 수시로 지방지 및 의회소식지에 방청참관 안내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93년도까지 현재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한 적이 있으며는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유선방송을 이용한 경우가 있으며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몇 회 했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8페이지에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연수에 보며는 지금 연수에 의원 수가 1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장님의 업무보고에 보며는 117명으로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1명이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주시고요. 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5페이지에 보며는 의사당 청소관리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에 용역관리로 연간 1,2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1,200만원 예산절감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며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권수창 위원께서 1차 유감의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있을 수 있나 하는 불쾌감으로서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회 전에 사무감사장에 음료수가 없어서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했더니 나가서 떠먹어라, 이게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의 근본입니까, 지금 도의원 의원님들이 그래도 사무처에 감사를 하러 왔다며는 그 이상의 예우는 불사하고라도 물 한모금 떠다 놓으라는데 나가서 떠먹고 와라, 이러한 불손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평상시에 가졌던 생각이라며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또 의회사무처장님의 근본적인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처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쾌감에 대한 해소의 답변을 좀 해주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근본자세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아마 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전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위원회실에서 음료수를 드시는 것이라든가 과일을 드시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선례가 돼서 저희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며는 깊이 이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규정이 선례가 없는 규정이라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다면 본 위원도 납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언반구 아무 설명없이, 물론 오늘이 5일째 마지막입니다. 음료수가 무슨 회의도중에 장장 몇 시간을 하게 되며는 정회도 하고 하겠지만 나가서 담배도 피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겠지마는 음료수 정도는 회의 중에 비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일언반구 그러한 양해의 얘기도 없이 바깥에 있으니까 나가서 떠먹어라 이러한 걸로 답변을 한 것은 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을 경시하는 불손한 태도라고밖에 생각이 안되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처장님, 우리 권영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부도덕하게 발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전문위원이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어느 위원회.

저희 본 위원회.

운영위원회요?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은 정당성을 답해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무처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 하는 입장으로 변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사과하는 발언입니까? 그리고 사무처장님이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그 모양 아닙니까.

아까 전제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위원님이 그러한 모시려고 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러한 선례가 있으니까 아마 얘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경솔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진실한 사과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이하 참고로 하세요. 일반회의시가 아니라 행정감사시에는 다른 상위에서도 다과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이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노여움을 푸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본인이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본의아닌게 됐다고 하는 말씀의 사과를 드리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절대 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을 집안의 어르신 정도로 이렇게 모시고는 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동기는 없었습니다. 제 말 표현이 조금 외람되게 들리셨다며는 특별히 용서해 주시고 아까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설명이 충분치 못한데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계획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못드린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3시 30분에 다과하고 음료하고를 이 앞 민자당협의회실에 좀 조용한 장소에, 좋은 자리에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말씀하세요. 오해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건 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착상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의향을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달리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과에는 다른 변명이 필요없어요. 잘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불쾌감을 좀 누르시고 다음 계속 해주세요.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마감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했을 때, 또 사무처 직원들도 역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혹 의원들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의원들을 위해서 사무처가 있고 또 사무처의 기능이 의원들을 보좌하기로 돼 있는 만큼은 항상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에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입주한 지가 벌써 반년이 넘고 근 해가 바뀔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한 번 거론됐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회관 1층에는 우리 경기도종합민원실도 있고 또 의원들이 수시로 회기동안에 드나드는데 어찌하여서 구내매점을 개점을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전 회기중인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휴게실에 전화선이 부족하니 몇 개를 더 증설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각 상임위원실에 상임위원장 테이블 앞에만 전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이 전화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도 전화기를 증설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구매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만한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 것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어떠한 경우로 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유야무야 경시하고 지나가는지 거기에 답변을 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승강기 각 입구에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워버리고 재떨이가 없어요. 의사당 안에는 모르지만 의원회관에서 금연이라고 써 붙인데가 있으며는 아주 써 붙이든가, 왜 그런 것을 불편하게 치워버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속해 있는 농림수산전문위원에게 두 번인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사대기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사과를 했었지마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고 생겼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뒷바라지가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실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TV한대, 뭐 엊그저께 있었는데 종일 있다가 저녁시간에 무료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TV 방영시간이 되며는 그거라도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졌답니다. 침구 그런 것도 없고 오락기구도 바둑이나, 장기, 이런 것이 전에 임대해서 쓰였던 문화회관에서는 있었는데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야. 간단한 월간잡지 하나없이 그 사람들 아침에 의원들하고 새벽에 출근을 해서 무료한 시간을 자기 취향에 맞게는 보낼 수는 없다고 보지마는 최소한의 근본적인 것은 비치를 할 줄 아는 사무처가 돼야지 않겠느냐, 의회사무처 직원이 108명이 아니라 1,800명이면 뭘 합니까? 그런거 하나 챙기고 간섭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며는 몇 만명이 있다한들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소감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처장님의 소감도 한 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의회의 중심무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처는 무엇인가, 사무처는 이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결국 도민에게 봉사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1선에서 활동하고 고생하시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년간 의회사무처가 운영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회사무처가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는 대단히 미흡하다, 특히나 날이 갈수록 의회의 임무가 막중해지고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구성하는 여러 공직자들이 더 분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 의회운영에 대한 더 철저한 보좌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처의 인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과 또 처장님의 각별하신 활동으로 인해서 사무처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보강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인사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드리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적이 계신가, 더 구체적으로는 전 의원의 공식적인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을 못한다 할지라도 경기도의회 운영전반을 책임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견,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는, 최소한 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인사에 관한 여러 문제에 의견수렴의 절차를 내부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께서는 그 동안에 '93년도 사무처 인사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한 적이 계신가 이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사무처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 예산의 편성건은 현행 법령의 모순으로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편성을 합니다마는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사무처장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의회의 뜻을, 또 의회가 예산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의회의 운영에 관한 예산일반을 작성하시면서, 예산편성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의견청취를 하신 적이 있는가 이 점을 묻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절차로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의회운영의 중심이 되는 운영위와 사전에 교감도 없이 일반적으로, 혹은 집행부의, 혹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기계적으로 의회운영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무자세가 우리 의회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사무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그와 같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처장님의 진지한 소견을 말씀도 또한 아울러 묻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해 의회사무처장 이하 전 공복들께서 중요하고 힘든 작업을 잘 해주신 것으로 저는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특히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서 의정백서라는 방대하고 중요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이것이 다시 '93년도에 진행이 돼서 곧 발간예정에 있다는 보고말씀도 듣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질없이 전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도민에게 공개한 그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속기록은 도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이고 역사의 실증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 증편을 요구한 바 즉각 실시해 옮긴 점을 저는 또한 중요한 임무의 수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기록 평가와 관련돼서, 속기록 확대 배포와 관련되어서 자료실에 가보고 한 결과 타 시·도의 속기록을 우리 의회에서도 비치해서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노력이 엿보입니다마는 아직 13개 광역의회의 속기록은 갖춰지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속기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며는, 또 의장단 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 배포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내에는 31개 시·군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 그 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료수집과 비치가 아직 안된 걸로 도서목록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내의 지방의회 속기록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속기록과 교환 비치하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 점을 묻습니다. 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실 운영이 현재는 출발단계기 때문에 그 이용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도 아직 소장건수가 극히 적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실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첫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떻게 수장하는가를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도정에 반영하고자 자료를 활용하는, 자료실운영의 목표를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설정하셔 가지고 도정, 경기도내에 관한 각종 참고자료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중앙 일간지도 많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도내 일간지, 도내 통계자료, 도내의 각종 행정, 환경, 교육, 각종 경기도내의 자료를 위주로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활용함으로써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방향을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너무 교양위주로 나가기에는 우리 자료실이 본래 규모가 작고 긴요한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참조하시고 의견을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 예산항목이 의회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양주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에 관해서 사실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집행은 도지방과에서 하고 그 실질집행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을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의회비의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원의 신분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도 쓰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양주군 선거가 무투표로 당선이 돼서 의원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금액이 선거비용항목에 보면 선거실시에 관한 비용으로 1,700여만원이 계상이 돼서 우리 경기도가 부담을 했습니다. 선거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500여만원, 그래서 2,200만원이 됐는데 이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가 무투표선거였는데 이렇게 준비에 필요한 경비보다 많이 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주군 선거에서 무투표선거를 한 이 지역에서 예산항목을 보니까 신문공고료가 6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예산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항목이 뭡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신문공고료가 나왔고 이 신문공고료는 누가 부담하는 예산인가, 선관위 부담인가 경기도 부담인가를 좀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계속 해주십시오. 박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1페이지에 보며는 의사당 건물 및 시설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하자발생이나 보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사무처기능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드리고 싶은 몇 가지의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다만 한 가지 70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기 위한 운영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제도 역할,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의장의 지시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뭔가 분간이 안됩니다.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정회를 시켜 가면서 투쟁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살펴보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부분이 사무처에 따라 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나 또 이런 직장살림을 하나 우리 인간은 전부 이 이목이 있습니다. 117명, 또 직원이 합해서,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드나드는 여러 기관 요원을 합해서, 하루에 회의가 개최된다면 한 300여명이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건물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제73회 본회의때 발견했습니다마는 탁 들어와서 1층 승강기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시간을 봅니다. 그 시간이 수십일간을 4시 40분 그대로 된 건데 이것은 고쳐졌는지, 물론 지하에서 들어왔으니까 못봤습니다. 2층은 제대로 되어 있더군요. 또 위원회 활동기간에 휴게실에 가서 물한모금을 먹자면 이 컵이 없습니다. 하나 어디서 회의 도중에, 우리가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종이컵 하나 갖다놓고 물을 마시면 다른 위원들도 그거 하나 갖고 마시고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비관리적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당에, 선진화해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 제일 앞장서서 간다는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 청소용역을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92년도 5월부터라고 했는데 용역관리를 감시·감도를 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지적사항, 용역업자들에게 처장으로서 그간의 감독·관리사항에 대해서 있으시면 어떤 부분은 잘했고 못했고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까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지원강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인당 연 100만원씩을 자료 수집비로 활동한다. 다 아시는 거지만 '91년도, '92년도 200만원씩을 지급한 것과 이것과의 내용이 뭐가 다른 것인지,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는 더 축소된 것인지, 위원회 활동비는 부분대로 위원장들한테 준 것이니까 제가 관여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얼마간의 자료활동비를 줬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우대를 받고 신임을 받고 신용을 받은 사람들이 빈번히 전부 의원이 됐습니다라고 봅니다. 200만원이래 봤자 한 달에 비용도 안됩니다. 이것을 영수증을 꼭 제시해라, 이렇게 신용사항에 불신임을 초래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를 종부려 먹듯이 부려먹어 가지고 어디 가서 썼냐, 안 썼냐, 아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했으면 한 걸로 알고 병원에 가서 한 열 달 못나왔으면 그 사람이 의정활동 못했으니까 영수증도 없을 거고 활동도 안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의정활동하려면 여기 나오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또 지역에서의 활동사항, 엄연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니 영수증이 무슨,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수증 내려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못해 가지고 못해 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동기에서 영수증을 내야 된다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조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수첩이 제작이 돼서 의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질과 그 내용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는데 그 인쇄과정에서 뭐가 잘못 됐는지 인쇄가 선명치 못하고 흐릿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의원총람도 칼라로 해서 기 배포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며는 참 성의부족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범법행위를 한 수배자들 사진 마냥 그냥 얼굴만 간신히 게재하는 무성의한 그러한 편집태도, 그런 것 아니냐, 이래서 누가 보더라도 실물은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넥타이 맨 부분까지 의젓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편집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어느 의미에서 불결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통상 정기간행물로서 1만 5,000부 내지 2만부가 발간이 되고 개원주년마다 한 7만여부,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의회소식지에 제호, 제호를 좀 한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기사내용에 있어서 너무 한문을 많이 써 가지고 마치 경기도의회가 구태한, 그러한 걸로 인식될 가능성 마저 있기 때문에 제호자체부터도 한글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원 주년마다 의원들 개괄적인 특집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700부인가요? 800부로 고정을 해서 더 필요로 한 양은 우리 의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지난 번 특집에 2만부를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며는 '94년도 예산에, 특집에 대한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사항이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92년도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6억 6,600만원씩이나 되고 '93년도의 현재 잔액이 16억 4,200만원씩이나 되는데 현재 우리 117명 의원님에게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역할을 사실 운전기사 겸 보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대기실에 텔레비전 한 대 있는 것까지 민자당협의회 사무실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무처장님 내지 사무처 직원들이 그마만큼 우리 의원들의 손발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사 겸 보좌관들에게 나름대로 뭔가 의정활동에 플러스되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은 분명히 의장을 보필하는 것이 책무라고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현행 모순된 자치법 개정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의장단 협의회에 예산지출한 부분이 있다며는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의장단 협의회에 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며는 사무처장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산외의 사항이 지출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칙적인 조례상의 측면에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사무처에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약 40분이면 되겠어요?

시간을 좀 여유있게 주십시오.

그럼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회의 중이기 때문에 소개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총무담당관실의 심재인 지방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상사업비 수수료, 수용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수첩이라든지 의회현황이 너무 조잡하다, 또 그것이 업자를 비호한 것은 혹시 아니냐, 이러한 하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내용이라든지 편재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간행물 편찬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품위있고 내용이 충실한 그러한 간행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와의 예산과 대비해 보니까 너무 경기도의회 예산이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다. 그리고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부족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예산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회참관 유도, 공개를 '93년까지 홍보한 근거서류, 또 유선방송에 홍보한 그러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수인원이 1명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딨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양주군의 송호근 의원이 보궐선거로 인해서, 송호근 의원이 다녀오셨고 또 조웅래 의원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두 분 다 다녀오셔서 1분의 연수인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며는…….

답변 계속 하세요

다음은 청소대행을 함으로 해서 1,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570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 비품비에서 일부예산이 증액돼서 증감해서 1,200만원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내매점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여태까지 개점이 안되어 있느냐, 과거에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도 왜 안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뽑아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의회자체에서 직영을 할 때는 엄청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것을 집행부의 도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거기에 적자요인이 있다든지 또 흑자요인이 있을 때는 같이 운영을 하며는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한 결과 도새마을금고에서 1명의 인원을 확보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1명의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가지고 12월 15일부터 도새마을금고에서 개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의원휴게실에 전화증설을 요청했는데 여태 안되어 있다, 또 위원장실에 전화기도 증설해 달라는데 안 해주셨다 하는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휴게실의 전화는 여섯 대를 증설을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실에 전화는 위원장님실 책상에 하나만 있던 건데 응접세트에 하나를 더 놨습니다. 그래서 1대가 더 필요하실 거 같아서 앞으로 한 대씩을 더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입구에 휴지통을 설치했었는데 왜 제거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왜 거추장스럽게 어기다 이런 걸 갖다 놨느냐, 치워라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우선 치워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것은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대기실 문제는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TV를 설치했던 것을 철거했다는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가봤더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휴식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회기능이 점점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의회사무처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그 임무수행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선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운영위원회와도 인사문제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또 예산편성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작성을 요구하도록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정말 운영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책임회피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안 그랬지마는 부의장님 두분하고 운영위원장님 합의를 다 받아서 추가요구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마 운영위원장님의 결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관계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에게 보고한 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를 해주신 의회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로 도내의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자체도 집행부와 또 시·군에 연락을 해서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그런 참고자료를 가급적 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주군의회의 보궐선거때 공고료 600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달라는 하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600만원으로 해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영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시·도의회의 의원수, 직원수, 의정활동비, 정보비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설명을 해달라 하는 하문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이번 예결특위 이전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운영위원회가 사무처에서 보좌를 잘못 해서 활동이 미흡한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무처에서도 계속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타위원회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그러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 감독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인원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일지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활동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활동비 1인당 260만원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상에는 내년도 예산서에는 100만원을 더 쓰실 수 있도록 해서 360만원을 저희가 현재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제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수증을 정보비를 뺀 나머지 증빙서류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저희 관계법규를 준수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원수첩은 좀 고급화가 됐는데 인쇄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총람 역시 사진이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제작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사진을 다시 받아서 더욱더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에 한자가 너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제호와 내용을 한글화할 의향이 없느냐 이러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편찬위원회라든가 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집을 발행할 때 내년도 예산을 의원부담으로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역시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또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의 개인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사대기실이라든지 TV, 유선문제 이것은 아까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즉시 시정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한 사유가, 어디서 나갔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 중에서 의정활동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기타경비에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서울시에다 보냈더니 서울시에서 300만원은 쓰고 200만원은 다시 남아서 저희가 여입해 여입조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처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물론 크게 부담스러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영수증제도라는 것은, 영수증은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료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자료수집하느라고 쓴걸 어떻게 하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수증이야 당연히 있어야지요. 돈은 받아가는데 그 돈을 어느 누가 받았다는 영수증이야 당연히 있어야지요. 돈은 받아가는데 그 돈을 어느 누가 받았다는 영수증이야 당연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계속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사용자료, 더 깊게 하면 세금계산서 등등 같은 것,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얘기가 되겠고 아까 그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관리를 어떻게 해주셨냐는 그 문제입니다. 물컵 하나 안 갖다 놓고 시계하나 고쳐지지 않고 수백 명이 드나드는, 엘리트들이 관리한다는 건물인데 그런 거 하나 안해 주시고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누가 하는 거냐, 용역회사에서 그것도 하는 거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말씀은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컵 하나 가지고 며칠 전만해도 아마 한 10여 의원님들이 같이 드셨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나마도 못 먹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해주시니까 사실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계는 지금 고쳐 놓으셨는지 모르죠? 고쳐 놓으셨습니까?

네, 다 고쳐놨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그게 평상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에 사무처 감사나오면서 예산이 모자라느냐 많이 남았느냐 해서, 많이 남은 게 절대적이더군요. 지난 번에 제가 처장님, 언젠가 제가 의원활동에 필요한 팩스같은 것 하나 설치해 주실 수 있지 않냐, 저는 있습니다. 물론 있는 의원님들은 그까짓 게 뭐 필요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처장님은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원만한 정보연락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팩스정도쯤은 하나 설치해도 좋다는 의견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람이야 필요없는 거지요. 그거 2개, 3개 가지고 뭐 합니까, 경비만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나온 답변은 물론 가능한 건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다시 해주신 것도 있지만 비교적 한 70∼80%는 연구검토해 보겠다, 아니며는 상부기관에다 다시 건의를 해보겠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한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사계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내용통고를 2년이 가도 저는 한 번도 못 받아 봤어요. 심지어는 질문내용에서 도지사님께서는 해주시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되니까 그후에 다른 의원님이 또 그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먼저 한 의원님의 질문한 답변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나오는 경향이 왕왕 있어요. 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가 어떤 경인국도가 너무 체증상태가 심하니까 우회도로가 이미 수년 전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재홍 지사께서는 87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착수해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사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후에 원목희 의원이 금년도 6월에 다시 질문을 했어요. 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제 내무부에, 건설부에 건의중이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신 건 그런 걸로 보지만 우리 의사담당계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질문을 했으며는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나를 100% 통보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날 한 번 질문해서 답변 끝나면 아무 결과가 그후에 없습니다. 비교적 분과위원회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분과위원회 각 실·국장님들은 그 결과를 추후로 나름대로 통고를 해주시고 하는데 지사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가 없다는 게 의사계 역할에서는 지금 무얼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론 100%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된다, 안된다, 결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답변을 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의회에도 여러 가지 행사공고가 나갑니다. 의장님이 공고를 내십니다. 건물도 도청건물보다 크면 컸지 적지 않은 규모인데 게시판 가보니까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지나다니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의회활동이 어떻게 돌아간다. 엊그저께 식사를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그맣게 한가운데, 표시판을 보니까 의회공고문이 붙어 있어요. 73회 건가요? 언제 건가요. 지나가니까 그전부터 있습니다마는 아니 예산은 풍족하게 쓸 데가 없어서 남아돌아 가는데 게시판 하나 별도로 못 만들어 놓습니까? 좀더 떳떳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도의회가 좀 위상있게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각자 개개인의 의원의 자질이 미약해서 어떤 저질적인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의회의사당은 좀더 위상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오늘날까지 더부살이 게시를 해주셨나 이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아까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팩스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인물을 배포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팩스 설치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의원님 개인사무실에 팩스설치는 기존예산을 전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별도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개 의원님들 사무실 팩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계시고 또 팩스를 설치할 경우라 하더라도 의정활동에 관한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료는 연간 약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다만 팩스구입비만을 약간 추정을 해보니까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실제로 팩스사용시간에 대한 전화요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현재 의원님들 사무실에 팩스를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청에 게시공고판이 있는데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도 여러 번 다니다보니까 그게 집행부만의 게시판은 아닙니다. 도정게시판이지요.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전용게시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는 즉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팩스의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팩스가 그렇게 고가용, 비싼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 당시에는 50만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또 처장님도 물론 다른 우편배달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그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는 꼭 해준다는 것보다 그런 분석결과를 답변을 안해 주셨다 그겁니다. 뭐 의원들이 허수아비같이, 사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마이동풍격으로 해주는 것이 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그것을 연구분석해서 이런 연구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침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위원들께서 전번 회의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대책이 뭐다, 조치한 사항은 어떻다 하는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결과문제에 대해서 답변 아직 안하셨어요. 의사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 도정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카드로 관리해서 각 전문위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관리를 해서 매월 진보상황을 카드에 서식화 해 가지고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위원님, 지금 사무처장 답변에 대해서…….

네, 됐습니다.

한 가지 답변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건데 처장께서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고 하시는데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의논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부서하고 의논을 하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다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른 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의장님 권한사항, 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현재 그렇게 대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러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청문전에 있는 게시판, 게시판이 집행부에서 늘 입찰공고 내용이나 무슨 내용을 공고하는 그러한 게시판 내용에 의회소집공고문이 붙어 있다, 의원들이 볼 때 의회건물에 비해서 게시판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몰라도 그 게시판에 소집공고가 그 안에 붙어서 있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칠 수 없느냐는 주문사항이에요. 그것을 지금 질의받으셨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봐서, 그게 집행부의 전용게시판이 아닙니다. 도정게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만 게시판에 도에서 게시하는 그러한 게첨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며는 저희가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딴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셔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사문제는 법상 인사권자가 의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또 보고를 드렸고 운영위원회와는 앞으로 협력체제를 모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장님께 여러 운영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사무처의 역할, 이것을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은 의사에 관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 중의 하나이지만 조정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의원들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러한 살림살이의 뒷받침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이죠. 본래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자체를 여기가 중심이 돼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위원회 조례 3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또 다른 기구적인 면에서 보며는 사무처의 소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있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인사·예산 뿐만 아니고 기타 대소사가 사무처에서 처장께서 활동하시는 모든 활동, 의장을 보필하시는 일까지 포함해서 결국 운영위원회와 대소사가 의논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관계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어떠한 우수한 인재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할 것인가, 부족되는 인력을 어느 정도 더 충원될까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형편도 다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요되는 대소사의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도록 우리 제도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장께서 가장 긴밀하게 여론을 수렴하시고 어떤 결단을 하실 때 접촉하고 의견 수렴해야 될 중심적인 장소가 여기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동안의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정도를 결정하는 상임위 정도로 해오시지 않았나, 물론 의식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처지가, 의회사무처의 대소사가 운영위내에서 의논되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우리 처장님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어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장님의 결단이고 또 하나의 생각을 다짐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우리 의원들의 복리와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기탄없이 의논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어떤 중요한 일을 수립하실 단계부터 긴밀하게 이 운영위원회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사무처의 모든 일은 처장의 결정은 이쪽을 중심으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리기 전이라도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계시니까 긴밀히 협의를 하시며는 충분히 대부분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처장의 노력이 더욱 많은 공경을 얻으리라 봅니다. 처장님의 각별하신 결단과 다짐을 기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조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뢰성이 부족되고 좀 소심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까 본 위원이 방청참관 안내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도의회나 도의원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면 한 70% 이상이 모르는 편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도의회 및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민들의 관심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연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수의원 수가 118명인데 오늘 업무보고 하신데 보며는 117명입니다. 이 1명 차이는 보궐선거 관계로 인해서 1명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며는 연수의원 수가 금년같은 경우에 오늘 업무보고 하신데 보며는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93년도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요령성에 자매결연 관계로 3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갔네요?

그것은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계만 넣고 초청케이스라든지 시찰관계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연수의원 수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의원 한 분이 연수를 다녀오시는데 아마 약 500만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여유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비서실장은 본 위치로 가서 근무하시지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및 일비, 여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의원의 형평을 위해서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2년도 결산시에 의정활동비 불용액이 1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저희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비 운영에 대해서 신문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그럼 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단이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며는 서울시에서 자료수집을 해서라도 좀 깊이 있게 연구검토해서 우리 117명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며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이 자료가 언제 배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자료는 훨씬 전에 저희가 받아봤는데 우리 사무처 자료는 너무 촉박해서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사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는 거의 12시까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를 못해 본 상태에서 나왔는데 사무처도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일찍 배포를 해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검토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정형만 위원께서도 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반기에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중심보다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에 대한 사항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매월 열리고 있고 그때마다 사무처에서도 사무처 소관사항을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보고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에 그 동안에 있던 일을 제목 그대로 간담회 자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월 열리고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진정서가 83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된 것이 13건, 일부해결이 18건, 해결불가가 3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나머지 한 22건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한 진정서 내용이 불가한 것을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우리 의회가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자매결연지역인 일본,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와의 의원교류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계획으로 얼마만큼 의원들이 이 자매결연지역과 서로 교류를 하게 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은 준비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지역과의 의원교류계획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별, 또 연도별로 최소한 한분씩 전 의원이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수감 자료는 저희가 22일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는 늦게 수용이 되신 걸로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민원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때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불가하다고 처리된 내용이 35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정내용이 법령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19건, 또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1건, 또 업무처리지침에 위반되는 것이 9건, 기타 6건해서 35건의 진정서가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이 돼야지 않느냐, 또 앞으로 의장단, 또 상임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보고되는 사항은 최소한 매달 운영위원회에 보고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매월 정기·임시회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계속 하십시오. 권수창 위원 말씀하세요.

권수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경기도의회 예산안은 나름대로 서울시의회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내주신다고 하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원은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의원은 132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은 우리 경기도가 108명, 서울시가 142명입니다. 물론 수정예산안을 낼 적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회가 82억 8,609만 5,000원의 예산편성을 보며는 의회운영비가 48억 6,70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억 5,717만 1,000원, 그리고 급여가 8억 9,59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짤 적에 의회운영비는 같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의원 수와 사무처 직원의 비율에 따른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 지난 날에 우리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지금 의사운영비가 13억 2,700만원, 의정활동비로서 18억 1,500만원 해서 도합 31억원의 예산으로 경기도의회가 짜졌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차이가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에는 나름대로 '94년도에 앞으로 지방자치법도 수정이 되겠지만 우선 지방의회의 활동을 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의원들이 나름대로 현행자치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전윤상 위원 계속 보충질의해 주세요.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산위에 대한 현장감사가 우리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현장을 안내를 하느라고 제 시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권영일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또한 제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남은 임기동안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사무처에 대한 그 동안 역시 위원님들에 대한 뒷받침을 앞서 해주실 수 있는 사무처가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줬다 하는 이러한 지적을 좀 올리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 모두가 지금 서울시와에 대한 비교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광활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임위원 소속별 활동을 하느라고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어려운 문제를 모두가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현재까지 우리 의원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하에서 역시 이러한 서울시와에 대한 비교차이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뒷받침이 안됐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좀더 과감한, 거기에 잘못 된 방향에 대한 것을 처장님께서는 즉시 거기에 대한 잘못에 인정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방향을 정확한 답변으로 오늘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답변에 대한 의지가 미흡했다 하는 점에서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 우리 권영일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구내매점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나 위원장님 책상에만 전화가 놔져 있다가 보니까 역시 쉬는 시간에 전화를 넣기가 매우 불편한 속에서, 벌써 이것은 아마 우리 사무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마는 직원들에게 아마 귀가 따갑도록 얘기가 된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도 아니고 빨리 시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오늘 감사시에 이런 걸 가지고서 지적을 드린다는 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좀더 되도록이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예를 든다며는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살림에 대한 방향하에서 비록 좀더 부족하고 어렵지만 급한 것을 먼저 해나가는 이게 가정살림도 거기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꼭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러한 반영을 받아가지고서 집행하려고 드는 이러한데서, 얼마 안되는 이러한 예산,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러한 지적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 대한 답변자체도 구구하게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도 역시 불쾌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끔 담배를 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오게 되면 이게 끌데가 없어가지고 이 담배재를 가지고서 허둥지둥들 하더라고, 이러한 문제는 아마 같이 느끼는, 의정활동 속에서 느끼는 점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에만 그런 것이 보이고 사무처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질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꼭 어떠한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이러한 관점을 떠나서 불편한 과정에 대한 것은 좀더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한 조그마한 구석구석까지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올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의 과정을 듣다보니까 너무나도 그 동안 의원의 책임을 다하는 입장하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러한 방향으로 올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의 과정을 듣다보니까 너무나도 그 동안 의원의 책임을 다하는 입장하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러한 우리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지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처장님께서는 물론 잘하시려고 애를 썼지마는 좀더 수하직원에 대한 감독과 또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이 과연 그 소리를 좀더 가깝게 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수렴이 되어 가지고서 사무처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되는 이런 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어요?

아까 조영희 위원님께서 의원출석에 관계없이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조례개정사항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회의원은 회기중에 한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에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의원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계산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자꾸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일인당 연수비가 자그마치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명이면 1,000만원이요, 3명이면 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차이라든지 연수의원수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묻습니다. 지금 양쪽 자료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계산이 다 틀립니다. 감사자료에는 '92년도 게 67명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거는 59명이고, 계산이 다 틀려요. 지금 이 예산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소린데……. 그래도 경기도의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국민학교 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걸 제대로 계산도 못했다는데 대해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가 잘못 표시가 됐으면 얼른 잘못됐다고 오기라고 하고 조사를 하세요.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숫자이고, 또 여기 자료요구에 나와 있는,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원연수비 연찬현황은 초청방문 또는 '91년도부터 실향개탁단이라든지 또 자매결연지역에 방문하신 그러한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래도 이 감사자료에 보며는 7명을 빼면 111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걸 보면 107명입니다. 안 맞아요. 처장님, 이건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백날 계산해 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그 내용설명을 쭉해서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서류를 서면으로 해달라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정확히 좀 맞춰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사실은 오늘 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을 때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는 날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들이 아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이 생겨서 위원들 출석이 상당히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좌우간 위원장 한 사람이 남더라도 행정감사의 의무는 다 하십시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죠. 제가 한 가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 팩스문젠데 이 팩스문제를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으로서 느껴 본 겁니다. 팩스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처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마는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이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이 많다 하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두고 이 팩스가 아까 경제성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약 7,000만원의 일반회계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이 들어서 안된다. 그래서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으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던져 보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도 상공위원회 행정감사를 나흘 동안을 하다가 오늘 운영위원회로 온건대 대개 행정감사를 할 때 보며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입장에서 그런지 좀 거부하는 입장에서의 답변을 내가 보니까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시정요청을 드린 바도 있긴 한대 지금 제가 언듯 보니까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운영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상 질의를 하거나 보충질의를 할 때에 대하시는 답변이 마치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 같은 인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인상을 받아요. 본인은 그렇게는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땐 그렇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럼 이것을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무처가 존재한다면, 사무처장이 존재한다면, 집행부와는 다른 사무처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간의 관계다 이렇게 위상을 정립해 놓고서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의 타개책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답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륜이 깊으신 처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염원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은 없겠느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의문을 한 번 던져보거든요.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이 느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현행법규, 또 과거의 행정실례, 규제,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대충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팩스관계도 이왕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하고 의원님들 중 팩스가 없는 분들한테 그것을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봤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때 이왕 위원님께서 이왕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전용을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전용문제도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지 않으면, 다시 편성하지 않으며는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재 이것을 사면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장비가 됩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좀더 심층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불용액이 처리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처장께서 우리 살림을 맡아서 집행을 의장을 대신해서 해주시는데 그렇다며는 의정활동을 돕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것을 예산상으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내용까지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장께서 도와주시는 차원으로, 인도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걸 찾자고 하는데 행정감사도 묘미가 있습니다. 질책, 문책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위원들이 여기 계신 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다 도움받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가 이제 2개에 들어왔는데 2개에 들어와서는 4대 후배 도의원들이 또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때 적어도 의정활동이 그러한 역사적인 조명이 비칠 때 옳게는 가야 되겠다. 이러한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발판이 전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서 단추가 잘못 끼웠는데도 그걸 인지하면서도 답습을 한다는 어리석음은 배우지 말자, 1기에 어리석게 잘못되었다는 초기의 서투름이 있었다면 2기에는 성숙단계로 가자, 그래서 시정을 할 것은 하자라는 의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시며는 보충으로 하시고 질의준비가 안되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처장께 이런 기회에 직원들 같이 하신 자리에서 좀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명단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도청내 훌륭하신 엘리트되시는 간부들이, 베테랑들이 기라성같이 여기 21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 사람을 놓고 16명의 위원이 매달려서 자료수집이나 또는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사무처에서 의회활동을 하는데 원활한, 또 보람있는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가 총체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로 방향을 틀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지금 여러 가지 질타 아닌 질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은 알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발전해 가는데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서 의의있다고 본다면 억지로라도 의의를 찾읍시다.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예산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경기도의회의 예산과 비교할 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엄청나게 수직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대비했을 때 났습니다. 그건 다 시인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일단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반복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진행을 그대로 마쳐 주십시오.

지금 결미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수정안을 협의를 해서 내주시는 걸로 아까 답변을 해주셨죠? 그것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지요?

일단 예산관계는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 또 의견을 들어가지고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해야 할 사항, 이것을 검토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문제는 물론 서울시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예견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각 위원회, 또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조화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짜겠습니다.

묻는 이유가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에 대개 시기를 아는 것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러한 어느 시기 적절하게 맞춰야 될 때가 있어서.

내일서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대개 얼마나 걸릴까요?

자료취합이 문젠데요. 각 위원회에서도 제 나름대로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회별로도 협조 좀 해주시고 빠른 시간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 보도록 협조하십시다. 정형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방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권수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내년도 예산안을 곧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예산과 비교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준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러한 재청입니다. 지금 각 위원회의 의견수렴한다고 거듭 말씀이 계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바로 서울시 예산과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한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서울시 예산에 준해서 현재 편성된 예산을 미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뜻을 처장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처장께서 하시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요. 알지만 그 하려고 하는 뜻을,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첨가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 발언한 그대로 산출근거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보내는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차이가 아까 제가 발언한 중에 의원 숫자에 차이가 있고 또 사무요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고 또 직급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해 놓고는 산출기초를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선택을 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입장대로 상임위원회별로 그걸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입장에서, 아는 분들이 해서 이런 예산도 발췌를 해야지 나름대로 정확한 근사치에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은 서울시의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는 입장에서 오늘 감사를 그 동안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에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회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의 것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사무처와 운영위원들과의 유기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대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하느라고 애써 주신 처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