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출장소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2일부터 어제 저녁 늦게까지 본청 소관 실·국의 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통조건이 열악한 북부출장소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에 임하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북부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북부출장소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으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는 금년도에 기능이 많이 보강되어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늘 지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덕택으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 해 가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저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많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을 올리면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복 부소장입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 정덕영입니다. 황규경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다음에는 황치문 총무과장입니다. 윤영우 감사과장입니다. 신택홍 보건사회과장입니다. 홍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성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광삼 건설과장입니다. 끝으로 양태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북부출장소)(588∼589)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보니 사실 많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북부출장소 업무의 애로라든가 한수이북주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내무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과 이진호 대선배 위원님께서 항상 고생하신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많은 북부출장소의 발전을 바라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시·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들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준 사항 중 행정상 조치내역의 시정이 178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상 조치내역 중 추징회수감액이 있는데 그중 감액 29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청소년 공부방별로 이용자와 학생수 그 다음에 지도감독하는 관리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적발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301건 중 미조치 중인 게 6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6건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출장소가 2국 7과 21개계로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정말 출발할 때보다는 이제는 이걸 보며는 뭔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부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북부출장소는 본청에서 모든 것을 행정 지휘·감독을 하면서 그 나머지 극소한 부분으로 본청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는 대부분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0여종의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일반 민원업무를 여기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면허라든지, 허가라든지, 인가 등 독자적인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을 여기서 우리 북부출장소장 명의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건데 본 위원이 통상 느끼고 있는 것은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식품제조 이것은 우리 국민의 보건상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제조라든지 또는 레미콘이나 벽돌블록, 건축자재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북부에 광천수가 많은데 광천수에 대한 판매법규나 규정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광천수의 허가조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도 확·포장이 현재 북부에 지방도가 많이 있는데 이 북부출장소에서는 시공부터 공사감독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지금 책임지고 하는지 도에서 시공을 하고 북부출장소에서는 공사감독 정도로 그치는지 이것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는 도의회 내무위원회의 전반기를 지나면서 2년간 감사를 해 오면서 금년에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때보다 발전도 했고 또 이제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는 11개 시·군을 관장하면서 경기도에 36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을 관장하는 출장소로서 어떻게 생각하며는 경기북부의 경기소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장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도의 지사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오늘 보고말씀에 듣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정확보에 전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마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수도권 관광지역 일일코스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하는 말씀도 했는데 지역인의 소득과 연결되는 관광개발에 대한 장기적 대책계획이 있으시면 그 내용 중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찾아서 해결, 참 듣기도 좋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례별로 주민들의 민원생활에 불편사항을 찾아서 238건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듣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 사례별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특히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다른데는 별로 없는 공부하는 공직자세정립이라는 것은 제가 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맛이 듭니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 가서도 자료를 찾아봐서 시행이 안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회정의와 청소년건전육성내용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에 1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11개 시·군에서 시행한 것인지 출장소 자체에서 한 것인지 실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불량식품은 우리 모든 국민의 적이고 정말 처리되어야 할, 뿌리를 뽑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수이북에는 식품제조업소와 그런 공장이 상당히 많고, 폐수업소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지 다니다보며는 지난 번 도의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실례로 동두천의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며 봐도 폐수가 공공연하게 강물이 시커멀 정도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북부출장소 관할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불량식품위반업소 26개소를 위생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이 처리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공산품 품질관리, 이러한 것은 자주 점검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지도감독은 저희들 온 국민이 바라는 일이고 좋으나 그 중에 내수면 어업지도에 대해 내수면 어업지도내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가지고 혹 유흥업소나 환경폐수가 나오는 이런 업소, 위락업소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시면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되 지도단속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상당히 우리 지역내에 있는 도시민, 농민, 농어민 전부가 상당히 자기 재산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무려 23년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재산을 뺏기고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온 지역이 G·B지역인데 앞으로 94년도에 가서 정부조치로 건설부에서 완화조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북부지역에도 많이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강력히 항의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94년도에 가서 도시계획변경이나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떤 게 완화조치가 되어 가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에서 먼 거리에 있는 북부출장소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북부 지역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많은 염려 속에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정불량식품제조업소가 여기 소관이 107개 업소인데 위생지도점검을 두 번했습니다. 이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위반업소가 26개인데 그 위반사항이 대개 어느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후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위반업소에 대한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에 관한 문제인데 요식업에 대한 법정 전염병 소독은 1년에 몇 번하며 이것을 주관하는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고 이로부터 업자의 마찰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서 전염병 소독을 하는데 대금이 비싸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지 만일에 있다고 해서 업자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서 민원사항진정건의 처리가 들어온 61건 중에 아주 명석하게 이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61건 중에 진정자에 대해서 자리방문을 하면서 찾아가면서까지 여기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서 92년도에 그 숫자가 '93년도 현재 숫자에 차이가 있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이 보호자에 대한 그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한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며는 본인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마지막 감사인데 준비에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 또 신경을 많이 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인데 질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 경기도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경기도가 '92년도에 750억이에요. 도세, 시·군세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액체납자가 포천에 나산그룹이에요. 포천에 연관이 돼서 포천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가장 고액체납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겁니다. 포천군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7명 중에서 총 51억인데 그 중에서 나산그룹이 49억 9,000만원이다, 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놀라운 사항은 49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경기도의 노른자위 땅인 도유림 10만평을 나산그룹에 교환해 줘가면서까지 썰매장 허가를 해 주었는데 해줄 적에 세금 내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생색은 도에서 내고 세금 받아들이는 것만 시장·군수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본 내무위원회 세정과 감사 당시 세정과장이나 내무국장께도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지만 북부출장소에 전 책임이 있느냐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채권확보사항을 보니까 쓸모없는 임야만 확보를 했어요. 이 나산그룹은 90년도에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소득이 랭킹 1위를 차지한 대재벌 중의 재벌입니다. 빌딩이 수십 개 있어요. 그런데 겨우 팔리지 않고 수백만평 확보에 나와 봤댔자 팔리지도 않고 공매해 봤댔자 그런 것만 확보를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세민이 만일에 체납을 했다 할 적에 TV나 가재도구까지 압류를 하고 숟가락 밥그릇까지 압류를 하는데 그 쓸모없는 임야만 채권확보를 해 놔야 하느냐, 또 간이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몇 명에게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취소시키는데 이런 영업정지나 취소시킬 의향이 없느냐, 우리는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 강해야 됩니다. 진나라때 악정은 심어호라 그랬어요. 악정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사간 사람은 있어도 호랑이가 무서워서 이사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처음 서론에서도 이 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답변하시되 서면으로도 그 답변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들께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복지과는 총무국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 계세요? 잘 들어주세요. 이걸 그저께 알았는데 소흘면의 공원묘지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 가면서 백년해로 하자고 굳게 약속을 한 사랑하는 남편이 불행하게도 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망인이 여성의 몸으로 700만원을 들여서 공원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가보니까 시체가 다른 데로 가있어요. 이것 영화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니에요. 21세기를 지향하는 광명천하에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한번쯤 생각해 봐요. 자기 남편을 장사지내고 왔는데 그 후에 가보니까 시체가 다른 데로 가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말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까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 선생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그랬어요. 목놓아 소리치며 울고 참 통분을 가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 뺏길 때 남편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장사를 지내고 가보니 시체가 다른 데에 가 있으니 이것 정말 시일야방성대곡이 아니고 호천망극할 노릇이에요.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문제 중에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부출장소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이나 총무국장은 몇 번쯤 가봤고 책임은 없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보니까 도 본청 가정복지국장이 노인복지 운운해 가면서 열 가지를 신문에 크게 냈더라고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잘 들으세요. 65세 이상된 노인은 평생을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고 사랑하는 후손들을 양육한 공을 감안, 능력에 따라 취업을 보장한다, 법에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능력에 따라 법이 보장한 바와 같이 취업의 보장을 받고 있느냐 또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있느냐? 보장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도 아니고 보장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참 훌륭하게 하셨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부분에 진짜 부끄럽지만 1인당 월 1,000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한달에 1,000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 언어도단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무료승차권 월 3,000원씩은 제가 뺀 겁니다. 그러니까 4,000원씩 계상됐는데 4,000원 중에서 3,000원은 무임승차권이에요. 무임승차권 버스 거저 타고 다니면서 구걸해 먹어라 그 얘기예요? 물론 소장께서 직접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번쯤은 가정복지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 본청에 건의라도 한 일이 있다면 그 사본을 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북부출장소도 명실공히 한수이북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 마디라도 북부출장소에 계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백만장자라며는 제가 위문이라도 왔으면 하는 정도의 평소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이렇게 직급도 많이 오르셨고 기구도 많이 팽창한 것에 비해서 업무량을 이관받은 것이 적다고 봅니다. 현재 이관받은 것만 가지고는 직급과 기구에 비해서 한수이북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구도 이렇게 확장됐고 직급도 오르고 인원도 늘렸으니까 그만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도 본청에서 전부 노른자위를 쥐고 있고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청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더 인수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내무위원회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미력이나마도 도 본청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겁니다. 줄 권리는 없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힘은 있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반영을 할테니까 도 본청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뭐뭐는 북부출장소에 이관을 해줄법한데 본청에서 안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숙의를 해서 본회의 석상이라든가 기타 도 본청과 기회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올리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위원장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경기북도에는 123명의 북부출장소 직원여러분들이 5개 시, 6개 군, 11개 시·군의 도민의 행정을 맡아서 140만의 도민 민복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주로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일어났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며는 '93년도의 공사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공사계약현황 중에서 가평∼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예산은 20억 2,28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일반경쟁으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상으로 최저 낙찰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사계약현황에 보며는 거의 85%가 낙찰을 봤는데 이 공사만은 59.3%의 낙찰을 봤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보고도 이 포장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자료 53페이지 '93년도 다수민원처리현황 중에서 174건의 민원 중에서 다수민원이 25건 개별민원 149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비리진정 및 진정처리미흡 조치요망 1월 13일에 김규암외 213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니까 다세대 건축위반사항에 대하여 미금시 및 건축감리사로 하여금 정밀 조사후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공직자 문책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0페이지 '93년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서무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예산액이 금년도에 4,243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잔액이 1,492만 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해 '92년도에 일용인부임 7,663만 2,000원의 예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불용처리가 2,566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23명의 북부출장소 직원여러분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일용잡부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받는 인력보충비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의 잔액이 왜 남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71페이지, 일반회계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대한 것을 목에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95만 2,000원에서 127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회계부서에 보며는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북부출장소의 관내에서 거의 80%이상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부서만은 63%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비해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내여비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의 아동복지주요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1,800만원의 100%를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72페이지 청소년복지경상사업비 자치단체경상적보조 4,697만원 이것도 100%입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사업에 자치단체의 경상적보조도 100%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3페이지 도로교양 주요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잔액이 345억 2,648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16%만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고 연말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연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 공해배출업소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7,682건을 점검해본 결과 위반업소가 1,201개소였습니다. 폐쇄명령이 629건, 허가취소가 6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했습니다. 122건중 신축 59건, 증축 43건, 용도변경 18건 이렇게 해서 117건을 처리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의 121페이지 '93년도 시·군종합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재정상 조치내역은 81건인데 5억 3,000만원의 조치를 81건에 했습니다. 그중에서 추징이 34건, 회수가 18건, 감액이 29건입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지개량조합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3개 농조를 실시했는데 행정상조치내역이 25건 그 사건의 시정이 9건, 주의가 16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내역이 8건인데 재정상에 대해서는 1,885만 1,000원의 재정상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것인지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묘지현황에 대한 관리사항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의 마지막에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많은 사업의 도로를 확·포장을 해가고 계신데 제가 이 지역의 지명을 잘 몰라서인지 모르지만 교통의 적체현상이 가장 심한 퇴계원 도로 확장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이 사항만은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업무분담해서 각 실·과, 실·계별로 제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법제 및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업무를 제외법제관계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 법제문제를 관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계에서는 시·군 민원실 운영에 대한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행정의 서비스가 행정의 양질을 낳게 하는데 시·군 민원실 운영제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과 경리계입니다. 경리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을 집행할 때 또는 도비나 집량비를 집행할 때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그 다음에 예산회계관련법에 보며는 거기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에 대한 확보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에서는 공사 및 각종 용역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 그 다음에 일반용역에 대한 계약 그것은 숫자로 제시를 해주고 사업별 내역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계에서는 창구민원에 대한 직결처리가 있습니다. 창구민원직결처리는 1회 민원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좋은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계가 되겠습니다. 감사계에는 자체감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한 실시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사계입니다. 북부출장소관할구역공무원외 및 산하단체임직원의 비위조사에 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시한 사항에 대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과 보건위생계는 의료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의료법인이 있다면 의료법인에 대한 것을 주로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계는 불우아동후원과의 자매결연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계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계에는 문제청소년을 어떻게 선도를 해줬는지 실적이 있으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을 하는데 담배지방세확보에서, 시·군세에서 가장 큰 것이 담배소비세가 600원짜리 이상은 360원인데 이 사항이 등록과 취소, 행정처분이 왜 일어나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계는 부업단지 육성지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업단지육성지도에 대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낚시 어업허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낚시업허가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계입니다. K·S표에 대한 업체를 사후관리하는데 K·S표는 국가가 정한 상공부의 우리 상품의 얼굴입니다. 얼만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에서는 자동차사업관리, 인·허가 관련업무를 합니다. 금년도에 이쪽 북부출장소 지역에 얼마나 차가 늘었으며 그 다음에 행정조치, 폐차가 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 건설계입니다. 개발지역구내의 행위허가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서 허가 승인이 됐는지 그 승인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도로계입니다. 지방도의 측량, 설계, 시공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상당히 물량이 많겠지만 통계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입니다.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및 처리가 되는데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은 시·군세가 되는지, 지방세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폐기물관리계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수이북에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유재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여러 가지 지난 '92년도 결산보고시에도 자료내용, 보고내용이 아주 명료하게 잘 되어 있었고 역시 오늘도 자료가 상세하게 세밀히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청과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수면어업지도에서 유료낚시터허가법적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회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3개소 그리고 나머지 업소는 적법하게 운영을 했느냐, 위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정요건에 요금을 얼마씩 받으라고 지정을 해 줬다며는 그대로 요금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공사, 5공구의 원흥에서 구파발 4.7㎞가 있는데 공기가 '91년에서 '93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실적이 68%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93년도가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부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 예방체제확립이라 그래가지고 감시원을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순환보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께 묻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는 자료제출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이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십니다. 그 준비가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신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은 이 고장 출신이라면서요? 그래서 특혜를 좀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올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며는 되시겠습니까?

전례를 봐서 3시 반까지…….

김기주 위원님. 소장님! 알겠습니다.

3시 정도까지…….

3시요? 네,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2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군 종합감사 및 그 조치결과 중에서 행정사항 시정조치 178건 및 재정상 조치사항 중 29건의 감액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에서 적출된 지적사항 중 시정 178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민방위 대원을 편성에서 제외함에 있어 그 심사를 소홀이 한 사례와 또한 유선방송 허가시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치 않고 허가를 해준 사항, 또한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비를 적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한 사항, 또 각종 시설공사 금액 중 감액이나 회수가 필요한 사항을 그대로 넘어간 사례, 또한 인·허가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사례,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178건에 대한 개별내역은 별도로 자요를 제출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어요.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재정상 감액 29건의 내역은 주로 각종 시설공사에서 자재대 운반비 등의 단가를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이 준공 전에 저희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 지시를 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시설별로 이용수와 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지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16개소로 금년도의 지원액은 4,69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부방별로 이용인원과 관리자 인적사항은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인원이 총 7만 6,860명, 지원은 4,699만원인데 의정부가 2,936명, 동두천이 4,442명, 고양시가 3,702명, 구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1만 446명, 미금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 도농동에 있는 것은 2,243명, 가운동에는 4,194명, 양주군이 8,306명, 남양주군에 9,764명, 파주군이 3,601명, 연천군이 4군데가 있습니다. 벽지지역이기 때문에 신서면에 있는 것이 2,878명, 연천읍에 있는 것이 3,036명, 군남면에 있는 것이 3,158명, 청산면에 있는 것이 2,967명 그리고 포천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 포천읍에 있는 것이 4,261명, 영중면에 있는 것이 3,691명,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것이 7,23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관리자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또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미조치된 6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적출 301이건 중, 98%이 295건을 조치하고 6건 미조치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5건, 구리시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증축한 것이 5건으로 2,591㎡, 그런데 이것을 증축해서 작업장이나 창고나 공장 등으로 이용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불법으로 개축한 것이 1건으로 40㎡입니다. 미조치 사항은 6건 중 모두를 구리시장과 고양시장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해당 시에서 12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만약 동기간내에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철거반을 이용해서 행정대집행에 의거 강제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도본청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370여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민원 중 허가나 인가나 면허등이 무엇인지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날 저희 출장소의 기능이 보강돼서 총 379종의 수임 업무를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2종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도로변 옆의 휴게소 설치허가, 또한 식품영업 등 27종과 또는 광산의 채광허가,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인가 등 11종, 그외에 수출전용 전기용품 신고 등 수리하는 업무가 24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재수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모든 행정은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조업 중 식품제조업은 국민보건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식품제조와 레미콘, 벽돌 등 건축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본 소관내 식품제조업소는 총 107개 업소로써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 2회에 걸쳐 위생검열을 실시해서 2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첫째 시설기준 위반한 것이 5건, 또 자체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이행한 것이 6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3건 또는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이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개소, 품목정지 3개소, 시정 13개소, 시설개수 5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재수 위원님의 세 번째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천음료수 판매는 어느 법규에 의해 시판하고 있으며 생산허가 조건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광천음료 제조업체 영업허가가 4개소라고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1976년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주한 외국인과 수출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1991년 3월 11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돼서 '92년 1월부터는 각 시·도지사에게 그 허가권이 위임 되었습니다. 시판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4개 업체에 과징금 처분한 것은 1억 6,560만원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신규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습니다마는'91년 12월 17일 보건사회부장관의 신규허가 유보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새로이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93년도 과징금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별로는 다이아몬드가 3,180만원, 한국청정음료가 6,000만원, 크리스탈생수가 2,460만원, 탄소음료가 4,920만원 해서 계 1억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재수 위원님의 네 번째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실권은 도 본청에서 갖고 있고 감독권만 북부출장소에 있는지 아니면 북부출장소에서 주관하고 있는지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1월 기구보강에 따라서 금년 3월초에 20건을 인수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 5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감독해서 준공을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15건은 예산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저희가 발주,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출장소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북부지역에 대한 각급 지방도 확·포장 공사 예산은 저희 예산에 요구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청교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수도권 1일 관광코스로 좋은 지역인데 관광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수도권관광종합개발계획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기초로 해서 도 본청에서 권역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신규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서울 근교인 임진강변 및 재인폭포개발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관광지로 양주군에 장흥, 파주군에 임진각·공릉, 포천군의 산정호수·백운계곡, 동두천의 소요산, 가평군의 청평호반, 연천군의 한탄강변, 남양주군의 수동관광지 등 11개소를 정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청교 위원님께서 물으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야겠다는 내용에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한 세부적인 내용을 물으시면서 자료요구를 아울러 하셨습니다. 이 행정관찰제는 시·군에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또한 실지 발견한 불편사항을 견문사항으로 취합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총 238건을 접수해서 95%인 226건을 해결했고 유형별로 말씀드리며는 도로교통 분야가 112건, 청소·환경분야가 72건, 공공시설 분야가 41건, 상·하수도 분야가 2건, 기타 11건을 찾아서 모두 조치하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 12건은 도로·교통분야가 가장 많은 11건이고 그 중에서 도로·교량보수가 7건, 시설물 설치가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에서 양주군 광적면에 있는 도로표시판 및 수목이 결국은 잘 제거가 안 돼서 가려가지고 판이 잘 안 보인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군에서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물으신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은 1억 1,100만원을 했는데 시·군에서 시행한 건지 아니면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한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에서 지원했다면 어떤 형태로 했는지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은 급료, 구료급량비 1,304만원, 피복비 3,100만원, 학생교복비 1,230만원, 심신수련회에 2,000만원, 그리고 인문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 1,400만원, 중·고생 학습재료비 2,300만원으로서 우리 소에서 지급을 시·군에 교부해서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청교 위원님 물으심에 불량식품은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북부지역은 식품제조업소도 많이 있고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정기적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6개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시정조치 하였다고 하는데 그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폐수가 북부지역에 많이 보이는데 그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지도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보호관장 식품제조업소 107개 업소를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2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한 것이 5건, 자가품질 면허검사 미이행 6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표시기준 4건, 작업일지 작성미비가 1건, 기타가 7건입니다마는 모두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그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5건, 품목제조정지 3건, 시정 13건, 시설 개수명령 5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으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내수면 어업 지도에 있어 허가업소 중 유흥업소나 환경저해업소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단속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 관내에 도지사면허를 득한 내수면 양식장은 모두 18개소로 가평군 주변에 12개, 양주군·파주군의 저수지에 5개소가 있습니다. '93년 상반기에 위 양식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리사 등을 유흥업소 등으로 불법 변경하여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만 향어, 메기, 잉어 등 양식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지도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료 유실방지망이 훼손된 곳이 한 곳에 있었고, 폐사어를 방치한 곳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상태가 불량한 데도 발견돼서 바로 시정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물으신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설부의 '94년도 완화조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의 경우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하는데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한 대책과 완화조치계획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말씀하신 대로 2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서 지역간 균형개발에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은 이번에 요구하기를 근본적으로 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수용이 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유인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의해서 사항별로 자세히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거기서 물으신 규제완화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이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걸로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직접 개정하는 업무는 건설부에서 구체적으로 시달이 된 뒤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진호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고액체납액이 총 756억 중 가장 고질적인 업체가 포천에 있는 나산골프장으로서 49억 9,000만원인데 동업체에게 도유림을 교환해 주면서까지 이 체납액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영세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체납 처벌을 하면서 이 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가 뭐냐고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채권 확보에 있어서도 다른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야 등만을 확보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나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징수세액 중에서 21억 6,0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49억 9,425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31일까지 2억 4,000만원, 금년 연말 12월 31일까지 27억 5,425만 2,000원, 그리고 내년 1월말까지 나머지 20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도에 제출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도 저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군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소견을 물으심에 대해서는 저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만은 반드시 완징을 해야 되고 또한 영세민보다는 가진 사람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징수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분납 약속권을 반드시 받도록 포천군수에게도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불이행시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담당국장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 중에서 기구확대 및 직급이 상향조정됐는데도 북부지역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인한 업무이관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추가로 위임받을 업무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로 기구 및 기능이 확대돼서 기존 위임업무 225건에 신규 위임업무 154건으로 총 379종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 전체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가로 위임할 대상 업무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수임업무 검토결과 도로부터 받아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양해를 해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 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저한테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시면서 느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퇴계원에 교통체증이 매우 극심한데 여기 이 도로확장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퇴계원 4거리는 지나가신 분은 다 공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체증이 심합니다. 지금 수도권이 모두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가장 심각한 장소가 이 장소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연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무엇보다도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해소를 위해서 오시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10월달에 건설부에서 992억 8,000만원 투자해서 서울의 신내동에서 퇴계원을 통해 가지고 의정부 구간까지 25.16㎞입니다. 그 국도를 '9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진도는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계획과 별개로 위원님들한테 12월 초하루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이와 연계해서 퇴계원에 경춘 국도와 연결, 금곡하고 연결되는 금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미금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7㎞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리로 통과해 가지고 경춘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것은 샛길에 불과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2억 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설계비만을 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3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미조치 6건 중 고양시 지축동의 창고와 사리현동의 작업장 등 증축건에 대한 미조치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미조치된 내용 6건은 위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고양시가 5건, 구리시가 1건으로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작업장, 창고, 공장 등 증축이 5건으로 2,591㎡ 주택 개축한 것이 40㎡로 2,631㎡가 되겠습니다. 물으신 고양시의 지축동 707-2번지의 창고는 목조스레트 자재창고로서 72㎡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재발생이 된 사항으로서 최초 발생이 '85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또 물으신 고양시 사리현동 2-7번지에 불법사항은 도계장 내에다가 철재 천막의 작업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발전시설 창고 77㎡와 차고 30㎡ 등 총 110㎡를 불법건축한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또한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에서 12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물으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신청 중 반려한 것이 18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중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승인 신청건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9건이 접수돼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91건은 승인되고 18건이 반려된 겁니다. 우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91건 중 이축허가가 43건, 공동시설이 11건, 용도변경이 23건, 증·개축이 8건, 공작물설치가 6건, 이 91건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반려된 것 18건은 이축이 6건, 공동시설 1건, 용도변경 10건, 증·개축 1건입니다. 이 18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축의 경우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북부출장소는 한수이북의 도청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행정의 총 본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우리 북부출장소가 북부지역의 도청의 역할을 하고 행정의 총 지휘본부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기구가 보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00여건이라고 하는 도의 업무를 수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수원까지 가지 않고 출장소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추가 수임업무를 질의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부지역의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사님을 대신해 가지고 수임업무에 관한 한은 지휘책임하에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북부지역의 도청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못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도의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날짜를 두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 역할을 100% 발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북부지역의 도청 역할을 하는 지휘 총 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여기 처음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길 찾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북부출장소를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택시기사외에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길 들어와서 두 번째 놀란 것은 사실 경기도내 군단위의 일개면 청사규모보다 적은 것이 어떻게 북부 5개시 6개군 140만명의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및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2국, 7과, 20계 125명이 140만 북부주민을 위한 행정지휘본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부출장소가 1967년도에 탄생이 돼서 의정부 시청의 건물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에 현 청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인데 여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 사방이 전부 신흥전문대학 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청사부지는 1,00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구가 증축되면서 도저히 고민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옥상에 가건물 2동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축법상 건폐율에 한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더 한치도 질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도에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약 6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했더니 도에서 현재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죄송스럽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직제가 본인은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도 395종의 업무를 수임받아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청사확장 계획은 지금 확실히 없는 것이죠?

내년도에 부지확보하는 예산만 60억을 계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신축문제는 당년에 다 해결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요. 청사문제는 지금 계획 중이시고 지금으로는 너무 벅찬 인원을 갖고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북부출장소가 상향조정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북부출장소장님의 직급은 지방직 이사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장의 직급이 지방직 이사관이신데 의정부 시장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부이사관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직 이사관하고 국비 부이사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봤을 때 같습니까? 더 높습니까?

직급상 지방직, 국비 문제는 국가 공무원이냐, 지방공무원이냐에 따라, 법에 따라서 됩니다. 저도 부이사관 시장을 4개소를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이사관보다는 저희가 한 직급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북부출장소장님이 북부지역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행정책임자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직 부이사관 직책을 갖고서라며는 북부 5개시, 6개군을 통괄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게, 직급이 좀 얕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급샹향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지금 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마치 제 문제가 돼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이면 한수이북을 말하는데 사실 140만이면 강원도 주민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도의회가 열렸을 때 경기북도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북부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도청역할을 할 수 있는 총 지휘본부가 지금 직급이 지방직 이사관으로서는 지도감독하고 통솔하는데, 시장·군수를 통솔하는데 국이나 과에서도 소장님 직급이 본인은 얕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직급이 같이 얕기 때문에 시·군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능력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합니다만 제가 여기 북부출장소에 1월에 왔는데 제가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북부지역의 11개 시장·군수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선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급을 가지고 현재까지 시장·군수들을 지휘를 하는데 저희에게 소홀하게 했다든지 어떤 미비했던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이것은 업무이양과 관련되는 상응하는 직급과 맞물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기가 참 거북한 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용인군의 내사면이라는 데에 삽니다. 우리 내사면 청사 부지가 3,000평에 건평이 680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고 면단위 주차장이 여기의 두세곱이 되고 조경도 잘 되고 건물도 더 큰데 이 북부출장소라면 나는 한수이북의, 경기북도의 도청정도로 생각하고 왔다가 제가 여기를 찾는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 사려고 60억을 요청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기왕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청사규모도 앞으로 클 것을 감안해서 여기가 아마 지방재정문제의 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다. 인구가 늘며는 이곳이 장차 한수이북이 경기북도로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청사를 했을 때는 그때 다시 또 청사 운운하지 말고 아예 장기적인 행정본부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졸속으로 부지선정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부지선정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현재 북부출장소가 예비도청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급도 상향할 것을 도청에 건의하시며는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전 도의원님들께서 아마 있는 대로 협조를 하고, 힘 있는 대로 협조를 할 것이며 북부출장소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졸속계획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부지선정도 해 주시고 돈이 모자라시면 추가로라도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해서 신청사 규모에 관한 것을 먼 장래를 보고 유념해서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마치고 해요.

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2국, 7과, 20계 12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또 한 자료를 봤을 적에는 원칙적으로는 2국, 1담당관, 7과, 20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걸로 봤을 적에는 2국, 1담당관, 7과, 실과 20계가 돼야 되고 또 자료로 준 것은 2국, 7과, 20계로 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편의상 그냥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감사과가 있는데 그건 실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민원상담관이 있어요.

네, 그 민원담당관은 과장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도 아니고 민원을 주로 상담하는 그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은 민원상담관이에요. 내가 글씨가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상담관이며는 이게 과장보다 직급이 높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 민원상담관이라는 제도가 없는 건데 이것은 사람을 더 받아 쓰기 위한 하나의 기구표다,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며는 기구에 없는 직제를 소장님이 만들었어요. 이런 직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경기도에서는 기구표를 딱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구나 사무분장이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월급 몇 % 내드리고 저희 편의상 민원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정직 몇 급입니까?

별정직 5급입니다.

별정직 5급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기구표에는 채용할 수 없는데, 기구표상으로 봤을 적에는 별정직 5급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 정원에 별정직 5급이 있고 기구에는, 직제상에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기구표에 없는 정원이 나올 수가 없죠. 기구표에 없는 정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어떠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소장님 그렇다면 솔직히 시인하시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자고요.

거듭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저희에게 민원계가 있습니다. 그 민원계에 민원계장 소속하에 별정직 5급을 둬서 민원을 주로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상의 정원에 5급이 있는 건데 이것이 급수가 별정직으로….

그것이 행정계상의…….

거기다가 표시를 편의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별정직 5급을 뒀을 적에는 어떠한 직급을 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북부출장소에 별정직 5급의 직제가 나왔다며는 최소한도 그것은 계장 대우입니다. 그렇다면 기구표에 나와야 됩니다. 기구표에 안 나와 있는 정원에 대한 별정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담당관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입어 갖고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해서 민원담당관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상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기발령 내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서 임명하는 겁니다. 별정직을 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기구표로 봤을 적에 이것은 엄연히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얘긴 뭐냐하면 특정인이라고 하니까 특정인이라는 것은 어디 압력을 받아서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공무원세계에서 정말 공상을 입어 갖고, 몸이 불편한데 업무수행을 그 자리에다가 대기발령 낼 수도 없으니까 별정직으로 발령을 내서 그 분이 그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했던 것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렇게……. 약 1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다하고 정회를 하면 안되죠.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기구표다 이 말이에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송형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곽 위원 말씀대로…….

위원 질문에 위원들이 답변하시면, 이게 도대체 감사장인데 말이에요.

조용히 해 주세요.

아니, 공식석상에서 답변할 게 있고 그래서 제가 10분간은 정회를…….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주고 10분 정회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송형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우선 질의만 해 놓으시고…….

일문일답식이니까 정회하고 나서 내가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며는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물을 것은 국장님들과 직접 담당자인 과장님에게 나중에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고 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어느 과장님께…….

아니죠. 소장님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소장님에 대한 전체 질의가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국장님 질의받고 그 다음에 과장 질의를 받죠.

네, 우리 소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국회에서도 업무보고를 서서 하시고 일문일답은 앉아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일단 앉으시고 하시죠.

괜찮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시면 북부출장소 관계공무원께서는 북부출장소장님 좌석에다가 마이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요. 50억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1년간만 유예를 해줘도 1년에 이자가 5억원입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는 그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6개월이며는 6개월 동안 가산금도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법망을 피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올라가서 5·16군사혁명 구호 제1호에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자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춥고 배고픈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혁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홍경래는 혁명구호를 돈 있는 자 돈내고 힘 있는 자 힘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 많고 힘있는 자에게 무슨 수단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재삼 촉구를 해 둡니다. 또 북부출장소 관내에 경기도에서 가장 고액체납자가 있고 그 고액체납자가 전국에서 재벌중의 재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볼 때 선진 북부를 지향해 나가는 북부출장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라 하는 말씀, 재촉구를 해 두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니까 국정지표에도 건강한 사회, 도정지표에도 안정된 사회 그랬어요. 본 위원이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어떻든 몇 조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노인 1인당 한달에 1,000원이라는 복지기금을 택했다라고 할 적에는 법이 보장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모든 권한이 북부출장소장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으로서 도지사에게 강력히 한 번 건의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요. 또 무임승차권도 무궁화·새마을호나 고속버스나 직행버스와 같은 특급열차나 고급버스는 무임승차권이 통용이 안 됩니다. 겨우 완행열차, 겨우 시내버스, 겨우 완행버스만이 허용이 된다, 이것이 무슨 건강한 사회고, 안정된 사회고, 또 복지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한번 도에다 건의 촉구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래서 직행이나 고속버스나 무궁화호에도 무임승차권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경기북부의 목민관으로서의 건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이 말씀을 하나 올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떻든 선진 북부지역에 남편의 시체를 안장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가보면 다른 데에 가 있더라 하는 것이 1000년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도 다사다난해서 힘이 드는데 죽어서도 마음을 못 놓으니 죽을 수 있겠어요? 기를 쓰고라도 살아야지.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셨어요. 소위 11개 시·군을 관할한다라고 하는 북부출장소가 자기 고향의 면사무소만도 못하니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인천직할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분가해 나간 뒤로 벌써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인천직할시 100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천, 안산, 시흥, 김포, 고양, 옹진 등등을 지금 편입을 하는 운동을 대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요, 도 본청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철원군은 행정구역만 명색이 강원도지 철원군민 전체가 모든 일체의 생활권이 법원, 검찰, 세무, 전기, 통신, 담배인삼 모든 것이 의정부가 생활권입니다. 대부분 경기도 편입을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100년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분가해 나간 데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배안의 화재처럼 보고만 있겠느냐, 내무부장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한 번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확보할 때는 적어도 앞으로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100년장기발전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10년발전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끝으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답변은 일체 생략해도 좋습니다. 65세이상 노령인구에 대해서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노령인구에 대해서 월 3,000원씩의 무임승차권이 무료로 공급이 되는 현황을 서면으로 감사종결시까지 본 위원과 전체 위원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구요. 필요하지만 전 항상 수원에서 할 때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가실 분들이 또 멀어요.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동안 소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부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소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소장님이 웬만한 결재는 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북부출장소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웬만한 결재는 다 하시죠?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시설은 5군데,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은 12개가 있는데 혹시 여기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다녀 보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 노인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투여되는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에서 노인분들께 지원하는 예산이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인분들 내복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니까 1인당 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만 5,000원 갖고 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간 상점이 비싸서 그런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인데 이것이 보사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예산지침입니까?

보사부나 내무부의 지침이 아니라 도에서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의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소장님께서도 노인분들 피복비 특히 연말연시에 나눠 드린 피복비는 이게 동절기 내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1만 5,000원 갖고 가능합니까?

글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야 다다익선이겠죠. 그러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92년도 결산심의를 할 때도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떨어져서 일을 안 했던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무위원회 선배님들의 배려로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북부출장소의 노인복지 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 특히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부소장께서는 최대한의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으로 예산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데 다녀 보세요. 부소장님이 직접 다녀 보셔서 추운데 제대로 잘 지내시는지 한 번 다녀 보실만도 하잖아요?

제가 직접 안 나가 봤습니다만 소장님과 밑에 실무자들이 다 나가보고 있기 때문에 부소장의 입장으로서 아직 못 나가 본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랬더니 아직도 자료가 도착되고 있지 않은데 청소년공부방에 혹시 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소장의 입지가 소장님 다니시는데 자꾸 다닌다는 것도 좀 그래서 아직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도에든가 지역의 행사 같은 데는 당연히 가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부소장님 입장에서 다니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며는 적어도 관에서 하는 청소년공부방은 부모들이 굉장히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감독 하는 관리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들로 하여금 굉장히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태파악을 하시고 부모들이 걱정 안 하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혹시 부소장님께서 관내에 호화별장이라든가 호화분묘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나가지 않고…….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호화별장이 16개소, 호화분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화분묘가 그러면 다 철거 됐습니까? 아무튼 부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구석구석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불필요한 데는 좀 과감히 없애 버리는 이러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부소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 자료를 속히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소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대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낚시터에 관해서 13개소를 위반업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방갈로하고 청소, 그리고 간판도색 그런 정도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수질검사 내용도 물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유료낚시터에 주말이며는 50명에서 250명 정도의 낚시꾼이 모여 듭니다. 2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수입하는 수입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잡아다가 버리느냐 하면 이걸 먹습니다. 먹는데 물을 자주 갈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나빠서 이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 것이냐 하고 걱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반면에 법적요건이 식당, 화장실, 편의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가건물에 화장실이 냄새가 나서 용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식당 역시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게 차라리 들판에 가서 펴 놓고 먹는 것만도 훨씬 못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낚시인구들이 경기도가 서울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경기남부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북부 쪽 이쪽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도를 하는데 방갈로 청소, 간판도색, 간판도색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지도하면서 식당이나 화장실 문제 수질검사 내용 이런 것은 왜 지도를 안하는 거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낚시터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어떤가 하고 가 봤더니 화장실 같은 데가 그렇게 청결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러한 소소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건위생상 문제가 되는 측면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식당이나 화장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시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데 수질검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낚시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번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해서 고기가 거기서 살면서 이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말고 낚시터 허가부서나 관리부서……. 개발국장이 하십니까? 그럼 개발국장님한테…….

개발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곽만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낚시터 허가는 어디서 내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낚시터 허가는 댐이나 저수지는 도에서 하는 게 지금 18개소가 있고 시·군에서 공유지나 사유지에 하는 것은…….

됐습니다. 저는 저수지 낚시터 허가를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 이거죠?

네. 저수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낚시터 허가요?

죄송합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바뀌어 가지고요.

그런데 낚시터 보면 그 전에 수리조합원이라고 있죠?

네.

수리조합원이 낚시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것을 특정인한테 돈을 1억원이고 6,000만원이고 받고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낚시터 운영권이랄까 관리권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돈을 받고…….

지금 농지개량조합이나 새마을협회에서 공동으로 하다가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만 해서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터를 수리조합원한테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임대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임대계약은 누구한테나 자기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수리조합원들이 개인한테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죠.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를 그 조합의 협의에 의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임대계약을 해서 빌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조합원이 저수지에 낚시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조합원이 돈을 받고 운영권이나 관리권을 개인한테 임대해서 팔았다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계약이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양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지조합에서 하는 거냐, 제 얘기는 수리조합원들이 돈을 받아서 개인들이 나누어 먹었다 이겁니다.

그건 조합단체이기 때문에…….

개발국장 말이에요. 낚시터에 대한 사항은 일반 낚시터하고 양어장식 낚시터라고 2가지가 있죠?

네.

일반 낚시터는 내수면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관리가 되는데 과거 내수면보호법에 보면 수리조합 관내의 부락에 양식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조합의 동의를 받고 지사의 승인을 받았죠? 지금은 시장·군수 이관으로 나갔죠? 그런데 1985년 경기도양식협회에서 양어장식 양식에 관한 경기도조례로 1987년도에 조례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양어장도 이제 등록을 하고 또 입어료도 받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과거 내수면보호법에 의한 내용으로 보면 생활양식을 하기 위한 부락에서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허가받은 걸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냐 하는 사항을 곽만식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네, 그겁니다.

일반 낚시터의 사항 중에서…….

일반 낚시터인데 큰 저수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서를 내며는 여건이 맞으면 됩니다.

저수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농지개량조합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내수면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이 그 동네 수리조합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매매를 했다 말이에요. 임대받은데서 또 돈을 받고 팔았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위법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임대계약이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 그 규정을 봐야만 제가 확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을 봐 주셔서요…….

어느 지역인지만 알면…….

어느 지역 밝히기가 그러니까 그 법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그걸 할 수 있냐 없냐를 서면으로 나중에 좀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준설허가라고 있죠? 준설허가는 어느 때 내 주는 겁니까?

모래 파는 것은…….

그러니까 저수지가 만약에 흙이나 모래로 매꾸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준설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모래가 됐던 자갈이 됐던 흙이 됐던 토사 준설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내 주는 겁니까?

조합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설허가를 내줄 때 이 토사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체한테, 개인한테 주면 돈을 얼마씩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준설허가를 냈을 때 이것을 토사 해가지고 팔아먹어도 된다 뭘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어느 때 준설허가를 내주며 토사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데 가시기 전에 가급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알아 주시고 두 번째, 그러면 준설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터가 공유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설허가를 내 준걸로, 낚시꾼들이 큰 저수지에 보면 차량이 100대, 200대, 300대가 주말에 옵니다. 그러면 도로가가 옆에 쭉 있으니까 도로가에다 주차했으니까.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준설허가를 내 가지고 공유수면이 맨 가쪽에는 얕습니다. 준설한 토사를 가지고 하며는 주차장을 몇 백평이나 천평을 만들어서 매꾸어진 데를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얕은 공유수면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과거에 했든 현재에 했든 지역은 안 밝힙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송구스럽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모래 파가지고 모래값…….

모래가 아니죠. 준설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돈으로 낚시터를 해 먹기 위해서 준설허가를 해도 좋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은 영리적으로 차량이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공유수면 물이 잠겨 있는 지역까지 얕은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가쪽은 얕죠, 거기다가 토사를 해 가지고 물이 안 차게끔 해서 주차장을 운동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장을 수 백대씩 해 가지고 낚시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나,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좀 경험이 없어 가지고.

곽 위원님, 그것은 제가 대답하겠는데 농지개량조합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원의 소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받고 준설허가를 조합장이 해줄 수가 있고 또 공유수면을 매몰하는 문제는 관계 당국의 허가만 맡으면 거기다가 모래를 깔면 주차장으로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 같은 물을 담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물 담아 놓는 부분을 가지고 준설해 놓은 흙을 갖다가 저수지 물 담겨 있는 얕은 부분을 전부 매꾸어 가지고 하는 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으면 농지개량조합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어요. 한수이북에는 그런 게 없고 한수이남에 더러 있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성의껏 알아가지고 규정과 사례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관계법규를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이진호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없는 걸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소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한수이북에도 있긴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시·군 보고에 의한 통계에서 나온 거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그 주택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도계장 같은데 맞는 겁니까? 지금 질의는 도계장이죠?

닭 잡는 것 허가를 내주는…….

글쎄요, 도계장인데 도계장은 북부쪽에도 상당한 양계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농가가 있는데 도계장이 없으면 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농민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이걸 당장 며칠내로 철거를 하고 법적으로 위반했는데 철거를 안했다 말이야, 과장님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 양계하는 양계농가는 어디에 가서 도계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네, 이것은 말이죠.

가만히 있어요.

허가된 면적은 따로 있구요. 불법을 한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허가된 건…….

그럼 그 자리엔 허가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해서 불법으로 조금 했죠.

사실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질의를 하고,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기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몇 개 계를 하는지 보니까 4개 계를 관장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농축단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초적인 것을 갖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비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화학비료하고…….

그 화학비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비료 하고 또 질소·인산·칼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료 종류를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농사지도를 한다 그러는데 최소한도로 농축산과를 다룬다며는 농업에서 어떠 어떠한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합비료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내가 원초적인 것을 묻는데 복합비료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이기 이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어요. 이번에 말입니다. 축산진흥기금이라든지 각 축산농가에게 보리, 밀, 호밀, 축파용 비료가 나갔죠. 알고 계십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비료를 지원해 준 것은 그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그러며는 여기 진짜 경기북도라고 그래서 경기남도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줬어요. 50% 보조를 해 주는데 작년에는 현금으로 줬는데 금년에는 비료로 줬습니다. 어떠한 비료를 줬느냐 12-12를 줬어요.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내가 이거 이거에 대한 질의를 미리 던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 경기도에서 어느 비료공장하고 왜 이걸 계약을 했으며 왜 농가에게 이 비료를 줬나를 갖다가 소상히 알아 놓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발뺌을 할 땐 농수산부에 물어봐서라도 답변을 준비해 놓고 있으라고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그 현황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네?

현황관계는 파악은 해 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황 어디서 몇 포 몇 포 그런 현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비료가 잘못 나갔어요. 왜 잘못 나갔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토양검증이 안끝났어요. 여기는 어떤 비료를 써야 되고 또 이 지역은 어떤 비료를 쓴다는 그런 것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농민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2-12로 다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50포 줬다 그러는데 농민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내가 이걸 따지냐 하며는 그 비료회사와 관과의 유착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발주했으며 어떻게 뽑았나 그걸 알려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농산과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농산부가 아닐 겁니다.

농산과요.

이건 경기도에서 했는데 12-비료 ha당 41t을 끼얹어야 돼요. 그래서 농민이 2,400원 정도에 이걸 비료를 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이 사용하는 21-비료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21-비료 13포만 쓰며는 13포 정도만 뿌리면 돼요. 값이 얼마냐 4,8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농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지원은 못해 줄 망정 이렇게 손실을 끼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소상히 파악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비료 종류도 몰라 이것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축산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이관 안 했다고, 이건 분명히 업무이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업무이관이 안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계 있는데 축산계가 업무이관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돼죠.

그 축산계는…….

축산계는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 업무 현황을 보니까 모모 사료공장에다 분석한 사항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게 축산계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원문제에…….

그럼 여태까지 사료공장에 가서 그 사료공장 등친 것밖에 안돼요. 이게 3건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안 나온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료분석한 것밖에 없다며는 축산지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북부에도 상당히 많은 낙농이고, 여기는 안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해야 될 지도가 없어, 그리고 상황도 몰라, 그 정도 그렇게 모르는 축산과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여기 있어야 물어도 대답도 못해, 내가 미리 질의를 줬는데 이것에 대해 꼭 질의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하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확한 답변 질의를 미리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요청하고 내가 다른데 안가고 여기 일부러 왔어 이것 때문에, 내가 물을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주 총무국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물을 것은 이것이 농수산위원회에서 했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 잘 모르니 이 사항은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내가 북부출장소에서 이것을 관계하고 있으니 내가 거기 가서 물으려고 그러니 정확한 답변을 내가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소상히 좀 해 달라 내가 북부출장소에서 잘못됐다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농정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농정 자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어저께 줬어요. 그런데 오늘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답변 못하시니까 이걸 자료로 해서 우리 송 위원님한테요. 지금 질의하신 것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 주는 거는 내가 지금 물은 요지를 정리해 줄 테니까 28일까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내 줘요. 저에게,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감사과장에게 물어보겠어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감사과장한테…….

잠깐 기다리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도정질문 전까지 자료를 저희 송형석 위원을 비롯해서 전 내무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잠깐 내가 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 감사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송 위원님, 저한테 요구를 해 주세요.

아니 내가 질의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계속하려는 거죠.

질의를 하시려며는 답변자를 저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대에 모셔 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과장님한테 감사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님께서 감사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과장께 보충질의를 하실 겁니다. 먼저 감사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윤영우입니다.

감사과장님에게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 도에서 감사를 할 적에 세정과장에게 당신은 어떠한 것을 세정을 갖다가 재원을 발굴하겠느냐를 물으니까 호화 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감사과장으로서 경기도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경기도에도 상당한 호화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건이나 적발을 해 가지고 경기도 본청에 보고해 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군 세무관계를 감사하긴 합니다마는 호화주택에 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료를 해서 지적을 해서 나간 것은 없고 그때 그때마다 세액을 부족 징수했거나 혹 부족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내 가지고 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걸 추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내가 다시 우리나라에 가장 고질적인 것이 뭐냐 하며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큰 것이 병폐입니다.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누구보다도 감사과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감사과장이 시·군내에 가서 세무감사만 해서 했다, 현지에 가서 돌아보시면서 아직도 호화주택이라고 찍어 보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감사부서의 기능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종합감사나 혹은 또 회계감사때에 그 정기감사실시에 나가 가지고서 그러한 내용을…….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과장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감사과장님은 시·군에 나가서 서류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닐 적에 잠잘 적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다보니 문제가 있다 하시며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할 수 있고, 가지고 와서 몇 번지 어디가 어딘지 나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요청해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꼭 가지 않아도 감사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부서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송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출퇴근 면에 출퇴근 할 적에, 출장 갈 적에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원발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오면서 봤는데 그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감사 업무에 소홀히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감사과장님을 여기서 임명했을 적에, 시·군에 가서 서류감사만 하라고 임명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할 적에 좀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자입니다.

딱딱한 것 같은데 복지과장님 우리 화성이 고향이시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회지에는 생활전선에 뛰어 들기 때문 에 부부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탁아소를 짓고 농촌에는 일손을 돕기 위해서 탁아소를 짓습니다. 관에서는 원장부터 거기는 그 보모라나요? 보모까지 막대한 돈을 줘 가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본청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그것을 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본청 직원이 경기북부지역을, 시·군에서도 물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다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업무는 북부출장소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아소에 대해서 저희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네.

그러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어려운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북부출장소에서 이 업무만은 꼭 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살부터 6살까지 탁아소로 오는데 교육측면이라든지 감시감독이란 측면에서든지 모든 걸로 봤을 때 북부출장소가 관장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이 업무만은 위임을 하기 원한다는 서류로 보고사항한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못했는데요. 사실 저희 아동 담당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 11개소하고 일시보호소 1개소해서 12개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동복지 상담을 혼자서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동복지계의 직원이 8명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동복지 담당직원이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하며는 여기 125명이라는 경기도 북부공무원 전체가 한번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그 부류에 속하리라고 봅니다. 내 집은 수원이니까 나는 여길 거쳐서 빨리 그 가까운데에 간다 떠날 것만 고대를 하고 북부출장소 온 것은 귀양온 거다, 불만이 많다 이거예요. 내가 찾아서 일을 하고 보람을 찾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일을 해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떠날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비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일하는 의욕과 일하는 모든 것을 봤을 적에 그렇게 비쳐요.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한 손실이에요.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과장님은 꼭 이것에 대해서 이 탁아소 문제는 사무위임돼서 가까운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올려서 승인을 받아 갖고 '94년도는 위임사무가 돼 가지고 관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보충질의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인원보충이나 위임사무가 또 아까 부소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의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모든 업무를 받을 수 있는 자기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송형석 위원님의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북부출장소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출장소 직제규칙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경제과의 직제 규칙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한 번 그 직제 규칙에 따라서 업무와 연관시켜서 한 번 확인이나 시행해 본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건 다 못해 봤어도 당장 급한 데는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비료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비료종류도 전혀 모르시고 농촌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농어촌 발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네, 잘못 됐습니다.

같은 위원님들이 117명입니다마는 각양각색의 직업도 가졌고 각양각색의 사업이나 업무로 대부분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혼자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농토배양사업의 지도, 비료생산판매 허가 등 여러 가지 축산행정발전 방향의 지도·감독 또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 아까 낚시업 허가 및 지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며는 업무직제규칙 업무소관에 있는 것을 이런 것은 한 번 좀 살펴보셔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뭐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이미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희가 볼 때는 북부출장소의 업무이관이나 예산확보나 모든 업무이관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수용태세가 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감사때는 꼭 이런 것을 한 번 저희들도 지적하고 과장님들도 이 계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숙지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2년, 3년째 감사를 나왔는데 매년 보며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에 인원 많이 달라, 예산 많이 달라, 업무이관해 달라 이런 요구의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때까지 3년동안 애를 써 왔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3년째 되는 오늘 업무감사에 보니까 전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지를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들 감사위원들에게 이런 업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며는 민원업무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그걸 지도·감독하고 답변을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는 화학제품을, 화공약품을 하나 판단하더라고 판매원이 그 소비하고 소요되는 국민에게 이 약은 어떤 데에 필요하고 어떤 데 쓰면 안된다 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직접 지도·감독하고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전혀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밑에 계장님도 계시고 그 밑에 직원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계장이나 직원한테 물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북부출장소의 앞날에 대한 것에 희망을 갖고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앞으로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저도 심사숙고하고 숙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서로 같이 연구하면서 배우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과도 마찬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상당히 미숙한 것 같아서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입니다마는 같이 노력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

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다시 한 번…….

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인원이 8명이고 북부출장소에는 1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서두에, 감사서두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고 작은 소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희망과 기대를 걸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업무에 봐서 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여성인력 소개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며는 여성인력, 여성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소 272명 취업, 희망자의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에서 여성인력 소개소를 하는데 일반 소개하는 소개비를 받고 하는 소개소도 관할 구역이 많죠?

네,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인력소개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인력 소개센타는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 희망한 사람이 455명이 있었고 거기서 취업 실적은 272명이 취업이 돼 가지고 60%의 취업이 됐습니다. 대개는 일일 파출부 관계나 음식점이라든가 대개 그런데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소개하실 때에는 소개료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단체에서 안 받죠?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무책이죠? 여기 나와서 상주하시면서 소개하시는 분들은 여성유관단체에 계시는 부녀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소개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그럼 무료로 봉사를 합니까?

네,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업을 하는 다른 곳에서 혹 불평이나 상반된 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12개의 질의와 그리고 자료요청은 총무국에 13건, 지역개발국에 9건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냈습니다. 이 자료를 내주신 실과의 계장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행정의 실지 행정관으로 있는 실·국장님들의 산하에서 북부출장소가 11개 시·군의 행정업무를 총 관리합니다. 얼만큼 행정에 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업무의 통제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본래의 감사의 목적은 여기 북부출장소에 계신 223명의 소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다 잘 아시는 것으로 늘 잘합니다. 또 그 동안에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경기도 내의 어느 실·국보다도 가장 잘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늘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유재천 소장님께서 이렇게 잘 해 주시는데 잘했다고 하는 사항은 결국에 실·국장이 보필을 잘하고, 그 실·국장은 실·과장들이 잘해 주고, 실·과장에 대해서는 그 업무부서별로 뒷받침이 잘 됐을 때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는 여기서 140만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인책키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해 줬지만 도민이 보는 입장에서 또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보며는 여러분이 하는 결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야 되고, 개선을 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 동안에 보며는 본 위원의 자료요청 중에서 각 과의 계별로 자료요청을 낼 때도 이런 정도의 기초자료는 최소한도 북부출장소에서는 이런 자료는 갖고 있겠지 하는 기초적인 상식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좀더 자료내용이 구체적이고 시·군을 통합해서 발췌받아야 될 자료라며는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내겠다 해서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제안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할 때에 가급적이면 자료가 많은 것은 계수로 해서 사업별로 분류해서 통계 자료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사항까지도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자료를 내주신 걸 보며는 그 동안에 시·군 발췌를 위해서 또는 여기 본 북부출장소에서 갖고 있는 업무분담 내용 중에서 이렇게 성의껏 내준 자료가 있고 또 적당히 글씨를 써서 내준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은 결국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제 북부출장소 기구가 갑자기 확대되다 보니까 업무분담에 대한 소화가 지금 아직은 다 안 됐구나 이제 점차적으로 본연의 업무분야를 구체화시키고 시·군 관리에 대한 문제도 이제 북부출장소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능력 배양할 시간을 이제 내년부터 가져야겠다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신 우리 총무국장하고 그리고 개발국장님 두 분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유재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왔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그 동안에도 행정 중심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정덕영 국장님이신 걸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감사에 국장께서 직접 이렇게 답변대에 나오시는 것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던 사항은 이제 국장들이 본인업무 소관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까 과징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항상 행정부에서 살림을 해갈 때에는, 세원확보가 중요한 겁니다. 세원대비 세출 그리고 세출에 대한 정확한 집행에 대한 확인,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징금 내역 중에서 지방 시·군세가 될 수 있고 지방세가 될 수 있는 분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승용차가 도로교통 위반으로 행정에서 벌과금을 부착시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시·군세로 보시게 됩니까? 아니며는 지방세로 적용을 하십니까?

과징금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요. 대부분 고발조치해서 입건 행정처리한 사항은 대부분이 중앙부서의 실·국 부서로 해 가는 그런 목적세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법 위반에 적용돼서 고발조치가 됐다 그러면 보사국 소속으로 벌과금이 들어가게 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군세나 도세가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세외수입 중에서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보건사회과에서 빠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수관계는 그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절감 10%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죠. 국장님 맞습니까?

내년도분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 10% 절감지침 떨어진 것 없습니까?

명년도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요.

네.

작년도에는 예산절감지침 10%로 해서 작년도에는 본청에서 아마 10%에 대한 정도는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에 북부출장소 이월금 사항에 대한 전체 내용을 보니까 10% 적용된 것이 예산절감해서 본청에서 아예 예산전도가 안된 부분인데 그것 맞습니까? 예산절감액에 대한 전도는 안했죠?

네, 부분적으로 안된 부분이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공원묘지는 아까 여러분이 거론했는데 그 예로 공원묘지 관계는 본인이 집행부 질문 때 현지를 다니고 현지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거기에 들어가서 법률에 대한, 조례에 대한 사항까지도 다 검토한 사항인데 공원묘지가 법인이 한수이북에 16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이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것은 도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국이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과거에 보사국 것이 골치 아프니까 가정복지국으로 직제가 넘겨지고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의 직원들이 도저히 방대한 것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차례 도청 자체내에서 얘기가 되다가 먼저 지사가 왔을 때에 지사 규정으로 시·군 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당초에는 시·군 사회과에서 한 것으로…….

시·군 사회과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맡는 데도 있고, 위생과에서 맡는 데가 있죠?

네, 부분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군에 나가보니까요. 공원묘지 관리가 하나 정도인데 사실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에서 공원묘지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내역의 자료를 보니까 시·군의 직원들이 나가서, 보통 5개 내지 6개 감사밖에 안했어요. 시·군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데 실지 공원묘지를 관리 감사할 수 있는 법률에 근거는 12가지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안하다 보니까 시·군의 공원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다간 공원묘지의 업자들 하고의 어떤 썸씽(Something)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받을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검토해서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은, 사실 실지 느끼는 사항은 말이에요. 시정이 될 요구사항이라면 과감하게 건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관할 시·군에 대한 감사실시의 결과, 그 사항자료 보시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93년도의 북부출장소에서 11개 시·군에 감사한 결과를 보며는 총 370건의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 268건, 주의·개선 267건 등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정적 관계에서 153건에서 10억 8,800만원에 대한 부당사례를 지적해서 추징 66건에서 6억 8,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추징은 어떤 돈을 추징한 겁니까?

가장 많은 것이 지방세 탈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추징이에요.?

탈루 부분 추징한 겁니다.

탈루 부분에 대한 것을 독려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추징금을 거기서 거둬 들인 것이다 그 말이죠? 지방세를 이렇게 거둬 들인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과다금액 책정된 것 하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바로 이것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자체에서 북부출장소에 총무국 산하의 검수·검사기능을 맡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 기술담당에 대한 검수검사도 총무국에서 합니까?

그건 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관계는 총무국 소관이죠? 지금 계약행위가 됐고 폐쇄행위가 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3명은 징계, 65명은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명이 징계라고 그러면 중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여기서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포함이 된 겁니다.

중징계, 경징계 포함해서죠?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며는 아까 자료에 봤습니다만 경리관에 대한 재정보증을 보니까요. 한도액이 보증보험회사에서 300부터 700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에 보면 300부터 5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700 한도액을 가진 건 경리관에게 가진 거죠?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이상의 사고가 터졌을 때의 대책은 뭡니까? 그 이상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퇴직금 압류외에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답변 준비가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사실 행정통제, 조직통제·관리에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허점을 보여 주시면 다음 밑에 내려가면서 허점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내년도에 허점 없이 잘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규경 개발국장님은 사실 건설분야를 빼놓고는 여기 아주 적임 아닙니까? 본래 본청에 계실 때부터도 개발업무 사업에 많이 뛰었던 분이신데 개발부분에서는 공사 사업 관계에 실제 집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30억원이상에 대한 가평, 춘천인가 서울업체한테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최저입찰가에서 58.2% 최저치는 55.5%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을 보면 30억원미만은 도내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도내업체한테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0조제5항에 보며는 큰 예산에 한해서는 공개입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 제91조, 제92조 이건 시행령법입니다. 그 사항에 보면 2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 자체공사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큰 공사는 시·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이 처음에 하는 건 조달청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법률상으로 유권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국장이 아까 얘기하신 사항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5항에 적용돼서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했는데 실지 사항은 도내업자를 보호 육성한다고 그러면 설계용역 입찰, 토목용역 입찰, 시설입찰 이렇게 30억원 조금 넘는 것은 그것 한 덩어리만 떼어서 분할 공개가 되면 도내업체 육성이 됩니다. 이것 잘못하다가는요. 괜히 서울의 업자를 끌어 들이는 것밖에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지침으로 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도내업자를 주게끔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분할로 하다가 또 괜히 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공사에 수의계약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도내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경기도 관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예산으로 지방업자를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중소기업육성법도 있고 지원법도 있습니다. 그런 토대로 됐을 때에는 이쪽 북부출장소에서 과감하게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시행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선 담배도매업 현황관계를 보니까 취소가 45개, 폐업이 37개, 82개가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배도소매업 현황입니다. 취소는 45개, 폐업이 37개입니다. 합해서 87개가 금년도에 담배소매를 타의든 본의든 못 하게 됐는데 실지 시·군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서 오는 타격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다만 자진폐업이나 취소는 산간오지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가평이나 연천이나 양평에 많고 그대신 등록업체가 395개소에서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구입자가 지장이 없도록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오지같은 데는 그것 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국민학교 앞에 있던 담배가게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수이북은 그런 특성이 또 있네요.

네.

다음에는 일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입니다. 그 자료를 좀 보세요. 일반 폐기물에 보면 2,366건의 금년도 목표액 대비 100%로 돼 있습니다. 자료보시면 금년도에 한수이북에 5개시 6개군인 11개 시·군에서 폐기물이 2만 3,610건 밖에 안 나왔습니까? 100%라고 하는 얘기는 행정상으로 보면 이게 참 우스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11%는 거둬들이지도 않는 것이고 발생량을 1인당 1,75㎏이 하루의 발생량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주로 81%가 매입이고 소각이 5% 재활용인데 81% 매입을 말이에요. 한수이북에서 81%를 매입을 하였다면 상당한 물량인데 이 매입에 따라서 오는 오·폐수, 또 매입할 때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을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도권김포매립지로 가는 게 33%이고 자체에서 하는 게 50%인데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비닐 까만 것 두꺼운 것을 깔고서 완전히 땜방을 해 가지고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현장에 가서 환경보호과 폐기물계에서는 그것만 지도할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 한수이북에는 침출수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확인을 와도 문제점은 없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로 있습니다.

현재 김포 검단면 매립장은 경기도가 서울시와 같이 약정을 할 때에 36개 시·군에 약정할 때 시·군별로 매입에 대한 출자를 했습니다. 시·군별 출자할 때 시·군별 21개 시·군하고요. 16개 시·군은 하는데 한수이북의 웬만한 군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큰 데는 '98년도까지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현재까지 확보 돼 있는 것은 자체에서 쓰고, 그후에는 김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이 되면 문제점이 되는 데가 나오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냥 침출수만 안 나오게 지도하고 거의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군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추진사항은 대충만 알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요. 최소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만은 장기계획을 세워주셔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는 11개 시·군이 이 대책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6개 시·군은 자체에서 하고요. 그외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데가 4개 시·군인데 내년부터는 구리가 또 김포로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해가지고 확보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다 좋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개발국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출장소가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7년도에 개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으로부터 대폭적인 업무이관이 미약했음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다소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안은 700만 도민, 아니 북부지역의 150만 주민의 참 뜻이라 재삼 명심하시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새시대 새정부에 걸맞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며, 건의할 것은 과감히 건의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반세기 동안 버려둔 북부지역에 희망차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부건설에 출장소장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또한 감사기간 중에는 한파가 내습하여 날씨도 추웠고 더욱이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2일 도 본청의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의 감사를 필두로 해서 24일 늦게는 민방위국, 25일에는 소방본부와 안산소방서와 구리소방서의 감사 마지막날인 26일 오늘은 저녁 늦게까지 북부출장소의 행정감사를 끝으로 만 5일간의 감사에 임하시어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199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