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중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장께 지적을 했는데 감사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시키세요. 왜 하던 것을 안 해요. 지금 타 시·도는 감사하기 전에 다 선서하고 합니다. 왜 경기도만 안해요. 선서하고 하세요.

그러면 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 및 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박물관건립현장과 체육고등학교현장, 또 그 외에 공사현지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세심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체육과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계장인 이연주 계장이 '93년 11월 19일자로 국무총리실 제2조정관실로 영전돼서 가고 문화예술계장은 아직 보임이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석 문화재계장입니다. 정은섭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이원우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문화체육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인사말씀에 문화교육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속기록의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체육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는 경기도민들의 화합과 각 시·군의 실력을 건전한 상태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게 매년 부정선수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돼 가지고 부정선수 때문에 우승팀이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각 시·군이 많은 부정선수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돼 있고 주민등록증을 현장에서 대조하게 돼 있는데 전부다 위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을 막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관계기관 시장·군수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다 부정 주민등록등본을 작성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작성을 해서 허위로 해 선수를 출전시켜 경기체육에 먹칠을 하는 이런 결과가 자행되고 있는 데 이래가지고 경기도 체육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것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일수록 엄청납니다. 이게 도민을 위한 체육행사입니까?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부정으로 거기에서도 현금거래가 되고 이러한 체육대회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정방침이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체육대회와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체육대회의 대회장은 체육회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지사, 또 시·군의 선수들 대표로 하는 회장은 시장·군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체육회장 문제도 저희가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중앙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즉 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임용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이 여타직에 취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시정하겠다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현재 여기에 대해 시정된 점이 무엇인지 내년에는 체육회장을 감사에 증인으로 출두요구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내년에 지사가 체육회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 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유지해 주시고 하자가 있는 현 입장에서는 시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이 생활체육대회가 저희가 예산을 해준 내용 이외에 도지사기 쟁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도 체전이상으로 화려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봄 상반기에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양해를 해 줬습니다만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특히 자립성이 적은 군단위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석 한번 하려면 선수 출전시켜야죠, 경비 지원해야지 시장·군수 바쁜 사람들 여기 소환시키지 도대체 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 조기축구회별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별로 그 분야가 종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지 도 체육대회마냥 왕창 몰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체육대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이란 그 자체가 남한테 보이기 위한 체육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특히 여기에 임하는 각 군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골프장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미착공 또 착공도 미신고된 그 다음에 착공후 신고해 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런 26개의 골프장에 대해서 6개월 후 미착공시에는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현황이 무엇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골프장은 어디 어디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경기도 화성 태안, 만년제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입이나 시·군립 도서관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장서가 엄청 부족합니다. 여태까지 법상에 나와있는 이런 현황을 모두 행정기관들이 위반하면서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어떤 영업을 하다가 조금만 적발돼도 고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엄정 행정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법상에 나와 있는 기본장소 기준적인 것 이런 것도 부족하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립박물관 유물구입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올해에도 보면 상당히 적은 유물이 구입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95년에 되면 당장 거기에 전시해야 될 유물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미술대전 후 경기도에서 미술품을 사준 것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담당관제 신설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임 내무국장이 지난 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약속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문화예술담당관이 신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는 TO를 정정해서라도 보강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더군다나 현재는 생활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통합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문화예술업무와 생활체육업무가 통합된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담당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욱이 지난 감사 때나 상임위원회활동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전임 내무국장이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골프장 현장도 가봤는데 골프장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와 관련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모든 민원사항이 63건인데 그 중에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 하는 것이 11건, 피상적으로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한 것이 43건, 건의가 7건, 토지분쟁이 2건 이래서 63건인데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피해보상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이 피상적인 피해를 받았다 해서 보상액수가 서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마치 그 지역에 나온 자금가지고 하나의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골프장 허가와 관련되고 또 건설 중에 있을 때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 처리를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셨는지 쉽게 표현을 하면 골프장을 경영하는 경영자측을 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했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방관적인 자세로 내버려두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하겠다는 측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형태로도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의의 개념에서 보면 좀 어긋난다 그런 주민들의 피상적인 피해보상과 관련해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이제까지 처리를 어떻게 해 왔으며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나가서 봤던 결과로는 어느 부락에는 약 3억 3,000만원이란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 부락의 이장들 간에 서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볼 때는 도청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방관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 넘겨야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처방안 이제까지 해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프장 허가와 관계되면 항상 농지나 산림 훼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있는데 그것이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체 농지조성비를 받아 가지고 피해된 우리 경기도내 산임이나 농지가 얼마나 되며 그러한 돈으로 인해서 경기도내 조성된 농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정완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도내 16개 부분 미착공된 골프장 허가가 나고 착공 안된 것,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있지만 신고를 안한 것까지 합쳐서 16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천쪽에 보면 동두천 그레이스 골프장이 '89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된 상태에 내부적인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는 모양인데도 지역주민이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거부감이나 또는 그 지역에 피해여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한 행정조치로, 또 아까 정완립 위원 얘기한 대로 6개월 후에 계속 진행이 안되면 취소를 하겠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확실성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저희가 끼어 있는 입장에서는 원만히 대처하고 원만히 풀어나가는 요인이 되겠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지원과 관계해서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보면 어떤 학교에는 체육관도 지어주고 어떤 학교는 합숙소도 지어주고 또 어느 학교에는 장비지원으로 끝나고 금액의 차이가 최고는 5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주는 국민학교 체육관이 있는가 하면 장비지원이라고 그래서 고작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해도 1,000만원 아니면 500만원정도밖에 지원을 못받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육관도 지어주고 어느 학교는 합숙소를 지어 주고 장비지원은 왜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지 그 기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에 관계된 부분에 관해서 일선 시·군에 가면 리, 동 단위별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설할 때 칠도 잘하고 그럴 듯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관리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리, 동 단위 체육시설하는데 노상 가서 공무원들이 매달리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보수나 관리에 관해서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만 예산 투입해서 시설이 되어 있지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폐기된 부분도 있고 한데도 그냥 방치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이상 이런 시·군 단위별로 또 리, 동단위 체육시설에 관한 지원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후 관리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선 시·군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계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생활체육교실과 관계되면 일선 시·군비가 중심이 되고 일부가 국비로 보조되어 예산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수원이나 성남 부천에 시·군 생활체육시설에 투입된 예산액과 기타 시·군의 예산액과 관계되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또 참여한 인원수로 비례한다고 해도 도저히 맞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자료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원, 성남, 부천에 투입된 예산과 기타 시·군에 투입된 예산이 그 생활체육에 참여한 인원수와 비례된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 예이고 인원수에 비례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부분에 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경기도와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행했던 결과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내년도에 시행하시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선 시·군에 나가보면 도서관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정완립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선 시·군에 설립되어 있는 도서관의 장서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될 만큼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법정 장서수는 도서관 건립 시·군·구 소재 상주인구에 비례해서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다면 인구가 적은 시·군은 볼만한 책을 안 갖다 놓아도 되겠다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가는데 그것보다는 법정 장서수는 기본은 어느 어느 장서는 꼭 비치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후에 기타 장서에 관해서 인구비례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법정장서를 상주 인구비례로 한다 그러면 적은 시·군에는 기본서적들 안갖출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일선 시·군 도서관의 장서비치에 관한한 상주 인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법정 장서수를 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계획과 관계되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천군에 가면 선사유적지로 약 13만평이 묶여있는지가 오래됐습니다. 지난여름 저희 문교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발굴현장을 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가 와서 너무 답답한 그런 감정으로 이것은 도저히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도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계획을 놓고 발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보존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현지에 가보면 불과 10평도 안되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에다 유물보관 좀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이고 여름에 가보면 전부 풀바다입니다. 이렇게 13만평씩이나 한탄강 유역에 묶여 있다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받는 원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문화유적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고고학에 관해서 조예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마치 주민들에게 피해나 주는 것 같은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탄강 선사유적지 발굴계획에 관해서 도청의 입장이 어떠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에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도하고 유적보전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양주군 장흥면에 가면 권율장군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의 예산투입이 됐는데 뭐가 되어 있는가 지금 가보십시오. 족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양주출신 도의원을 두 사람이나 만나 얘기했는데 그것이 비단 권율장군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좀 더 정확하게 관리보전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아마 도청차원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 낭비 차원이 안되지, 권율장군묘에 500만원씩 투입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그쪽 주민들 얘기인 것 같고 저도 또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과 관계되어 실질적인 예산이 쓰여지도록 집행내역서만 내실 게 아니라 현지에 관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지도 감독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만 지적하고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부분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64억원이 조성되어서 이중의 60%를 사업비로 책정했고 그래서 5억 3,000만원을 문화사업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 중에 미술부분이 56건으로 가장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양주군지 발간에도 1,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홍재미술대전에서 700만원, 수원시어머니합창단 500만원 또 안익태, 홍난파 추모음악에 각각 400만원씩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는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내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자료에 보면 중국요령성과의 문화교류계획 및 실적 현황이라고 해놓고 문화교류실적 현황이 전무한데 요령성과는 언제 문화교류 결연을 했는가 묻고 싶고요 또 무엇 때문에 비전 없는 문화교류계획을 세워놓고 시간낭비를 한 채 이런 구멍 뚫린 행정을 벌려놓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결연 목적과 그 동안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지명위원회가 '91년 5월 31일에 위촉이 되어서 햇수로 3년이 되었는데 1회 모임을 갖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지명심의를 거쳐 36개 시·군에 2,261개의 지명을 정비 심의했다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의 예를 들자면 서울 구로구에도 시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흥세무서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소래라 하면 시흥 소래와 남동 소래가 있습니다. 안산 하면 시흥 안산도 있고 안산시의 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이는 명칭도 혼돈이 되어 어지럽게 쓰고 있는 지역도 개명을 못하는 위원회가 무슨 명분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또 위원회 수당 경비가 아까우니까 속히 해산되어야 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36개 시·군속의 지명명칭은 각 시·군의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또 각 사회단체장이 모여 의논하면 충분조건이 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 문화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0회 경기도 문화상 심사위원 22명중 에 13명이 대학교수로 위촉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이 대학원장을 비롯해서 경제학과 교수 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양학과 교수 등 교수가 13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경기문화상은 꼭 대학교수가 많이 심사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이 대학교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심사위원으로서는 큰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이들이 어떻게 심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반면에 원로 예술인들이나 문인, 언론인들이 해당 분야에서 완전 배제되어서 심사방향이 향토문화창달이라는 애초의 방향과는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환경처가 발표한 9월 중 팔당호의 수질이 4년만에 최악의 상태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산소요구량 BOD 1.5ppm에 달하는 수치라고 표기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질의 수치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한 한성골프장 위반사항을 보니까 오수 15ppm 방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법인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시정조치내용을 보면 '93년 4월 10일 과태료 처분 50만원 5월 12일 과태료 50만원 납부, 5월 20일에는 이행보고 수치에는 BOD 10ppm이하 방류하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10ppm 방류라고만 하면 골프장으로서 조건을 갖추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과태료 50만원을 어느 기준에서 맞추어 부과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벌칙금으로만 위반사항 조치를 메꾸면 된다는 식의 행정에서 벗어나 더욱더 강경한 조치를 수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맹독성 농약 및 잔류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군비로 추진하는 '93년도 동네체육설치사업 현황을 보면 간이 운동장시설로 36개 시·군이 거의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꼭 배드민턴과 테니스만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어느 스포츠든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데 이런 유형적이고 제한적인 간이운동시설속에 꼭 테니스인만을 위하고 또 꼭 배드민턴인만을 위한 체육시설은 대중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만리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어느 누구나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동네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이라야지 무조건 통일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마치 중앙으로부터 지시에 의한 체육시설이 있는 양 그런 체육시설은 자율스러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보는데 내무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위원입니다. 금년이 책의 해인데 특별히 책의 해에 집중된 사업이 있었는지 있으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체육인사, 문화계 인사가 한수이남분들이에요. 경기도는 도대체 한수이북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보세요. 전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시에 홀당 5억원을 deposit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있는 모양인데 총 액수가 얼마나 들어왔고 어떻게 보관해 있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현재 내무국장께서는 지사를 보필하는 1급 참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세달 지사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공무원보다 낫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말썽을 빚었다 국회예결위원회에서 말썽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경고조치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다음날 신문 보니까 구두로 질책을 했다 해서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만 때가 지금 6000만 농민들이 추곡수매와 더불어 양 등 농수산물 개방 압력 등 갖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고 농민들은 생사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지사께서는 어떤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유인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2년도 김포의 옹진 청송 심씨 대종회 2건하고 12월 30일입니다. 같은 날 날짜로 파주의 청송 심씨 대종회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14건을 심사하면서 3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3개월 후에 심 지사는 도중하차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정서상으로 볼 적에 심 전 지사하고 청송심씨하고는 동성동본 대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파주에 있는 청송 심씨 대종의 지정문화재는 심지원 묘라고 하는데 큰 묘가 아니라 보통 묘로 그냥 조그맣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으로 윤관장군이란 국보급,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담을 쳐가지고 2∼3m밖에 안 돼 있다, 그래 가치가 없다 얘기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는 윤씨 문중에서 이유를 걸고 나왔습니다. 또 이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이 근처에는 이런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수십 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째서 이것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했느냐 한때는 지금 내무부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마침 심 전지사도 경기도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이해구 전 지사한테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해구 전 지사께서는 타당하지 않다 국보가 있고 그런데 가치가 없다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심씨 문중 것이 3건이나 통과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고 민원이 되고 있고 문중간에, 윤씨 문중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골프장을 미착공같은 것은 아까 허석 위원, 이중익 위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미착공이 되면 분명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조치를 수십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뭐 종이만 자꾸 버리는 건지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행정조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설을 안하니까, 사업을 안하니까 행정조치를 해서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일반이 어떤 허가를 내가지고 하지 않고 있으면 금방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골프장은 항상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놔두고 있느냐 뭐 2∼3년씩된 골프장이 지금 80여 군데 중에 40개 반밖에 개장을 안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행정조치를 해도 말을 안 듣는지 법적근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법에 있는 한계에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골프장 중에서 공사가 완료됐고 개장을 할 수 있으나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아직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 내용과 또 이런 골프장은 세금을 연기해 줘가면서 개장을 하게끔 권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골프장 기준에 보면 클럽하우스를 검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아세아나 골프장을 갔더니 36홀입니다마는 총공사비가 1,000억원이라고 그럽니다. 홀당 30억원에 가깝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는 검소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에 지었습니까? 하니까 80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1,800평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800평에 더군다나 80억원이란 이 엄청난, 이게 기준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우리 봤습니다. 정말 그런 집에 우리는 일생에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호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준하고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것을 준공을 해주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감독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이런 호화로운 집을 짓게 해주었느냐, 80억원이라고 분명히 그 시설자가 얘기했습니다. 사장이, 거기다가 나무 심는 것도 그렇습니다. 코스에다가 조경을 하라고 그런 것인지, 클럽하우스 주변에는 전부 조경이야 집 좋게 보이기만 하는 그런 조경으로 전부 한 거예요. 거기다 고가의 나무를 갖다가 심은 겁니다. 또 골프장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비 등 음식점 폭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달라 얘기를 하면 그러면 관계법규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목욕탕이다, 음식값이다 대중요금을 우리 개인이 관의 허가 없이 인상해서 받게 되면 와서 금방 애들 말로 공갈협박해서 위생검사를 한다 영업취소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려받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골프장은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받는데도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골프장에 대고 당신네들 이 골프장내에 위반이 많아 골프장 영업 못해, 단 하루만 문을 닫게 해봐요. 다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내려받게 됩니다. 제가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조사를 해봤는데 콜라 같은 것은 1,500원 받고 우동이 3,000원 4,000원, 호박죽 같은 것 3,000원, 주스 2,000원 3,000원, 배추 요즘 쌉니다. 우거지탕이라고 해요 6,000원에서 8,000원을 받아요, 완전히 도둑놈이지요, 도둑놈, 난 그렇게 봅니다. 해장국 6,000원입니다. 시중에서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짜장면 4,000원입니다. 크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름에 수박 한접시를 먹었는데 9,000원입니다. 그때 수박 한 통이 얼마냐 큰 것 5,000원 그것가지고 접시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접시 내줄 수 있습니다. 한 접시에 9,000원이에요. 이런 것을 대중화된 대중 스포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골프장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가시와 같이 서민들이 모든 골프인들을 나쁘게 보는 인상이 뭐냐 고급스포츠다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거다 가보면 그렇게 음식값이 비싸고 모든 게 호화찬란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부킹을 하는데도 보면 뒷거래가 있어요. 제때 부킹을 못하니까 주말 같은 경우 관계자에게 돈을 주어요. 그러고서 부킹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단속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골프장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가 말씀하는 뜻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도박행위도 그렇습니다. 적든 많던 50%이상이 도박을 합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는 도박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적발하겠다. 1건도 적발해서 관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하지 마시오 하고 경고를 했거나 클럽하우스에서도 주인이 손님한테 그 문제를 주의를 준 일이 1건도 없습니다. 금액이 다소간 스포츠인데 거기서 내기를 한다는 것은 정서상, 문화상 안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려니 웃고 넘기고 누구든지 책상 위에서 안한다, 안된다, 못한다 그렇게 해 놓고 가서는 합니다. 이것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일부 퍼블릭코스에서 보면 법정요금 받는 것 이외에 잔디보수비다 해서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셨는지 또 이런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골프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타기가 몇 달 전에는 한창 유행이 되고 시·군단위로 운동을 벌이고 하더니 요즘엔 잠잠합니다. 물론 추워서 그런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일이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현재까지 성과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경기도육상경기연맹회장을 안희인 위원하고 같이 만났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일반 육상선수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키워서 내놓으면 그 다음에 대개 다른 시·군은 공무원 기능직으로 관에서 뽑아주기 때문에 선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데 경기도만은 유독 기능직 공무원으로 육상선수를 뽑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상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도에서 교육청에 학교시설이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은 엄밀히 따져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입니다.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그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교육비 일체는 사실상 도에서 전담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부담이 별로 안되고 일부는 지방교육세를 지방비로 거둬서 중앙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부가 마치 자기 돈을 나눠주는 양 각 시·도에 돈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가장 손해를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세금에 교육비를 거둬서 하면 그것이 경기도에서 걷는 그 액수가 제일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비율로 경기도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에 상당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육청의 지원을 서울시나 부산직할시 같은 데는 현재 교직원의 인건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는 별로 부담하는 게 없이 체육시설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시·군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또 그러한 교육시설이나 체육진흥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배정을 할 때 지금 경기도에 도서관이 제대로 돼 있은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각 학교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배정할 그런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천형 위원께서도 골프장의 고급화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 골프장은 우리 도에서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체육입니다. 대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생활체육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세우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서로 경쟁적으로 클럽하우스를 근 100억원 가까운 돈을, 클럽하우스 음식점 하나 세우는데, 거기 사무실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비용을 들이니까 거기의 사용료가 비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비싸니까 그것이 어떤 일부 계층에 호화운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도에서 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선진국에 가면 골프장 이용료가 우리나라보다 휠씬 쌉니다. 우리나라보다 GNP가 휠씬 높은데도 골프장 사용료가 우리나라보다 휠씬 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골프장 사용료가 지금 한 번 토요일, 일요일 나가면 사용료 음식값까지 1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그렇게 안 들어가게 하려면 애초에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골프장 클럽하우스 설계할 때 너무 과다하게 크게 너무 호화롭게 설계하지 못하도록 체육과에서 지도해야 될 것이고 거기 여러 가지 코스를 할 때도 물론 자기네들이 근본적으로 악산을 사가지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없지마는 근본적으로 그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싸게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내무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늦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국유지나 하천부지 사용실태에 대한 것을 또는 임대나 매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늦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위원한테는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를 각 골프장마다 매기는데 물론,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했지마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90년이후 국유지 대부현황에 두 번째입니다. 답변하시려면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양평군의 파라다이스CC, 그 다음 이천군의 삼풍CC, 또 이천CC, 그 다음에 고려CC 여기 보면 똑같은 평수 1,127㎡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90년도에는 116만 9,000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91년에는 이것이 쭉 내려와서 22만원을 받고 '92년도에는 22만원 받고 '93년도에 와서는 10만 7,000원으로 이것이 10배나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사용면적은 같습니다. 아무리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배까지 떨어졌을 리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풍CC도 마찬가지로 1,993㎡를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똑같이 했는데 이것이 임대료가 86만 6,000원에서 17만 3,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부과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이천C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8,389㎡를 임대하고 '91년도에는 320만 5,000원을 임대료로 받았는데 '92년도에는 이것 역시 107만 9,000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3배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부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자세한 근거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인군 화산CC도 '90년도에는 2,955㎡를 빌려줬는데 임대료를 443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부터는 빌려준 넓이는 배로 늘었어요. 4,321㎡ 빌려주고 받기는 1/3도 못받았어요. 139만 8,000원 밖에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뚝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양주군의 구거부지현황입니다. 로얄골프장하고 송추골프장의 임대료 받은 현황인데 이 등급은 거의 같아요. 1등급밖에 차이가 안나요. 땅의 등급이 127등급하고 126등급이니까 땅값은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송추골프장은 4,779㎡를 빌리고 돈은 36만원밖에 안 냈어요. 그 다음에 로얄골프장은 그것의 1/10도 안되는 333㎡만 빌렸는데도 임대료를 그 보다 3배가 많은 82만 5,000원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산출근거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이 넓고 광활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챙기지 않았을 때 일선에서 이것을 매기는 공무원들이 너무 방만하게 매김으로서 어떤 사람한테는 과다하게 물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봐주고 이런 부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요청하신 위원들에게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들에게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요청한 감사자료를 통하거나 또 업무보고사항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민이 문화예술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50억원이 투자가 됐고 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존 건립된 것이 22개소, 건립중에 있는 것이 6개소 그리고 '94년도에 6개소 예산상으로 보면 수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또 도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연간 27억원 내지 30억원이 소요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20여가지의 행사에 소요되는 지원금의 금액이 6억 5,000만원, 연간 약 40억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소요되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금년도 10월 현재 64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토문화예술의 저변확대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사기앙양책으로써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문화행사로서 그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민봉사 차원에서 자체행사 다시 말씀드리면 자비부담행사도 하고있는 것인지 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요망하고 싶은 사항을 관계관께서 전달해 주셨으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의 엄청난 지원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는 감사하고, 또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단위 각종 사회단체가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그 주최자와 협의하여 사전행사로서 나와서 서비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속에 공감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전행사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행사가 '92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9가지 행사가 치루어졌고 또 '93년도에는 21개 행사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화교육위원들에게 이 행사시 거의 초청장이 보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줌으로써 저희 문화교육 소속위원들께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이해하게되고 또 동참의식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면서 또 문화예술인과의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도단위 행사에서 우리 문화교육위원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체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 당시 업무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47개소 '90년부터 '91년도까지 실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19개 동네체육시설을 사업량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실질적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보면 '92년도 실적 금년도까지 합해서 100개소도 미달되는 그러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1시·군 1운동장 1종합운동장 각종 시설 이런 것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동네체육시설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출신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연초에도 기획관리실장께서 '9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이 두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편찬위원 두 분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올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용인군만 하더라도 경기도지정 향토사적지로서 모현면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렬서원이 있습니다. 이 충렬서원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기와지붕위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또 한 가지 용인읍 시내 채제공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테니스코트가 개설이 되어서 현재 테니스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볼썽사납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지면 신봉리 광교산 위에 국가지정의 현오국사탑비가 있습니다. 이 현오국사탑비도 신라시대 때 고승인 현오국사의탑비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적지가 되겠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관리에 허점을 들어내고 있는데 대해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에 군입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책의 해로 정부에서 설정해서 여러 가지 책의 해에 국민도서진흥을 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 8월 13일자로 추경예산에서 장서구입예산을 6억원을 배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영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서구입현황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6억원 중에서 미집행금액이 2억 394만 4,000원이 됩니다. 무려 1/3정도의 예산이 아직도 집행이 안돼 있고 더욱이 일부 군에서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지원된 예산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12월에 장서 구입하는데 집행하겠다 이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책의 해로 정부에서 설정해 놓고 금년이 다 가는 시점인 12월 달에 가서 책을 구입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도서관만 지어주고 장서구입예산은 안 준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군에서 막상 예산을 주니까 이제는 시간이 촉박해 책을 살 시간이 없어서 8월에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지금 3개월이 지나간 현 시점에서도 책을 구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에 책을 못사면 3년 동안에 사야 되느냐 이런 반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책을 수입해서 들여왔어도 30일이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팩스로 주문해도 책을 다 출판사에서 갖다주는 이런 시점에서 3개월 지난 시점에 시간이 없어서 책을 구입 못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당국에서 감독불충분의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공무가 집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에 보면 '92, '93년도에 미술작품구입 및 게시현황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점의 미술작품을 1,72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점의 작품 중에서 8점이 향토사료실 창고에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시로 보관한다고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화가가 애써서 정성 들여서 그린 이 작품을 임시라도 민원인들이 드나든다든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다중 집합장소에 게시를 하는 것이 관리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사료실 창고에서 만약에 습기가 차 가지고 곰팡이가 슨다면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품을 구입해서 썩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마땅한 게시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임시라도 공기순환이 잘 되는 장소에 게시하셔서 여러 사람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도 감상하셔서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좀 게시하셔서 유효적절하게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점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시·군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원관계 임직원들이 상당히 애향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어떤 기준에서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들쑥날쑥 합니다. 어떤 시는 아주 예산지원을 많이 받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이 보통 45만원정도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 45만원 정도가지고 과연 사명감을 가지면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생활보장이 되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문화원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원 유급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방안은 무엇이고 또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등록현황을 보면 화성군, 연천군, 이천군, 용인군, 강화군에 걸쳐서 바르게살기운동단체를 비롯해서 불과 4개 단체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현재 지역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민의 도범 방지와 안녕 질서를 위해서 경찰서 산하 민간자율방범기동순찰대가 활동을 아주 헌신적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 분들 얘기가 공보실에 가서 등록을 해달라고 그래도 안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생봉사단체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왜 등록을 안시켜 주느냐 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 등록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정단체 몇 개만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사회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민간자율방범기동순찰대도 등록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실내체육관을 1개 시·군에 1개 시설로서 원칙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개념을 바꿔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경제력이 향상됐고 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이 국민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1개 군 1개 시설로 한다면 항상 군청소재지에 이 시설이 밀집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을 보면 문화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이런 것이 전부 군청소재지에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여타 읍·면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동네 가까운 데에 있지 않으면 전부 각자 생활이 바쁘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념을 바꾸셔 가지고 읍단위중심으로 1개군에 읍이 두 개가 되었든, 세 개가 되었든, 읍이 있습니다. 이 읍단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보편화 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념을 바꾸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여주군에 갔을 때 공설운동장은 이미 한 10년 전에 완공이 되어있었고 실내체육관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만명인데 공설운동장이 물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부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스텐드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내체육관까지 건설지원을 해주는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이 아직 질의를 한 번도 안하셨기 때문에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신 체육회 선수단과 체육회 임원 관계공무원에게 그 노고에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시설이 현재 시설된 시·군을 보면 14개 공설운동장과 16개 체육관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기준에 보면 어느 때는 군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아주 작은 군에도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 어느 시·군에는 시·군 인구가 배이상이 많은데도 2가지다 시설이 안된 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규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그 시설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러한 시설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혜에 의해서 먼저 시설한 대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다면 시세가 미약한 지역에서 시세부담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 시·군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를 군민이나 시민이 기부채납할 적에는 도에서는 즉시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건설하도록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여주를 선수단 격려차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주 여자종합고등학교의 양궁선수단을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마침 가니까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을 저희 위원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학생들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많이 획득해 가지고 국위에 커다란 위상을 세웠는데 그날 현장을 가보니까 운동장에는 마침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질퍽질퍽했었고 옆에 일반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장과 양궁시설한 곳의 경계 철조망은 시뻘겋게 녹이 나서 다 쓰러질 그러한 형편에 있었고 또 한쪽은 도로가 있어 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사람이 왕래해서 그 선수단이 연습을 하는데 항상 위험성을 느껴 가지고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표적거리가 짧기 때문에 50m거리는 가능한데 70,, 100ｍ 거리는 그 학교 옆과 담장 사이의 골목에 들어가서 거리를 재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으며 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온 선수단을 한 번 돌아가면서 격려해 주고 시설도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 만약 그런 점검도 안하고 그냥 금메달이나 타고 해서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러한 시설을 한번 점검도 지사께서 직접 못하시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전체의 체육시설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시설해서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다같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그날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 하는 정도의 얘기인데 그날 여주군수도 참석을 하고 또 교육장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따진다면 교육청이라든가 군에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될 텐데 예산관계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여주군에서 공유지가 있으니까 도에서 시설예산만 지원해 주면 바로 시설해서 학생선수단에게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선수단의 연습장을 한번 경기도내 시설을 다 점검해서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체육이 발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도 잡초가 나고 여러 가지 파손된 데가 많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니다보면 문화재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이것은 물론 예산관계가 뒤따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문화재를 보수해서 어느 관람객이든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문화재가 잘 보전됐고 예술적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보수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가 있다면 그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 한 가지는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경기도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그 현황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현지답사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종별, 지정문화재번호, 명칭, 수량, 산재된 위치, 관리처, 지정 년 월 일 등을 구분해서 상세히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 명단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잠깐만 1분만.

하시겠어요? 그러면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행정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골프장의 불법행위 중 농지와 산림훼손이 17건 중 2건이 고발이 됐는데 고발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원상회복이 됐다 그래서 놔두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7년 1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로 오수저류조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골프장마다 자료에 보면 저류조가 전부 설치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한원골프장 27홀에, 종전에 '87년 이전에 한 것은 18홀입니다마는 '87년 이후에 9홀이 증설이 됐는데 자료에 보면 하나도 저류조가 설치가 안돼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있다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이 자료가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문화상수상조례 전에 도는 바뀐 것인데 시·군은 안 바뀐 것인지, 추천권자가, 심사권자가 그대로 돼 있는데 심사권자가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돼 있고 또 심사되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바뀐 것으로 한 것인지, 시·군에 확인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저희 문화체육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체육대회시 시·군 부정선수 방지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3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금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 수원에서 육상외 16개 종목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관계자를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지침을 줄 적에도 1건의 불상사나 사고가 날 시에는 인솔관계 책임자까지도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지침회의를 한 바도 있고 엄정한 관리 운영을 하느라고 노역을 했습니다. 시·군 출전선수 참가등록은 5월 3일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별로 등록을 체육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그 구비서류를 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 일반부는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마감을 해 가지고 8일간의 열람기간을 주어서 자체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모르는 사이에 선수의 교체가 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류상 사람을 잘 모르니까 각 시·군의 많은 선수가 종목별로 참석하니까 정확한 분석이 안 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금년도 개최를 거울삼아서 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한 사전 시·군 심사를 받아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득한 후에 접수되도록 하고, 또 내년도 체전현장에서는 책임관리 인솔선수를 확인해서 인계하는 이러한 조치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장을 도지사, 시장·군수가 겸직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니 이것은 민간체육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체육단체의 고유활동이라든지 특성으로 봐서 체육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성 있고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내무국장으로 오기 전에 또 '72년도'80년도 거쳐서 과장 당시에 제가 체육업무를 봤고 또 인천시와 경기도가 체육단체를 분유해서 추진하던 '80년도 초에도 저는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입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봐서 체육단체활동이나 지원은 국·도비나 지방비로만 지원해서는 활동이 이룩될 수가 없는 실정이었고 또 각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필요했고 또 성금같은 것도 한때에는 거둬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변천과정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일체 체육성금을 걷지 않고 이번 체전에서도 자율적으로 현장성원을 하는 외에는 일체 기금같은 것을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볼 때 현재 시장·군수가 가맹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즉, 우리 도가 방대한 산업체도 있고 도세가 강한 면으로 봐서는 체육단체 30여개 단체는 사회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실상 제가 와서 8개 종목의 가맹단체장이 체전 한 달을 앞두고는 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맡아왔던 분들이 전부 사임을 하고 그 분들을 추대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체전 직전에 3개 단체가 가맹단체장이 없이 대회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현 여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단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다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현재 예산지원이나 선수육성면에서 아직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저희도 그러한 방향에서 보다 더 향상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도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해서 대규모 행사로 치른 것은 대회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생활체육 행사보다는 어떤 행사에 그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지역은 또 어려움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의 한 마당 축제분위기를 조성 도민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가 그 동안 저희 도로서는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의원님으로 하여금 광역별 생활체육대회도 참석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화합분위기를 해보자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절약 방침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지역단위별로 이렇게 전부 개최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단위로 할 적에는 더 소모적인 행사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해야 간접 소모적인 홍보 또는 유인물 각종 잡비가 덜 날 것이다 해서 금년도에 통합 운영을 해봤습니다. 약 3,900만원의 예산을 당초보다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향후 관계단체로 하여금 연구 발전시켜서 분야별로 지역별로 동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승인 후에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 수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한 골프장 중에서 12개 골프장이 현재까지 착공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정 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그간에 공사비가 상승돼 가지고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자금수급이 어려운 업체도 있고 또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 등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의 골프장사업 융자금지조치 등 일련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회사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제7조의 규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설의 설치 등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도 돼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약 28개에 관련된 법절차의 제이행을 하다보면 상당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규정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승인받아서 시행하려면 여건이 좋은 데는 6개월 이내에 다 해소가 됩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법, 상수도보호법 관계 법규정을 부처별로 심의를 받다보면 심지어 농지전용 산림훼손 국·공유임야나 하천부지가 들어갔을 때 관계부처까지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다가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보면 약 80억원 많은 데는 100억원 이상의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가 약 5억원, 지역개발비부담 기타관리비 등이 막중하게 투자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투자를 한 업체가 소정기간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법적절차의 지연이라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도 못하는 예도 있고 또 그 회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여건상 어려워서 못할 때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일괄조치 않고 취소처분을 했을 적에 법률상의 쟁송이 제기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도가 났다든지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한 몇 개 업체는 지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당해 법규의 위반여부, 또 취소했을 적에 법이론상에 형평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금 몇 개 업체는 소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강경한 취소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사업체도 근간에 독촉을 해서 그러한 법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적에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완립 위원님께 만년제 화성에 있는 연못입니다마는 정조임금의 명에 의해서 축조된 저수지도 당연히 문화재 지정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해야 함에도 문화재로 지정치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조임금이 백성을 어여삐 생각하는 뜻에서 왕세자정으로 만년제를 이조말엽에 축조하여 영농에 큰 도움을 준 저수지로서 이의 보존을 위한 의견은 저희도 위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그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만년제 주변이 엄청난 지역변화가 되고 농경지도 축소되고 그 일대에 각종 산업시설, 골프장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제는 축조 당시의 원형이 거의 변형돼 버렸고 조사에 의하면 바닥면적과 제방 등이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이 매각도 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부처에서 그것이 매각이 돼 가지고 사유화가 됐고 이런 상태입니다. 또 그 저수지가 그 아래 몽리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유수지역이 없어졌습니다. 그 인근이 그러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로 다시 지정할 경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저수지의 용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밟는다든지 문화재관리국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심도있는 검토요청을 했으나 원형변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만 제시가 돼서 저희가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세분된 자료를 보완해서 가부를 심의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이중익 위원님이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시·군입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대책 그리고 도서구입비 중 4개 군의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냐 장서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시장·군수로서 그 동안 부득이한 예산의 어려움으로 건립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데도 있고 또 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충해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서관법에 의한 내실있는 운영을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도서관리 문교분야의 소관처로 갔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왔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단계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기준을 무시한 데도 있고 또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 장서구입비 중에 미집행된 4개군 구입장서 목록작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고 사유를 받았으나 이것은 관계자들이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꼭 비치해야 할 우수도서를 비치토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불비사항은 연차적으로 최대한 시·군에서 관심있게 집중추진하고 도에서도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건립의 성패여부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전시유물의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그간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만 좋은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내부에 내실있는 중요한 문화재가 소장되지 않고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계획을 저희가 수입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물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2,695점에 36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3억원의 예산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요구된 예산이 전액 확보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많은 문화유적물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성원 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 박물관의 전시방법은 현대전시기법을 도입해서 설계를 하고 또 영상전시라든지 유물복제 또 모형제작같은 것도 앞으로 해나가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해놓을 만한 것도 앞으로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방면에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로 박물관이 어디 박물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전시물을 확보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또 역시 경기미술대전에서 구입한 작품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게첨을 해서 활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향토미술작가의 육성차원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경기미술대전에서 구입한 작품이 약 45점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청내에 민원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데에 게첨을 저희가 하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립중인 도립박물관에 붙일 수 있는 우수작품과 또 앞으로 도청사를 지금 별관에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도 게첨을 하려고 소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인작품은 그런 데 게첨을 반드시 요소요소 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산 작품의 목록과 내용은 유인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문화예술담당관제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내무국장으로서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93년 3월 11일 국무총리훈령 272호에 의해서 기구 및 정원동결로 지금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토록 각종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지금 환경시설에는 인력을 그때그때 사업과 연계된 데는 증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과, 국을 설치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는 일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원제 운영과 내년 새해를 기점으로 해서 도지사에게 기구·인력 설치권한도 위임을 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내무부가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러한 변화와 자율적인 필요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면 바로 이러한 담당관실이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발생처리의 63건 중 피상적 요구사항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서 주민분쟁 요인이 되고 있는데 도의 민원처리입장은 어떠한지와 민원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셨습니다. 골프장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중 실질적 피해인 가축피해, 농경지피해, 건물피해 등은 사업자와 피해자 민원인과의 협의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해 나가고 적정성을 당해 지역의 읍·면장, 시장·군수가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숫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수의 오염이 예측된다든지 어떠한 농업용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든지 앞으로 전개될 미래상황까지 요구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의 실촌면의 골프장에서는 지역인근의 우유소가 낙태를 했다, 낙태한 우유소의 보상을 해달라, 또 발파소리 때문에 닭이 계란을 덜 낳는다 인근의 도자소리 때문에 소 우유가 덜 나온다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전문기관에 그 전년도의 생산실적과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감소된 실적을 입증해서 가져오면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은 그러한 입증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해서 결국은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선에서 보상을 일부 해주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고 주민의 목소리는 크고 업자는 업자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조정위원회, 협의위원회 이런 것을 마을주민대표, 피해대상자대표, 업주 이렇게 해서 수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당사자간에 비공식으로 지급을 해주고 정산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게재도 할 수 없고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고 또 해결이 된 이후에는 받은 사람도 말을 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의 민사상의 문제로 해결이 되어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이상의 요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아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해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편입되어 훼손되는 농지, 산임이 많은데 납부된 대체 농지조성비 등 이러한 것은 그 농가에게 물은 것이 얼마나 있으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납부된 농지조성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경지정리사업 간척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은 국가시책사업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용도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학교별 지원규모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체육시설지원규모가 미미한데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도내 초·중·고교에 체육관련시설 및 체육장비지원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의 상위입상학교 및 지역별지정종목의 균형적 육성차원에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재정이 충분하면 전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만 예산의 한정된 사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수선수 양성과 경쟁력이 약화된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종목 또 초·중·고 기반으로 체육시설을 꼭 보강해줘야 될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원내역은 33개 학교에 22억 4,500만원 이것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이 7개교에 있었고 합숙소가 수원북중학교외 5개교, 장비보관이 내천중학교 외 18개 학교, 장비도 각종 체육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많은 지원을 각 지역에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중앙부서에서도 학교체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의 학교시설 지원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등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이 다각적으로 많이 설치되다보니까 마을단위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관리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93년 1월 30일 사후관리철저 지시공문을 저희가 시달하고 또 5월 15일에도 하절기 우기대책으로 정기기간을 6월 7일부터 26일까지 설정해 가지고 36개 시·군에 113개소의 위험개소를 보수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손분실, 도색이 필요한 것, 녹슬은 것 또 고리가 망가진 것 이러한 것을 전부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마을단위시설은 마을주민 자체에서 내 재산과 같이 아끼고 관리하는 그러한 애향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적은 인력과 한정된 공무원과 예산으로만은 의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도민애향운동차원에서 정비하고 가꾸어나가는 지도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93생활체육교실운영 참여인원이 수원, 성남, 부천시와 타 시·군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요청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에 집중적으로 도내 참여한 인원의 35%를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생활체육활성화 여러 가지 다목적인 종목이 자율적으로 대도시에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참여인원 및 예산차이는 운영교실수와 종목선정, 실시장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에 에어로빅 운영시에 참여인원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많다고 합니다. 시·군별로 자체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자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교사를 초청해서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지원예산과 인원과의 비례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격차가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자료로 제공해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지원액과 참여인원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문화교류가 금년도에는 일본쪽 사정으로 중단됐으나 작년도 문화교류결과 분석 및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지 계획을 말하라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시대를 맞으면서 저희 도가 일본, 미국, 중국 그 외의 국가와 자매결연활동을 전개하면서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문화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아시아우호교류 예술제참가를 요코하마시에서 평택농악놀이가 10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참석을 했고 거기의 성과는 1, 2차 공연에 약 2,000명이 관람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가나가와현 합동사진전이 개최되어서 가나가와현에서 작품전시회를 해서 117점을 '9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관람인원이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봤고 내년도에는 가나가와현 미스께공원내 한국정자를 건립하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또는 도의 도립무용단 이러한 공연단을 출연시킬까, 이렇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연천의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는 세계고고학계가 주목하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써 15년째 방치하고 있는데다 동 유적지의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의 관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는 한탄강 주변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되고 있고 '79년도부터 '92년까지 9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해 나가고 있고 10만년 전에서 27만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유적지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계고고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소위 뫼비우스 학설이 중근동 아프리카 지역에만 선진구석기 문화인 양면핵석기인이 살았고 인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등은 외날찍게로 대표되는 후진구석기인의 문화권을 형성하였다는 주장을 반증하는 구석기 유적지로 확인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79년 10월 2일 동 지역 23만 5,000여평을 사적268호로 지정해서 문화재보전조치를 취한 바 있고 점차 토지의 지가상승은 물론 '90년대에 들어와 문화재 지역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유재산권행사의 제약이 따르게 됨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문화재보호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동 지역의 보존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안내판 표석설치 또 토지매입 등 중장기 보존대책을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한 바 있으나 '94년을 시점으로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토지매입비 1억 1,570만원이 계상되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경기도에서는 손을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인 문화재관리국이 직접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서 중앙의 대책이 병행되어서 추진되고 저희 도로서도 관심있는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권율장군묘 주변이 족구장화 되었고 금년 사업비가 5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의 말씀과 보수사업과 관련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재는 보수사업부의 문화재소유자 관리자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상태는 연간 시·군과 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 요청이 될 적에는 도, 시·군비로 보수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주의 권율장군묘의 경우는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있고 신도비가 주변에 포장이 된 지역도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족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유지를 할 것인지 당해 군으로 하여금 검토시켜야겠습니다만 그러한 문화재주변에는 가급적이면 제놀이시설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구역을 정해서 그 밖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93년도 경기도문예진흥기금사업비 중 미술분야 등 일부사업비 지원에 치중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비는 총 208건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문학이 48건, 미술이 56건, 미술에 9,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음악이 30건, 연극이 10건, 기타가 6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골고루 각 분야에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문화예술분야가 골고루 발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 사정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야는 지도자와 그 동호인들 또는 전문가들이 활발히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 지역단위를 순회하면서도 활동을 하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격차가 있다 보니까 많은 행사를 하면서 지원요청하는 것은 혜택을 많이 받고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는 데는 그만큼 지원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화, 미술, 음악, 연극 등 각 분야에 골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를 해 나가고 또 동호인 서클, 전문가 단체에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중국문화교류현황이 전무한데 언제 문화교류를 하는지 또한 그동안 예산은 얼마나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요령성과 자매결연은 저희가 중국과 한국과 수교교류이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꺼내놓고 쭉 그간 중국측에서는 4∼5일을 저희 지역을 방문하고 서두르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상 그러나 중국에서도 정규조인을 미루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상 근 2년을 끌다가 10월 4일 자매결연을 지사님께서 가서 종결을 짓고 해서 완전히 중국중앙정부의 승인도 받고 우호협력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결이 10월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방문단을 구성할 적에 예총지부장님을 모시고 요령성에 가서 요령성 문화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간의 문화교류활동을 해나갈 기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는 무용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각종 분야의 활동을 앞으로 수시 교류하자 하는 이야기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기초위에서 각 문화단체간의 계획을 세워서 교류해 나가도록 내년도 계획수입에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요령성 문부성장 일행이 왔을 적에 수원 하이웨이 백화점에서 요령성 소개사진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내의 사진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람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기회에 저희도 경기도 방문단의 활동사항을 부 전시물로 10여점을 같이 전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경기도의 홍보전시물도 중국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에도 가지고 가서 전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지명위원회를 '91년 5월에 구성하였고 그간 1회를 개최하고 2,261개의 지명을 심사하였다고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동일유사지명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는 폐단도 있고 또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지명위원회 도지명위원회 시·군지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는 3심제 또 법정위원회로서 행정지명이 아닌 자연지명의 제정 및 오류를 바로 제정 심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지역자연지명이 없어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할 때와 원지명과 상의할 경우 또는 일제 강점시에 왜식으로 표시되고 있는 자연지명 등이 신청이 되면 시·군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서 의견서를 첨부 받아가지고 도에 전달하고 도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중앙에 전달하면 중앙지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결정하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명위원회는 평소에 제출이 안 되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경기도내에 행정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 행정조정이 필요한 구역이 도시개발, 대도시, 신도시 개발, 또 새로이 탄생된 시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라서 많이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문화상심사위원이 22명인데 대학교수가 14명이다 지역의 예술인, 문인 등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교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올해로서 32번째 경기도 문화상, 학술상, 문학상 8개 부분을 운영해 왔습니다. 경기도문화상조례 제4조 규정에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지, 기술을 가진 분, 특수분야의 교수, 문화상 많은 업적을 쌓고 문화상을 기이 수상받은 분 중에 고명한 분, 또 원로작가 이러한 분들과 대학교수 가급적 경기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를 위촉코자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교수님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교수님의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은 각 부분별로 접수되는 문화상 후보자가 대부분 지역예술인으로 편견없는 심사위원선정에 애로가 있으나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러한 교수님이나 또는 사계 원로들을 넣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더욱 유념해서 문화분야, 전문분야, 공연분야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을 많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용인군에 소재한 한성골프장에서 오수를 BOD 15ppm으로 방류한 것이 적발되어서 조치한 결과가 방류 수질을 BOD 10ppm이내로 처리토록 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서 종결된 것이 있는데 농약잔류성으로 피해는 없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구성면에 위치한 한성골프장이 '93년 3월 골프장 점검시에 오수 방류량이 기준치인 오수 BOD 10ppm보다 5ppm이 초과되어서 방류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 또 동법 제58조제1호 환경처예규 제77호 규정에 의해서 기준초과량에 따라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씀드리면 특정한 청정지역에서는 BOD 30ppm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기타지역은 BOD 100에서 60ppm이하의 오수정화시설용량에 따라 방류시에 기준치가 높게 규정한 반면 골프장은 과거에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BOD 10ppm이하로 특정지역보다도 BOD를 20ppm, 기타 지역보다도 무려 50∼99ppm 이상을 정화처리하도록 이렇게 엄격히 규정을 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가정오수배출기준은 30ppm입니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인근에 해가 끼치지 않도록 운영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 내용 중에 간이운동시설을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설치함으로서 대중성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느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이 1개소당 사업비 약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도시지역에 우선 선정해서 대지나 요건을 갖춘 데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지역주민이 참여의욕이 많고 이런 데에 대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도 생활권 주변 주민이용이 쉬운 곳 공원, 약수터, 등산로, 고수부지 이러한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고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간이운동시설 설치종목은 대개 그 지역에서 동호인이 많은 데에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그런 것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하는데 '93년도에 47개소를 추진했고 앞으로 188개소를 향후 추진할 계획인데 균형있게 각 지역에 고루 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 시설도 어떤 특정종목에 치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석 위원님께서 금년도가 책의 해인데 이와 관련돼서 추진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씀과 앞으로의 도서보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책의 해를 맞으면서 새마을문고 근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독서의 붐을 조성해 나가는 활동을 해서 교양도서 10만권 모으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참여의욕이 높아져 가지고 20여만권을 수집해서 317개 마을문고에 전달했고 2만여권의 알뜰도서교환운동을 벌여서 수원시 등 8개 지역에서 13대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25만여명에게 53만여권의 책을 대출하는 등 금년도 저희로서는 민간단체까지 참여해서 이 운동을 유도해 봤습니다. 또 문학의 한마당을 개최해서 임해문고 즉, 옹진의 도서지역 덕적도에서 임해문고 개장활동도 여름밤에 대규모로 한 바 있고 문고육성발표회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중·고등학교 민간주부들까지 참여해서 독서경진대회의 우수자를 시상하는 활동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런 데에 장서보내기 운동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급운동을 전개토록 내년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체육계, 문화계의 각종 행사 및 심의위원이 한수이남 인사로만 편중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어떠한 단체의 조직원을 영입할 적에 지역을 안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도시가 한수이남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도시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다보면 그러한 한수이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모순이 없지 않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체육계의 각종 위원 임명시에는 저희가 이러한 지역을 고려해서 한수이북 인사가 많이 참여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현재의 모순된 조직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각종 공연활동도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제 자랑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유념해 가지고 교육이나 행사를 동부권역은 성남, 한수이북은 의정부권역 또 서부권역은 부천 또 수원권역, 또 평택, 안성권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각종 행사를 개최해 봤고 특히 소인극 공연같은 것은 문화회관이 잘 되고 있는 안양, 부천, 의정부 이런 데서 분산개최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선에서 다 입상된 단체만 수원에 와서 한 번 재공연 하고 이런 방법도 유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지역편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골프장 건설시에 홀당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금액이 얼마이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골프장관리규정 제10조의 근거에 의해서 회원제 골프장 허가시에 골프장 대중화를 위해서 대중골프장 회원제 18홀 승인시에 퍼스널코스인 모양인데요. 대중 6홀을 시설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홀당조성비 5억원으로 환산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골프장 협회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이는 시·군이나 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시에 조성비를 납부한 골프장은 저희 관내 여주CC, 용인 은하삼CC, 안성군의 뉴안성CC, 김포CC, 송추CC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와 활용은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하며 활용은 시·도지사가 일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조성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일반골프장의 입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이 일반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자금 융자를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체육부에서 납부된 거금을 사용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심있는 관리를 중앙부처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농사짓는 것이 공무원생활보다 낫다라는 농사수익에 대한 홍보유인물이 일부 신문에 보도돼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의 정철 강릉 영주출신 의원님이 예결위원회에서 11월 24일에 말씀이 된 사항으로 한겨레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다 이것은 농민이 지금 상당히 추곡수매에 예민한 신경을 쓰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거론을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93년 11월 12일 농림수산부에서 발표된 벼생산 실적을 농수산국장이 기자실에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추곡수매추진실적을 설명하고 또 그에 의해서 가격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교를 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가급적 우리 농가의 추곡수매양도 늘리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200가마를 40㏊짜리를 배정하도록 건의를 중앙에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벼 200가마의 수입가격을 쉽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환산을 해서 아마 9급 공무원의 봉급이 얼마인데 그 가격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들은 언론인이 그것을 인용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가 돼 가지고 그러한 유인물이나 뭐가 제작돼서 그렇게 했다면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인물을 해서 어디에 뿌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용관 국장이 기자실에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 잘못 보도가 됐다 이렇게 소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문화재의 지정기준과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문중간에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심지원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민족사의 발전과정에서 표출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유적유물을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서 문화재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원묘는 고려말의 명장 윤관 장군의 묘역과 인접돼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문중간에 분쟁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원 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심씨 문중에서 정부합동민원실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여 우리 도로 이첩된 사안으로 공적과 묘제 및 신도비 등 현존 유적의 가치성 등 필요충분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회의 합동조사 후에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된 사안입니다. 윤관장군 묘역은 경기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될 때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관계서류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아직도 문중간에는 분쟁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문중간의 오래된 분쟁이다 보니 또 문중의 사람이 다양하고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내서 합동민원실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또 얼마 지나면 또 다른 분이 내고 또 다른 분이 내고 이렇게 해서 연신 분쟁이 내재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골프장 공사는 완료됐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징수유예 해주고 개장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 또 그렇게 유예해 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골프장 공사가 완료됐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는 골프장은 현재로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출돼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개장을 못한다 하는 이유로 내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조건이 일반골프장 퍼블릭 코스를 시설을 해야만 되는데 조건에 걸려있는 사항을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미루면서 개장을 못하는 지역이 이천의 동진CC, 용인의 지산CC, 또 코리아CC, 광주의 경기CC, 포천의 일동CC 등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퍼블릭 코스를 마무리 하고 나서 준공처리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경우는 세금은 시·군에서 즉시 징수토록 조치하고 차질이 없이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개장을 하면서도 세금을 분납유예해 달라 해가지고 여주하고 용인하고 안성에서 분납해서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께서 내용이 동일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골프대중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으로까지 분류하고 있는데도 골프장을 경제적으로 고급화함으로써 사용료가 비싸 가지고 일부 계층의 호화운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고급화 방지를 어떻게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라든지 그 시설이 아주 호화롭게 돼 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로 대리석으로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외제 등을 단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에서 '92년 2월 27일 관련법을 개정해서 18홀 기준 클럽하우스 면적을 3,300㎡이상은 건립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 그 이전에 한 것들이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시설은 권장사항으로 사업자 스스로 검소하게 시설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92년 이후에 하는 것은 외제설계로 된 것은 전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깎았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외제가로등 큰 등 이런 것으로 설계된 것은 국산 등으로 전부 저희가 심의할 때 교체했습니다. 그 이전에 된 것은 저희가 막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검소하고 절약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내 각 골프장에서 부킹부조리, 내기골프행위, 식비폭리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나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골프인구의 급증과 또 골프운동에 대한 종전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혼용돼서 변화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킹문제는 한동안 가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다 이랬는데 또 근래에 와서 크로스 되기 전에 골퍼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킹에 대한 어려움이 지역에 따라서 있습니다. 또 그 내기골프행위 이런 것이 간간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구내식당의 음식도 상당히 비싸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킹문제는 사실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많은 데 나가서 지켜서서 24시간 할 수가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또 사실상 그 분들이 회원 또 회원 아닌 사람 이런 것을 순위를 정해서 받고 있고 한데 저희가 가가지고 회원인지 회원 아닌지도 사실 공무원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회원 중에서 자율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광주의 뉴서울 골프장 같은 데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부킹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4∼5명이 조가 돼 가지고 지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대로 접수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하면 막 야단을 쳐서 내쫓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킹질서는 골퍼들의 문화의식, 질서의식이 스스로 정립되면서 업체에서도 준수해야 되고 또 골퍼들도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내재돼서 행정지도도 하고 삼위일체가 돼야만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기골프행위 이게 장내에 들어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데 이게 골프운영회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체되고 있는 데는 내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가서 내쫓던지 와서 운동하는 걸 금지시키던지 이렇게 해서 망신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캐디들이 볼 적에도 내기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팁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이것을 적발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골프장에는 골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골퍼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그 넓은 데를 가서 쫓아다닐 인원도 없고 이것은 관계기관하고도 합동으로 심도있는 지도를 해나가야 할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음식요금 고가판매행위, 음식요금이 자율화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가격통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비싸면 안사먹으면 좋은데 사먹는 사람들이 비싸든 싸든 그냥 군소리 안하고 사먹는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세무관서의 과세대상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무관서하고 협의해서 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가격을 인하시킨다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특소세를 낸다 이겁니다. 그 골프장의 재산세 이런 것도 다 7.5배를 더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상응한 세금낼 수 있는 요금을 받고 또 음식도 그 만큼 비싼 세금을 내는 장소니까 서비스요가 부과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업주로서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골프장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보사국, 세무관서 이런 데 합동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자전거타기운동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지속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캠페인을 이른 봄부터 시작을 하고 장관께서도 나가서 실제 캠페인을 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했습니다. 이 붐을 계속 이룬다는 것이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던지 차량이 질서를 잘 지켜서 위험도가 없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지 않은데다가 차량은 기하급수로 늘고 해서 차량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는 주부들, 직장인들 계층에서 자율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자전거타기 운동은 계속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에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넣고 이렇게 해서 기반도 만들고 분위기도 만들고 해서 추진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회단체, 주부층, 공공기관 이런 데서 자전거타기를 계속 추진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상운동선수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채해서 선수육성에 지속성이 되고 안정감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떤 기간 동안에 체육선수가 메달도 따고 기능을 발휘할 적에는 참 우상같이 모셔지고 또 격려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육상선수, 권투선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의 선수가 되면 천대를 받는다. 그래서 항구적인 선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사기를 돋구어주기 위해서는 특채방법이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채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철도, 토건, 전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 위생, 방호원 이런 분야가 특채기능직 분야인데 채용을 공채로 지금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가 중앙부처하고 해결을 해 주던지 해서 공무원 임용령에 이러 이러한 체육특기자로서 어떤 공적이 있을 적에는 특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법규를 앞으로 개정해서 문호를 개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의견을 평소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처, 관계부서 하고도 그러한 구제방안이 있도록 저희도 검토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이 안되면 기업체, 산업체 이런 데에 기능직이나 수위직으로라도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도 모색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께서 평택군입도서관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도서관장 임용시에 지역주민 중에 유지, 활동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도서관도 잘되고 책도 잘 모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소장이 대개 지방직의 주사급, 또 도서관이 큰 데는 사무관 작은 데는 주사보가 책임지고 그 밑에 사서직, 여직원, 고용직, 청소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위직의 청소를 하는 분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그 지역사람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직 공무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총무처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시험을 보는데 대학교의 사서전문과를 졸업한 사람만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출신, 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채를 시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공무원 채용기준에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장을 하든지 관장을 하든지 하게 유도를 하고 또 각 지역단체에 도서관 후원활동을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위원님께서 또 시·군 체육대회시에 주민에게 각종 명예직을 줘가지고 그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이야기가 지역단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3년 9월 16일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시·군민의 날에 어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를 절대하지 말라, 관중동원을 하지 말라,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하는 강력한 지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만 또 면단위, 마을단위 경쟁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장 통·반장들이 유니폼을 사서 입고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유니폼을 사서 입고 나가는 것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호화스럽게 유니폼을 꼭 입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입던 것을 입고 나오든지 이렇게 하고 각종 아치나 간판 이런 것 일체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억제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도서관이 적은데 도비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각급 학교의 도서관을 건립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가 '91년 3월 4일부터 도서관진흥법시행령으로 학교도서관은 교육부에서 관장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인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건립예산을 어려운 때는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또는 각종 제지원비에서 지원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내시설에 속하는 도서관은 문교분야에서 교육부측에서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도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일반공공도서관은 시장·군수가 건립해서 학생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평택종합고등학교내에 도서관을 지어달라, 광명중·고등학교에 지어달라 할 적에 사실 도비에서 몇 십억씩 들여 거기에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앞으로 교육청과 같이 학교도서관 문제는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10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골프장 국유지사용실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0년 이후 재무부소관 국유지 대부한 내용에 고려, 이천, 화산골프장의 경우 대부료가 연도별로 점점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설명을 요하시는 사항이 있었고 건설부 소관 구이부지 중에 로얄, 송추 골프의 전용면적은 같은 데도 임대료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 6월에 재산대부료를 과세지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산정토록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해서 대부료 현실화에 따라서 대부료가 국유재산인 경우 755% 공유재산인 경우 262%로 급격히 상승해 가지고 대부기피, 집단민원발생 등 전국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관계부처가 심의 검토해 가지고 국유재산을 계속 대부할 경우에는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 대부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고 과다납부된 대부료는 환급 또는 익년도에 정산토록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해 골프장의 임대료 부과된 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생겼고 감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별내용은 관계부서의 자료를 발췌해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하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외 예술단체의 자체예산으로 하는 대민봉사활동과 문화예술인 저변확대를 위한 행정서비스 및 각종 행사 초청장 발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총경기도지회를 비롯해서 국악, 음악 등 도내 9개 예술단체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외에 단체회원의 회비, 예술인의 후원 등으로 청소년 무용제, 미술전시회, 교향악단 초청공연 등을 자율적으로 초청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예술단체의 자율활동에 대해서는 홍보안내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 각종행사의 초청장은 빠짐없이 위원님께 발송될 수 있도록 필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행정기관의 감각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위원님들께 초청장이 많이 안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관심있게 초청 추진하는 각종 예술단체행사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장을 수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예술단체활동에는 성격에 따라서 초청해서 외부단체가 사업적으로 공연하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전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초청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경기도사편찬상임위원이 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2명으로 도사편찬을 과연 성실성 있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사는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도사를 발간했고 '82년도에 2집 발간 이후에 도사편찬위원회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93년 4월 16일 경기도조례 제2347호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원 2명을 위촉하고 현재 위원회 구성계획을 수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경기도사 3집 발간에 필요한 보조자료를 도본청 각 실·국 또 관련부서 기관단체에서 수집 중에 있고 우리 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보전관리 되도록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입니다. 문화재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또 그에 따른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인군 모현면의 정몽주 선생의 충열사 주변의 상태라든지 그외 몇 군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연고가 있거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가 보전관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인군 모현면에 정몽주 선생님 사당인 충열사원 등도 관리인이 상주 관리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잡초제거 등 관리상태가 때로는 부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저희가 관계 시·군으로 하여금 수시지도, 현지독려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잡초번식기에 제초활동과 관리활동을 정기적으로 펴나가도록 앞으로 지도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매결연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우기 때나 이런 때에는 원활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문화재를 많은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보다 도민의 자발적인 문화재보호정신이 펼쳐져서 뜻있는 분들이 또 지역단위의 자생봉사단체들이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자율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앞으로 그러한 운동을 시·군으로 하여금 활발히 지도·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사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미술작품 8점을 전시해서 잘 보관도 하고 활용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꺼내서 햇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학규 위원님께서 도내 각 시·군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은 무엇이고 문화원의 사무국장의 급료가 약 45만원 정도인데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방문화원을 많이 추진하면서도 원활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지방문화원은 1개소당 국비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급료는 자체이사회를 거쳐서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 건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각종 지원비를 증액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계중앙부처에서 정액지원단체로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들이 사실 박봉인데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창도 해주고 사기앙양책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등록기준은 무엇이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율방범기동순찰대를 사회단체로 등록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등록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등록은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지부를 설치할 때는 그 지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부의 등록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율방범기동순찰대를 사회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군에 검토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왜 등록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조에 적용 배제항을 제가 보니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도 배제되고 종교단체, 학술의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단체, 법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도 관계부서와 전문적인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줘야 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연구과제로 다루어서 그 결과를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역단위 기본체육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 주로 군청소재지에 시설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군단위보다는 읍단위 중심으로 체육시설확충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의 시·군 지역단위 기본체육시설확충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2000년도까지 시·군 단위로 운동장 체육관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선정에 있어서는 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군청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앞으로 군청이 이전되어나 갈 발전되는 읍에다가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단위로 안배해서 설치하는 것은 역시 지역단위의 기관장이 그 지역 지방의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시설부지가 용이하게 확보되고 발전적인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읍단위도 병행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운영면에서 시장·군수의 설치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개 보면 지역단위로 기이 대지를 확보한 지역에 즉, 시유지나 군유지에 짓거나 값이 싼 대지 또는 희사하는 유지가 있는 대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각종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잘 이루어지는데에 이러한 시설이 편중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단위의 균형있는 배치가 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여주여종고 양궁훈련장 예산지원과 도내 각급 학교 훈련장 점검을 도차원에서 실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전국체전 현장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시골의 여러 가지로 불비한 여건속에서 훈련을 한 여주여종고 양궁팀이 전국제패를 해서 금메달을 집중으로 안겨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한 지역단위 지원을 못해주고 또 그러한 학교의 운동장 시설이 매끄럽게 바람직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궁장 시설이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는 해당 학교와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심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외 각종 우수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교육청과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경기도소재 지정문화재 보수현황과 보수치 못한 현황자료를 제출요청하셨고 도내 문화재의 지정될 현황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재보유현황자료로 제공해 드린 게 있습니다만 65건에 64억 7,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국가지정 25건, 도지정 35건, 기타 5건이 감사자료에 수록된 대로 보수가 됐습니다. 보수치 못한 문화재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군 보수요구시에 현지조사 후 예산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수 안된 문화재현황은 문화재 책자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참고하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이 끝도 한도없이 보수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을 가려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도내 공연장 행정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36개 시·군 공연장수는 대극장, 소극장 합해서 116개 여러 가지 공연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각 시·군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90년 10월 현재 2회이상 점검한 공연장 수를 포함해서 173개 공연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공연 신고내용과 틀린 공연을 한 극장이라든지 18세 미만자 관람금지 된 것을 위반한 공연장 등 28개 위반공연장이 적발되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공연장은 시·군 공연장 행정처분규칙에 의거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골프장의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난 후에 지산골프장, 88골프장은 고발을 병과조치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공사는 약 30∼40만평의 방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골프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적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지산, 88골프장을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형사적 고발을 병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면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많은 면적을 훼손했다든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될 적에는 가차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18홀이상 골프장은 오수저류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아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골프장의 초기 오수저류조 설치근거는 '86년 12월 30일 환경보전법 개정으로 18홀이상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시에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87년 1월 1일부터 사업승인된 골프장은 저류조 시설이 설치 완료, 또는 설치 중에 있으며 등록운영하고 있는 45개 골프장 중 한일골프장 등 21개 골프장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87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된 골프장에 대하여는 오수조류조 설치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어서 시설하지 못하고 있으나 권장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일CC는 기존 18홀을 운영하다 '88년 7월 19일 9홀 증설승인을 한 골프장으로서 동 시점에서는 9홀 증설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저류조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골프장 관리규정에서도 저류조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골프장 관리규정은 '90년 3월 12일 공포시행이 되므로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저류조시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시·군 문화상 심사위원 중 추천권자인 시장·군수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시·군조례를 개정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문화상 심사위원 중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대부분 시장·군수가 추천권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상 심사위원과 같이 공무원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토록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지금까지 조례개정 시·군 미비, 공무원 심사위원 선정되는 사례없이 덕망있는 전문인을 위촉토록 시·군문화상조례를 적극 개정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 짧은 시간에 충분치는 못한 답변이 간혹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간 답변하신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감사니만큼 저희가 고통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동안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판에 박히신 작년 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만 하더라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시 반복을 강하게 해야 할 입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체육대회 부정선수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출전선수 명단을 작성할 적에 이미 그때부터 부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주지별로 선수들이 출전하게 돼 있는데 선수를 그전에 돈 주고 사온다든지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선수 육성비 다 뭐다 명목을 줘 가지고 자기 지역선수로 정당화 시켜서 출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를 봤을 때에는 주민등록상에 들어가 있고 주민등록등본 뒷쪽에 주소이전 분명히 돼 있는데 그게 하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부정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더군다나 지금 거주를 안하는 쪽에 주소지를 옮긴다는 것 이게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주민등록 말소대상이 되고 과태료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시장·군수들 명의로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전부터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엄두도 못낼 얘기예요. 어느 시·군이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나은 쪽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적은 것도 한스럽고 또 선수들 출전만 해도 상당히 경비가 부담스런 시·군에서는 진짜, 아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각 지역의 체육회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어떤 답변 자료가 나오시나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런 체육대회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도민들 화합을 원한다면 건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돈 갖다 줘 놓고 자기 지역으로 선수 다 등록시켜 가지고 하는 이러한 체육대회는 지양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민등록 이런 게 지금 다 보전도 안 되고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거기 주민등록등본도 지난번 5월에 체육대회 출전했던 선수들 아마 지금 주민등록 확인해 보면 다 원위치로 다시 변경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미뤄 왔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체육회가 엄청난 예산을 저희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감사도 전혀 없었어요. 저희 의회가 생기면서 보니까 '90년도에는 올해도 보니까 올해 예산도 7억원을 못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희가 '90년도 것을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7억원이 잔액이 하나도 없이 7억원이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왔었어요. 저희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드렸는데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남고 적정하게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체육회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역대회장 사진 구입 뭐 돈은 26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역대회장들이 결국은 지사 사진이에요. 상황실에 가면 또 역대 지사들 사진 쭉 걸려 있지요. 그것도 체육회관에 가면 체육회장으로 걸려 있고 이런 것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할 사항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회장단, 임원, 전무이사 기념품 해 가지고 손목시계 120개 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 지원 받아 가지고 이것 해 봐야 3∼4만원짜리 시계 하나 준 것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 안 주면 어떻습니까? 340만원 이런 예산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것을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안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도에 있는 실·국이면 여기 각종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등 저희가 예산심사 대상이에요. 그러나 주고 나니까 이걸 안 봤는데, 저희가 안 보고 그러는데, 예산심의할 때 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에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는 것은 그분들한테 3∼4만원짜리 시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줘도 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고 좀 예산을 아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울러서 체육회장에 대한 문제도 아까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지금 찬조금 못 받는다 옛날에는 찬조금 받기 위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못 받아서 전부 다 전액 도비 각 시·군비 각 소속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 지원 해 주고 일반단체가 일반인이 맡아도 충분하잖아요. 지사가 도정업무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면서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돈 보조해 주고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언제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전부다 법령위반이에요. 지금 개혁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했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것만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회차원에서 다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과감히 탈피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체육회 이사들 명단을 보면 공무원이 10명이에요. 이것 다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육회 감사까지 34명 중에 감사는 대의원이니까 2명 빼고 32명 중에 공무원이 10명 지사 포함해 가지고 그것 다 법령 위반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각 시장·군수 다 위반하고 있고 이런 것을 과감히 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들이 조금만 법령 시행규칙만 위반해도 과태료다 고소장 내고 벌금 물게 하고 영업정지시키고 난리 피우면서 어째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이걸 안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개혁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군사정부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과감히 할 것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입니다. 거기의 지회장입니다. 전국 지회장 회의가 열리면 전국 시·도지사 회의가 열리는 꼴이에요. 그러면 대한체육회장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밑에 시·도지사가 각 시·도 지회장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까? 물론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처가 대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부가 잘못이지 이게 전부 다 예산도 말이지요. 체육회관도 아마 30몇 억원인가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예산 받아서 공동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 해마다 사단법인체는 해당 부서에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법령에 다 위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전부다 천편일률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뭔가 경기도만큼은 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생활체육대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절약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의 절약한 동기가 절약해서 절약된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봄에 치루어야 할 행사를 못 치렀습니다. 자기들이 능력부족이 됐는지 뭐한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가을에 합동으로 치렀어요. 더군다나 여기 예산 보면 모든 예산은 도비로 치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때 간담회에서 자료 받은 것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5,000만원 돈 내기로 돼 있어요. 그 돈 쓴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쓸 것이 없었던 것 같애,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은 생활체육대회하는데 기금이 안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도비가지고 전부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저희한테 간담회시에 낸 자료는 본인도 5,000만원 내 놓겠다 하는 게 그 자료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 쓴 곳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도비로 지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모아 가지고 관이 개입된 것처럼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는 종목별로 그 분들이 하면 거기 예산지원만 해주면 되잖아요. 뭐 우승컵이 필요하면 예산지원 해주면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필요해서 해 주면 경기도에서 업무도 바쁜데 이런데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생활체육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뭣 때문에 꼭 관여를 하고 도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원해 주고 나중에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명단을 보면 생활체육회 도지부회 이사들 명단이 다 수원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협의회인데 각 시·군에 어떻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부다 100% 수원이에요. 이런 도지회 협의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드린 겁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도립은 교육청서 위탁운영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추가로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지사한테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도서구입이 도비 3억원 추경에 해 가지고 각 시·군비 3억원씩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도에서 하는 것 3억원 중에서 일부라도 도입에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도립에는 9군데 전혀 지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도립도 위탁운영만 하는 것 뿐이지 거기도 경기도의 도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됐어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상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도·단속해야 된다는데 이 지도·단속을 언제 하는 겁니까? 벌써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드려 가지고 도가 됐는데 각 시·군에 천편일률적으로 1년 후에 들어온 지금 명단에도 그대로 전부 다 변경되지 않고 추천권자가 시장이고 또 심사위원장이 시장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강력히 한 번만 체크를 해 보았으면 이런 것은 다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저희가 이런 감사 때까지 이런 걸 지적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시고 그러더라도 조금 신경을 더 쓰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성실히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답변하는 것이 전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에요. 더구나 내무국장은 도 전체 공무원의 기강과 도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정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지금 개혁의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각 기관에 지금 개혁이 위에만 되지 밑에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면 아! 이런 기회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는 자세 같아요. 여기 국유지 임대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다른 것은 전부 '90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다 올라가는 것만큼 올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한 양평의 파라다이스, 삼풍CC, 이천CC, 고려CC, 이런 데 또 부과조차도 안한 게 있어요. 아까 답변하실 적에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하다가 내무부 고시가로 하는 바람에 너무 올라서 10%이상 더는 안 받기로 했다. 10%이상 올리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10배이하로 내렸다는 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이해 되도록 설명 안하고, 또 밑에 보면 화산CC의 것도 이게 계속 다른 것은 다 그보다 더 많이 나는데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화산CC도 '90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 대부료가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3배나 내려갔어요. 이걸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그 계산근거까지 대주세요. 그 계산근거를 대서 우리가 봐 가지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거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산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같은 해 같은 등급인데 10배나 더 넓은 땅은 빌려 준 것은 오히려 싸게 빌려줬고 10배가 더 적은 땅을 빌린 데는 더 많이 돈을 받았어요. 암만 계산하려고 해도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료요청을 제가 했던 것인데 아까 김용태 위원이 물었길래 그것을 묻질 않았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감추려고만 하는 그러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시·군 체육대회를 하면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돈을 받았으면 그것은 공무명령위반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소리는 없고 그냥 얼쩡하게 넘어 갔어요. 과거에는 그런 체육대회하면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시·군 체육대회, 군민대회 할 때에는 최소한도 예산이 7,000만원 이상 몇 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시·군은 돈을 남겨서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데 왜 기부금을 받아, 그 기부금도 거기 스스로 와서 미안하니까 자기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다고 해서 내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읍·면 같은 데서는 쫓아다니면서 기업하고 조그만 음식점 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100만원 이렇게 받은 게 기부금입니까? 그게 그 사람 한 달 수입보다도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형사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부금이에요. 그리고 모든 수입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 안하면 예산회계법 위반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받았던지 수입을 정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원이 자료요구하니까 자료에 전부 안 받았다고 그래요. 화성군만 1,300만원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에 썼다 그것만 해도 좀 양심적이에요. 불우이웃돕기에 쓰더라도 엄밀히 그것을 보고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보고 안했으니까 자료요청하는데 없다 그러는 것 아니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 여러 개 시·군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사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히, 또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 원래 제 취지하고 같은 차원의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완전히 별도로 경기도민의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의 교육청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이야말로 분명한 의미의 지방고유의 사무입니다. 지방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입니다.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주민이 내는 교육세를 법이 중앙에서 취합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현재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로 수입을 잡아서 교육행정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때가 와야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초·중·고등학교 지방고유의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체육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지금도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자체의 고유사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늘려주고 거기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무국장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앞의 두 분이 소리를 높이셔 가지고 저는 음성 낮춰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요망하지 않고 답변을 요망해 봐야 또 국장님 아까와 똑같은 답변 나올 것 같아서 저희 위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도정을 펴는데 좀 참고로 해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골프장 허가와 관계된 대체농지 관계를 물은 것은 그것이 대체농지 비용을 받아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을 한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유난히도 골프왕국으로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단계로는 그렇게 영예로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농지가 없어지고, 또 대체 농지세를 냈는데 기왕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대체농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도로 우리 경기도내에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국가시책사업이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탄강 지역의 선사유적지 관계는 이게 지금 세계사를 뒤집어 놓는 중요한 문화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내에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이것도 현재 경기도정을 펴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보다 더 앞서가서 문화재 관리국에다 위임을 하실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그 지역을 발굴을 해서라도 세계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에 관한 것을 경기도에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부분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금 중에 경기도체육회에 각종 비용 나가는 것을 보면 6억 8,000만원정도 집행을 하는데 선수를 체력훈련 시킨다든지 또는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쓰는 비용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지금 명목상 나온 것을 보면 심지어 예산업무 추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체육진흥 정보비다 또 사무처장 섭외활동비 또 기관운영 판공비나 직책급 판공비 이래서 무려 3,000여만원 이상이 빠져나가야 될 만한 그런 이유를 저희가 발견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체육회 운영에 관한 도비 보조에도 상당한 배려를 하셔야 되겠다 그 사항만 제가 지적을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 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퍼블릭코스 골프장을 신설할 적에 홀당 5억원씩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홀해서 5×6=30해서 30억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설 골프장이 몇 년 몇 월부터 의무적으로 홀당 5억원씩 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구두로 말하는 것 5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5=15 그것만 해도 150억원인데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액수를 연도를 시점으로 해서 허가가 몇 년부터 나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필히 내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재 체육부에 기금으로 낸 것이 얼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장 중에 완공이 됐는데 개장은 정식으로 안하고 그냥 회원만 출입을 하면서 회원만 입장시키는 그런 골프장이 몇 개 있는데 말씀을 안 하고 다른 데만 말씀을 하는데 제가 금년 봄에 광주에 경기골프장이라고 있어요. 분명히 가니까 회원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미완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95% 공정이라고 해놨거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골프장 있고 또 다른 화산인가 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2개인가 3개가 경기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는 재산세고 뭐고 낼 세금이 있는데 못내 가지고 그걸 오픈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저에게는 아직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주신 자료에는 '87년 7월 1일부터 사업승인된 골프장은 오수저류조 시설이 포함되어야만 사업승인 하였으므로 현재 사업승인된 골프장과 공사 중인 골프장의 시설에는 오수저류조 시설계획이 포함되어 공사 중에 있으므로 미설치 골프장에 대한 규제조치 사항은 없음 이러니까 한원의 경우 '87년 이전에는 18홀이 있었습니다마는 '89년 이후에 9홀을 승인 받았으니까 그건 저류조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류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답변해 주셔서 제가 말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국장께서 답변 중에 조금 소극적이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우리 어경찬 위원이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답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서 도박행위 하는 걸 단속하려면 관에서 왜 못합니까? 1차적으로 경고문을 써붙이고 만일에 적발되면 퇴장이다, 출입을 못한다 그것 몇 번만 하고 또 캐디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손님중에 도박을 하는 손님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 너도 해고야 하면 그것 안 합니다. 뭐 내기하는 사람이 캐디한테 봉사료 조금 더 준다고 그것 눈감아 준다, 천만에 그건 소극적인 얘기고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운동하러 온 사람이 운동이 목적이지 도박하러 왔으면 집에 앉아서 화투나 치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식값도 비싸니까 뭐 사먹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그 산골짜기 가서 땀흘려 운동하고 나서 음식점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1,000원짜리 1만원 달라 해도 사먹어야지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달라는 대로 거기서 먹어야지 배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산골에서 다른 데 갈 수도 없는데 그런 손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골프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엄청나게 돈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시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만일 이 문제를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데 오늘이라도 아마 저 높은 데 어디 청와대 이런 데서 명령 내려 가지고 그것 전부 일반 시중가격으로 받아 가지고 환원하고 골프장 도박 못하게 해라 하면 내일부터 당장 안 합니다. 우리 시시한 도의원들이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고 너희는 해라 우리는 듣겠다 이런 식의 얘기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심한 것 알면서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좀 더 신한국이다, 문민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뭔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먼저 지난해 심 전지사가 있을 적에 심씨 문중에 경기도지정문화재 3건을 지정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심재홍 전 지사 이름도 안 나와 답변하는 양반은, 그렇게 겁을 내느냐 이 말이야, 지금 과거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잘못한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심재홍 전 지사 그 이상이라도 잘못했으면 가야지요. 잘못된 건 시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정서상 자기가 재직 중에 자기 문중 것을 어떻게 3건씩이나 처리합니까? 정 하고 싶으면 나중에 후임자한테라도 순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정을 받든지 지정을 받는 게 원칙이지 자기 재임기간에 그것을 전부 지정을 해놓고 나간다며는 그래가지고 말썽이 되고 또 오비이락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윤씨 싸움에 지금 또 지사는 윤 지사래요. 이것 참 웃기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지사가 그걸 지정해 주고 했다며는 말썽이 안 납니다. 윤 지사가 했으면, 심 전지사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시·군 체육행사에 가보면 그때 그 사람이 늘 나와요. 이를 테면 시민의 날 혹은 군민의 날 무슨 농촌후계자체육대회, 새마을체육대회, 무슨 어머니 체육대회 하여간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그 분이 그 분입니다. 새로운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분이 그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한 분이 도에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체육행사 혹은 기타 행사에 대한 날짜 시간 이런 것을 계산해 본 일이 있는지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체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행사 위주의 대회 이런 것들은 소위 개혁시대에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 그룹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전부 생각을 바꾸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7시에 출근해서 16시에 퇴근하는 그러한 풍토도 바꿔서 기업 하는 사람들도 경종을 받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사위주의 이러한 행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경기도가 앞서가는 도가 되려면 과학적으로 과거를 전부 들춰내서 시간과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딱한 게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소위 주민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하는 시간을 전부 그런 행사시간에 뺏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한 1주일 동안 시민 패스티발을 한다든지 군민 패스티발을 해 가지고 닷새고 일주일이고 몽땅 몰아서 행사를 치루어 버리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개혁한다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 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사람 잘못한 것 감옥에 넣고 이런 것이 개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필요했던 행사를 지양하는 특별히 언젠가부터 우리가 체육국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체육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점에서 좋은 교수들 계시면 교수들에게 위탁해서 논문을 한번 발표해 본다든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 말씀이 공감이 가신다면 거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주시죠.

그러면 10분간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히 도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 부정선수나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항이 내년도에는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번에 체육회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모적인 예산을 쓴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체육회 운영진과 협의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알뜰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직 문제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개혁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예산문제, 이사들의 편성문제 이러한 것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도서관의 지원문제는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경기도립 수원, 성남, 과천도서관에 5억 1,6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94년도에도 경기도립 도서관 9개에 저희가 확대 지원되도록 7억 1,000만원의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관심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 운영이나 심사위원 운영문제도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편성이라든지 운영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보충질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계 말씀인데요, 도립도 그렇지만 시·군입 있잖습니까? 아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18개 중에서 도서관진흥법이 '91년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빼놓고 이후에 된 게 그 9개인가 되는데 그 9개 도서관이 전부 장서부족이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 도서관도 많이 짓고 계속 개관하는데 장서는 그때 개관을 맞춰가지고 구입을, 저희가 지난번 안양도서관 갔을 때 그 넓은 도서관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채워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법에 나와있는 장서 숫자인데 왜 그런 것을 이행을 안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각 시·군에서 건물을 더 화려하게 더 짓는 것보다도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건물을 조금 축소시키더라도 도서하나 구입하는 게 더 도서관에게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의 부과 문제는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1단계 드렸습니다만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 별도 요구 말씀이 계셔서 상세한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회원제골프장 사업 승인시에 대중골프장 병설 대상 골프장수와 조성비를 납부한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치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원제골프장 사업승인시에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된 것은 '89년 9월 19일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89년 9월 19일부터 사업승인되는 골프장에 적용되어서 대상 골프장은 41개소의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납부를 하겠다는 데가 5개소로서 150억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인데 100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은 미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납사유는 사업승인시에 납부할 금액의 1/3을 납부하고 1차 회원 모집 수행시에 또 1/3을 내고, 등록시에 1/3을 내고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유, 은하삼이 등록이 되어서 60억원을 납부 완료한 데가 두 군데 있고 김포가 회원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납부했고 송추, 뉴안성은 사업승인시에 20억원을 납부했고 그래서 미납된 것이 앞으로 절차 밟으면서 낼 거죠 그것이 50억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상세히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원 골프장을 유천형 위원님께서 9홀을 설치하면서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원 골프장은 '70년초부터 19홀 규모로 운영해 오던 기존 골프장입니다. '88년 8월 17일 9홀을 증설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입니다만 저류조 설치는 18홀 이상 골프장에서 설치토록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원골프장은 18홀 건설당시 동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홀을 증설하면서도 기존법 이전 골프장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저류조 설치대상도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도청의 행정이 교육행정을 완전히 지방행정에서 분리해서 생각하고 교육세를 절차상 중앙에 납부했다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행정이 지방행정의 중요한 업무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도서관이나 학교체육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훈시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재 여건으로 도의 재정으로 교육시설 내부에 있는 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중앙이나 그 여건이 그러한 학교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행정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그러한 여건이 됐을 적에는 그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골프장과 관련된 대체농지조성이라든지 한탄강 유적지 보전발굴의 중요성 또 예산심의시에 도비 지원 문제, 선수훈련 문제 이런 훈시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내기 골프 이러한 것도 저희가 행정의 어려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씨 문중 사건도 저희가 사안의 중요성을 내재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문중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현안이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해졌었다는 경위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저희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군민의 날, 어머니 날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시간낭비라든지 효과성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요하는 사안과 관련된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부서나 저희 자체로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도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시·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에 한 군데만 있고 그 예산을 남겨 가면서도 기부금을 받은 게 아니예요. 그게 업소나 이런 데에서 받은 것 이런 것까지 있어요. 보고도 안하고, 자료요청에는 안 했다고 그러고…….

면에서 받은 건가요?

그렇죠, 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자료보고를, 자료를 내가 귀뜸을 해주었는데도 보완을 안해요. 그리고 예산 분명한 기부금이란 명분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입니다.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기강이나 이런 것을 잡고 개혁의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죠.

그 사항은 저희 실무진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청취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시·군의 자료를 취합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어 위원님께서 진원지나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저희가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가 이번 '93년도 업무추진을 세웠는데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나 '94년도 업무추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집행부의 추진방침이라든가 추진상황이 전개되고 또 기대와 효과만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업무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꼭 결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결론이 없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업무추진실적을 문서화할 때에는 꼭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보완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700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