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종철 의원 발언
김만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도정이 집행되도록 하며 또한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이어지는 감사 활동에 고생이 되시더라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니 주요 도정 추진사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3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 심사 및 조례개정 활동 그리고 대집행부 질문, 현장감사, 지도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기탄없이 제시하여 주시고 보다 폭넓은 제안을 편달해 주셔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사업단이 한차원 높은 경영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관 윤봉수 담당관입니다. 개발담당관 원우희 담당관입니다. 관리부장 이병만 과장입니다. 용지과장 방광업 과장입니다. 용지과장 윤종덕 과장입니다. 한강개발과장 김만우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항목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들이 많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할 테니까.
유중백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받아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만길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의에 들어가면서 자료요구하고 이렇게…….
유중백위원
아니, 질의에 들어가는데 현재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없는데 뭘 보고해요? 하늘보고 하란 말입니까?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자 이거죠.
유중백위원
자료를 가져와야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 말이죠. 행정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틀려먹었어요. 분명히 자료요구를 현장시찰할 때 요구를 했는데, 왜 오늘까지 자료를 안 가져오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감사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면 자료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오? 우리가 무슨 천재예요? 하늘 쳐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오?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왜 자료를 안 가져와요?
김만길위원장
그 자료 요구한 것이 어떻게 지난번에…….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내용을 검토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 위원님 책상 위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료를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
유중백위원
여기 있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가져와야 될 것 아니요? 왜 안 가져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그 당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지금…….
유중백위원
언제 무슨 자료를 갖다 놓았단 말이오? 내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게 뭔지 알아요? 뭔지 어떻게 알아요?
김만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게 뭐뭐예요? 단장님이 자료 얘기한 거.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자료가 끝난 다음에 관계 실무과장…….
유중백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무슨 자료를 갖다 놓았단 말입니까? 팔당대교 공사계약서 자료를 전에 것하고 재계약한 것하고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가져 왔어요,지금? 어디다 갖다 놓았단 말이오?
김만길위원장
그 실무자한테, 박 단장님.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 드린 중에서 부분 빠진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유중백위원
부분적으로 빠진 자료가 아니라 그날 분명히 감사 당시에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소? 그런데 왜 오늘까지 안 가져옵니까? 오늘은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가져오는 거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로서는…….
김만길위원장
자료가 뭔지…….
유중백위원
자료가 팔당대교의 전 계약서 그 다음에 재계약한 것, 스틸박스로 바꾼 것 계약서 가져오라 했잖아요? 왜 안 가져와요?
신관선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김만길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관선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김만길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위원
지금 유중백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안 갖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여기 자료요구를 책상 위에 와서 지금 짧은 시간에 대충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이러한 자료요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요구한 핵심자료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중백 위원님의 말이 나와서 지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충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일을 요청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관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현재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자는 것이니까 우선 자료에 대한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중백 위원님 자료가 뭔지.
유중백위원
자료, 팔당대교 전 계약서.
김만길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유중백위원
사장교로 할 당시의 계약서하고 스틸박스로 바꾼 계약서, 이번에 재계약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달라 그거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았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위원
우선 자세히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는 석산현장의 차량정비공장이라든지, 건축허가 유무라든지, 또 미허가로 인해서 가건물을 지어놓은 대장, 그러니까 대장여부와 미대장여부 또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징수 내역 이런 건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김만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요구 하세요.
신관선위원
허가사본을 갖고 온다든지 또 허가내역을 쭉 나열해서 갖고 온다든지 이래야지 지금 갖고 온 것을 보면.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부대에 대한 건물을 허가권이 있는 건지, 무허가건물인지 그 대장을 달란 말씀이죠?
신관선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실은 주유소에 대한 허가 여부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 등등 많이…….
김만길위원장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준비 기간이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만길위원장
그럼, 권종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권종철위원
신관선 위원님과 유중백 위원님의 자료 준비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잠시…….
김만길위원장
아니,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고.
권종철위원
네, 더 있으신 것 같은데 감사를 중단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괜찮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어떠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유중백위원
아니 말이죠, 이 문제가 왜냐하면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며칠이 됐는데 그게 불과 계약서 사본 저에게 제출한 거나 신관선 위원님에게 제출한 거나, 그런데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를 받겠다면 저는 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아니, 자료요구…….
유중백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김만길위원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광길위원
위원장님!
김만길위원장
네, 이광길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자료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구리지역에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 지은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국민주택 임대료를 받는 월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액수하고 그 액수를 받는 근거에 대한 것이 뭐에 근거해서 받는 건지,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임대주택 5년 동안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관리현황하고 임대주택 공공시설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임대주택을 14평형으로 지었는데 14평형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상가가 8개소가 지금 미분양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최영하 위원님.
최영하위원
네, 최영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안양 석산사업소에 들렀을 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복구계획에 따르는 투시도나 스케치, 어떤 모양으로 복구하겠느냐, 이 스케치나 투시도가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은수원사시 몇 그루, 뭐 나무 조경 이런 걸 해 왔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미 15년 동안 원석을 채석할 때에 그 원석이 15년 후에는 어떤 모양으로 조경하겠다든지 평면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계획, 그것을 제가 요구했으니까 없으시면 서고에 올라가서 만들 필요는 없을 거고, 없으시면 단장님의 구상이라도, 단장님의 구상은 곧 거의 건의해서 반영이 되면 계획이 될 테니까 그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현황인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자료는 지난번 날 주었으니까 '91년도, '92년도 두 해 것만 이것을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시중은행 차입금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연도별, 금융기관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91년도, '92년도.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91년도, '9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하위원
'91년도, '92년도.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시중은행차입금 시중은행은 토털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입금 현황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환계획과 이제까지 상환된 것, 앞으로의 상환계획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하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 분.
최영하위원
아니.
김만길위원장
더 있습니까?
최영하위원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 통행차량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10월 중 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월 것만, 한 달 것만 해 주시지 마시고 6월부터 10월까지, 뭐 3월부터 해 주시든지 한 6개월 정도 월별 통행차량 대수현황, 그 다음에 수익금 현황 그것도 월별로요. 이건 토털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56억원이 토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6개월분이면 6개월분 월별 통행차량 대수현황, 그 다음에 수익금 현황.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영하위원
이렇게 좀 하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지금 최영하 위원님이 석산개발에 대해서 복구계약서를 말씀하셨죠?
최영하위원
복구계획서예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도 자료도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업체와 석산개발복구계약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 건수에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계약 건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에 빠진 건지, 아니면 계약서가 있었는데 분실한 건지, 이게 없다면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 주시고 또 질의시간에 들어갈 건데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석산개발이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이 사업승인기간이 '93년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도 물었는데 석산개발이 기간이 완료되면 일단 무효가 되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모든 계약이라는 건. 그러면 일단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 이론상 다시 신규허가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 좀 하시고. 연장을 신규로 본다면 반대로 짚어 얘기하면 지금 안양 석산개발을 신규로 그린벨트지역에 낸다고 신청을 할 때에 안양석산개발 같은 사업체가 신규로 허가가 나는지, 안 난다고 하면 이게 신규로 본다면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본다고 하면 여기 보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보면 그린벨트상에서는 공해공장은 허가조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도 아마 이전촉진지역인가 어떻게 아시나 모르겠네, 거기 유효됩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질의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우선 자료들을 요청하시고 질의·답변은 드릴 테니까.
박영길위원
위배되면 안양석산개발도 허가가 연장이 안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간이 만료돼서 효력이 상실되는데 신규허가로 보는 거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명시해 주시고 또 공업배치법에 위배되는데도 신규가 가능하냐 이것을 짚어서 확실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관선위원
위원장님!
김만길위원장
네.
신관선위원
그 자료를…….
김만길위원장
아니, 자료예요 자료.
신관선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김만길위원장
네, 자료만.
신관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강개발과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온 소감을 질의코자 합니다.
김만길위원장
아니,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자료만 우선.
신관선위원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자료만 달라고 그러세요.
신관선위원
다름이 아니라 호안설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호안블록이라고 그러나요. 망가진 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봤죠? 그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막상 그러한 부실블록의 공사로 이루어진 곳을 안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 순회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김만길위원장
아니, 신 위원님 자료만 우선 요구하세요.
신관선위원
네, 들면서 막상 그 현장감독은 누가 하며 품질검사는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 근무일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상당히 성심껏 자료를 준비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데가 있어서 추가로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석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석산의 현장의 분진이나 매연이나 소음공해에 대한 조사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조사측정을 한 실질적인 실적, 결과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팔당대교의 교각공정상 3m 50㎝씩에서 28 양생강도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 공정일지, 레미콘으로 3m 50㎝씩 쳐서 총 35m 교각에 28일씩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정일지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감사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된 것은 됐고 안 된 것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원들의 분위기는 자료 없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되므로 자료 준비를 즉시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준비하시고 저희 위원들은 그것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할까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박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서 많은 자료가 안 와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감사라는 것은 막대한 인력과 모든 것이 소비돼서 하는 건데 우리도 그 동안 준비한 게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자료준비는 별도로 하고 지금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하는 것을.
김만길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아까 권종철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의 개의가 또 들어오셨어요. 뭐냐하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 동안에 자료를……, 어때요. 박영길 위원님의 개의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철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자료가 전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유중백위원
현재 단장의 소신도 들어봐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료 요구해 놓고 하루종일 기다릴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김만길위원장
아니, 우리는 그런 감사 태도를…….
유중백위원
아니, 단장의 소신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요? 지금 한강개발과에 갔다오려면 예를 들어 거기 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 하면 언제 갔다 오겠어요. 몇 시간이 걸릴 거고 물어봐야 돼요. 가지고 와있는지 또는 여기서 복사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자료 요청해 놓고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소신을 물어보세요.
김만길위원장
단장님, 사건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최단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제 사견입니다만 점심시간이 계시면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가 집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시간을 명시해야지 무조건 점심시간을…….
김만길위원장
14시까지.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 여러분께서 14시까지 하라면…….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양해사항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그냥 계속 하는 것으로 하시죠.
권종철위원
네, 계속하죠.
「아니, 정회해서 점심식사하고 집행부도 자료 준비하도록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만길위원장
14시에 계속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영길 위원님의 제안은…….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 올 때까지 감사를 하지 말고 있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서 그냥 하자, 그러나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고…….
김규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발언권을 정식으로 득한 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희위원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보상이 현재 94%에 미보상토지가 6%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사업진행상 주민의 진정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진정사항이 들어온 게 있으면 진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권선2지구, 3지구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만길위원장
우선 일괄질의 해주십시오.
조영희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려고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구리 교문2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실적에 보면 미분양상가가 8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 사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양주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조성사업 기간이 '89년부터 '92년 12월까지인데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이 지나도록 사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94년 상반기 중 분양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한강종합개발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제방축조, 저수호안 정비, 도로개설, 고수부지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1,35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투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강개발사업에 몇 천억원씩 투자하여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지역주민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사업비를 도내에 아직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수해 방지라든지 농산물 증산 등의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중백위원
안양석산에 대해서 안양석산 허가당시 복구조건이 있을 겁니다. 계약당시에 복구조건이 있을 것 아니오? 그 복구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안양석산의 허가연장을 도에서 상신한 거예요. 상신한 건데 무엇 때문에 이걸 상신한 건지, 안양시민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관계공무원은 특별히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일반시민들은 조그마한 그린벨트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이 되고 엊그저께 우리가 식사하면서 만난 주인도 별이 열여덟 개라 그거예요. 열여덟 번 고발해서 형무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 허가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신청했는지, 여기에 지금 자료 내용을 보면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이 "갑설", "을설"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래 놓고는 경기도는 "갑섭"로 한다 , "갑설"이 뭐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4항 규정상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위치·규모 등의 조정 등 경미한 변경은 시장의 변경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기간연장은 시장의 변경허가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랬단 말이오. 그러면 "을설"은 뭐냐, "기간연장도 사업계획의 변경이므로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권자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본도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이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바로 공무원들 자세가 틀려먹었다 그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조그만 일입니까? 지금 기한 연장하는 게 조그만 연장이에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았냐고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후에 동료위원들이 또 해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생각해요. 무허가 건물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임시허가를 해 줬으면 임시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가건물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그 허가가 정식으로 득해서 지은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주유소 관계도 그렇고, 우물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전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대교 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팔당대교가 제7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가 답변을 "47억 6,200만원을 시공사 부담으로 계약체결하였으며" 했단 말이에요. 시공사 부담으로 그러니까 과징금을 처분받고 피해액 47억 6,200만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한강개발사업소에 가서 질의한 답변의 내용을 보면 2천 몇 백만원인가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밝혀 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계약서를 가져와야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최영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하위원
안양석산개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석산개발이 금년도 도로계약이 완료가 되는데 연장을 하시려고 건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더 연장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장목적이 원석채취에 있는지, 골재수요가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원석이 더 필요해서 그걸 연장해 줘야 되겠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복구정리를 목적으로 해서 연장이 불가피한지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채취와 복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얼버무려 놨는데 본 위원은 그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되지 않느냐, 지금 양면작업을 향후 계획에 설명해 놨는데, 5개 회사가 원석을 채석하고 있는데 원석채굴은 곧 자기들의 들어오는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원석을 채취하기가 바쁜데 언제 복구를 하겠느냐, 복구를 한다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파는 것을 중단하고, 정리하고, 조경하고, 이런 것이 복구인데 일부 요철이 심한데는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분들이 매일 매일 채취하는 것은 곧 자기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십명이 가서 감독한다면 또 모르지만 현 기구와 인력 가지고는 복구독려나 감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2년 아니라 20년을 연장해 줘도 그분들의 복구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원석 채취에 바쁜데 그 사람들이 언제 복구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복구를 위해서 적립해 둔 금액이 얼마며, 또 복구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얼마인가, 그리고 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본 위원은 5개 회사를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31일부로 전부 철수시키고, 복구만을 위해서 적립된 복구비와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또 요철이 심한 부분은 원석채굴이 불가피하니까 복구를 위해 정리하면서 다시 원석을 채취, 판매한 대금으로 복구만을 위해서 신규업체와 계약해서 복구공사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골재채취 수요가 많아서 불가피해서 한다면 계속되는 5개 업체를 채굴연장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러나 복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태여 15년 동안이나 캐먹은 그 회사에게 다시 또 연장해 주면, 연장해 줘 봐야 몇 년을 더 연장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의원일는지 아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가보면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명확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자료를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규배위원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용지 취득 및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감사자료 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의 사업은 대부분 용지를 매수해서 그것을 개발한 후에 다시 매각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취득당시 토지가격 산정방법과 토지개발사업을 한 후에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감사자료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92년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을 집행하면서 설계변경한 내용 중에서 소수액수는 너무 많을 테니까 설계변경 2회 이상 건과 1억원 이상의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별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공사감리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됐던 분진, 매연, 소음 등의 공해에 대해서 상당히 떠들썩했는데 공해조사 측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지역의 일부를 주민이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망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진입도로 살수사업은 누가 하는지. 원인자가 하는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지, 살수차량 구입은 어디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팔당대교 교각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자와 최종 콘크리트 타설일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레미콘 관련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할 테니까 그 자료요청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초 콘크리트 타설일자와 최종 콘크리트 타설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그 교각이 35m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최종적으로 35m입니다.
김규배위원
최종적으로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규배위원
그 35m를 콘크리트 치는데 지난 번 같이 팔당대교 붕괴사건, 크랙관계가 또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양생 법정기일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8일 강도 양생기간을 둬야 되는데 35m, 예를 들어서 3.5m를 기준으로 해서 쳐올라갔을 때 열 번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면 쉬지 않고 한다고 해도 약 280일 내지 300일이 돼야 최종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해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리 공정을 해서 교각이 다 서있던데 그 방향을 보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그러니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여기 자료 주신 안양석산개발사업하고 골재채취 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보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경복구 실시 및 사업비 부담" 해 가지고 "을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복구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복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의 계약의 해제조건에 보면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내에라도 을에 대하여 석산개발 참여권과 원석채굴대행 계약을 해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1항에 보면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조경복구나 사업부담을 이행만 했을 때, 그리고 행정부에 복구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행정명령을 했을 시 위반했을 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복구기간이 만료가 일단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구조가 권위주의의 타성에 젖어 가지고, 12월말까지라면 각 업체들이 마지막 사업을 종결하려는 사업계획이나 모든 조치의지를 보였어야 할 텐데 그게 없이 옛날 관행대로 벌려 놨으니 속된 얘기로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라고 할까,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는 관행으로 여지껏 있다가 이제 와서 문민정부가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700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숙의해서 같이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런 위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도 시한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정식업무보고도 아닌 간담회 석상에서 그냥 슬쩍 흘리고 넘어가는, 결국은 기간연장을 하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우리 의회간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복구계획 도서를 작성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지 또 단장님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런 것을 빨리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여기 팔당대교하고 고수부지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당정섬을 들어내 가지고 작업이 90%이상 진척이 됐다고 보는데, 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본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할 수림 중 활용가치가 있는 수림은 주변지역에 가식한 후 고수부지의 조경목화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특히 미사섬 및 당정리에 산재한 보존가치가 있는 수림은 타 지역으로 이식하여 최대한 보존토록 하여야 함"인데 제가 이건 깊이 공부를 못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러한 사업시행 이전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어느 희귀종이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한 후, 사업에 손대기 전에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지시대로 해 놓고 사업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섬에 서식하는 철새인 개가리, 백로, 왜가리 등이 서식하는 걸로 환경영향평가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류 생태계나 조류 이동상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서식지에 대한 보조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강구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료만 보면 사진만 찍어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사전에 강구돼서 왜가리, 백로가 서식하던 조류들이 현재 서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데에 그 철새들이 날아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또 이런 어류들의 서식지가 상실될 것인 바, 호안에 어서블록 등을 설치하여 어류에게 서식지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정섬을 90%를 들어내고 고수부지를 하면서 어서블록 등을 지금 설치하는 것은 일이 반대로 되지 않나, 그래서 행정이나 집행부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현실인데 사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것을 일단 이행한 다음에 그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90%가 진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였다는 것은 조금 무관심하고 자연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보호의 입장에서 단장님이 너무 무관심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 끝나셨어요?
박영길위원
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오전 질의는 끝내고,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준비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가서 다시 질의를 시작하고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성수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권종철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자료요구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양주 공업용지에 대해 당초 양주군수와 경기도지사가 계약한 토지계약서 있지요? 얼마에 산다는 그 계약서 말이죠. 남면 공업용지1차 공사인 23억원에 발주한 토지공사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에 대한 3억 5,000만원짜리 계약서 사본하고 '92년도에 2월인가 '91년도에 양주군에서 폐수처리장을 공사하기 전에 분양하자고 공영개발사업단에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겁니다. 그 공문하고 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반려했는지에 대한 그 당시 결재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당초가액을 산정할 때 평당 약 7만원꼴로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을 두 군데에서 하지요? 당초계약을 할 때 감정평가를 2개 기관이 감정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판매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그때 당시 최저가액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권종철 위원님도 자료요구지요?
권종철위원
네, 권종철 위원입니다. 교량공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공사 시방서 중에서…….
김만길위원장
팔당대교지요?
권종철위원
네, 팔당대교 시공방법에 관련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꼭 필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1차 타설에서 2차 타설로 넘어갈 때 양생을 며칠 후에 타설키로 해야 한다는 공사시방 내용이 계약서상이나 시방서상에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고 그 외의 부분도 교각시설에 관련한 시방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시지요?
최영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만 하고 중지를 하고, 그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그러면…….
박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인 소견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구한 것을 집행부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심도있게 포인트를 못짚으면 괜히 바쁜 시간에 종이만 없애고 힘을 소비하면서 그 자료를 준비하려고 애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핵심이 뭐고 꼭 필요한 자료가 뭔가 물어봐서 그 자료를 챙기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께 자세히 여쭤보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위원
신관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의 18페이지를 보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1990년 4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고속도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의 설치목적이나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첫째 목적인 차량의 통행수를 당초계획으로는 50%를 분산시키는 취지로 고속도로가 설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과연 분산운행이 50%를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소요가 20분 내지 30분 절감된다, 이렇게 당초에는 발표를 했는데 과연 시간도 20분에서 30분이 절감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현재 고속도로를 설치해 놓고 통행차량이 고속도로를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피를 하느냐 하는 뜻은 첫째 문제가 통행요금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행요금이 약 11km에 현재 800원을 받고 있는데 당초 고속도로를 설치할 당시에는 요금을 400원으로 받을 것이다 ,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인상을 시켜서 800원을 받고 있는 까닭에 차량이 우회운행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고속도로의 적정요금은 km당 약 27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54km에 4,400원, 평균 따져보면 28원꼴이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28km에 요금은 1만 1,700원으로 27원 34전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고천에서 과천까지 약 10.85km에 요금은 800원입니다. km당 73원 72전,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 대비를 한다면 269%라는 아주 비싼 고속도로요금이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또 다음은 통행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징수방법을 얼마 전에 서울 남산터널 통과요금 받는데 부정사고가 생겼었죠? 예를 들어서 돈통을 따서 착복했다는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은 의아심으로 전산화 설치를 해서 통행수와 징수방법이 일치되게끔 이러한 생각으로 잘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통행안전간판이 서울시에서 문원동으로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진입을 할 당시에 그 안내판 미설치, 또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치더라도 주행하는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 식별할 수가 없어서 그 간판을 더 안전성있게, 통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위원
권종철 위원입니다. 팔당대교 교각건설에 관련해서 교각설치 시설공사 중에 교각레미콘 타설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첫 번째 교각의 경우 한 6개 교각을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첫 번째 루트에서 '93년 6월 15일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93년 6월 19일 4일만에 타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른 것은 4일, 5일 길어봐야 10일 이런 간격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공사시방서에 보게 되면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질면은 마무리 작업으로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옆에 제가 요구를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괄호하고 따로 쓴 것이 5일 내지 7일로 이렇게 나름대로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일만에 공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번째 교각에서도 첫 번째 루트에서 7월 3일 타설을 하고 또 7월 7일 타설을 했습니다. 교각의 총높이가 35m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라운드 라인에서 그 수면에서 35m 높이, 위원님들도 가보고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그 팔당대교의 교량의 위치는 굉장한 강풍이 불고 일반건물이 35m면 건축물도 좌우 유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교각 역시도 35m 높이면 역시 유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감독관은 이렇게 팔당대교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량을 보게 되면 왜놈들이 놓은 다리는 튼튼했었다. 그것은 왜놈들이 공사를 할 때는 모래를 씻고 자갈을 깨끗이 흙 하나 없이 씻고 그리고 전혀 주변의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 때 놓았던 다리가 튼튼하다고 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실감을 해 왔었을 겁니다. 팔당대교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시방서에 없는지 날짜를 위반하면서까지 2차 타설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평소 강풍과 월동기에 도로의 결빙이 예상됩니다. 그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양쪽과 교량의 상단부는 다른 교량하고는 달라서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사람이 노면을 보호하기는 문제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온과 풍향과 특성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만약의 사태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완고한 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인상으로는 그 교량을 튼튼하게 잘 놓으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놓을까 하는 그런 우리 발주청의 자세인 것으로 봐서 지극히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동기에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경사도로라든지 회전하는 지역의 선진국 도로의 경우를 보면 보온처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와 앞으로의 시공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집행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총 1,477억 3,700만원인데도 연말이 앞으로 2개월도 채 안 남은 10월말 현재 60%인 894억 9,2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582억 4,5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
임정순위원
임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수원시 권선1지구 택지개발은 1,286억여원을 투자하여 625㎡의 택지를 개발코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내의 공공기관, 학교 등 배치계획과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소유권을 도지사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전절차는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블록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블록이요. 자료제출한 데 참고에 보니까 날짜가 '93년 1월 11일 자강도 시험한 건데 참고에 16-3은 215가 나오고 28-3은 358이 나오고 같은 날짜입니다. 또 저 뒤에 3-3에 보니까 791이 나오고 4-2에 보니까 864까지 나옵니다.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합격선이 어느 선까지인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권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그것도 4일간을 단축한 것도 있지만 거리가 16km나 되는데 왜 쌍용에는 10회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거리가 3분의 1도 안 되는 5km밖에 안 되는 동아레미콘에는 단 2회밖에 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콘크리트가 확실히 강도에 따라서 양생기간이 다르겠지만 출고시간이 5시인데 도착시간이 15시 40분입니다. 어떤 걸 보면 그 밑에 6월 19일 것을 보면 17시 15분에 출고시간인데 도착시간이 17시 48분이에요. 불과 20분도 안 돼 가지고 과연 이렇게 먼 거리를 도착할 수 있는지 제 생각은 레미콘차가 물량을 싣고 이렇게 과속으로 과연 맞는지 수치상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타설을 하는 목적, 이유 그리고 작업일지에 보니까 감독관이 토목주사보로 되어 있는데 직업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라도 큰 공사에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업일지에 보니까 1년내 맑음, 맑음 했는데 그 비교를 해 보게 팔당대교 타설이라든가 모든 공정기간에 기상대에 의뢰를 하면 기후표가 있습니다. 일기예고표라고 그 확인서 좀 차후에 서면상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단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선감도에 200억원이상 규모로 해서 경기도기술학교를 기이 추진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맡아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발휘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계속 질의하고 또 지난번 건설국 식으로 맥이 빠지니까 일단 답변 끝나고 그 다음에…….
김만길위원장
2부 질의.
김성수위원
네, 2부 질의로 하자.
김만길위원장
1부 질의는 여기서 끝낼까요?
유중백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만길위원장
1부 끝내고 그러면 오전 중에 질의한 것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단장님?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지금 곧 취합을 해서…….
유중백위원
지금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시면 한다고 해 놓고 지금도 답변을 못하면 언제 하려는 거예요. 우물우물하다가 오늘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만길위원장
아니, 답변준비를 물어보는 건데.
유중백위원
아니, 답변을 여태껏 못한다면 말도 안 되지.
김만길위원장
아니, 물어봐야지.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곧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백위원
아! 지금 해야지 무슨 소리요? 그러면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했을 텐데 지금도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김만길위원장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유중백위원
아니,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김만길위원장
아니, 얘기를 하면 얘기 끝난 다음에…….
김규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은 말이야 위원들하고 사담을 하는 겁니까, 정식감사를 하는 겁니까, 회의를 하는 겁니까?
김만길위원장
아니, 발언을 하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김규배위원
발언권을 주고서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해주세요.
김만길위원장
발언권을 안 줘도 그냥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김규배위원
일일이 답변하고 사담으로 답변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말을 들어야.
김규배위원
위원장은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주시고 그리고서 의사 진행을 해야 돼요.
김만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유중백위원
발언권을 내가 얻을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만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지금 말이죠, 질의를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질의하다가는 오늘 질의하고 답변도 듣지도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선 오전에 질의한 지금 아까 누가 말씀하셨더라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면서 답변을 들읍시다. 듣고 나서 또 질의를 할 테니까.
김만길위원장
어쨌든 답변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계속해 답변을 듣느냐, 잠시 정회를 단 10분이라도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해요? 그것을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괄질의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취합한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세 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취합하는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김만길위원장
아니, 그런데 시간 어느 정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한 5분 정도를 주시면.
김만길위원장
네, 5분 정도.
신관선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신관선위원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길위원장
10분간 정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개별적으로 자료부탁을 하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한 10분 동안 유예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전 중에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한 두 시간 동안 성의를 다해서 올렸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셔서 보충질의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희 위원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그래요, 빼고 해야 돼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빼고 다음에 조치하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안양석산허가 당시의 복구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도의회와 안양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B내 행위허가 기간연장을 도에서 상신한 이유와 사업장내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등재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 사업허가 당시의 복구조건은 허가받은 면적 56만 9,312㎡에 조경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서 말씀드리면 은수원사시 2만 9,127본, 잣나무 2만 9,127본, 개나리 3,360본, 담쟁이 5,850본, 칡 340본 등 5종류의 수종에 총 6만 7,804㎡을 식재하고 연소공 850개소, 석축쌓기 3,400m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장신청 사유를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연장을 신청한 바가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GB구역이 정책상으로 15년 전에 허가당시 이후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연도의 흐름에 따라서 의견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어떤 지역주민은 그 사업은 완료해서 공공목적이나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대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내 어떻게 허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반대의견 주민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근래에는 지역주민 601명이 저희 도와 감사원 등에 정식서류로 제출한 진정내용을 보면 평탄정리를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주민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진정내용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팔당대교.
유중백위원
잠깐만요. 이게 말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연기신청을 하려고 건설부에 질의했죠? 건설부에다가 연기를 하려고 서류 올렸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서류 올린 바는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데 없어요? 자료가 있는데.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에 질의를 했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건설부에 올린 것은 신규 그린벨트내에 연장을 허가한 것이 아니고 허가된 범위내에서 잔토정리할 경우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유무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유중백위원
아! 답답하시네, 여기 있잖아요.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안양석산 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를 건설부에 했단 말입니다. 여기 서류가 있는데 왜 그래요? '90년 7월 16일 질의에 올린 거란 말입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중백위원
그게 질의를 했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유권해석을 한 거지 허가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유중백위원
허가 신청이 아니고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질의는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왜 질의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질의내용은 당초에 허가된 면적의 약 75% 정도만 현재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계획된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하려면 이것을 다시 허가연장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 그것은 행정처리 과정상…….
유중백위원
그것은 좋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유중백위원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회사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은 무슨 손해배상이냐, 270억원이상의 수익을 봐야 할 걸 166억원밖에 못봤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간이 금년 말인데 엊그제 우리가 가봤죠? 그렇게 되었으니 거기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지 어떻게 기간연장을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자를 해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 동안에 다 파라고 했는데 다 안 팠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에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막말로 회사에서 안 해 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파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안 파가고 있을 때는 현저한 계약상 위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유중백위원
아니, 이건 계약상 위배 아니에요? 이건 계약상 위배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이냐, 아니냐를 설명드리기 전에 전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계약위배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저걸 어떻게 해요?
김만길위원장
유 위원님,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를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설명하세요.
유중백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서에 만약에 15년 안에 못 파면 3년이고 5년이고 연장해 주기로 조건부로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으니까 계약위반이지 뭡니까? 거기서 계약위반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 100억원이라는 돈의 손실을 끼쳤고, 지금 평탄작업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계약위반이지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유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손해본 게 아니라 자산이 지금이라도 파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중백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저걸 100년을 파도록 하면 우리 주민들은 그 피해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그걸 생각 안 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100년 파는 문제는 별도 행정행위입니다. 지금 손해를 보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유중백위원
손해지 왜 손해가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1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
유중백위원
투자는 안 했을망정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270억원의 수입을 보기로 하고 세운 것 아니요? 수입을 보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15년 동안에 하기로 하고 서로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그 회사측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유중백위원
계약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270억원의 수입을 봐야 될 걸 166억원밖에 못봤고, 그 다음에 거절 저 상태로 놔두고 계약대로 손을 떼고 나가면 저걸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가요? 누가 거저 해 줘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 다음에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지 뭐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뭐 했어? 다 낮잠 잤어요? 낮잠 잤어요. 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안에 파가도록 해서 우리가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당연한 이치지. 그렇게 안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작년에 가보나 지금 가보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냐고 그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계약해 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그 돌산개발을 안 했으면 참 좋았다, 자연보전 차원에서. 그러나 정책적으로 15년 전에 해 줬는데 지금 그걸 다 캐지 못한 사유가 단순히 도에서 도비를 투자했다면 그 건물이 다 없어졌다든지 그게 다 낭비가 돼서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하나의 자연적인 석산을 두고 계약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일 못팠다고 하면 그 못판 사유는 그만치 자연이 보전된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보전적인 차원에서…….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요.
유중백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전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니오! 말씀 잘 하셨네. 그러면 보전적인 차원에서 손떼고 나가면 될 것 아니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사후설명을 또 드리지요. 그리고 그 지연된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타당성이 있으면 긍정을 해야 됩니다.
유중백위원
무슨 타당성이 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진입로 만드느라고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김만길위원장
유 위원님 답변 다 들었어요?
유중백위원
그거지 뭡니까?
김만길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유중백위원
아니에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김만길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담백하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이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15년 전 일입니다만 지금 취임한 지 6월밖에 안된 제가 현 입장에서 15년 전에 보지는 않았지만 현 단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그 사유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서 전체적인 지시를 해 가지고 본 결과, 허가를 맡으니까 당장 허가 맡은 다음날부터 계획된 물량은 캘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박영길위원
지금 질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면 10년이 그것도 안 되니까 옛날 얘기하자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핵심적으로 하시지 않고는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이 옛날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지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떤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십년 전의 옛날 얘기하셔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답변을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상세히 해 드려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채굴할 때 2년 내지 3년 동안을 원석을 캐기 위해서 표토를 긁어내는데 서류라든지 담당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2년 내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 얘기는 먼저도 들었어요. 그만 하세요. 박영길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굴지회사에서 전부 다 기획단이 있고, 기획실이 있어서 머리가 다 컴퓨터들입니다. 진입로 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흙 파낼 것 계산 안 하고 그냥 공중에서 막 떠갈 줄 알았어요?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지, 그 회사에서 착공을 할 때는 다 계산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보다도 회사가 훨씬 지금 대가리가 좋아요. 머리가 한마디로 알았어요? 수백 배 좋다고, 당신들 머리보다 백 배 좋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계산 안 하고, 그 거대한 사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굴지회사들이 다섯 개나 들어가면서 위의 흙을 걷어내고 진입로를 만들고 그런 계산 안 하고 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공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요? 당신 지금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단장이 뭐냐 하면 회사의 중역이 와서 과거에 지나간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지 뭐요, 당신 그건 차후 질의하기로 하고 계속 하라고요.
김만길위원장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계속해서 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피해액 47억 6,200만원에 대해서 도지사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계변경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감사자료에는 유원건설에 과징금 2,250만원과 과태료 875만원이 부과처분된 것으로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붕괴 및 주탑 균열사고로 발생된 피해액 47억 6,200만원은 '92년 12월 23일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시 전액 시공자부담으로 계약종결되었으며, 감사자료상의 과징금 2,250만원과 과태료 875만원은 조잡시공 및 하도급 미신고에 대한 위법사항으로 건설부에서 처분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이죠. 총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팔당대교의 낙찰가격 총 공사액이 얼마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낙찰가격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고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유중백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총 금액도 몰라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팔당대교가 얼마라는 것, 140몇 억원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150몇 억원으로 나누어 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외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253억원 아니에요?
유중백위원
253억원인데 낙찰금액이 148억 3,620만원 아니에요? 총 공사비는 그런데 낙찰금액을 몰라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좋은지 양해해 주시면 해 올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이 빠져 버린다고요. 세상에 말이죠, 이걸 모르고 있다니 이해가 안가요. 누가 물어보면, "어이, 단장 팔당대교가 얼마에 공사하는 거야" 하면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대강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유중백위원
대강 얼마입니까? 대강도 몰라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290여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290여억원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계약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뭔가, 283억 5,000만원하고 공사비가 270만원하고, 보상비가 76만원 해서 283억 5,000…….
유중백위원
아니, 그런데 팔당대교 보상비 말고 공사비…….
박영길위원
2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네, 신관선 위원님 발언하세요.
신관선위원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밤 12시가 돼도 감사가 끝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단장님이 준비한 답변을 하면서, 또 지금 문제가 된 계약금액이라든지 낙찰금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준비해서 오는 대로 답변드리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신관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에 다른 걸 답변했으면 좋겠다는데 유중백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유중백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중백위원
저는 말이죠, 오늘 질의한 게 별로 없어요. 몇 가지 되지도 않고, 나는 오늘 두서너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설계변경 후 계약한 것 있죠? 설계변경해서 스틸박스로 바꿨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영하위원
사장교공법으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인데…….
김만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유중백 위원님 그걸 준비하는 동안 다른 걸 답변…….
유중백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걸려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유중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만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유중백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만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걸 답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자료가 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원석채굴과 복구정리 병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장기간과 연장목적 및 채굴대행업체를 제외하고 제3의 업체로 하여금 정리차원의 원석판매와 복구공사를 계약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유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연장을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복구 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석산개발을 계속해서 시행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가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복구계획에 따른 순수한 복구적 차원에서 복구에 대한 조감도에 따라서 일정을 단축해서 일정이 나오면 복구에만 전념해서 완료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복구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3개월 전에 어떠한 복구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복구하려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구계획에 대해서 지금 지시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감도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정리 차원내에서 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국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은 대부분 용지를 매수해서 개발 후 다시 매각 분양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취득 당시 토지매가 산정방법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한 후 분양매각가격 산정방법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시에 편입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은 공용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10제8항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해서 평가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리교문2지구의 경우 ㎡당 평균 12만 1,462원으로써 평당은 40만,5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택지개발 후의 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은 건설부의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공급가격을 산정하며 용지별로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지에는 조성원가, 국민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 기타 단독주택, 준주거, 근린생활용지 등은 감정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92년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을 집행하면서 설계변경한 내용 중에 같은 건이…….
김규배위원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지 매수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 같은 걸 해서 분양하면 실질적으로 용지매수의 직전의 소유주가 대다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서 상당히 막대한 이득을 초래하는 걸로, 물론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지매수한 것도 상당한 원성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단가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격하고 해서 실제로 이득금도 많지 않으면서 그것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지고 취득당시의 토지가격만 싸게 매수한 것 모양 주민들한테 ,실제 전 소유주들한테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건데 단장께서 볼 때 구리 같은 경우 평당 40여만원에 매수했다고 하면 실제 택지개발 분양가격은 평당 어느 정도나 나가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찾는 동안 그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이후의 건설사업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로는 예산회계법상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 체결한 후에 120일이 경과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등락폭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할 경우에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상황과 공사시행시 민원 발생 삭감에 따른 계획변경, 당초 설계 중 누락되거나 공사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장별 설계변경 현황을 구체적으로 질의에 참고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공사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과 구리 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에 필요한 학교와 하교시 필요한 가도설치, 사업지구내 급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4단계 분기점에서 같은 단면으로 분기공급하는등 기술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2회의 설계변경으로 5억 6,3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리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금액이 3억 9,387만 3,000원이며 분진 및 크랙발생 방지, 포장면적 변경 등의 요인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은 9,870만 3,000원으로 총4억 9,257만 6,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아파트형공장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5억 3,016만 2,000원이며,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인한 잔토의 처리, 또한 현관구경 250mm∼300mm가 되겠습니다만 현관구경 변경 등의 요인으로 조정금액은 1억 4,958만 4,000원이고 민원 해소를 위한 투시형 담장에서 적별돌 쌓기 및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를 위한 조정금액은 4,223만 8,000원으로 총 금액은 7억 2,198만 4,000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강북도로 입체교체시설 공사는 토평IC와 U턴시설간의 접속지역의 위빙엇갈림현상 해소를 위한 일부 구조 및 노선변경으로 7억 3,100만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92년 이후 설계변경이 된 공사는 5건에 이르고 있으며 1억원이상 삭감된 공사는 4개 공사입니다. 한강종합개발공사 4공구, '92년 공사는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지천개수사업을 '93년으로 이월토록 삭감 변경하였고 팔당대교 건설의 '92년 공사는 공법 변경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설계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사업은 한강종합개발사업 4개 공구와 팔당대교,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 등이며 3개 사업 6개 공사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강개발 및 팔당대교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서 한국종합과 삼우기술단에서 현재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공감리로서 한국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에서 각종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과 기술지원 업무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매연소음 및…….
김규배위원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만길 위원장, 이광길 간사와 사회교대)
이광길위원장대리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현장을 볼 때, 물론 이게 용역설계였겠지요. 그런데 검수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검수를 했을 거고 최후에 설계가 나온 걸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최후에 검사를 하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규배위원
그런데 그 방대한 택지를 개발하면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라든가 비산, 분진 같은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수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중·고등학교나 학교시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구리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등하교시 필요한 가도설치를 1차 설계변경할 때 한 번 생각해서 다시 했고 1차 변경해서 구리 중·고등학교 주변가드레일 설치 및 하수관 배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정도는 검수할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서 살피고, 현장을 확실히 판단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설계변경해서 이중적인 예산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공직자가 나가서 간단한 내용은 당초에 종합적으로 예측해서 했으면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행정상 미흡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항에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좋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정사항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 것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모든 경기도내 사업내용을 보면 검수과정에서 신경 쓰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들지 않을 사항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 감사기간 동안 살펴 보면 건설국 소관이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고, 공영개발 사업단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관들이 상당히 고생하면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한 관계관들이 고생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돌출될 때 노력한 것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설계변경에 관해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토평IC 유턴시설 공사도 "한국도로공사의 협의조건 이행상 위빙현상이다" 이 해소를 위해서 일부 도로 및 구조 변경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저 역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의조건 이행상 위빙현상 해소 관계는 어느 정도 우리 관계관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경기도내 특별사업비에 설계변경이 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가고 있는 분야인데 집행부에서 관계관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성실하게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소음, 분진에 대해서 감사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연, 소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내기 위한 현실적인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분진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한 원활한 방법을 위해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매일 수시로 현재 운행해서 분진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원 3명을 배치해서 청소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진입로와 운반로에 살수차로 현재 매일 정기적으로 살수를 하고 또 생산시설에는 방진망 및 살수시설을 설치해서 비산먼지, 분진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그러한 여건은 안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진이라든지 매연, 소음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점검을 해서 보완, 보수시설을 설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규배위원
안양 석수동 석산현장의 분진, 매연, 소음, 기타 공해에 대해서 조사 측정한 실적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인근주민들이 그 동안 얼마나 애로와 공해에 시달렸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계약 체결해 가지고서 대기업에서 수도권 골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만일 영세기업이나 개인이 이러한 석산을 할 때 인근 주민들 아우성 납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석산을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엄청난 범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분진이나 매연, 소음공해에 대해서 조사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민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 원인자인, 참여하고 있는 회사에 부담을 해서라도 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측정해서 기준치에 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해서 주민보호와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나 아주 미개한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국민보호 차원에서 너무나 소홀했다면 그 동안에 인근 주민들은 서민입장에서 민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겠습니다만 말 제대로 못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공해의 기준치가 오버됐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 등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단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진공청소차 자료에 의하면 9,734만 4,000원을 들여서 '91년도에 진공청소차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석산이 '7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1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진공청소차도, 물론 주민의 원성 때문에 이것도 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공청소차를 원인자가 구입한 것도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도비로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입을 어디서 했든지간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91년도에 차를 구입하기 이전까지는 진공청소차 한 대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청소를 인부에 의해서 했고 이러다 보면 그 이전에 주민들이 그나마도 공해에 시달리고 얼마나 원성이 있겠는가 한 번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어려움과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분진, 매연, 소음에 대해서 과학적인 자료조사와 데이터에 의한 선행이 당연히 되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소음, 매연의 최소화,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라도 뒤늦게나마 방대하게 큰 석산현장이 틀림없이 조사측정 한번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해서 기준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를 주민 입회시켜 가지고 했을 때 주민이 그 동안 10여년 동안 석산개발을 하면서 우리 주민이 공해치 이하였다면 마음놓고 그 동안 시달림이 별로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그 문제점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건강 보호상도 그렇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날 사업현장이 아니니까 원인자부담이 정 안 된다면 도비라도 책정을 해서 그 조사측정 한번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사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교각 최초 콘크리트 타설일자와 최종 타설일자는 언제이며 법정 양생기일은 28일로 알고 있는데 실제 3.5m씩 콘크리트 타설한 기간은 얼마이며 또한 단기간내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교각 콘크리트 최초 타설일자는 '93년 4월 3일입니다. 최종 타설일은 '93년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교각 3.2m씩 타설하는 기간은 평균 4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사시방서상 거푸집 제거는 빔하부는 약 10일, 슬라브는 14일로 되어 있으나 기둥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판단과 승인을 받아서 일자보다 일찍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콘크리트의 경우 기둥벽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의 50km이면 거푸집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시공이 현재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의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의 추진에 감독관과 특히 콘크리트 면에서는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김규배위원
위원장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그 시방서에 아까 동료위원이 중복질의가 또 됐습니다만 시방서에 괄호하고서 시방서 원본 말고 글씨를 써놓았는데 5, 7일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라고 써놓았다고 인정을 하고 감독관이 4, 5일, 7일 이렇게 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감리단이 감독하고 있으면서 유원건설에서 공사하면서 또 우리 팔당대교가 시작한 지 약 9년 됐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86년입니다.
김규배위원
'86년도, 약 7년이나 됐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팔당대교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스틸박스형으로 설계변경해서 빨리 공기를 단축하는 목적만 둑 이런 상황이 나왔다, 지금 교각높이가 35m죠? 35m 높이를 올라가면서 지금 시방서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기둥이나 벽의 기본강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사장교공법에서도 교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공기를 아무리 단축하고 재촉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35m의 교각을 올리면서 일반상식으로 볼 때 더군다나 감독관 입장에게 전문가 입장에서 감독관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물론 했겠죠. 승인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봐도 35m를 콘크리트 타설해서 올라간다고 볼 때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단시일내에 교각을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공사 진행상 감독관이 승인을 했던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어쨌든간에 단장님께서 물론 전문적인 기술축적 경험은 없겠지만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이나 주변환경 내지 여러 조건이 악조건에 위치를 장소에서 팔당대교를 가설하는 마당에서 한 번 그 정도의 불상사를 보고 난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근본뿌리인 교각을 이렇게 단시일내에 콘크리트 타설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아직도 두 가지를 답변을 안 하시고 끝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안양 석산지구를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가 안 나와 있고 또 진입도로에 살수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수작업을 원인자들이 하느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느냐 하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의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관계는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동지구 지정은 입안권자인 안양시장으로서는 안양시에서 내용을 기이 검토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까지 지정이 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살수작업과 차량 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살수작업은 채굴 대행업체에서 살수차량을 임대 운용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지역주민의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진공흡입청소차를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구리의 평당단가와 차액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그 진공흡입차량을 도에서 구입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진입도로의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원인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원인자부담으로 못하고 우리 도에서 진공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타당하게 보는지 단장님께서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도에서 진공차를 아마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그 문제를 당초에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주민의 욕구가 강렬하고 해서 누가 해도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진공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원인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로 기간내라도 다시 한 번 절충해서 이왕 구입한 차와 원인자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도 현장에서 1km도 안된 진입로 주변이 9,734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대기업 업체들한테 이래서 자꾸 특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대기업은 알 먹고 꿩 먹는 식으로 대기업 업체의 사업소득 올리면서 우리 도에서 원석대 좀 받아 가지고 원석대는 우리 고유재산입니다. 우리의 고정자산을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참여해서 대기업에서는 실질소득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변까지 전부 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조건을 해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이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기간연장을 어떻게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이것 사실 그 당시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개인밖에 안됩니다. 그 재벌기업에 몇 개 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해서 사업경영을 위해서 편리를 도와줄 수 있는 민원을 우리가 막아주고, 아니 모든 사업이 관에서 민원을 막아주면 사업 못해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민원까지 해소시켜 주면서 민원문제를 해소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단장께서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참여하고 있는 회사에 절충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절충하셔서 도예산이 이만큼 소요가 됐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시고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 교문2지구 택지분양가격에 대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조성원가로 거기서 평당 77만 9,000원입니다. 국민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써 평당 55만 1,000원입니다. 단독주택지는 감정가로 183만원입니다. 준주거지는 감정가로 292만 6,000원입니다. 근린생활 용지의 기준은 감정가로 391만 6,000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공영개발사업에서 이득금이 자치단체에 몇 % 이익금…….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구리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40대 60, 60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되고 40%는 완전히 그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환원해 줍니다. 이것은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는 없는 것을, 거기는 모든 걸 중앙으로 가져가지만 저희는 4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이익을 보도록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구리·교문지구는 거의 완료 상태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규배위원
네, 완료상태죠. 지금 총 이득금 전부 대차별로 완전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득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아직 마무리 정산이 안 돼 있는데 약 400억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난 800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문2지구에 대해서만 그렇고 그외 사업총괄이 800억원이고 그 전에 400억원이죠. 400억원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한 240억원 정도가 저희에서 구리시로 자금전도가 됩니다.
김성수위원
160억원…….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 160억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160억원이 구리시로 자금 전도가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바로 토개공도 그렇고 물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원성,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이게 상당한 소득사업을 했는데 결국 자치단체, 그 지역주민들의 자치단체로 40%를 환수해 주는 건데 취득 전에 이러니까 소유주들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소리가, 개발되고 나면 엄청난 평당 단가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분쟁상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권선지구도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감정을 2개 업체로부터 평균감정을 따져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문제가 아니고 토개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주민 실소유자, 거기에는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보호 차원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원성이 있는데 단장께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끝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도시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단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규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이 다 어느 적정인 것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도시개발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집중적으로 집단화 한 도시개발이 현재 우리나라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주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토개공과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의 개발역사상에 비추어 봐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에 대한 혜택은 돌아가야 될 여건은 공감합니다만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주택공사와 토개공과 좀 다른 점은 토개공과 주택공사 모든 이익금 100%를 우리 경기도 지역에 떨어뜨리지 않고 기본사업을 마친 그 이익금은 전부 중앙으로 다 가져 가지고 또한 공공면적도 가능하면 적게 줄여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하나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용지 부지도 이익이 적더라도 거기에 앞으로 사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부지, 생활부대시설을 늘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상황에 의해서 앞으로 군이라든지 시에서 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익의 균점을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그걸 재투자, 그 지역에 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지역주민의 산 거주의 소유권자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시 전체의 균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면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유념을 하면서 이익을 최대한 줄이면서 복지증진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단장님 잠깐,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규배위원
네.
이광길위원장대리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조영희 위원이 운영위원회 관계 때문에, 아까 조영희 위원 답변 좀 해주시죠.
조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답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안 계셔서 죄송하게 지금 연장을 시켰습니다.
조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먼저 조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수원 권선지구 용지보상비 실적 및 미협의된 내역과 구리 럭키아파트 부지내의 부대시설 상가 8개 점포의 미분양 사유 그리고 양주 공업용지의 '94년 상반기 중 분양추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권선지구의 미보상된 토지는 17필지 3만 6,828㎡와 분묘 40기로서 주요 미협의 사유는 소유자 당사자간 분쟁, 소유권의 미복구 등 현재 이유로서 이중 토지 17필지 중 4필지와 분묘 40기는 지난 9월 13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표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5필지를 수용표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8필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선행조치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중앙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표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사항입니다. 또한 염려해 주신 주민 진정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보상을 수령을 했습니다만 좀 저렴하다 하는 이유로 간단한 이견의 민원은 있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 럭키아파트…….
조영희위원
그 전에 권선 2, 3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계획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권선1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권선3지구는 현재 해당되는 수원시와 화성군에 협조와 동의를 받아서 현재 건설부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선1지구에 대해 하나하나 보충질의 해 올리겠습니다. 권선1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하시면서 표토작업을 하셨습니까? 논이나 밭같은 것 위의 겉 표면을 긁어내고 나서 성토작업을 해야 되는데 윗부분을 긁어내고 성토작업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질의 내용에 따라서 성토작업을 분석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나가 보셨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가봤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표토작업을 100% 다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다니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성토작업을 하면서 지하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위에 성토작업을 했을 경우에 지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상에 현지 여건과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영희위원
아니, 본 위원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쓰레기 위에 성토작업을 했을 경우에 지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영희위원
안 되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영희위원
당연히 지반이 약해지겠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영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성토작업을 쓰레기 위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 전 그 당시의 땅을 파다보니까 쓰레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했는지, 주민들이 심야에 몰래 갖다버렸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갖다놓고 그 뒤에 성토해서 아마 몇 년의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반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 성토표지를 굴착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쓰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처리는 수원시와 협조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그 쓰레기를 김포쓰레기장에 전부 갖다버릴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쓰레기를 별도로 취합해서 완전히 긁어내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철저히 감독해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리고 권선2지구, 3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시면서 그게 '94년부터 '9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나 도에서 수원시 수요 과밀로 인해서 백지화 해줄 것을 몇 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한 사실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영희위원
네, 받은 바가 없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권선2지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권선택지개발사업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지구와 아까 말씀하신 '97년까지 할 사업 3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희위원
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권선2지구는 수원시에서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희위원
3지구 같은 경우도 도나 수원시에서 건의한 적이 없고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희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수원시 인구와 비례해서 결국 아파트를 짓게 되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 분양이 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잘 참작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영희위원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럭키아파트 단지내 미분양된 8개 점포는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는 부동산의 자연적인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개 점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매자 등 문제점을 해소해서 조속하게 분양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는 지금 분양조건으로 과거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 조치하고 현재 도지사로 권한 위임된 지방공단 승인을 현재 도의 해당 국·과와 양주군과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완서류로 제출하라는 지시가 양주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전달이 되면 주체인 양주군과 저희가 힘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공단지정으로 지정되어서 감면 혜택 등 분양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본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가 작년말로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영희위원
사업비는 23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여태까지 분양도 못하고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저는 예산낭비로는 보지 않습니다. 분양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분양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분양이 될 경우에는 투자비에 대한 최소한도의 법정이자 또는 기타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이윤이 감안돼서 분양이 될 것으로 봐서 손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된 기간내 분양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23억 4,100만원에 대해서 '94년도 말까지 분양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희위원
그러면 말이죠. '94년도까지 법정이자하고 분양했을 시의 손익 차이를 비교해서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희위원
하나 또 있어요.
김성수위원
양주 공업용지 때문에 그 건으로 내가 질의 좀 하려고요.
이광길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희 위원님 답변이 하나 남았는데…….
김성수위원
공업용지에 관한 똑같은 건이라…….
이광길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덜 왔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 설계변경된 내역과 우선 단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관리담당관 또는 개발담당관이 해도 되고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정확히 아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릴까봐.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바로 바로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남면 공업단지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면공단이 '92년 7월 1일자로 산림훼손 준공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지껏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의회에 보낸 면적이 네 가지입니다. 5만 9,270㎡, 다 상이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다 그 이후로 계속 이건, '92년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다면 산림 훼손면적이 5만 9,162㎡짜리, 5만 8,435.7㎡, 5만 9,057㎡,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다 그 이후로 계속 이건, '92년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다면 산림 훼손면적이 5만 9,162㎡에서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지번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지번이? 산 81번지의 4필지가 준공을 받으면 지번이 바뀝니다. 그렇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지번이 1년이 넘었는데도 의회에는 지번 바뀐 걸 보고하지 않았지요? 몇 번입니까? 왜냐하면 이 면적이 네 가지가 다 상이해요. 그리고 220평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면적의 정확한 산정을 밝혀 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90년 4월 7일 서영이랑 준공계약 했지요? 그런데 공사가 착수된 이후로 1년이 지난 다음 양주군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통례적으로 공사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양주군수와 공영개발사업단은 합의서가 미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가 착수된 이후 1년 있다가 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공사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계약부터 하고 해야 하는데 계약을 안 하고 공사를 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공사계약은 '90년,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있습니다. '90년 4월 11일에 계약해 가지고 '90년 12월 31일 공사가 끝나게끔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공사가 끝난, 계약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90년 12월 24일에 1차 설계변경인데 그것도 증액된 내용이 아니라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의도적으로 ,보통 설계공사 계약기간이 길어질 때는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타당한데 공사비가 감액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준 이유는 뭐냐 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쭉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이 '91년 7월 27일 설계변경했는데 증액을 해 줬어요. 2차 설계변경 때 증액된 이유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공사기간이 무려 9월 18일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준공처리해서 잔금을 줬는데 공사계약기간보다 9개월씩이나 늦어졌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늦어졌고, 여기에 대한 공사이행 지체상금도 물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공사가 '91년 9월 18일 부지공사가 끝났는데 그로부터 거의 10개월 후인 '92년 5월 8일 오수처리장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가 끝난 지 8개월 후에 오수처리장을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 역시 5월 8일 계약해서 11월 4일자로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1월 30일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체상금을 안 물리기 위한 제도적인 설계변경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2년 12월 22일에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차가, 물론 공사라는 게 순간순간 바뀔 수가 있지만 5월 8일에 공사계약해서 11월 4일까지 준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 해 준 이유는 뭐냐? 이걸 주식회사 서영이라는 데에서 계속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서영의 건설업면허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공사를 할 때 서영에서 계속 공사로 공사가 틀림없이 다른 데 입찰방식으로 받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사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공사비는 12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7월에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처리장 공사비가 2억 4,639만 8,000원, 토목공사비가 6억 4,3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 8억 8,953만 8,000원이 공사비인데 양주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공사비목으로 한 게 12억 5,8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3억 6,800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이 차액이 어떤 내용인지 이 공사를 토목공사하고 오수처리공사밖에 없는데 3억 6,846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 보상비 문제가 지금 의회에 보낸 자료가 면적하고 차이가 나니까 있겠지만 10억 1,2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정일에서 했는데 10억 500만원이고, 양주군에서 자체평가해서 올라온 게 11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양주 공업용지로 이송될 사업비가 12억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1,200만원과 물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겠지만 의회에 보내는 자료마다 세 가지, 네 가지씩 다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정가가 10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양주군에서 평가해서 올린 게 11억 8,8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의회에 보낸 자료는 10억 1,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2억원, 어느 것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 2월에 양주군수가 공영개발사업단에게 분양신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공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분양했다면 이미 분양하고도 충분할 시기인데도 그 시기를 놓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과연 양주공업용지에, 양주군수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양주공업용지 분양 및 관리업무 부담지침에 의해서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이는데 단장님이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주공업용지조성사업이 공사를 위탁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사업을 위탁받은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공사를 위탁받은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맡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수납 후 5일 이내에 공영개발사업단에게 전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광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성수 위원님, 조영희 위원이 아까 질의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질의만 하시고 보충질의를 이따가 답변받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위원장대리
단장님은 김성수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잘 하셔서 보고드리고 조영희 위원의 답변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계수적인 사항 때문에 질의하신 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다는 양해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조성해서 답변토록…….
유중백위원
계장은 안 돼요. 계장은 못하게 돼 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 질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2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조영희위원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한강개발사업은 '93년도까지 1,354억원이 투자 중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될 것인지 그리고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몇 천억원씩 투자해서 그 지역에 과연 경기도 주민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그 많은 사업비를 아직 도내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못한 곳에 투자하였다면 수해방지, 농산물의 증산 등 효과를 거두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6년 12월 착공해서 '94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1,512억원이며, '93년까지 1,413억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약 9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6년 12월에 착공해서 왕숙천, 덕풍천, 상곡천 등의 지천개수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호안 정비 및 고수부지 조성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지천 및 한강의 홍수피해 조절 및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한 하천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42조제2항 수익금사용제한 규정에 의거해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다른 하천의 정비사업에는 규정상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위원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이광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영희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조영희위원
네.
이광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이광길 간사, 김만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김만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보다도 우선 오전 중에 질의하신 위원 중에 빠지신 위원이 계세요. 질의를 못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받으시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럼 거수로 진행합니다. 안병태 위원님.
안병태위원
우리 광명 아파트형공장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 아파트형공장이 '89년 10월에 착공하여 '92년 10월에 준공하여 현 112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분양금액에 대한 연도별 징수현황과 '93년 10월말 현재 분양금 상환실적이 얼마이며 미수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에서는 지금 기업자금 운용을 위하여 등기를 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 아파트형공장 총 이익금이 얼마이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형공장에 근로자 기숙사가 없어서 그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또 공장이 지금 하자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어느 회사인지 좀 알려 주세요.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안병태 위원님 질의……. 그 다음에 네,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위원
네, 이광구 위원입니다. 안양 석산개발 사업기간이 '79년부터 금년말까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여 남아 있는데 석산개발사업장의 평탄정리 등 주변정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 석산사업장에서 생산된 골재가격의 산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삼부토건과 동아건설의 골재가격을 살펴보면 ㎥당 25mm 자갈이 8,000원과 7,200원, 40mm 자갈은 7,800원과 7,000원, 75mm 혼합은 4,900원과 4,400원 등 ㎥당 500원에서 800원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단장님께 묻겠는데요, 사업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75% 지금 채취가 되어 있고 나머지 25%의 채취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경기도에 이익을 준다면 이것이 정리작업보다도 시기가 앞으로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2년이면 2년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앞으로 사업기간 연장도 이 골재채취가 끝날 때까지 하겠는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겠는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현대건설 등 5개 업체가 지금까지 생산한 물량을 보면 약 이게 1,985만이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광구위원
네, 지금까지 1,921만 4,000㎥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납부하는 원석대가 ㎥당 1,198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생산원가가 약 3,50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5개사가 생산원가와 원석대를 합치면 약 4,698원, 그런데 현재 사용자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현금 표결해 줄 경우에는 7,000원 그리고 3개월 내지 4개월의 어음으로 적어 올적에는 약 8,000원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까지 5개사가 벌어들인 이익금은 ㎥당 2,500원씩 이익금을 남겼다고 했을 때는 약 480원, 3,000원씩 이익금을 남겼다고 가정했을 때 57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금을 낸 걸로 되어 있는데, 5개사에서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가지고 그 회사가 도산이 돼서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을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결손이 된 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이러한 큰 이익이 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 동안에 5개사가 우리 경기도나 안양시에 그 이익금의 일부를 회사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나 사회에 환원했는가 하고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5개사가 10년 동안에 1억 9,850만원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했습니다. 1억 9,850만원 이것을 5개사로 나누며는 1개 회사당 3,9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10년간 120개월로 나누면 1개 회사가 약 33만원 정도 사회에 환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진입로 포장공사 등 2건이 1억 6,42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9,850만원에서 이 액수를 빼고 나며는 불과 3,430만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보고 얼마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단, 그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제가 풀이를 해 봤더니 5개사가 한 달에 5만 7,166원 정도의 이익금을 사회의 좋은 기금으로 내지는 사회산업에 쓰라고 활용을 했다 하고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변하는 액수가 5만 7,166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의 상당수를 우리 도와 안양시에 환원을 시켜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례로 동절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어느 정도의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회에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네 이익금은 전부 챙겨가고 지역사회에 하나도 이바지한 게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내용을 몰랐던 사항에 답변을 올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석산개발 복구 이행에 대한 저희 도와 채굴대행 업체와의 책임한계는 어떠하며 금년도로 기간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바, '94년 이후의 채굴을 기간연장과 신규허가 중 어떤 것인지와 신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신규허가 가능여부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크러셔 설치 등의 시설물이 공해공장으로써 위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추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석계약서에 의하며는 채굴업체가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복구사업토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사전복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과 조경마무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산개발 복구이행은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구방법은 갑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즉 도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간연장 신청을 안양시장에게 아직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총 물량의 범위내에서 잔토정리에 대한 만일의 경우 허가신청하는 경우에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승인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신규허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의1호에 의거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거기서 말씀이에요.
김만길위원장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제9조에 보면 조경복구 실시 및 사업비 부담을 하고 을은 개발의 완료지역에 대하여 복구계획 도서를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복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제11조의 계약의 해제요건을 보며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또한 을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이 조문을 뒤집어 얘기하면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라는 것은 유중백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12월말 30일까지며는 일단 을인 골재채취업자가 12월 30일까지 끝내는 걸로 해야지 안 끝내고 복구를 안 했을 때는 계약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약의 해제로 통보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지금 여기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말하며는 이러한 이행을 112월말까지 안 했을 때 엄연히 단장님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걸 복구하는 걸 미리부터 사업시행을 해야 될텐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안한 사항은 단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이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해제의 요건이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좀 두 가지 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저…….
박영길위원
본 계약을 위반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12월말까지 안 했으며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12월말일까지 공사복구를 하지 않았으면 위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자에게 복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박영길위원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12월말이 미도래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지금 내린 사실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승인 기간연장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이번에 12월말로 기간이 만료됐을 때, 연장이 안 됐을 때 이 석산개발 기간연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별개 관계입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도로 마치며는 석산개발도 자동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 안으로 석산개발 잔토정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종료한다면 금년도로…….
박영길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공영개발사업단 기간이 금년도로 끝나며는 석산개발도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냐…….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끝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이 1년 연장이 되며는 석산개발사업도 1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과는 아무 법률상 관련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연장하고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연장하고는 개별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으로 끝나면 석산개발도 끝난다는 거지 같이…….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박영길위원
개별이야?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개별사업으로 연기조치가 만일 안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석산개발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에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며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며는 석산개발사업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업무승계된 후자의 승계된 판단에 의해서 그건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야.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만료돼 가지고 기구가 없어진다고 하며는 이 석산개발도 자동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져도 석산개발은 자동으로 연기가 가능하냐, 개별문제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 지금 없어지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없어진다고 할 경우에 이러한 후속조치 문제를 차 인계 받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인계받으면 그 부서에서 연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달 말까지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도 만료가 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하여튼 행정적으로 공문이나 보내 가지고 이것을 복구하는 것을 촉구한 적이 공문상 있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취임해서는 제 자신 결재해서 촉구한 사실은 없었고 전에 촉구한 사실유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담당한테 한 번 여쭈어 봐 주십시오.
권종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으니까…….
김만길위원장
네, 권종철 위원님.
박영길위원
아니, 마찬가지죠. 자료를 가져왔더라도 답변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가부만 얘기하면 되죠.
권종철위원
얘기해요?
김만길위원장
아니, 박영길 위원님이 답변을 듣고 다음에…….
박영길위원
그리고 답변 듣기 전에 이 계약서가 보며는 안양석산개발사업 골재채취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이거든요. 이것을 원본을 카피해 오신 겁니까, 아니며는 별도로 우리가 흔히 계약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용이라든가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가져오신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실무자 선에서 카피가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박영길위원
원본을 카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곧 알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박영길위원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원본 카피가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원본 카피라고 하며는 단장님이 이리 좀 와 봐주시죠. 이 5개 업체에서 4개 업체는 회사대표 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간인이 찍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삼부토건주식회사 대표자 조남원의 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간인도 없고 이것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러한 중요한 계약서가 도장이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상식적으로…….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두 통이나 세 통을 작성합니다. 당사자용하고 또 세 통일 경우에는 복덕방용하고 그러면 이게 몇 통 작성되는 겁니까?
김만길위원장
단장님 이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사가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잘 설명이 이해가 되신다며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돼서…….
박영길위원
네, 담당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김만길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조경복구계획에 대해서 촉구를 못한 것은 과거에 서류를 파악을 해서 인쇄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건설부에서 당초 승인내용상…….
박영길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이거는 엄연히 사회와 공영개발사업단장님하고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원본을 지금 분명히 단장님이 책임있는 얘기로는 복사한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이것을 복사를 한 거라고 하며는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속된 얘기로 가짜로 만들어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원본을 복사했다는 것이 거짓말인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죠.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오늘 제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길위원
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원본 복사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원안 복사인데 도장이 빠진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해하기 좋게. 이게 어떤 개인도 아니고 또 사회와 경기도와의 계약서인데…….
김만길위원장
과장이 가서 보고 마이크에서 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길위원
네, 사회는 다 찍혔는데 삼부토건에서 인이 안 찍혔다고 간인도 없고. 이게 우리 방세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실인이 안 찍혔는데,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는 3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계약서와 계약서 종이와 간인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사회에서 그런데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간인을 찍을 때 세 사람 것을 갖다 놓고 간인을 찍습니까? 한 부 한 부를 간인을 찍습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같이 찍어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세 부를?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박영길위원
아닌데 한 부 작성해서 도장을 찍을 때 간인을 여기와 이렇게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찍죠?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도장을 찍은 것을 보며는 뒷장의 도장은 결재도장만 찍혔지 간인이 안 찍혔다, 이런 얘기예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문서발송 도만 찍힌 겁니까?
박영길위원
네, 계약서 작성은 분명히 접어서 장당 위조를 못하게끔 간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부 보며는 뒤에 찍지 않는다 이런 얘야.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간인을 찍을 땐 어떤 방법으로 찍느냐는 얘기예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제 경험으로 봐서는 실무자의 착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원본을 지금 갖다 주실 수 있나?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박영길위원
과장님!
김만길위원장
시설과장 잠깐만요.
박영길위원
이것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재가 한 사람, 두 사람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평등한 조건에 의해서 쌍무계약인데 이걸 안 찍은 걸 보고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도지사까지 이게 결재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이걸 체크를 못하고 지나갔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으로 체결이 되는 사항이니까 공문서의 성격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공문서든 어떻든 결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막말로 해서 사기꾼하고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유령회사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쌍무계약 이 중요한 수 백억원의 계약을 하는 건데 석산개발에서 이런 실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전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본을 복사했다는 건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럼 단장님 나오셔도 되죠? 네, 단장님 나오세요. 그럼 계해서 답변을…….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산개발 복구이행에 대한 도와 채굴대행 업체와의 책임한계는 어떠하며 금년말로 기간이 만료된다면 효력이 상실되는 바 '94년 이후의 채굴기간 연장과 신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와 신규개발 사업이라고 하며는 신규허가 가능 여부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크러셔 설치 등의 시설물이 공해공장으로서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원석계약서에 의하면 채굴업체가 경기도의 지시에 의거 복구사업토록 되어 있는데 업체 사전복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과 고정 마무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은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강개발사업추진에 따라서 하남시의 당정섬을 제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귀 조류 및 수종, 어족 보호에 대한 보호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정섬에 저희 공직자가 파악한 관계로는 희귀 수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수종은 대체적으로 은행나무, 포플러, 아카시아 등으로 지장물 보상시 소유자가 매각, 기이 이식 채취된 바가 있습니다. 당정섬에 서식하는 철새 보호를 위해서는 미사동 지역의 암반 노출된 구간 14만 3,000평과 선동퇴적구간 2만 1,000평을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존치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이 시일이 가게 되면 갈대 등 수림이 자연발생적으로 자라서 철새들의 서식지로 전용, 활용이 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조성될 고수부지 63만평이 완료되면 잔디, 관상수, 갈대 등이 식재되도록 적극적으로 생태가 변화되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거기서 말씀이에요.
김만길위원장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말씀드리고 실은 것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소 잃고 외양간 짓기"라는 식으로 일단 철새라든가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거 보며는 철새인 대가리, 백로, 왜가리 등 이런 서식지가 상설되어 철새의 이동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 전·후 조류 이동상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서식에 대한 보호대상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장관 소관이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량을 진단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량 위에 가서 사람이 여럿이 공무원이 나가서 흔들어서 교량이 무너질 건지 안 무너질 건지 아니며는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주탑기둥을 얼싸안고 이렇게 만져 봐가지고 다리가 무너질 건지 안 무너질 건지 보냐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묻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철새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기 수림 중 활용가치가 있는 수림 또는 여기 산재한 보존가치가 있는 수림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희귀한 종류는 일단 가식을 했다고 했는데 희귀종이라든가 철새라든가 이러한 모든 고기라든가 어류, 이것에 직원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그 판단할 수 있는 희귀종이라든가 거기 서식하는 어류라든가 어느 철새가 날아오는지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다만 상식으로 판단해서…….
박영길위원
상식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러한 영향평가가 어떠한 형식이나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사업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영향평가라는 제도, 환경처라는 제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책임 또 이로 인해서 이행을 안한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넘어가도 됩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법률상으로는 뚜렷하게 어떠한 명백한 한계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는 그 상태를 확인해서 준 권장적인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섬이 지금 완료 이전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전단계에 있든, 벌써 90%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써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희귀종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철새라든가 이거는 벌써 이미 강 건너가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정말 새 한 마리라도, 밀물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해서 환경보호가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환경평가에 나오는 희귀종이라든가 철새의 이름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처를 못세우고 파헤치고 공사를 해도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국장님도 물론 새로 오셨겠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진척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은 밝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당정섬이 없어져서 정말 홍수가 나서 일단 하남시가 잠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나 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며는 미국의 어느 섬과 같이 또 자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가 문화와 역사가 있는 것을 복원해야 하는 다시 섬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냐 이래서 서글픔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서식지다 해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러며는 이건 의회가 견제세력이나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90%가 다 사업이 됐고 거기에 희귀한 식물이라든가 이것은 벌써 많이 있었다 해도 다 없어졌고 어류도 아 어디로 도망가고 다 없었을 테고 철새도 안 날아오고 이제 끝난 건데 우리가 역사의 얘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돼서는 안되지 않냐. 좋은 예로 여의도 밤섬같은 데는 철새가 날아와서 우리 후손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 역사가 남고 생태계가 보전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단장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본 촉구를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이상으로 박영길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유중백 위원님의 아까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계약액수는 161억 9,800만원입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거기 말이죠.
김만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팔당대교의 공사만 얼마예요? 그거예요? 팔당대교만 161만원이에요? 처음 계약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처음 계약서가요 얼마냐 하며는 이게 틀려요. 148억 3,620만원인데 처음 계약서가, 안 그래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에 대해서 자초지종이 처음 나온 연혁부터 말씀드려야 위원님께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6년도에는 총 액수가 총괄적으로 예측한 금액이 225억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중백위원
아니, 나는 딴 건 필요없고 입찰해 가지고 공사 수주한 것 있지요, 입찰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 있지요? 그 가격을 말하는 거야.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매년 직접 계약한 총 계약액수가 161억 9,800만원입니다. 자료 요청해 주신 내용에 보시면 팔당대교 건설공사비 차수별 집행내역이 당초에 196억 7,853만 5,000원이었는데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설계변경하면서 34억 8,021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한 액수는…….
유중백위원
그러면 말이죠. 계약서를 가져와 봐요. 계약서! 사장교에서 스틸박스로 바뀔 때 삼십 몇 억원이 감액되었다면서요? 그 계약서를 가져와 봐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구두로 들어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있기는 얼마가 있냐면 146억 7,420만원이란 말이오. 136억원, 이건 스틸박스로 계약이 변경된 거고, 그 전의 것은 148억 3,620만원인데 그건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매년도 계약서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유중백위원
이것이 8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 계약서고, 여기 보면 236억 9,000만원인데, 148억 3,620만원에 낙찰됐어요. 계약한 것 아니오? 그런데 190 몇 억원이라니…….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이건 1차, 2차, 3차, 4차까지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괄 아니오, 총괄! 총 공사금액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도급계약서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며칠 자지요?
유중백위원
1월 29일. 그 다음에 이것은 '93년 8월 6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이 계약은 매년 해 가지고…….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총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당대교 공사를 유원에서 맡은 부분만,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예요?
김만길위원장
가만히 보세요. 유중백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한다는데 이해해 주시겠어요?
유중백위원
과장이 조언해 드리라고요.
김만길위원장
옆에서 조언해 드려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유중백위원
네, 설명해 봐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관리과장입니다. 팔당대교 계약관계는 '86년부터 '93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서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86년 5월 3일 1차 공사부터 3∼4차 공사의 총괄계약을 말씀드리면 당초계약이 196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것이 34억 8,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지금 실제로 계약이 된 것은 161억 9,000만원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중백위원
161억원이라는 그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이건 1차, 2차, 3차를 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유중백위원
'92년 2월 6일에 할 때 총 공사부기금액이 일백 사십 얼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설계변경하고 난 후의 계약이 말이죠. 136억 7,440만원을 11억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내가 옛날부터 듣고 있는 얘기라고, 스틸박스로 바꾼 것이, 그런데 맞지 않잖아요. 내가 왜 이걸 따지냐 하면 이것 알아야만 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그래서 팔당대교 문제는 여러 번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이해를 못하다니, 이 계약서가 뭐예요, 이게? 자료 제출한 게 뭐예요, 이게?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몇 년도 계약서입니까?
유중백위원
'92년 1월 29일에 한 거고, 그런데 총 공사비는 항시 밑에 따라다니고, 이게 3차분이에요. 밑에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4차분은…….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3-3차 공사입니까?
유중백위원
3-3차 분이라고 돼 있어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3-3차는 '92년 10월 29일 계약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23억 6,9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건 위에 있잖아요. 답답하시네 그건 위에 있고, 옆에 있잖아요. 23억 6,953만원이 있잖아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럼요, 이게 3-3차 공사니까요.
유중백위원
그런데 총액을 얘기한다니까요, 총액이 위에 있잖아요. 이건 또 '93년 8월에 계약을 했어요.
박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박영길위원
지금 자꾸만 얘기해야 반복되는 얘기니까 유중백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박영길위원
가서 보고 빨리 판단하시고 나머지는 단장님이 계속하시는 게…….
유중백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이걸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박영길위원
그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합니까?
유중백위원
감사는 뭣하러 합니까?
최영하위원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유중백위원
감사는 뭣하러 해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쭉 설명을 해 봐요. 듣고 난 다음에 반대급부로 먼저 답변하고…….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지금 유 위원님께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총액부기보다는 저희는 매년 연차계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총액부기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중백위원
알았어요. 내가 왜 이걸 따지냐 하면 지금 국장감사자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장교 구간을 스틸박스 공법 변경 계약체결, 가시설물 붕괴 및 주탑균열에 따른 피해액 47억 6,200만원을 책임자 부담으로 했다" 그거야,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본 위원의 제71회 본회의 질문에서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 "피해액"이라고 했어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유중백위원
"피해액 47억 6,200만원"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47억 6,200만원인데요.
유중백위원
피해액 47억 6,200만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내용은 주탑 균열로서 붕괴된 피해액이 16억 5,300만원이 붕괴로 쓰이는 피해액…….
유중백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못 했으니까 당연해 뜯고 하는 공사인데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47억원을 변상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소? 그러면 당연히 이건 자기네들이 공사한 거니까 뜯고 다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47억원을 변상한 것 같이 얘기하냐고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변상한 건 아닙니다.
유중백위원
이건 뭐요? 피해액이란 뜻이 뭐예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피해액에 대해서 시공자가 부담한 겁니다.
유중백위원
피해액이라는 게 경기도에 피해를 끼쳤다는 피해액 아니에요? 그게 그럼 뭔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 피해액이라는 것은 공사한 걸 뜯음으로써 일어나는 피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7억 6,200만원은 붕괴로 인한 피해가 16억 5,300만원이고 주탑철거로 인한 피해액 31억 9,000만원…….
유중백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사한다고 한 거지 우리 경기도의 이러이러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이라 해서 나는 그 47억원을 피해보상해 준 줄 알았다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피해를 보상한 건 아닙니다.
유중백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유원건설에서 우리 도에 혜택을 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거예요? 피해만 주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2,000만원 준 게 그거요? 그렇지 않소?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그 때 지체상환금은 뭣이고 이런 피해를 봤는데 우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도 안 받고 백삼십 몇 억원짜리를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말이야.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유원건설이 하다 남은 거니까 수의계약한 것 아니오?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수의계약한 거지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보상이라도 받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상으로 별도로 받은 게 아니고 47억 6,200만원은 그 피해에 대한 부담은 시공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걸 경기도에서 부담하라는 말이오? 그건 당연한 이치고.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래서 시공자가 부담을 한 것입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시공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잖아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시공자도 그걸 다시 하기 때문에 47억 6,200만원만큼은 더 들어간 거지요.
유중백위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공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과장 이상, 단장이나 누가 거기 가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협상이나 한 번 해본 사실이 있어요? 경기도의 피해에 대해서 협상이나 한 번 해본 사실이 있어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유중백위원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47억 6,200만원도 자기들이 물지 않겠다는 것을 설득시키고 해서…….
유중백위원
이것도 자기네들이 안 물겠다고 해서 그걸 설득시켜서 했다 그거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이건 당신들이 잘못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유원건설을 걸어서 소송이나 이런 걸 할 생각 없어요? 피해액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오?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건 지난번의 감사조치결과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사항이라…….
유중백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라 모가지 베고 그걸로 끝나는 거요? 사람만 모가지 잘라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요? 피해액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오? 이 사항으로 지금 공무원이 몇 사람이 희생 당했냐고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건설부의 건설법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조달청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계약사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조달청과 건설부에 제재조치를 의뢰해서 건설부의 제재조치는 과징금으로 나왔고, 조달청은 지금 징계 중에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지사가 본회의 답변에서 47억원을 변상했다고 해서 나는 순수하게 변상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국정감사에도 피해액이라고 해서 했는데 결론은 그걸 철거한 거구만!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저희도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공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면 되잖아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유중백위원
소송을 하면 될 거 아니오!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로 변호사를 통해서, 각종 법조계를 통해서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 내 얘기 들어봐요.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현세를 한 닢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양석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재벌 편이야. 까놓고 하는 말로 솔직히!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러한 피해가 났으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혈세를 1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올 연구는 안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 편을 들어 가지고 그쪽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려고 하는 작전을 쓰니 되겠어요?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위윈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것이 말이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시피 그것이 인재라고 인재!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인재로 된 거라고, 인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은 거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잘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감독보고를 거짓말을 했냐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공무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끼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야지.
병만
이병만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렇게 할 때는 도지사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는 모가지를 치고 그따위 짓을 해! 그따위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요. 그게 말이 되는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도지사도 그 모양이야! 우리만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대로 우리도 인재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도지사가 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회사측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경기도의 이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됐어요. 당신 내려가시오.
김만길위원장
됐습니다. 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말이죠. 안양석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안양석산에 건설업체나 공사하는 업체 있지요? 채취하는 업체에서나, 안양시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어디서 그런 연기허가를 건설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한 겁니까? 어디서 누가 시켰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누가 시켰다는 것보다도 행정연말에 왔을 때에 전체의 정리를 위한 행정행위상 한 번은 질의를 해 볼 수 있는, 관행상 그러한 경우에는 질의를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시킨 게 아니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시킨 바는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도지사도 시키지 않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도지사 결재도 안 받고 단장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공사가 도지사 결재까지 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도지사 결재 아니에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도지사 결재가 났어요. 7월 28일. 이게 도지사 결재를 해서 올린 것 아니오? '92년 7월 28일에 도지사 결재를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것 허가해 주기 위해서 1년 전부터, 1년 전 아니오? 연장해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러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부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인 안양석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기이 승인 및 허가된 범위에서의 단순한 기간연장일 경우는 귀도의 "갑설"이 타당하나 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는 주변환경의 훼손, 공해, 민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송수관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고의적으로 개발을 지연시킬 경우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유중백위원
충분히 안 해 줄 수 있는 건설부의 답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설" 즉 경기도에서 업자측의 편을 들어 갖고 꼭 허가를 해 주려고 한 거야,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업자를 도와줘야 됩니까? 여기에 보다시피 공해, 주변환경의 훼손, 민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송수관,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 아니오! 그런데 하필이면 허가를 해 주려고 그러냐 그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안양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600명이 전부 다 내가 알기로 관재로 그따위 짓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 수사 한 번 해볼까요? 전부 관재라고, 600명이 석산개발을 연장해 달라는 거야,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연장한다고 아까 데모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진정서 넣었다고 그랬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중백위원
진정서를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넣었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중백위원
못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대표가 박원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중백위원
박원수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진정서를 박원수라는 사람이 뭐는 사람이에요? 석수동 주민요? 주민 한두 사람 삶는 거야 기업에서…….
「석수동 주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그건 유중백 위원님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그러시죠.
유중백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지금 석산개발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김만길위원장
진정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유중백위원
진정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입니다. 안양시장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안양시장을 만나 봤어요? 안양시장을 만나 봤냐고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단계라서 시기적으로…….
유중백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지시를, 지금 현 지사 그러니까 '92년 7월 28일이니까 현 지사가 아니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전임 지사입니다.
유중백위원
전임 지사지요? 단장님이 현 지사를 만나봤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수시로 만나 뵙습니다.
유중백위원
지사가 만나 가지고 이걸 연장허가하라고요? 연장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사가?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허가연장한다, 안 한다는 말까지 구체적으로 결재서류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92년 9월 28일 전 지사가 이렇게 했는데 현 지사의 뜻은 어떠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유중백위원
말씀이 없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유중백위원
하여튼 말이죠. 저는 이상으로서 석산개발에 대한 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공무원들이나 지사나 전부 다 업자편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가 당연히 연기가 안 되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태로 물러나고, 앞으로 거기에 뭘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할지 모르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건 사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유중백위원
그것은 그 상태를 뭐로 개발할 건지 종합조감도를 만든다든지, 종합계획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그때 가서 그 형태를 파내야 될지, 그대로 놔두고 쓸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할지 모르고 평평하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되고 업자는 금년도로 떠나고,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파서 먹는 한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에 참고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어요. 딴 분 하세요.
김만길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실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 누구지요?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용지과장입니다.
김만길위원장
용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공업용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공업용지에 대한 정확한 지번과 면적을 물으셨습니다. '91년 9월 5일 양주군 지적공사로부터 저희가 확정측량 결과를 받아서 면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번별 내역을 말씀올리면…….
김성수위원
총 지번 면적이 얼마예요?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전체가 네 필지에 5만 9,162㎡입니다. 다음은 편입용지보상이 각기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감정평가금액은 16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매매호가를 13억 5,900만원으로 봐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1억 8,800만원으로 저희 사업단에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매각시의 가격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공단조성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공특법에 의한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술평균하여 산정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양주군에 재보완하도록 통보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서는 동 금액에 기 보상된 묘지이장비가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10억 1,200만원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상 저희가 12억원으로 계상된 것은 일단 어디까지나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양주군의 요구액 11억 8,800만원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군에서 '91년 11월 6일.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우선 면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김성수위원
당초 5만 9,162㎡라는 게 지적공사의 확정측량 이후의 면적이지요?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5만 9,162㎡가 최종 확정된 면적입니다.
김성수위원
당초면적은?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당초면적은 산림훼손 면적이 5만 8,435.7㎡입니다.
김성수위원
산림훼손 허가면적이?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면적이 늘었다는 겁니까?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약간 늘은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양주군의 보상비는 5만 8,435㎡에 늘은 면적이 약 220㎡이 됩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돈을 주는 것은 5만 9,62㎡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억 8,800만원으로 잠정했다는데 그렇다면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13억 9,995만 7,000원을 양주공업용지 전출금으로 예산배정이 됐었습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92년도에 예산배정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확인이 아니고 '92년도 예산자료가 지금 여기 있어요. 예산자료에 보면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물론 13억 9,900만원이라는 것은 팔리지 않았으니까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양주공업용지 미분양에 따른 개발이익금 전출보류 13억 9,995만 7,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뽑히는 겁니까?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그 금액은 전체적인 땅값에 대한, 편입된 토지가격에 대한 보고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사업이 분양까지 완료돼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서 개발이익금을 비율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득금이 말이에요. 우선 감정평가를 받은 게 총 투자액이 23억 4,100만원인데 용지보상까지 그렇지요?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감정나온 게 51억원입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51억 4,600만원입니다.
김성수위원
51억 4,600만원!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약 23억원을 투자해서 28억원이나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득금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공사를 지연시켰는지 이유가 물론 용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용지에 관한 업무만 그러면 51억원의 감정가인데 양주군에 지금 보상협의자금을 양주군에 내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그거는 금액이 확정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는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성수위원
아니죠, 분양공고를 냈다며는 양주군하고 '91년도 2월 10일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협의서를 보면 말이죠. 양주군에게 금액을 통보하게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 제4조 2항에 보며는 공장용지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되 갑이 견적통보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원매자를 낙찰가격으로 한다 하며는 갑이 예정가격을 양주군수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죠?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걸 통보해 줬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기이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은 감정평가서 51억 4,600만원 그 서류를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양주군수에게 통보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며는 난 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물론 양주군으로서는 득이 되는 일이지만 당초 공장용지를 매수할 때 임야 훼손받은 면적이 5만 8,435㎡입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다행히 보통 통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면적이 줄게 돼 있는데 여기는 묘하게 지적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5만 8,435㎡를 보상하는 게 원안이지 누가 땅을 사면 임야를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면적이 내가 아까 묻는 게 왜 묻느냐며는 답답한 게 바로 이 문제가 과연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만 맡은 거냐 아니면 이 금액의 토지를 매수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40:60으로 나눈 거냐 이게 묘하게 계약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걸 어느 분이 답변해…….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을 보며는 공단용지조성사업은 시장·군수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죠.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따라서 양주군수가 공단조성을 계획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군으로서는 공단조성사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는 저희 사업단에다가 공사를 해 줄 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만 위탁받아 가지고 시행한 것이고 계약서 내용에 보시다시피 분명히 기타 행정절차라든지 분양절차 등은 사업주체인 양주군에서 맡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정산문제는 전체분양금액을 가지고 기이 협약된 6:4의 비율에 의해서 그 안에는 공사비도 있겠고 보상가도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제작비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카운트를 해서 확정을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말이죠. 여기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설과장님!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게 있어서 마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91년 11월 6일 분양협의를 하였으나 분양결정은 하지 않은 사유와 그 결정한 자가 누군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당시 추가로 오수정화시설 등 보완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분양가 결정이 나올 수 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시로 부득이 분양을 연기 통보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신 공직자는 당시 관리담당관의 결재를 저희가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말이죠. 그 협의서를 보며는 분양가결 결정은 양주공업용지분양및관리업무분담지침에 의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내용을 보며는 '90년 11월에 분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 이거는 지금 용지과장이 답변하듯이 그러한 이유라며는 이 계획서는 당초부터 잘못됐다거나 왜냐며는 감정가가 나와야 분양이 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90년 이래 '91년 4월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90년 11월에 무슨 근거로 분양을 하겠다고 나왔는지 '90년 11월에 감정평가, 감정이라는 게 꼭 공사를 준공받아야 감정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공사가 완공될 시점을 가상을 해서 감정가격이 얼마든지 산출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추진계획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가.
석우
김석우한강개발과장
네, 그 점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당시 공업용지분양 및 관리업무 분담지침을 보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은 아마도 당시 계획시행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보며는 분명히 공사준공 이전에 분양절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89년도에 처음 신설이 돼 가지고 업무에 대한 정확한 경험과 추진내용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당시로서는 이러한 계획을 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또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연찬해 본 결과 이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 순서가 다시 바르게 정정 잡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설과장님 좀.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한 가지 보고가 빠졌습니다. 양주군과 사전협의없이 공사시공한 사유와 양주공업용지분양 및 관리업무 분담결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89년 12월 21일 양주군과 공문상 협의를 해서 양주군의 사업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단에서는 '90년 4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던 것이고 '90년 9월 6일 최종 양주군과 공업용지분양 및 관리업무분담협의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2월 12일 구체적인 공단용지분양을 위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답변하신 '89년도에 한 공문하고 '90년 9월 6일 한 공문사본 좀…….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광업
방광업용지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시설과장님.
김만길위원장
시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 용지과장님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목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준공후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지연착공사유, 두 번째 설계변경내역을 말씀…….
김성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답변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김만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만 해 주세요. 당초 이 공사금액이 우리 자료를 보며는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12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여기 토목공사하고 오수처리공사 말고 딴 공사가 있습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무슨 공사입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설계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우물 3개소를 나중에 팠습니다. 신정호 3개소가 거기 부대공사로 전기설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899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2차 변경설계시에는 순 공사비 도급액이 1,590만원 관급액이 21만원 해서 1,611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3차 변경시에는 760만 2,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은 오수처리장이고 토목이야, 토목.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토목공사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지금 공사비가 자료를 준 게 12억 5,800만원인데 토목공사비가 6억 4,300만원, 오수처리장 공사비가 2억 4,600만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8억 8,900만원인데 나머지 3억 6,800만원이 무슨 공사입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3억 6,800만원…….
김성수위원
우리한테 보여준 공사비에 대한 게 12억 5,800만원인데 토목공사 계약한 게 6억 4,300만원이고 오수처리장 공사비 2억 4,6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차액이 3억 6,800만원인데 그 차액이 무슨 공사비냐고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오수정화처리시설이 2억 7,349만 8,000원이고요…….
김성수위원
얼마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2억 7,349만 8,000원…….
김성수위원
오수정화처리장시설이 2억 얼마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7,349만 8,000원.
김성수위원
7,349만 8,000원, 그게 감액되어 가지고 2억 4,600만원이죠?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총괄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액돼 2억 4,600만원이죠?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지금 12억 5,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한 번 보고드리면 토목공사가 9억 1,500만 9,000원.
김성수위원
얼마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9억 1,500만 9,000원.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배수로 공사가 860만원, 오수정화시설 공사가 2억 7,349만 8,000원.
김성수위원
여기 나한테 준 자료는 2억 6,990만원에 감액이 두 번 되어 가지고 2억 4,600만원의 자료를 주셨는데…….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전기공사가 6,042만원입니다.
김성수위원
얼마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6,042만원. 전기공사.
김성수위원
전기공사가 얼마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6,042만원.
김성수위원
6,042만원. 그러면 전기공사 말고 딴 공사가 뭐 있습니까? 지금 토목공사 계약서를 나한테 제시한 거는 6억원인데 어떻게 9억 1,500만원이 나왔습니까? 주시회사 서영하고 계약한 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이게 관급자재 포함이 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관급자재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별도로 3억 얼마라는 얘기입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 계약이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돼 있는데 준공을 1주일 앞두고 12월 24일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감액으로.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당초 공사준공 예정일은 '92년 11월 4일이지만 강우로 인해 가지고 공사중단 일수가 26일로써 절대공기가…….
김성수위원
잠깐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어요. 준공일수가…….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준공예정일이 '92년 11월 4일입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이건 오수처리장이고 토목공사야 토목공사. 주식회사 서영하고 계약한 토목공사요. '90년 4월 1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다시 파악을 해서…….
김성수위원
다시 파악은, 자료를 줬는데 내가 아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과거에 이루어진 거라 소상히 파악…….
김성수위원
아니,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한테 갖다준 자료라고 이게. 그러면 자료 준비할 동안 질의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할 테니까 해 가지고 오세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김성수위원
아까도 단장님한테 지적한 거라고, 서영하고 6억 4,314만원에 '90년 4월 11일 계약을 해서 '90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준공예정일이.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준공 일주일을 앞두고 1,684만 9,000원을 감액하면서 12월 24일 설계변경을 해줬다 이 말이야. 그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과장님, 그 당시 근무를 안하셨어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 당시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토목이나…….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그걸 명확히 자료를 가져오시라 이 말이야. '90년 일주일 앞두고 1차 설계된 감액조치된 이유하고 준공예정일을 일주일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해 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91년 7월 27일 또 2차 설계변경이 됐어요. 물론 공사가 끝나고 정산처리하기 위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여긴 또 증액을 시켜줬어. 그리고 6억원짜리 토목공사를 가지고 1년 4개원, 5개월씩 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내가 여기 그 당시 이 바로 옆에다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안다고. 거의 일을 안하고 다른 일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불방법은 아주 좋았는데 회사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공사가 무지하게 지연됐는데 이 사유를 명쾌하게 밝혀줘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식회사 서영의 건설업면허사본 있습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오늘 경리계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회사가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지금 당장 답변 못하면 기록해 가지고 다시 다른 위원님 걸 답변하는 시간에…….
김성수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며는 전부다 토털 12억원짜리 공사를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2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모든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료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91년 8월 30일 사업이 완공됐는데 오수처리장시설을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오수처리장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놓고 오수처리장 공사도 5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준공기간이 지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물론 이게 오수처리장이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공사인데 6개월씩이나 공사기간을 줬는데도 설계변경을 11월 30일 해줬다. 또 11월 20일 2차 설계변경을 해준 게 상당히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이것을 담당했던 담당자, 감독관이 경기도내 근무한다면 이 자리에 출석 좀 시켜주든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이 당시…….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담당자, 감독이요?
김성수위원
이 당시 감독…….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내가 질의한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준비를 차질없이 해 주시고 그 당시 감독관이 누군지 좀…….
김만길위원장
네, 그럼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당초의 개설목적에 의하며는 경수산업도로의 통행량 50% 감소와 통행시간 약 20∼30분을 절약하는 것으로 행정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 도로를 기피하는 현상은 아닌지 또한 통행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사고예방을 위해 전산화하는 방법은 미래지향적으로 어떠한지와 그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도로표지판 미설치 지역에 식별이 용이하게 보강설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 개통직전의 경수산업도의통행량은 최종식입니다만 1일 약 8만대로 추정이 돼서 그 당시의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왕과 과천간 고속화도로가 개설이 된다며는 교통량이 분산돼서 약 4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경수산업교통량이 분산돼서 약 4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경수산업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영향을 받아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1일 평균 통행량은 약 2만 5,000대로써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행량은 완만하나마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인덕원 사거리에서 안양·군포지역을 경유하는데 러시아워라든지 한가한 지역, 여러 가지 시점을 종합해서 대강 추적해 본 결과 그 시간대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돌지 않고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로 다닐 경우에는 단축된다고 판단됩니다. 판단컨대는 앞으로 동 고속화도로를 이용해서 과천 도착 후에 서울 진입시에 남태령고개에서의 차량 정체로 인해 이용자가 현재로 본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대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일 과천∼서울의 우면산간의 동 도로가 준공이 된다며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용차량의 증가는 확실히 많아질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진입의 정체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산정근거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도로건설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의 제비용과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차량운행비 절감, 통행시간 단축, 통행안락감 등 편익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심의해서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행요금의 차종별 책정액을 승인을 받아서 '92년도 11월에 징수결정 통보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판교∼구리간과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똑같이 수도권 고속도로로서 경부고속도로 또는 중부고속도로보다는 통행요금이 현실적인 지가라든지 수도권이라고 하는 특징에 의해서 평균적인 투자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마는이는 '91년도 9월 경제기획원에서 수도권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도로건설의 용지비와 이주대책비 등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100% 할증하도록 경제기획원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당 건설사업비는 10억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는 76억원이 소요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타 고속도로의 비교요금표를 보며는 고속도로의 의왕∼과천간은 평균 주행거리 10.8㎞인데, 신갈∼안산은 17.3㎞, 판교∼구리는 12.6㎞입니다. 저희 의왕∼과천의 1종 승용차의 요금은 800원인데 신갈∼안산은 1,000원입니다. 판교∼구리는 900원입니다. 또 참고하기 위해서 2종 승합차는 저희는 1,000원이고 신갈∼안산 고속도로는 1,100원 판교∼구리는 1,400원입니다. 3종 소형화물을 보며는 의왕∼과천은 900원, 신갈∼안산은 1,600원, 판교∼구리는 1,000원입니다. 4종 대형화물을 보며는 저희는 1,100원, 신갈∼안산은 1,600원, 판교∼구리는 1,7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요금표를 비교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근 고속도로 건설비를 비교하며는 ㎞당 건설사업비가 저희는 102억원, 신갈∼안산은 76억원, 판교∼구리는 105억원입니다. 통행료 징수를 전산화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하루빨리 전산화해서 통행요금에 대해 만에 하나 의구심을 갖는 징수의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전산화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국에서 건설해서 저희에게 인계된 지가 1년 정도로 일천하기 때문에 한 대를 건설하는데 제가 개략 추계해 보며는 8,000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4대를 하더라도 약 3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한 대라도 전산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징수조치를 한 번 해볼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이하게 진입로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진입로의 간판표지판을 더 많이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도로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6곳에 대해서 간판과 또는 표지판을 세우기로 11월말까지 현재 시공, 건설 중에 있습니다. 6가지 도로표지판이 완공되면 현재보다는 의왕∼과천간 도로의 표지판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서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위원
지금 의왕∼과천간의 고속도로의 이용량, 이용률에 대해서는 단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난번 22일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자료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묻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신관선위원
우선 골재채취사업시 장비고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 가옥대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은 어떻게 되었나 물어봤더니, 그리고 적발한 사람이 있느냐, 적발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적발된 사실이 없다고 여기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재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비고 허가까지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조치로 정화시설 등에 단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내의 공작물설치에 대해서 정비공장의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옥대장 몇 건만 해왔지 그러한 내용인 주유소 주입허가라든지 정비공장 등 이러한 것은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나 우선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금 중 안양시에 혜택을 준 근거를 연도별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안양시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만들어 놓고 석산진입로 포장공사 1억 6,100만원, 석산진입로 개설공사 9,100만원, 현대석산진입로 교량보수공사 480억원, 석산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890만원, 동아건설 하수도설치공사 73만원, 석산진입로 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 7,800만원, 석산지하수 개발공사 2,400만원, 석산주변 삼막천 하천구조물보수공사 480만원, 석산진입로 과속단속 초소설치 6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안양시 이익금 보조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쭉 이 답변서를 낭독해 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5개 업체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지나지 않는 금액을 안양시에 이익금을 보조해 준 양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보다도 안양시에 직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준 근거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관선위원
골재채취를 '91년도에는 186억 5,000만원, '92년도에는 179억 9,000만원 처치를 생산해서 판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의 골재를 판매하면서 관할 시에는 혜택을 준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요청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산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인 5개 업체에서 '93년도에 재산세를 125만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근거에 의해서 무허가가 있다치더라도 재산세는 납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질의했더니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가능하신지, 만약에 그 사항을 모르신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관선위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수지 분석현황을 보면 총 6개 사업에 784억 2,900만원이 개발 순이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의 순 이익금이 얼마이고 앞으로 사업을 완료했을 때의 예상이익금은 얼마인지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익금을 해당 시·군에 배분해 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석산 개발을 해서 거둔 이익금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조례에 의거, 이익금의 일부를 안양시에 배분하여 주었는지, 방금 얘기한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9시가 됐어요. 지금 신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준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저녁식사도 있고 관계 공무원 저녁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20시에 계속하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관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시 장비허가와 관련한 수질오염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허가에 의한 정비고 등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단속 업무가 소홀한 데 대한 조치의견은 어떠하며, 유류저장고 허가여부는 재산세는 누락·납부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주요작업과정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폭약장진 및 발파작업과 원석운반 및 쇄석작업 그리고 선별된 완제품을 운반해 가는 단순공정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수질오염에 크게 문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오염이 있을 경우에 미치는 시민의 영향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책을 강구해서 파악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류저장고 설치허가는 소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사무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산사업장내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차원에서 종합점검을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참여업체의 재산세 누락 납부여부는 세무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와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것은 우리 사업단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의 순이익금과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예상이익금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지까지의 개발이익금을 해당 시·군에 배분해준 내역과 안양석산개발을 해서 얻은 이익금의 일부를 안양시에 배분해 줬는지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단의 6개 공영개발사업장에서 얻어진 개발이익금은 총 784억 2,900만원으로 현재 정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412억 8,000만원이 추계가 되고 나머지 371억 4,900만원은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다섯 개 사업장의 현지여건을 감안한 예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배분해 준 개발이익금은 광명시에 1억 2,000만원과 구리시에 15억원으로 총 16억 2,000만원을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석산은 경기도 소유의 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석산의 원석을 채굴 판매한 원석판매수익금은 경기도고정자산 판매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익금의 배분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관선위원
네, 단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이해가 갑니다. 추가로 누락된 재산조사를 하셔서 보내주신다고 하신데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내일 세정과를 통해서 추적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팔당대교 교각의 콘크리트를 4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1로트씩 타설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절기 공사의 보온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풍향, 풍속과 기후조건을 조사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팔당대교 교각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질의내용을 오전에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동일합니다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팔당대교 건설공사시 기후상황을 적정·활용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이 건설된 접속교량 상판에 '91년 4월부터 풍향계를 설치해서 풍향·풍속 등을 현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인근 양평 측후소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문의하고 공사에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있어서도 풍향·풍속·기후자료를 이용해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시 결빙되지 않도록 공사를 일단 완전 중지하고 기이 타설되어 양생중인 콘크리트는 보온대책을 전문적인 자문과 노력에 의해서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날씨 상황은 기상관측소에 자료를 의뢰해서 하고 있으며,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총 1,477억 3,700만원인데도 연말이 2개월밖에 안 남은 10월말 현재 60%인 894억 9,200만원이 집행되고 582억 4,5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된 사유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93년도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477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894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60억 4,000만원, 구리택지개발사업 5억 5,500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부지 추가매입비 1억 2,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기금 186억 2,700만원, 구리교문2지구 송전탑설비 30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개발이익전출금 1억 2,000만원, 인건비 등 기타경비 10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용지보상 등 협의지연으로 미집행한 사업비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 협의지연 87억 1,000만원,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체농지조성비시기 미도래 56억 4,200만원, 수원 권선1지구 공사비 및 감리비 절차액 35억 4,200만원,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계약후 시기 미도래 미집행 64억 3,200만원, 양주 공업용지토지보상비 및 개발이익금 전출보류 23억 9,500만원, 사유 미발생한 예비비 295억 9,2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 등 향후 집행계획액이 19억 3,200만원 등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권선 1지구택지개발지구내 미보상토지인 경주 김씨 문중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조속 보상토록 하겠으며, 대체농지조성비도 농림수산부와 빠른 시일내에 집행되도록 협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가능한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권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종철위원
네, 팔당대교는 아까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지난번 사고이후에도 전혀 의지나 태도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팔당대교는 애초에 아무 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처음에 시공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인 강풍에 의해서 붕괴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47억 6,200만원의 손실을 주가 부담했는지 국가적인 손실로 초래됐고 인명피해도 났었습니다. 우리 일반주택을 시공할 경우에도 슬라브를 치거나 기둥에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경우에 양생하면서 못돼도 한 14일∼근 20여일 동안은 다음 단계의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의 교각에 조강시멘트로 쓴 것이 아니고 일반시멘트를 써서 지난번에 커다란 사고를 경험한 지금의 입장에서 그 교량은 분명히 나중에 가서 수명이 못돼도 100년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당에 한 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4∼5일만에 또 타설을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또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변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앞으로 이런 공사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일이 이런 식으로 교각 6개가 설치됐습니다. 여기 감독관은 무엇을 믿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는지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아마 그 관계 공무원의 생각은 내 생전에는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겠지, 혹은 말썽이 나도 그 후에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의심이 가고, 그것은 우리가 2세들에게 무책임하고 수치스러울 정도의 흉물을 남겨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러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업단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작년 10월 14일 안양석산개발 마무리작업 통보를 공문으로 석산개발 5개 업체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후 '92년 12월 5일 공문에 따르면 '93년 안양석산 원석채굴계획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안양석산 마무리에 관련해서 작년도에 10월과 12월에 걸쳐 두 번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마무리직업을 전혀 시행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한해가 지난, 엊그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은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굴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같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해가 다 가는 11월 중순에 이르기까지도 평탄작업이 아닌 마무리는커녕 '93년도까지 계속해서 채석작업을 하려는 마당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마무리작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재통보나, 이번 사실에 따른 경고조치나 어떤 행위를 가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또 의도적인 연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가 건설부에 질의한 공문서의 유권해석 내용에서도 고의적으로 개발을 지연하는 경우는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의견도 수도권 골재수급과 관련해서 골재를 공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이 업체들의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이번 기회를 토해서 분명하게 우리 도민들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고, 또 골재를 더 채취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면 그 이후에 방법을 달리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견해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권종철 위원님의 피부에, 마음에 아로새겨질 정도로 의미깊은 교훈적인 좋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대교에 대한 권 위원님의 충정어린 걱정은 제 자신도 동감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소위 감리의 감독관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4일 내지 10일안에 타설했다 손치더라도 권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백년지대계를 바라볼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될 것으로 마땅히 생각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6기 로트가 완전히 현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반성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천추에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소신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그 동안 1년 동안에 걸쳐서 몇 회에 걸친 위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헤아릴 수 없는 수십 회의 공적·사적 과정에서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종합해 볼 때 석산개발문제는 자연경관보전 측면에서 주민들을 공해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현재 제 의견으로는 공영개발사업에서 원석을 채취하는 것을 연기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현 시점에서 부임한 제가 어제 보신 광경을 과거의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드리며, 그렇다고 해서 흉물 자체로 미래를 방치한 채 종말을 짓기에는 행정양심상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5년 전에 건설부에서 허가된 복구계획에 따른 최소한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연구해서 그 기간이 6개월이 될는지, 3개월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다져져서 판단이 분석되면 잔무정리를 검토해 볼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면서 잔무 뒷마무리하는데 최소화시킬 계획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길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다 됐어요?
유중백위원
답변 덜 했어요?
김만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임정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별도의 기회를 한 번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네, 임정순 위원님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안병태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광명아파트형공장의 분양금 징수현황과 미수금 관리대처,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문제와 총 이익금은 얼마이며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할 용의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자보수 추진현황과 시공업체가 어딘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은 현재 112개 업체 모두 분양은 00%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111개 업체가 입주했고 17개 업체는 12월경에 입주예정인 것으로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기이 입주한 111개 업체는 공장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광명지역에 그래도 저희가 공영개발한 이런 공장이 초유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분양금 징수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 분양금이 298억 3,400만원으로써 계약할 때의 분양금의 20%인 59억 6,500만원과 입주할 때의 입주금 10%에 해당하는 29억 8,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의 209억 8,500만원을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 10%인 29억 8,600만원씩 '98년에는 20%인 60억 5,500만원을 매년 8월말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금 총 상환실적을 말씀드리며는 34%인 101억 400만으로써 금년 11월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 중 현재 미수된 금액은 65업체의 17억 3,100만원이며 주요 미납요인은 분양받은 업체 대부분이 영세철거공장들로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철수된 사항은 그 업체의 가동현황을 참고하면서 또 지속적인 독려도 아울러 병진해서 기간내 납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체들로부터 소유권이전요청에 대하여는 분양계약규정 제3조에 의거해서 분양대금을 완납치 않는 상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이 불가한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이익금을 추정해서 말씀을 올리며는 투자비 조성원가가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215억 5,700만원이며 수익금 분양가가 298억 2,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은 총 82억 6,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숙사 신축 문제는 업무의 성격상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살려서 아파트형공장 건설기업주와 별개의 사업이 되지마는 향후 그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건설업체와 계속 노력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다시 광명시와 협조해서 그 대처방안을 검토하여 기숙사라고 하는 복지시설 문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하자 발생내용은 건물의 일부가 균열되는 등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단지 구배 불량이든지 그 흐르는 물이 역류현상을 가져온다든지 또 화장실 변기불량 등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그때의 요청과 요구에 의해서 즉각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2층의 균열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자이기 때문에 대한건설안전진단협회의 안전, 공익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하자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물건을 나르는 승강기 고장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현재 조치하고 있고 또 건설안전업체의 사장이 일전에 저를 찾아와서 가능하면 KS업체마크의 부품을 승강기에 교체해 주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식공문으로 하자보수기관에 요구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사업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보수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시공회사는 동양고속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안병태 위원님.
안병태위원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소유권이전부등기를 해주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또 설정을 해 놓으며는 안 되나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현재 돈을 다 안낸 상태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등기를 이전해 주며는 그것을 은행에 담보해서 운전자금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청이 와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것을 경기은행에 정식으로 경기은행장에게 요청을 해서 또 재무부에 요청을 하고 경제기획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서류를 원하신다면 그 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은행에서는 현재 저희가 완전 100% 보증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현재 무담보 중인 현상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한 번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은행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저희가 보증을 서고 경기은행에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안병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계속해서…….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는지…….
유중백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해놓고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위원장은 그런 거 책임 못져요?
김만길위원장
아니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유중백위원
아니, 위원장한테 말 한 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관선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느냐, 위원 본인이 지금 없는데…….
유중백위원
질의해 놓고 답변은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행정감사가 몇 번 있는 겁니까?
김만길위원장
아니, 본인이 없으니까…….
유중백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대신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럼 서면으로 정중하게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광길 위원…….
김성수위원
아까 양주군 공업용지에 대한 시설…….
김만길위원장
아니 김성수 위원님! 발언권은, 이광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광길위원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을 자료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대체하셨나본데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지역 국민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아파트가 20세대가 지어졌는데 이것은 '97년까지는 재산소유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관리면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입주자의 편익을 도모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자료에 보며는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서 주택관리 업체에다 가 그것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국민주택아파트를 가보니까 물론 재산권은 분명히 우리 도지사님 앞으로 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계단의 위급시 비상계단 표시등 같은 것도 깨지고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집을 내가 누구한테 임대를 줬다고 해 가지고서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이거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누가 가서 관리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보시고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했는지 안 됐는지 봐야지 위탁관리한다고 그러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며는 좀 안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답변에서도 나오셨는데 그 상가 미분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상가가 지금 그 지역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양가격이 비싸서 안 된다며는 가격을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이광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접 가셔서 확인해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러우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관리가 위기위험신호 등등 관리가 잘 보완이 안돼 있다며는 그건 저희들이 미흡한 점인 것을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가서 하기는 현실은 어렵지만 관리적인 주체의 입장에서 소위 공동관리된 기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 등 고가단위 문제를 좀 신중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분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조기에 분양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길위원
보충질의…….
김만길위원장
네, 이광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건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혹시라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를 또 지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꼭 국민주택 14평이면 그 주위에는 25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사는 분들은 가뜩이나 주위에 사는 분들한테 위압감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집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출입구가 24시간 캄캄하답니다. 24시간 계속 전깃불을 켜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지, 설계를 그렇게 햇빛 들어오는 방향을 잘못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고 또 하자보수라는 것은 하자보수하는 사람들이 진짜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해야지, 그 주민이 무슨 소리냐면 가뜩이나 방이 좁은데다가 습기가 차가지고서 하자보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며는 스티로폴 두꺼운 것을 갖다 방의 사방에다 댔답니다. 그럼 가뜩이나 방 좁은데다가 스티로폴 두꺼운 것을 사방에 대니까 방이 더 좁아져 가지고서 장이 안 들어가 가지고서 불편하다는데 그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을 느껴서 지금 물론 주민들은 그나마라도 거기 사는 분들은 우리 도에서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산다고는 하지마는 앞으로도 하자보수만 믿고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식구가 산다는 그런 뜻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보시고서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다음에 김성수 위원.
김성수위원
답변이 나와야죠.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김만길위원장
그럼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공업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에 토목공사 도급액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며 '90년 12월 18일 1차 설계변경해서 당초 도급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2월 18일 1차 설계변경해서 당초 도급금액 6억 4,314만원에서 1,684만 9,000원을 감액해서 6억 2,629만 1,000원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90년 10월 내무부 종합감사시 토공, 배수공, 상수도, 가설재 이것은 동바리가 되겠습니다. 설계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아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당초의 9억 1,249만원을 분류하며는 도급액이 6억 4,314만원, 관급액이 2억 6,935만원, 변경은 9억 1,029만 1,000원 총액이 그렇습니다. 도급액은 6억 2,6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액이 2억 9,100만원으로써 관급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2,165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도급액은 상대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후 성토 높이가 10 내지 13m이상 되는 성토부 법면 보호를 위해서 법면 보호공에 대한 추가시공과 당시 레미콘수급 불균형으로 적기시공이 어려운 콘크리트 구조물인 유형 측구를 기성제품으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사업장 앞 구거의 기존 농로가 진입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농로폭이 협소하게 되므로 농기구 출입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흄관을 추가로 시설했고 차수로 설치 등으로 도급액이 2,055만 9,000원이 증가가 돼서 6억 4,685만원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관급액의 감소로 220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말이죠.
김만길위원장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공사만료기간이 1990년 12월 31일인데 그게 7월 27일까지 연기된 이유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공사기간 연장은 '90년도와 '91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중지 일수가 73일입니다.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이 68일입니다. 합한 부족일수가 141일이 공기연장하게 됨으로써 '91년 4월 10일이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만 '91년 8월 30일로 연장 체결된 바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집중호우 73일, 동절기가 68일인데 그렇다며는 당초 서영이랑 공사계약을 할 때는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계약기간이죠?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며는 물론 이 당시 '90년도에 레미콘 수급사정이 나쁘고 관급자재가 안 들어오고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호우도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며는 집중호우가 73일이라며는 그 당시 동절기 68일해서 8개월이 도저히 되지 않는데 8개월씩 연기해 준 사유는 뭐예요? 감안을 한다며는 73일, 68일 다 합쳐봤자 4개월 15일이나 5개월인데 8개월씩 연장해 주면 2개월이 더 된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공사계약기간은 만료일 일주일 전에 연기해 준 이유는 뭐예요? 어느 때 연기했냐 이 말이에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당초 준공예정일이 '91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김성수위원
4월 11일인데 계약서상에 공사만료기간은 12월 31일이에요. 계약서상에 공사계약서상에 주식회사 서영하고 공사계약한 것은 12월 31일.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91년 12월 31일입니까?
김성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가 준공연월일이 '90년 12월 31일 여기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90년 11월 31일.
김성수위원
12월 31일. 여기 있다고 서류…….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그 문제는요. 당초의 양주공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총괄입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차계약을 연말로 끊은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로 나온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말이 안되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준공이에요.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액하고 공사기간입니다. 보세요. 공사기간이 12월 31일인데 1일 하자보증액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1이야. 이거 뭐로 계약서를 씁니까? 이 계약서를 뭐로 쓰냐고 12월 31일이라는 걸.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하는 식으로 한다며는 부칙을 달아서 얘기를 해 주던가.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총괄계약을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공기가 필요한 공사가 발주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연도말까지 공사가 발주되며는 금년도 시공가능한 물량만 1차 발주를 함으로써 12월 말까지 준공인도를 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한 '94년도 계획된 물량은 '94년도에 가서 차수별로 이렇게…….
김성수위원
보세요. 그러면 돈 지불된 걸 한 번 말씀해 드릴까. 돈 지불된 게 이미 설계변경이 12월 24일까지 공사금액의 한 70%거 나갔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6억 4,6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 줄 돈 2억 8,400만원이 없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쾌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공사계약은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해에 레미콘 수급사정이 특히 레미콘이 관급이었는데 관급이 조달이 잘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급기야 공기를 못 맞추니까 편법으로 준공기일 일주일을 앞두고 설계변경이란 이유로 계약을 바꿔준 거야. 설계변경이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되며는 공기를 늦추어 줄 사유가 되니까 그 이유로 설계변경을 해 준 거라 이 말이야, 딴 게 아니고.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그 설계변경에서 연장이 지연된 사유는 또 나오는데요.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 총 공사비 내역을 관급액을 포함해서 토목공사가 9억 1,509만 5,000원인데 도급액이 6억 4,685만원 관급이 2억 6,824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 공사 8,600만원을 포함하고 오수정화시설공사 2억 7,4…….
김성수위원
오수정화시설은 아직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오수정화시설은 아직 얘기하지 말고 토목공사 사유가 왜 7개월, 8개월씩 연기해 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에 그러면 그 당시는 동절기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공사기간이 지금 집중호우로 73일하고 동절기 68일 했는데 이 당시 1차적으로 연기한 게 며칠입니까? 12월 31일이 준공날짜인데 1차적으로 계약한 것이 이게 설계변경할 때 연기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2차 설계변경해서 그 다음 준공일자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또하나. 오수처리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수처리장은 '92년 5월 8일 계약해서 11월 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30일 공사만료일이 24일 지난 후에 1,590만원을 감액 설계변경해 줬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이죠. 지금 아까 내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답변을 못하신다는 게 답답한데 말이죠. 좋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따지느냐 오수처리장 사항도 똑같은 이유로 두 번을 설계변경해서 공사기간을 한 달, 두 달씩이나 늦추었으면서도 하자지체배상금을 매긴 사실이 없어요. 그 설계변경을 두 번 해줬고 또 납득이 안가는 게 집중호우가 73일인데 4월에 계약을 해서 12월 3일 준공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여름철 장마기간 30일은 계산을 하고 공사계약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름철의 장마기간이 30일이면 이게 68일이 비가 왔다며는 연기사유는 3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사계약 해놓고 겨울철에 동절기면 동절기 공사라는 게 특별하게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공사계약할 때 겨울철에 계약할 때는 추운 줄 알고 공사 못할 것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별나게 평년보다 35일 오는데 이 해 68일 왔다면 30일 정도는 감안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이제 단장님이 나오십시오.
김만길위원장
그럼 시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김성수위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대로 계약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시기를 실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공사를 했다며는 어떤 회사가 했다며는 이 당시 충분히 분양하고도 몇 대 일의 경쟁률을 가졌을 시기입니다, '91년초가. 그런데 공사 준공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봐주는 바람에 분양시기를 실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도민의 재산을 일단 땅은 땅대로 놔뒀더라도 무려 1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4년, 5년 동안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는 경기도 재정에 10억원, 13억원이 쉽게 불용액 된 거나 똑같습니다. 공사를 해 놓았지만 팔지를 못했으니까 실기를 했으니까 불용처리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막말로 그 돈을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며는 더 경기도민의 편하게 살 수 있고 지난번에 이자가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 누구 돈입니까? 어떻든 누구 돈이냐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걸 그 당시 누구 불러다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싶지마는 얘기는 듣나마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식으로 1만 8,000평 공사를 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때 앞으로 향후 권선지구 같이 큰 공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며는 쉽게 이득금을 더 남길 걸 덜 남긴다는 게 되고 사업이란 건 자금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23억원을 투자하고 1년만에 회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갖다 5년만에 회수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게 23억원을 투자해서 51억원이 나오는데 27억원 정도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전이 됐다면 실기를 안 했다며는 그만큼 양주군이나 우리 도가 27억원을 다른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개인업자였으면 안 그랬다 이 말이야. 공무원이 남의 거고 이게 당장 문제가 되지 않고 징계받을 사유가 아니니까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 가지고 공사연기해 주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개인사업으로 생각하고 내사업으로 생각하고 권선2지구, 3지구 할 때 이러한 누를 밟지 말아라 이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만 7,000평 토목공사해서 땅 팔아먹는데 4년, 5년 걸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도 공업배치법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공단을 지정받으라고 한 것도 아주 고질적인 관례의 병폐다 이 말이에요. 애초에 '89년도, '90년도에 지금 지방공단 절차를 그 당시도 밟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 공단지정은 못받아서 이게 사더라도 세제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다시 만든 게 지정받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90년도에도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 지정을. 그런데 그것까지 고려치 못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그리고 단장님한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주군과 60:40으로 물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양주군에 개발이익부담금 13억 9,900만원이 왜 배정이 됐는지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2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60:40인데 당해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죠? 당해지역의 해석을 그 당시는 경기도 전역으로 했습니다. 양주군에 공단사업을 할 때 당해지역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양주군을 얘기한 거지 경기도 전역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50:50으로 배분해 주겠다 그래서 이득금의 50%인 13억 9,900만원이 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계속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누가 다시 없게끔 뭐 지금 같아서야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만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사업을 내 사업처럼 해 주시고 권선지역에도 이렇게 양주공업용지처럼 실패작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답변 들으실 일 있어요?
김성수위원
답변은 됐어요.
김만길위원장
네, 그러면 유중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가 한 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 동안 '91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가, 준비가 안된 건 처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단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솔직히 그러시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의원이 30∼40명 와 있는데 도대체 자료 하나 제대로 못갖다주고, 거기다 뭐 하나 질의하면 그걸 답변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요. 제 얘기 알겠습니까? 단장님 권역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가 '92행정사무감사 때 석산에 갔어요. 내가 석산에 대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어요. 그때 질의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 감사할 때 건설부에 7월에 연기신청해 달라는 질의를 해놓고도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그 당시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잔토 정리 해 가지고 금년말에 완전히 철수시키고 복구공사를 다 끝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래 놓고 뒷구멍으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7월에 이 장난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아주 바보로 만든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이 증명이 되잖아요. 건설부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따위 짓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 전체 도민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물론 단장님이 오셔서 한 건 아닌데.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과거 잘못인데, 그러시고 단장님한테 내가 한 말씀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양시장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고 그랬지요? 합의본 사실도 없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유중백위원
결국은 도지사가 거짓말했든지, 단장이 거짓말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이냐, 지금 도지사가 답변한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거 환장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9월 15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역주민대표, 안양시장,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그 다음에 안양시장과 개별면담을 했어요. 개별면담한 사실이 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게 뭐요? 누가 거짓말 한 거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중백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저보고 안양시장을 직접 면담했냐고 해서, 저는 면담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개발담당관이 주관이 돼 가지고 면담한 사실은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개발담당관이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소위 부이사관급 담당관이기 때문에, 도 국장의 수준이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걸 안양시장도 만났는데 시장도 부이사관이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부이사관이지요.
유중백위원
부이사관이더라도 그렇지 이사관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중백위원
뭐요, 그럼?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도의 개발담당관이 가서 업무를 추진해도 그 정도 일은 결정적인 일도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만났는데, 의회 위원장이니 담당관 선에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유중백위원
그리고 주민대표도 있는데, 주민대표도 만났는데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개발담당관께서 안양을 간 뒤에…….
유중백위원
그러면 개발담당관이 만났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민들하고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나 가지고 합의보고 말이지, 3년간 연장하는 걸 그쪽에서는 전부 다 찬성한다는 거야.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찬성하는 뜻으로 간 게 아니라 행정추진과 정상 선례로 그러한 전례를 밟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도지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건설위원장, 안양시장 개별면담한 결과, 허가내용대로 평탄복구를 위한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개발담당관이 국장급으로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가서 위원님께서…….
유중백위원
글쎄, 담당관이 갔든 누가 갔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간 것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인정해야 될 것 아니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꼭 단장이 안가고 딴 사람이 가고 이런 사실이 없다면 없는 걸로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 모든 책임은 단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이 600명이 서명날인 해 가지고 진정서 낸 것 있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진정서 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중백위원
이게 어떻게 600명입니까? 302명이에요. 여기에 자료가 와 있어요. 302명인데 어떻게 600명이에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지.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계수를 잘못 외워…….
유중백위원
계수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러한 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전부 거짓말로 들은 것밖에 더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단장이 머리에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보고한 줄 알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한 것 아니오? 여기 있잖아요. 302명이라고 내가 계산 다 해 놨어요. 어떻게 600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유중백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완전히 각본을 짜 가지고 주민들을 600명, 302명을, 글씨도 전부 한 사람 글씨야. 전부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전부 그 주위 사람이에요. 안양시 전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번지도 비슷비슷해요. 글씨도 한 사람 글씨고, 이렇게 써 가지고 아주 각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디어디에 보냈냐 하면 국무총리님, 감사원장님, 건설본부장님, 경기도지사님, 안양시장님한테 보냈어요. 이것이 뭣이냐 하면, 어떠한 방법이냐 하면 바로 관하고 업체하고의 합작품이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병신이라 해도 합작품이에요. 이러한 장난하면 안 돼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내일 모레 신문으로 나간다고, 잘 아시라고, 신문으로 나갈 테니까 그리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권선지역의 큰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팀들이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겠어요? 나 한심스러워. 이건 개인사회 같으면 벌써 부도 나 가지고 몇 조각 나버렸어요. 지금 김성수 위원이 질의하는데 봐요. 거기도 지금 엉망진창 아니냐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아까 인원 말씀하신 걸 경청하면서 경기도 정식공문인이에요. 이 공문에는 6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료를 보라고 자료에 다 나왔잖아요, 카피까지. 이거 보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이따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자료제공을 제대로 해야지, 여기에 302명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공문하고 같이 주든지, 처음에 자료를 잘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정서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그럼 그 서류하고 줘야지, 여기 302명밖에 안 돼 있잖아!
「넘어온 자료가 지역계획과에 원래 원본이 있고 저희한테 의견청취만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중백위원
302명이라고 가서 봐요. 뒤에 다 붙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김만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도록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유중백위원
그러면 전부 지역계획과에서 이거 거짓말 한 거구만, 이거!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공문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유중백위원
지역계획과에서 그러면 그 따위 짓 한 거예요. 지역계획과가 어디요? 건설국에서 그러면 이거 거짓말 한 거예요.
「지역계획과는 건설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는 분명히 6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01명으로 왔으면 그러면 300명을 더 찾아오면 될 것 아니오, 229명을! 더 만들어 와요, 그러면. 거기다 맞춰오란 말이오. 맞춰오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연락해서 카피해 와요. 안 되면 지사한테 지금 전화할 테니까. 이 따위로 해 가지고 전부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한 번 두 번 아니고 말이지. 하여튼 그거 찾아오시고 600명 맞춰오시라고, 그리고 구리교문 택지개발2지구 있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유중백위원
이 소리도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처음에 택지지구에 송전선 이설공사를 하려고 그럴 때 9억 9,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9억 9,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을 다 지어놓고 송전선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까? 안 좋아하지, 그러면 이런 사업도 택지개발 해 놓고 미리 그쪽으로 선을 이설하든지 했으면 그런 민원이 없어요. 집을 지어놓고 자기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9억 9,000만원인데 이게 39억 9,000만원에 공사를 하게 됐어요, 민원 때문에. 그 동안 집도 못짓고, 단지에 땅을 사놓고 사회에서 못지어서 사회에서 변상해 달라고 해서 변상 한 해 줬어요?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변상한 사실이 있을 거요. 아파트회사에서 그 땅을 살 때는 사업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몇 월에 사서 몇 월에 착공해서 언제 분양해서 그 돈을 회수한다는 그런 계획성있게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 같이 사업 안 해요. 그런데 집을 못짓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30억원이 헛돈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산이 30억원이나 낭비가 됐어요. 그 동안에 민원을 민원대로 받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달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못지어 가지고 이제 짓더군요. 이제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냐고, 이것도 사전에 택지조성을 해놓고 그 쪽으로 이전해 놨으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업하고 끝나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30억원의 예산을 거기다 투자했지, 낭비했지, 이거 말이에요. 이런 짓 한 사람 징계 먹어야 돼요. 솔직하게 징계 먹어야 돼요. 어떻게 혈세를 갖다가 30억원씩이나 그냥 해 먹냐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오늘은 별 얘기 한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해요. 그리고 단장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단장님이 한강개발과에서 저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에 식사하러 같이 가자고 그랬지요? 6개월만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해야 되겠다고 그랬지요? 6개월만에 방문하니 그놈의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최소한 열흘만에 한 번씩 차 타고 돌고 순찰이라도 해야지, 이 따위로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냐고? 그 큰 사업을 맡겨놓고 단장이 그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때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취임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직원들하고 식사를 못했다는 뜻이고, 거기에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유중백위원
6개월만에 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세요. 내가 무슨 귀머거리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질의하는 거나 뭐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나 보면 엉망진창이라고, 그리고 감사가 진작 끝날 수도 있었어요. 준비가 착착 돼서 우리가 질의하는 대로 답변만 됐으면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몇 천원씩 움직이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공통된 생각입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석산개발은 말입니다. 이것은 중지를 하세요. 중지를 하시고 내가 대안 하나 내놓을게요. 어떤 대안이냐 하면 석산개발은 일단 법을 지키라고요.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오? 법대로 해서 계약완료가 됐으니까 법을 지킨 다음에, 거기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기에 진정서를 낸 걸 보니까 서울대학교 뭐를 그쪽에 해달라, 뭐를 해달라, 좋은 소리가 많이 있어요. 별걸 다 해달라고 했어요. 학교를 짓게 해달라, 뭐를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가서 공사를 주면 공사하는 사람은 얼싸 하고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그 돌을 파 가지고 거기서 써요. 거기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더군다나 경기도민들은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헌법의 재산권 침해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감수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특혜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특혜를 주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원통하지 딴 건 나는 하나도 말하고 싶은 게 없어요. 행정부에서나 대기업에서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사업해야지 오히려 서민들을 괴롭히고, 그러한 힘으로 눌러 가지고 사업의 이득을 보고 그 따위 짓 하면 안 된다고요. 아까 안양시에 밀가루 한 포대 타다 줄 것도 없어. 거기다 우물 파고 도로포장한 건 자기들 쓰려고 한 것이지 안양시에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안은 그 상태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 선 데에 맡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막말로 지금 저걸 3년에 해요? 미안하지만 3년에도 못합니다. 눈빼기 내기 해봐요. 3년 해도 못파! 저 사람들이 3년에 팝니까? 한 3년 파다가는 "아이구 안 되겠다"고 하고 또 한 3년 연기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 수단은 다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을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도지사한테 건의하든지 해야지 앞장서 가지고 연기한다고 건설부에 질의서 보내고 뭐하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만길위원장
네, 다 끝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성수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아까부터 내가 서영의 건설업 면허사본 좀 갖다 달라고 수없이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안 갖다 주셨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양주공업용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결산감사 때 7월 11일 업무보고 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부감사 자료로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용지 앞뒤로 된 것만도 안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으로 왔습니다. 또한 세 번을 질의했는데도 쉽게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시나리오까지 작성해서 한다는데 이렇게 불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한다면 사업하는 것도 보나마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어렵게 공생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몇 번을 질의해도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시설과장님, 한강개발사업소도 관여합니다.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안 합니다.
김성수위원
안 하지요. 그러면 시설과에서 시설과장님이 하는 양주공업용지, 권선택지, 구리, 광명 네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적은 사업이 양주공업용지인데, 그런 개요조차도 모르고 끌고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들이 40명이나 왔는데도 이 답변자료 하나 만들어 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업무보고용지만도 못하게 한 페이지로 만들어 줄 수 있냐 하는 의아심과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할 것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자료준비를 안 했나, 아직도 의혹이 안 풀린 게 많지만 내가 요구한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건설업면허사본은 왜 그러냐 하면 오수정화시설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 했지요? 계속사업으로?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일반경쟁입찰로 했는데 서영이 또 된 거요?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똑같이 입찰을 봤는데?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네.
김성수위원
몇 개 사가 응찰했습니까?
종덕
윤종덕시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고려하셔서 앞으로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먼저 도장 안 찍힌 것 원본을 갖다 달라고 해서 확인이 안 됐는데요.
김만길위원장
아까 계약서에 박영길 위원님이 5개 회사인데 1개 회사가 도장 안 찍힌 것 있지요?
박영길위원
안양석산개발사업 골재채취업자와의 계약서.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원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길위원
아니, 도장이 안 찍힌 계약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원본을 보고 어떻게 착오가 났나를 밝혀 주셔야죠.
김만길위원장
도장이 안 찍힌 것!
박영길위원
이건 실수도 있을 수 없고 문제가 있는 건데, 복덕방에서 셋방을 계약해도 당사자간에 계약서에 도장이라는 건 다 찍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셔야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누락현황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해하신다면 다시 검토를…….
박영길위원
원래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 다른 4개 업체는 다 찍혔는데 이거 하나만, 한 업체만 안 찍혔다 이런 얘기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누락이 될 수 없지요. 이걸 결재하려면 계장, 과장, 담당관이 다 해야 되는데요.
유중백위원
아니, 전부 봉사지 뭐야! 물어보면 뭘 해요? 지사까지 봉사지 뭐야!
박영길위원
이걸 빠뜨려 놓고 계약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떤 답변이라 하더라도 이런 실수가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건 세상의 삼척동자라도 이런 실수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계약서인데, 그리고 내가 놀란 게 골재채취업자와의 계약서가, 우리가 복덕방에서 하는 셋방 계약서보다 더 간단해요. 이 계약서 가지고 움직입니까? 세부계약서 또 있지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별도로 시방서가 있듯이 이거 가지고 계약 이행이 되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계약이행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14조까지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그리고 경기도에서 아주 칼자루는 다 쥐었더라고요. 이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단장님한테는 손해배상청구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을'은 석산채굴을 대행하면서 각종 감사시 부당이득을 취하고 지적되거나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부당이득을 배상 또는 변제하여야 한다 하는 칼자루는 다 쥐었는데, 업자는 약자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고 원석을 채굴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또는 하청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 세부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은 그것으로써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여태껏 보니까 큰 하자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복구계약서가 없다고 한 거는 이게 빠졌는지, 아니면 계약을 안 했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만길위원장
그것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복구계약없이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중백위원
복구명세서는 있는데 계약서는 없어요?
박영길위원
복구계약서가 있어야 명세서가 있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복구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떻게 복구내용을…….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 계약 없이도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꼭 계약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박영길위원
단장님 개인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원칙적인 답변만 하세요.
김만길위원장
복구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 가지고 이행하는 거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마지막으로 끝냈을 때 복구를 안 하고 가도 좋고, 또 그냥 슬쩍슬쩍 해도 좋고,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다 복구해 놔도 좋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복구계약서는 없지만 복구에 대한 제시를 해서 복구계획은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받으면 됩니다. 계약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복구계획을 내라" 해서 계약서를 받아서 이행하면 행정행위 집행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김만길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2년 7월 24일 제58회 임시회 때 공영개발사업계획의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국이나 경기도청으로,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기구개편에 대한 걸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도 이미 본 위원은 이미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경기도 700만 도민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도지사는 답변에서 분명히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서 기국의 신설, 통·폐합, 인력문제 등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 말로 연장이 안 되고 기간이 만료되는데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우리 도의원들에 의해 연장기간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이 돼야만 연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무위원회에 조례개정을 해서?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박영길위원
본회의에서 이걸 조례로 통과시켜야만, 개정해야만 연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셋방을 계약해서 나갈 때가 되면 그 주인하고 트라이를 하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시 눌러 앉거나, 다른 데 계약해 가지고 이사를 갈 준비를 하든가, 몇 달 전부터 걱정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속된 얘기로 무슨 배짱인지, 그러한 계획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당연히 연장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행정의 모순, 행정의 횡포, 우리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개편에 대한 중차대한 존폐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담회에서 그냥 흘려버리고 기간연장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대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종합적으로 질의가 끝나시면 그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걱정해 주시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하고 제3섹터로 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살림을 맡아서 감시·감독을 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독주해서 전무 한다는 것은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늘같은 경우 수감태도, 수감준비자세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정거장마냥 왔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이 망하든 경기도민이 재산에 어떤 피해가 가든 직접적인 피부에 와 안 닿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한 속성 때문에 그렇게 무관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단장님은 11개 시·군을 다니시고 유능하시니까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하는 거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식사도 못하시고 밤을 새우시는 것도 700만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지방자치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은 어떻든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모순점들을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말 7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이게 무슨 사람잡는 식으로 서로 극대극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제도가 잘못된 것을 이용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합의점을 도출 못하며는 경기도 700만 도민을 위해서 이득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 안 찍힌 거 그거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해 주시고…….
김만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오늘 여기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시간 여유를 좀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자료를 어떻게, 여기서 얘기가 돼야지.
김만길위원장
오늘 여기서 내야 된다.
박영길위원
이 실수한 것, 잘못했든 어떤 책임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만길위원장
그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박영길위원
이게 쌍무계약인데 도장을 안 찍고 서로 계약을 이 막대한 사업을 안 하고 했다는 거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사실유무를 조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어때 좋습니까? 그 총괄적인 답변. 어때요, 박 위원님 좋으세요?
박영길위원
한 1분.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럼 먼저 저희 기구문제에 대해서 충정으로 충고와 격려,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걱정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처음으로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우선 건설위원회 위원님한테 이 사실을 알리자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려드리고 이 기구는 내무국을 통해서 내무위원회 지방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집약해서 지방과로 공문을 넘겨서 지방에서는 지방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7년안, 5년안, 4년안 해 가지고 지금 박영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총괄해서 지방도민 전체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안을 제가 알기로는 지방과에서 내무부에 한 40일쯤 전에 확실하지 않지만 두 달쯤 전에 내무부에 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저희 도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는 전국 15개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안을 이렇게 몇 년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 영구적으로 하느냐 어떠한 합동, 통합, 분합 방법을 연구하느냐 이걸 내무부에서 심도있게 지금 검토하고 매일 이틀이 멀다하고 그 진척사항을 내무국은 내무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내무부 지방기획과와 연락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3섹터와 합자해서 하는 걸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계획을 구상한 바도 없고 발설한 바도 없고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서 신문에 보도난 걸 봤습니다만 그건 저희와 합의된 바도 없고 연구된 바도 없습니다.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반드시 협조가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있으며는 사전에 협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주무부서에는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경기개발공사 문제도 지금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한 번도 운운 자체가 된 바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요, 어떻든 금년말로 끝나는데 이거를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기구 개편에 대한 계획서가 여지껏 없다는 거는 사실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에 폐지된다며는 폐지되는 안하고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기구개편에 대한 거를 그냥 준비도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의 제도적인 모순 아닌가, 같이 논의해야 할 텐데.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고 공영개발사업단 벌려놓은 거를 지금 그만 두고 해체할 수도 없고 현실적 문제 아닙니까? 또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은 금년말로 사업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연장될 것처럼 '9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다 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분 나쁜 사항의 하나인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주무 소관 위원회도 없이 일단 5년 연장된 것처럼 사업계획을 땅 사고 사업 벌리고 다 해 놓은 상태는 의원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단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영길위원
도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계약에 시공날인이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진행상으로 볼 때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불러서 사업문제를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의견 종합해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아니, 단장님이 잘못했다고…….
박영길위원
아니, 잘못했으면 그걸로 그냥 넘어갈 건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간사가 전체감사지 개인감사가 아니거든요.
유중백위원
박 위원님, 제가 의견을 한 번…….
김만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자고요, 처벌하라고 그래야지 이런 일이 자꾸 있어 쓰겠어요.
김만길위원장
그것은 오늘 여기서 결정,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건의하자고요?
권종철위원
그것도 앞으로 기회는 있으니까…….
최영하위원
검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보고자료…….
김만길위원장
보고자료에 넣자.
권종철위원
그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김만길위원장
보고자료에 넣는 걸로 그렇게 박영길 위원님, 지금 최영하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자료에 넣는 걸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관선위원
그게 작년에 도시위원회에서 계약서를 제시해 보라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도 계약서에 도장이 없더라고. 없는 게 그전부터 해 내려온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그전부터 했던 건데 앞으로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그만 구멍가게, 셋방살이 방 하나 얻더라도 서로 목도장이라도 찍고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는데 몇 십억원씩 계약을 하면서 그냥 도장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자꾸 그것을 재론을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에 정말로 감사보고서에 기입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계약체결을 했을 적에는 도장을 찍는 것이 지적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못박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최영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십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여기 질의·답변이 끝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을 하죠.
김만길위원장
네, 그래도 좋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 도장 안 찍은 사항은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정을 짓기로 하고 오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가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것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