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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명길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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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11월26일 오늘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광규 의원, 간사에 정현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광규 의원의 인사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광규 의원입니다. 199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제1차 회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정현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기에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위원회조례 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회에는 예산·회계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시고 회의운영도 원숙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고 집행된 새해 예산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를 담당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인과 당 위원회는 의회와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히 심사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짧으나마 이것으로 보고 및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윤광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할애된 기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운영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의 협의를 거쳐 의결된 후 상정된 안건으로 12월6일부터 12율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승인하는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감사계획서를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허명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연말을 즈음한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종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행정 운영의 적정, 능률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반드시 본 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친 후 오늘 이렇게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를 타 상임위원회는 봉천본동 등 27동을 포함시켰으며, 감사장은 작년과 같이 감사대상 부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의회 제1소 회의실, 보사위원회는 의회 제2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세부일정 등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허명길 위원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형복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의원이신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의원

김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를 분석·종합·결산하여 이를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수립하는 시기인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초에 수입한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 등을 종합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부적절한 대책에 대하여는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의 제시,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과 질책을 통한 시정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제 주민의 대표이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그 적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석일시와 출석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일시와 장소는 1993년 12월2일과 3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부구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및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각 위원회별 활동에 서로 의견을 타협하고 절충하는 민주적 의사진행과 활발한 토론을 벌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2일에 개의되오니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11윌29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