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집행 미발생이 1.5%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4억7천9백만원이라고 돼 있고, 또 예산집행 잔액이 40억8천8백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또 예산집행이 적절히 안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목표는 얼마였는지? 예산절감 목표는 달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은 각종 시책이라든가 그런 추진과정에서 10% 범위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으로 볼때는 어떤 것은 3%, 어떤 것은 5%, 10% 이렇게 10%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합한 총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종합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또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냐! 아니면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된 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누누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목표가 얼마인지도 집계를 안해왔다면 이게 어떻게 결산심사를 하는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를 받는 자세!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산심사를 받는다든가, 또는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한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또 우리 예비심사할 때 이미 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이런 것쯤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잔액은 주로 예비비 32억하고......,

예비비는 말고!

아!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이 되겠고, 주로 또 국시비보조 불용액은 30억3천만원으로써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중에서! 그리고 기타 시설이라든가 기타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반납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 구에 그만큼 손해를 미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할 수 있는 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로 국시비는 사회복지비로써 예를들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인원증감이라든가 본예산세울 때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반납의 필요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따른 감소관계라든가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보조금, 순수보조금 잔액이 5억원이 남았다고 했죠! 전체의 5.4%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국가적인 시책사업도 아니고 다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5억이나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복지비라든가 총액에서 사용하지 못한 지출할 수 없는 그 나머지 잔액이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비가 아니고 순수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를 구태여 50%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때는 국비나 시비가 붙어나와서 50%를 구비로 보태라 그런 경우, 우리 구비를 많이 빼고 시비부분이나 또는 국비부분을 많이 넣어야 되겠군요.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산절감차원에서의 계획은 5.7%에서 10% 범위내에서 절감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92년도 본예산에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있고, 또 추경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모자라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예산에서 모자라서 세운 예산을 예산결산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으로 또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답이 나오는데, 애초에 예산에서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해서 예산 세우고, 계속 세워나가면서 불용액으로 마지막 정산할적에는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답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워 놓은 예산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추가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세워 놓은 예산에서 삭감예산을 추경에 집어넣은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애매모호하고 또 예산절감을 3% 내지 10%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놓고 편성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히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10% 예산절감 해 놓은 부분을 재쳐놓고 예산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추경예산에도 불용액으로 남는 추경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나와있는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세웠을 경우에 그다음에 불용액이 나오는 사항은 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책면에서 업무에 대한 세밀한 검토과정이 미흡해서 발생되었고,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적에는 예산절감을 생각 안하고 세웠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예산절감은 생각을 하지 않고 세운 것 아니예요?

본예산 세울때는 예산절감을 생각하지 않고 세우죠.

그랬는데 예산절감을 전체적으로 3% 내지 10%를 절감을 하고서 운영을 했는데도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세워놓고서 안쓰는 것보다는 아예 안세워 놓고 안쓰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본예산에도 예산절감을 생각치 않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3% 내지 10%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산절감을 했는데도 별 무리없이 운영을 해왔고, 또 돈이 남아서 다 사용을 못했다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3% 내지 10%의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다른 부서에, 또 서구지역 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로 예산절감은 사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산절감을 꼭 비율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예를들면 인건비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절약을 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을 지역개발비로 박차를 가해서 지역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본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또 국시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우리 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국시비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30억이나 남았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절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잔액이 남은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각종 계획이 변경될 때 그렇게 해서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에 대한 보조를 받을적에는 각종 계획이 변경이 돼서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국시비를 받으면 받으나 마나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하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려고 예산받았다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받아놨다가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변동이 된다고 봤을적에는 그 돈을 사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결과밖에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시비 같은 것은 영세민이 전.출입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들면 그런사항이 되겠고......,

영세민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세민 같은 경우도 서구는 33만 주민이 살고 있는 광활한 지역에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시비보조가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아야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되요. 자고 일어나면 인구가 몇천명씩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받아왔던 국시비를 가지고서는 지금 모자라서 오히려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보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발굴을 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될만한 사람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했어야 원칙인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면 국.시비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구예산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은 받으나마나한 돈이거든요. 다시 세워놓고서 쓰지도 못할 돈을 뭐하러 세워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와서 닿는 느낌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현실에! 법이라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것이 법이고 곧 이치인데, 이것이 뭔가 분명히 안맞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안맞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집행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서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지, 옛날에 짜여져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다보면 결국은 손해보고 하는데,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서구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명쾌한 답좀 해 주셔야 여기 계신분들은 그래도 우리 서구지역을 아끼시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오셨으니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뭔가 지역발전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 느끼시고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국시비보조 불용액에 대한 사항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부조내시를 받는게 아니고 관련된 부서에서 시에다가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요구를 내면 내려오는 사항으로써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더쓸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민복지를 더 증진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당초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므로써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세워놓은 예산을 추진해 보니까 3% 내지 10%의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원활히 수행을 하면서도 돈이 남았다. 그렇다면 당초의 예산을 3% 내지 10%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세워놓으면 돈도 안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절감목표액은 '92년도 같은 경우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들면 여비라든가......,

절감목표액은 어떻다구요? 15억이 절감목표였다구요?

예, 일반회계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서 그 절감액은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율은 98.7%가 되겠구요. 그런데 절감목표를 세울때는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수선비 이런사항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는 15억이 약간 넘은 예산을 세웠던데, 본예산 절감하려고 추경예산 세운 것 아니예요? 엇비슷하게 맞는데! 본예산에서 지금 절감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절감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세운 예산하고 엇비슷해요. 그러면 본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고의성은 없습니다.

고의성은 없는데,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 돈을 100만원을 쓰려고 하는데, 1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만원을 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돈 100만원을 다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감할 돈이 없으니까 추경예산에서 10만원을 세운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왜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지금 추경예산하고 예산절감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추경에 세운 것하고 절감목표액하고 예산이 엇비슷하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한 사항은 아닙니다. 1회 추경은 78억이거든요. 1회 추경때는 78억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안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서구전체의 예산은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각 분야에 골고루, 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에 대한 절감을, 또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지역개발도 해가면서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명실공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서구전체의 예산을 가장 심사숙고해가면서 다루는 중요한 부서인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잘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느꼈던 바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잘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도 좀더 좋은 대안이 나와서 명실공히 우리 서구지역 발전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김학원 위원입니다. 총 서구의 불용액이 84억여원인데, 그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32억 2천만원으로 38%, 그 나머지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1.5% 1억2천만원하고 순수한 예산절감액 4억8천만원 5.7%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국시비 보조금과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획감사실장께 이런 말씀 드리는 사항은 서구청의 모든 기획을 하고 예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예비비 불용액은 32억8천만원 38%를 빼고나면 52억인데, 그중에서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과 계약과정의 자연발생적인 절감잔액이 54.5%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액은 6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하면 국시비보조의 집행잔액이 작은데,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비가 많은데 사회복지비는 거의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야가 많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행정을 잘 펴서 그런지 어째든 각종 아동복지시설이랄지 노인시설 아니면 영세민 숫자가 예산세울때의 숫자보다 집행할때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신있게 말씀하셔서 답변이 되야지, 뭐 숨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오히려 사회복지비같은 것은 그런 경우에는 쓰고 남을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겁니다. 그만큼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의 숫자가 준다든지, 영세민이 준다든지 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금액을 국가전체예산의 다른쪽으로 돌리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은 그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은 있겠지만, 우리 서구쪽으로 봤을때는 충분한 보조금이 내려와서 충분한 사회복지 혜택을 베품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보다 보람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운영을 할 때 금고운영을 하면 순수한 보조금에서 순수한 집행잔액만 반환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까지 반환을 합니까?

집행잔액만 반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우리 서구의 순수한 세입이 됩니까?

예,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국가전체의 살림으로 봤을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볼때는 충분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자도 남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얘기를 소신있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알고 그것을 이해를 할수 있을텐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1억2천만원 집행하지 못한것과 예산절감액이 4억8천만원 5.7%밖에 안된다는 것, 예산절감액이 순수한 4억8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것 그래서 예산절감 목표를 위한 예산절감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2천만원 1.5%는 물론, 전체예산의 1.5%는 작은 예산이지만, 1억2천만원도 예측을 잘못해서 사장된 금액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2천만원 미집행사유?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는데, 전통민속마을 그것이 집행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한 부분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순수한 예산절감액이 4억8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전체의 5.7% 예산인데, 그 예산절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순수하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절감이 순수하게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92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나 기타 수당 이런 것이 예산이 과다책정돼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나 또 수당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수당에서 1억1천5백여만원이 남고, 또 일용인부임에서는 1억4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인건비성이라든가 수당 같은 것은 근사치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각동이라든가 각 실과 부서별로해서 조금씩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면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 근사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만, '94년도부터는 그런 결원 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이것이 지침이 서 있습니다.

인건비성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인건비성은 예측을 하고 대략 근사치가 남아도 얼마 안남게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시킬수가 있을텐데, 인건비성인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 3억원 가까이 2억4∼5천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인건비성도 예측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3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다가 인건비가 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94년도에는 인건비성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공공도서관 건립이 이월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92년도 언제까지 준공을 목표로해서 계획을 세운겁니까?

본래 도서관개관을 '93년도 12월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92년도 보조를 받은 사항인데, '93년도에 4개구청이 똑같이 개관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는 우리가 전부 준공을 해가지고 개관토록 준비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1천1백9십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부대비는 설계비나 이런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의한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는 설계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월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로 따지면 우리가 도서관에 감리를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별도 용역을 계상해야 되는데, 건축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감독한 사항이 되겠고, 다른 구청은 다른 건축사한테 감리를 준 사항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 5천6백14만2천원중에서 지출한 것이 2천4십만1천8백2십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이것을 구태여 사고이월시킬게 아니고 차라리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기면 어떠냐는 이 얘기예요. 이것을 사고이월시킬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부대비도 같이 이월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다쓰고 남는 부대비도 이월시켰다는 이 얘기네요?

프로테이지에 의한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기면 안됩니까? 불용액으로 넘기지 뭐 사고이월로......,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비는 그때 필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같이 되면 다쓰고 남은 부대비도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미집행 부대비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시설부대비는 설계나 감리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또 쓴다는 말이예요?

쓸 사항이 많습니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묘지이장 조그마한 것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묘지이장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 전에 다 이장하는 것 아닙니까?

덜 보상된 것이 하나 있었구요. 또, 큰 공사를 하다보면 기술부분에서 부대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 않고 이월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나 거기서 보상해 주는 것 이런거야 부대비로 하는게 아니고 원 공사에서 들어갈테고 기타 나머지는 더 쓸데가 있을까봐 이월시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결산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2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위원 18명중에서 16명이 승인이 나고 2명이 결원돼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예산을 18명으로 세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명을 세웁니까?

저희가 당초에 18명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분동을 전제로 한다던가 인구증가 관계로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관계는 영세민 몇 명당 1명씩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만서도 영세민이 증가가 되지 않아서 때문에 사회복지 요원에 대한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역경제과 자연학습원에 세워놓은 예산중에서 주민이 자연학습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내내 여론수렴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세워 놓고는 주민을 찾는 결과가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부터 저희 기성동에 자연학습원겸 주말농장 관계를 유도를 했고, 또 중구청의 경우에는 일반농장에서 농장을 겸한 자연학습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 구 관내에서는 그런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학습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전에 우리 서구에도 자연학습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 실현가능한 사람들에게 권유라든지 아니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 방침에 따라서 예산만 세워놓고 실지로 하려고 보니까 그런 희망하는 주민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담아질리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솔직히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과의 소위 업무지시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시책을 해보자 해가지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시의 시책에 의해서 따라갔던 것인데, 사실상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개 우리 구청관내에서도 몇 사람이 얼마정도를 할것이다라고 하는 예비조사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하에 했어야 되는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다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런 농민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시의 지시라고 하는 이러한 시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만은 따라서 선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걸로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처리시설 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기준하고요. 거기에 대한 미징수한 사례는 없는가? 또는 청소를 하지 않아서 고발한 사례는 있는가? 이세가지 하고요. 세입세출외 현금부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있죠! 그것이 '92년도 것은 여기 자료가 있고 대비할수 있는 '91년도와 '93년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조 부분의 세가지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역하고 집행현황을 '92년도 것은 있는데, '91년도, '93년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불용액이 조금전 설명말씀에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과 주로 가정복지과의 시설사업비가 많은 이월이 됐죠?

이월사업은 한건이 딱 있습니다. 도안동 경로당!

도안동 경로당이 이월이 됐는데, 도안동 경로당 예산이 추경때 세워진 겁니까?

본예산때부터 세워져 있는 사항인데요. 도안동 예산 관계가 당초에 시비로써 1억을 지원을 받았고, 저희가 구비로써 보탰는데, 도안동 경로당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봐서 1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첫 번 작년도에 저희가 8백만원을 선불금으로 지출을 했고, 나머지 1억8백만원 관계는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연도로 한 겁니다. '93년도로 이월해서 '93년도에서야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왜 늦어졌습니까?

그것은 도안동 경로당은 원래 토지가 동의 소유가 아니었고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토지를 협의하다보니까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술직, 건축직이 없죠?

예!

없는데, 1년에 예산을 보면 시설사업비로 해서 대단히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이랄지 기술적인 분야가 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돼서 공기도 단축시키고 공원사용계획 승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부분은 또 도시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간부직원들께서 다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기업무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지연을 한다든지 또 가정복지과나 사회산업국 소관에는 전문직이 없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92년도에는 다행히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비가 한건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장께서 계시면 더 좋겠는데, 다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자기업무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구전체 예산 불용액에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간에 업무협조가 돼서 공기부족이 생기지 않고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 속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부진에서는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좋다고 해서 협조가 되는데, 계원과 계원간에 자기일이 바쁘다보니까 협조가 잘 안돼서 사실상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간부회의때 정식으로 그것을 제의를 해서 청장께서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서서 가정복지과에서 사무적인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사항이나 그 이외의 사항은 전부 해당과에서, 입찰감독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기타 건축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건축과에서, 그외의 공원에 대한 조성변경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도록 정식으로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요. 서면으로 하면 다시 질의를 못하잖아요. 답변내용에 의한 질의를 해야 하니까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형식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정화조청소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수정화조에 대한 총 대상수가 160기가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해서 96기를 청소를 했고, 청소율이 60%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분뇨 정화조는 9,648기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몇 년도것 하는 겁니까? 지금 '92년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93년도 자료를 갖다가 10월말이라고 하면 안되죠. 12월 31일을 기준해야죠.

아까 '91년도 하고 '93년도것 달라고 안했어요! 분명히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화조시설 얘기하는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고, 정화조는 '92년도 것을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다 안나온 것 같고, 회의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 소관 '92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92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도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써 매년 구본청하고 동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결원이 많은데, 보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무과 소관에서는 구금고를 일정 은행에다 잘못 지정해 갖고 우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계숫자로 보면 구금고 현 충청은행에다 '92년도 한 해 동안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은 돈이 4억7척8백55만1천원인데, 이것을 제2금융권에다 넣었으면 9억6천6십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4억8천2백만원 정도가 손실이 왔는데, 이것은 이자수입 결손을 초래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정.현원은 현재 우리가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7급 3명, 9급 26명이 공채해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6개월간인데, 6개월이 끝나면 바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충이 되면, '94년도 정원은 안늘었습니까?

예정은 지금 현재로는 몇 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원을 기준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급여 부분을!

'94년도 정원은 10월 1일 현재로요! 해마다 이때쯤에 질의를 하면 연수를 받는 공무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하는데, 그다음에 충원이 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충원이 안되고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원은 보강된다 하는 말씀을 하지마시고 내년에 늘어날 정원을 감안해서 충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구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질의를 하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이 지금 몇 명이 연수를 받고 곧 끝나니까 그사람들 충원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4년도에 가면 안모자라야죠? 그 답변대로 한다면!

.현재 정원으로봐서는 안모자라죠! 현재 10월말 정원으로는 안모자라는데, 내년도에 기구가 늘어난다던가 동사무소가 증설이 된다면 별도 정원이......,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분동될 가능성이 있고, 기구가 늘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부족되는 부분을 어떻게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달라는 거지, 지금 예산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원이 결정되면 시에서 정원에 비해서 공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채해서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것으로써 우리가 수습이 끝나면 정원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떻게 꼭 결원이 되면 본청에는 결원자가 하나도 없고, 동에만 결원자를 내보냅니까?

.이게 증원이 되면 승진을 제일 하위직 9급이 대개 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9급에서 승진할 사람이 주로 동에 있는 9급이 됩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면 8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개 9급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습원들이 수습 끝나면 동에 바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92년도 같은 경우는 9급 정원이 동사무소는 12명이 남습니다. 그래도 2명이 결원이 있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9급 공무원으로 임명한지 2년이 되야 8급으로 승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은 남아있었고, 9급은 너무 증원이 됐었고,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8급도 정원이 차면 결과적으로 9급만 남는 결과와 현원이 모자라는 결과가 됩니다.

자료를 보면 동사무소는 말단공무원 9급 연수받자마자 온 사람들은 열두명씩 남는데, 8급은 11명이나 모자라고 7급도 두명이나 모자라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구 본청이나 사업소도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선동에서도 관계공무원이 부족한 현상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각동에도 말단이라는 사고방식을 갖지마시고 보살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본청에는 결원시키더라도 우선 동부터 충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금고를 타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많이 증대될텐데, 충청은행으로다 해서 이자수입이 적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청은행 대전직할시 공공사업지원현황으로써는 그 목적으로다 대전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67조에서 구 금고에 예치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적에도 보았지만, 어떠한 잉여세입을 갖다가 충청은행이 아닌 타은행에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규정상 시장하고 충청은행과의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재무회계규칙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구 자체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세입이 남는 분야는 어떠한 이자가 높은 이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이 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대화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잉여금 갖고 재무회계법 67조에 의해서 시금고에서 했다는데, 우리 구에도 충청은행이랑 계약한 계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치단체에 자치사무를 할 때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서 이 엄청난 4억8천2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자대비표를 봐도 12개월까지 봐도 충청은행은 전액 5%를 줍니다. 그리고 1년이상 되는 것은 9%를 주는데, 제 2 금융권은 6개월까지 하면 11%를 주고, 6개월이 넘으면 13.5%이고, 1년이 넘으면 14% 입니다. 이자가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나는 막대한 손실을 갖다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자치행정을 하는 우리 구에서 그런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도 어떠한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힘이 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 배정을 합니까? 공무원이 늘어나면 인구배정을 합니까?

.현재 우리 실정으로써는 기구가 늘어남으로써 증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기구가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면 공무원이 배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순리에 의해서 공무원이 항상 모자란다. 서구지역은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지역은 사실상 중구있다가 서구로다 분구돼서 나왔는데, 그때 그 인원에 준해서 보니까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력이 모자랍니다. 예를들어서 동구나 중구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전의 그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리는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어떤 같은 비율로다 정원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9급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총무과 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에 공채해서 들어오면 각 분야의 업무를 사전에 공무원 임용하기전에 뭔가 업무를 익히도록 또 동에만 수습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도 남아 있고, 동에도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나 구중에서 제 2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은행은 지방은행입니까? 중앙은행 입니까?

.지방은행이라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입니다. '92년도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전직할시 서구에서 하천골재채취 허가를 득해서 경영수익으로 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1억을 경영수익으로 잡았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로다 반납을 해서 그중에 50%는 시 본청에서 수입으로 하고 50%는 사업부서인 서구청에서 다시 자금을 받게 돼 있는데, 예산세입부분엔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달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 4천만원 요구가 됐는데,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50%에 해당되는 4천만원이 우리 구로 내려와야 됩니다.

4천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닌데, 물론 현재 지방자치법 가지고 우리 자치구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권리인데, 그것을 상급기관에서 당연히 서구로 내려보내줘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내려왔는데, 이것을 촉구를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수입으로 50%를 내려줘야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국장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대행해서 제가 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개발과가 '93년도 7월 26일자 신설되고, 동시에 건축과에 있는 도시정비계, 광고물계, 건설과 녹지계가 도시개발과로 오게 되었으며, 토지관리과가 7월 26일자로 없어지고, 그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동시에 지적과가 도시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대부분 기술업무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이 있어도 지적하여 주시면 최대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 건축과장이 지금 현재 다른분으로 바뀌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 내용사업명, 구봉산 구각정 신축공사 및 등산로 정비사업 이월액이 6천6백6십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봉산 구각정 공사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것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91년도 11월 26일자로 대통령각하께서 그린벨트내 휴식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92년도 3월 18일날 구봉산 구각정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설계를 완료하고 7월 20일자로 지방비 7천3백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월 5일자로 한성건설을 선정해가지고 '92년 9월 19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3일날 동절기 기온강하로 해서 공사진도 53% 수준에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금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치 못한 것을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절차는 밟아서 물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워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끝냈으면 좋았을걸 저희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내무분과위원이었기 때문에 사회분과위원회의 속기록이 아직 안나와서 미쳐 못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92년도에 우리 서구청의 특별경영수익 사업으로 유등천 하천골재 수익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애당초 수익예상으로 1억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결과가 8천만원으로 해서 현재 8천만원을 시에다 반납을 해서 4천만원이 아직 우리 서구의 수익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어떤 이유에서 1억원의 경영수익을 잡았었는데, 8천만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건설과장께서도 그 당시에 업무를 몰랐을텐데 나중에 오셔서 확인을 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당초에 토석채취량을 산정해서 가격으로 해서 계획상에는 1억5백24만8천원을 계획 수립해서 세입으로 잡았었고, 토석채취과정에서 점토질 성분이 섞여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석은 저희들이 수입은 1억1백2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억12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1억1백2십만원이요. 8천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도 것은 징수액이 1억1백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공문도 확인하고 왔는데요. 1억1백2십만원이 징수돼서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1억1백2십만원이 시로 들어가고 시에서 50%에 해당되는 5천6십만원을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침교 바로 상류, 경원관광호텔앞에 하천골재 경영수익이 1억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93년 1월 7일자로 구세외수입 1억1백2십만원이 시 세외수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50%를 구 수입으로 조치해 달라는 공문까지 제가 세무과에서 세정과로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말고 우리 서구에서 하천골재 경영수입한 장소가 또 있습니까?

작년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부터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봤는데, 자세한 자료를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면 351목에 가서 4천8백짜리 하고 311에 2백만원짜리 하고 또 그 말미 둘째, 셋째를 보면 87만7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만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라든지 지출행위가 없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72페이지 중간에 211을 보면 당초예산이 9백2십4만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이 5백2십9만4천2백6십원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3백8십4만5천7백4십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봐서 30%가 넘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임차료 251항 하고 311항목은 251항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입니다. 예를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를 입었을 때 임차해서 쓰는 장비, 그런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임차료 이구요. 보상금 200만원도 인명구조에 따른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하고 480만원은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7120 항목은 비상대책 항목으로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 하고 72페이지는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232번 1천4백60만원 당초예산에 4백3십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결원으로 인해 발생된 불용액이죠?

예!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이 정수가 있습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작년도에 당초에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몇 명있죠?

현재는 충원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앞서 도시개발과장 말씀과 같이 7월 26일자로 토지관리과 업무가 지적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114-4-221 수용비 및 수수료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은거예요? 여기 네가지가 있는데요. 지가책자안내하고 지가감정사 자문수수료,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장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수수료 이 넷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221항목, 이것은 당초에 대하아파트하고 복수동 삼익아파트가 준공이 될것으로 보고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였는데, 그것이 '92년도에 준공이 안돼가지고 이월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이월하고 불용액하고 다른데요!

불용액입니다.

그 두군데는 6백만원이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2기분 4백만원 빼고 그것입니까? 그러면 탄방동 군인공제아파트 사업장이 360만원, 도마동 대하아파트가 260만원, 수수료가 4백만원이 더 빠지는 것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때 김형식 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접수 및 집행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91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2천2백25만5백3십원이 전년도 이월금이었고......,

자료를 하나 줄 수 없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모금한 돈이 1억6천2백3십6만5천4백5십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91년도에 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한 것이 1억7백12만5천6백9십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91년도에 '92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이 7천7백49만3천9만3백원, 그래서 '92년도 모금사항은 작년도에 모금된 사항이 4천2백66만4천원을 모금했고, '92년도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중에서 집행한 것이 8천9백27만7천4백10원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92년도에 쓰고 '93년도 이월한 금액이 3천87만6백89원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92년도에서 이월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좀 주셔야겠는데요. 제것이랑 자료가 틀리네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사항은 지금 모금된 것이 2천9백6십만4백24원이 모금돼 있고, 금년도 집행한 것이 3천1백95만5천1백9십원이 집행이 돼 있고, 현재 집행잔액이 2천8백54만2천1백24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써 저희가 남겨놓은 사항이구요. 참고적으로 금년도 12월 1일부터 '94년도 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을 이웃돕기 성금모금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시단위 기관장, 소위 민간단체로 하여금 모금을 하도록 주관했는데, 시단위 관계단체장 26명이 내일 1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게 되겠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해서 모금창구를 개설하도록 돼 있고, 각동에서는 모금창구를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문사, 방송국으로 기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 관계로 해서 제일 큰 것이 김장철 김장값 보조관계가 한 3천만원 정도가 늘 소요되고 그러는데, 내년도 우리 예산에 이웃돕기성금 약 3천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92년 당시에 정화조 청소실적은 오수정화시설이 116기중에서 84기를 청소를 해서 72.4% 그리고 분뇨정화시설이 8,591기중에서 7,304개를 해서 85%의 청소실적을 올렸구요. 정화조 청소를 위한 홍보사항으로써는 안내문을 월 1회 발송을 했는데, 정화조 청소시기가 도래하기 1개월 전에 그 대상가옥주에게 또는 정화조 소유자에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돼있으니까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다음에 반상회 회보로써 반기별로 한번씩 반상회보에 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장을 매월 발부를 하고 있는데, 이 독촉장은 월 1회 발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정화조 청소를 안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촉구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독촉장을 12회 5,954개소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했고, 2차 독촉장을 12회에 걸쳐서 매월 월별로 6921개소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 실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수 및 분뇨 그리고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18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처리용량이 12방미터 미만의 경우는 1차위반은 10만원, 2차위반은 30만원, 그리고 3차 위반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중구청에서 한건의 부과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정화조 관계는 지난 8월에 청소계에서 이 오수정화조 처리업무를 관장을 했다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사무가 폭주가 되고 해서 다시 오수처리계 신설이 작년 8월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계에서 할적에는 주로 청소업무에 매달렸고, 정화조 관계는 위생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계가 신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만 지나가면 정화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청소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기틀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자료좀 줘보세요. (김형식 위원에게 자료제시) 이 자료는 따로 서면제출 받기로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화조 청소를 72.4%하고 85%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서구의 세수가 얼마로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주세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 건설과에 유등천골재채취 수식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건설과 자료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대전직할시에 부과징수교부금 교부신청 내용 자료죠? 건설과의 일련의 서류는 자료 안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한 정확한 일련의 자료를 안주셨죠! 본 위원이 지금 계수에 착오가 있어서 건설과의 일련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작년도 것이니까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사무장 황병호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길웅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난 '92년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연막소독에 대한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약품은 일괄 조달청에다 구입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사가지고 각 동에 배정을 했죠?

예!

그런데 배정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동행정단위 면적에 의해서 했나요? 동일하게 각동에 똑같이 배정을 했나요? 또 그 연막약품구입비가 여기 어느 항에 속하죠?

예! 재료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95페이지 4-229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똑같이 배정했습니까?

이것은 각동에 기계가 배치돼 있는데, 이것은 기계대수에 의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기계 대수에 의해서 기계가 두 대 있으면 좀 많이 하고, 하나가 있으면 좀 적게 하고! 그러면 기계대수 배정은 인구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행정면적에 의해서 했나요?

면적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29 예산이 1천2백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과연 각동에 배정한 약품가지고는 그동에서 충분히 100회 이상을 할수 있는 약품배정이었는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이 1천2백6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천5백4십원으로써 적당한 수준에서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이 5천5백4십원이 남고 나머지 금액은 1천2백6십5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량소모를 다 했습니다.

; 각 동에 남아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남아 있다면 보건소에서 다시 회수하죠?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 방금 229 재료비기타에서 1천2백65만원이 남은게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까?

이것은 보일러나 방역! 1천2백65만원은 당초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절감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약품구입비에서 주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다른데는 절감예산이 5%, 10%를 보통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10%가 넘었네요!

이것은 보일러운영이라든가 방역예방접종인부 이러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까?

예!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서면으로 보고해요?

이것은 연막소독인부임이 주로 예방접종 인부임하고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인부가 두명이고 잔류소독 인부가 두명인데, 두명중에서 몇 명이 줄은 것이예요? 아니면 일수가 줄었다든지 무슨 얘기를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두명중에서 어떻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온날이 많아 가지고 날짜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소독량은 3월부터 10월까지 소독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 7명을 사역해야 되는데, 두명만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부임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월부터 10월까지요?

예!

270일을 한다구요?

예! 그래서 3명이......,

;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예산서에는 120일이라고 돼 있죠! 맞는 얘기를 하세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잔류소독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200회가 되겠고, 연막소독은 6월서부터 9월까지 100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은 100일하고, 잔류소독은 200일을 한다구요! 그러면 왜 예산에다는 120일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는 12일을 했잖아요. 우리 소장님 오시면 더 모를 것 아니예요. 이래가지고 결산심사 하겠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3-311 보상금 있죠! 당초에 2천6백만원 섰다가 나중에 7천8백85만5천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불용액이 10% 절감내역해서 이렇게 남는거죠?

예!

; 의원 도서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도서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도서구입비가 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구입해가지고 여기 책장에 진열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산 근거는 없구요! 산 근거는 여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관계법령집은 의회로 어떻게 오나요?

법령집은 법제처에서 추록이 발생될 때마다 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실과로 몇부가 오느냐구요?

법령집이 4질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 어디 보관합니까?

사무실에 한질 있고, 부의장실, 의원실, 의장실 그렇게 네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의원실에 있는 법령집을 이 위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실에서는 의원님들이 봐야죠!

바로 옆에 부의장실에 있으니까요!

부의장실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야지, 아니면 의장실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야지, 우리 의원 공부하는데도 없고 전문위원실에도 없고!

그것을 이 위에 도서실에다 올려놓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죠. 그래서 여기 불용액 남기는게 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대로 최대한으로 활용해 갖고 책장이 모자라면 책장을 구입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예산은 있는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법령집은 정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범위내에서 법제처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권이 있으니까 비치를 말이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두 개중에서 하나를 빼서 전문위원실에다 갖다 놓도록 하세요. 다수가 모여서 볼수 있어야죠!

하기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는 하나의 장서용으로 있는 것이지, 볼 기회가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두군데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전문위원실에 올려 놓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의원실하고 부의장실 것을 전문위원실과 저쪽 열람실하고 넣어놓으면 어떨가 싶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요. 그것을 장식품으로 놓으면 안되죠! 왜냐하면 부의장실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는게 아니고, 아래층 의원실에는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같고, 의장실도 널직하니까 거기는 볼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지만, 부의장실은 좀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과목이 1000번으로 예산과목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제일 끝머리에 넣어놔 가지고 볼품사나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장.관.항이 1000서부터 시작해야지 200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머리에 1000번을 다시 넣는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