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정기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93년도 정기회에서 행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작성과 11월13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시민위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일정은 93년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회3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둘째, 감사관련 출석공무원은 시민국장, 보건소장외 9개 과장을 일정별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장확인 사항으로는 보건소창고, 청소 분리수거관련 1,2개동, 강동사회복지관, 예식장주변 음식점 1,2개소, 쓰레기 압축장을 현장에 출장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시민국관련 93개항, 보건소관련 22개항등 115개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93년11월3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1년12월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 및 위반행위를 정하고 둘째,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고 셋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조례의 모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1년12월14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2년7월1일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이 92년 7월9일 개정됨에 따라서 93년2월8일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서 93년2월25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3년2월23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되어서 각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될 때까지 자치구 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이 보류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를 시켜 왔습니다. 93년8월4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948호로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93년9월25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5조의 권한위임, 위탁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에게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10월11일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후에 본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개요 및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88년5월1일자 조례 제55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근거없이 시행되어 왔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1년12월14일자 법률 제4426호로 동법시행령이 93년8월4일자 대통령령 제13948호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93년9월25일자 조례 3027호로 위임 개정되어 전면 보완개정 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는 관내 에너지 생산업체와 에너지 사용시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및 동시공업체, 검사대상기기설치자 등에 대한 규제를 위한 조례로서 특이할 사항은 현행 과태료가 최고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강화되었다는 점과 과태료 위반시 고의, 과실, 기타 정상에 따라 50%까지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선 과태료가 인상, 강화됨으로써 과중한 느낌이 드나 이는 상습적인 위반행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의지로서 오히려 잘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시 말해서 이번에 위반횟수가 3회일 때 법정최고액인 1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정된 조례안에는 그 횟수를 더 늘려서 3회까지는 현행과 같이 4회 위반시에 한하여 인상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기에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상에 따라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한 것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몇군데가 각 조문상 상위법 인용착오와 누락된 사항이 있기에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5호"중에서 "제5호"는 삭제되어야 되며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2항 제2목중 "동법 제47조 제1항" 다음에 "제3항"이 누락되어 삽입해야 될 사항이고 제4조 과태료의 처분등 상에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보면 청문조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에 청문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딴 것은 다 집어넣었는데 이 청문조항을 조항보다도 항으로 제4조에 삽입했으면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하고 시민국에서 낸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고쳐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