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천종구 의원 발언
신언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3년도 정기회에서 행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10월20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이 심사회부 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의사계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25회 정기회 제1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에서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행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용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준용위원
93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감사일정은 93년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 감사관련 출석공무원은 총무, 재무국장, 3실장 및 9개과장, 21개 동장을 일정별로 출석토록 하였으며 셋째, 현장확인 사항으로는 총무과 적십자회비 징수관련서류와 기획예산과 소송전담서류, 재무과 구유지 매각, 매입 현실성등 그리고 시민위원장과 사전 협의된 카센타나 주유소 각 1, 2개소씩 선정 폐수처리 실태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끝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신언덕 위원장께서 새마을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있어 지원받은 지원액, 지원조건등을 명시한 서류등 41개항과 주학 의원의 주차장에 대한 시·구세 감면내역등 3개항 및 기금예치 현황과 시우회와 체결한 수탁, 관리 및 감독 용약계약 내역, 그리고 김종옥 의운의 93년도 적십자 회비징수 및 납부내역등 11개항, 황성태 의원의 각종 민원심의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심의현황에 대한 건등 3개항 모두 58개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의 관련서류는 사전에 몇몇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 감사준비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위원장
최준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준용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동사무소 몇군데를 직접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신 위원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안건이 삽입이 되지 않은 것같고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덕위원장
동사무소를 한번 현장확인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정상 전동사무소를 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아파트지역 또는 일반지역 등해서 한 세군데나 네군데 정도를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할 동을 지정하는 것은 미리 정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완해야 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구청장제출) 맨위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암사1동 제3노인정 부지취득한 건과 천호동 제4재개발 지역내의 도로부지여던 것을 용도폐지 하여서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승인 요구한 건입니다. 먼저 암사1동 노인정 부지취득 대상은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이 163.5㎡, 지번은 암사동 471번지 29호로 서울시 체비지 땅이 되겠습니다. 이땅에는 75년도 8월에 기존 무허가건물로써 기존 시멘트 블록조로 무허가건물을 암사1동 노인회에서 지어서 이 건물면적은 57.24㎡가 됩니다. 현재 사설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노인정에는 현재 남,녀노인 87면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땅이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이땅을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 내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노인정을 신축해서 구립노인정을 만들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천호동 제4지구 재개발 지역내의 용도폐지된 구유지 도로부지 매각은 천호동 152번지의 22호의 5필지 총면적은 801㎡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해서 해당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라든가 해당 지적도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용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 및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 승인된 우리 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하는 토지 암사동 471-29의 대지 163.5㎡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81년3월19일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후 무허가 형태의 기존 사립노인정(건평 57.24㎡)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구노인복지사업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구립노인정으로 전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매입이 타당하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의거 앙여 또는 같은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무상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추경예산에 2억원이 노인정 대지 매입비로 반영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 93년12월12일까지 토지매입대금 1억 9,178만 5,500원을 납부토록 공문이 어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하는 토지 천호동 155-22외 5필지의 대지 801㎡는 87년7월10일자 건설부고시 제323호로 천호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 93년3월19일자 강동구고시 제1993-8호에 의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지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에 따라 천호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조합에 우선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진희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하셨습니다. 그럼 본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천호동김종옥위원
152-22외 5필지가 제일 뒤에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현재는 도로입니다.
지요
도로지요김종옥위원
. 그러면 이 도로가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재개발조합에다가 이것을 팔았을 때 그때는 재개발조합에서 어느 누구에게 등기가 전부 넘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 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개발 업무추진은 주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결재중에 있어서, 지금 두 번이나 독촉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옥위원
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는 안 생겨도 자기들 집 사용하는 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알고 합시다.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주택과 관계자가 지금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제 질의는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그러면 김종옥 위원의 질의는 잠깐 보류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봉수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호 4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구유지가 242.7평 공시지가로 10억 8,000만원입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유지 불하는 마땅한데 재개발 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했다 몇평이냐 하면 503편입니다. 공시지가로 2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구유지는 매각처분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내건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다 이러한 발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개발 고시할 당시에 국가 권력 작용 소위 건설부장관이 이미 기부채납하라는 조건부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소위 취약지구인 재개발지역에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감안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하만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 되었습니까? 둘째 용도폐지할 당시에는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십분 감안해서 용도페지해서 재무과로 넘어왔겠지만 재무국장은 용도폐지된 개인별 토지를 상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검토되었습니까?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이 관계에 대한 답변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입니다. 제 선에서는 생소합니다.
렇게
이렇게박봉수위원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또 도시정비국 소관이나 재무국소관이나 피라미드식 행정체계로서 구청장이하 횡적 연락이 다 되었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제 업무소관이…
신언덕위원장
소관업무가 아마 도시정비국인 모양인데 도시정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소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도시정비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 도중에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박봉수 위 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장이 신 심관 종 도시정비국장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박봉수 위 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
박봉수위
원 천 호4구역 지역 내에 구유지가 801㎡ 시가로 해서 10억 8,000만원 평수로는 242.7평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 넘긴 사실이 있지요?
심관
심관도시정비국장
종 예.
수위
박봉수위
원 그 심의할 당시에 건설부고시로 인해서 도로 확보해야 될 소위 기부채납해야될 토지를 감안 했습니까? 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설부 고시로 인해서 도로는 확보해 가지고 기부채납해라 조건부로 재개발 고시가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내에 있는 구유지는 불하만 일방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볼 때 전에는 자력개발이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합동재개발로 바뀌면서 합동재개발 중에서도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철거민들을 수용한다든지 해서개발이익도 없고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열악한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에는 구에서 지원도 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쭉 발전이 되면서 용적률도 늘어나고 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도로는 도로대로 기부채납을 하고 단지내에 있는 것은 그냥 팔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박봉수위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문을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고시가 언제쯤 났습니까? 1987년7월 언제입니까? 그 때 당시 건설부고시로 인해서 이 도로를 확보해라 했을 때 도시계획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m이하는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지만 20m이상은 서울시 내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m에서 6m를 넣어주는 작업인데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소위상쇄효력이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할 토지와 매각할 토지 상쇄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허가승인권자가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교체할 수도 있고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봉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구청장입니다.
박봉수위원
구정장이지요. 구청장이 판단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국장님 말처럼 열악한 지역에 빨리 재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만 되는데 설령 재개발조합장이 이러한 법률상식이 없다손치더라도 잘 기획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었어야 될덴데 그서을 안해서 일방적으로 매각만 합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지정 당시에는 용적률이 250% 그다음에 완화되어 300%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용적률 400%까지 완화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역주민들의 개발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률은
용적률은박봉수위원
400% 해놨는데 근래에 와서 완화가 되었는데 요즘 아파트시세 등등 지가하락 등등 해서 아파트 지어서 채산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을 마시고 일단 상쇄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박봉수위원
. 그러면 요구를 해서 시정해 주세요. 답변 그렇게 나왔으니까 시정해 주세요. 분명히 회의록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우리가 도로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봉수위원
기부채납하는 것과 매각하는 것이 상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린 것인데 행정행위로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당초에 승인권자가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다. 그것입니다.
박봉수위원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청장이 지금이라도 사업시행 인가허가서를 받아서 다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러면 사업승인이 안되지요. 당초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에 판단을 해서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조합에서도 좋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승인 나간 것입니다.
박봉수위원
국장님은 시민의 편익을 위주로 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합측에서 불이익한 것을 해달라고 해서 막바로 좋다해서 조합에 책임지운다는 것은 그러면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도 조합장이 되겠네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조합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을 조합에다가 준다면 나머지 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조합에다가 양여를 해준다면 그 나머지 돈은 다른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무슨박봉수위원
논리인 줄 모르겠네요. 일단 공시지가 10억 8,000만원과 재개발조합에서 공시지가로 22억 6,000만원 기부채납 토지가 시가로 봐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낼 것은 내놓고 너도 내놓고 이렇게 되면 시민의 피해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합시다. 아까 속된 말로 얘기했지만 네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 이러한 형식으로는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피해라고 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봉수위원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재무과에 넘겨보냈을 때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이 검토되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박봉수위원
판단되었는지 검토한 회의록 사본을 해주시고 분명하게 구청장이 판단으로 인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것입니다. 행정행위 한 번 실수로 해서 판단착오로 해서 결과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이것을 유보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을 강구해 보겠다든지 답변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당초에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난것이고 그리고 물론 심의과정에서는 지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전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비라든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일반주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합주민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서 조합에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당초에 용적률이 250%, 300%, 400%까지 올려줬습니다. 왜냐 개발이익을 많이 올려줌으로써 나머지 도로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까지 개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도 350%로 용적률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봉수위원
개발이익이 많으니까 네가 내놓을 것은 내놓고 내가 받아서 갖겠다 그런 뜻으로 결정해서 용도폐지 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수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익이 있건 없건 관계됨에 없이 범의 형평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내에 도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봉수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네, 판단됩니다.
장의
청장의박봉수위원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제가 볼때는 먼저 처리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게
분명하게박봉수위원
시정이 되어야 될 중대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시정이 안된다 일변도로 넘어가지 않을 것같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조합에 다가 10억이 넘는 재산을, 도로를 교환해 준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냐 결국 우리 구민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구에서 지금 파는 조건으로 해서 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조합에 다가 그냥 교환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놓고
덮어놓고박봉수위원
한게 아니고 우리 조합에서 내놓을 땅이 503평입니다. 여기 시유지 불하받을게 247평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상쇄의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지 어떻게 내놓을 것은 내놓고 받을 것만 받겠다는 작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조합에서 그렇게 내놓고 해도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있다
있다박봉수위원
, 없다 판단을 어떻게 국장님이 하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는 용적율이 250%이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350%까지 용적율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번복이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사업도, 모든 도로를 교환 조건으로 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담을 결국…
담이
부담이박봉수위원
아니고 구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지, 부담이 구민에게 가는 것은 아니예요. 구수입이 적어 진다는 이것분인데, 구 수입이 축소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 우리 구의회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강동구에서 하는 재개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재검토할 여지는 있겠죠. 이 사업이 여기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봉수위원
국장님은 현재 실무측에서 관리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에 대한 반응이 큽니다. 된다, 안된다 국장님이 단독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실지 몰라도 청장님의 뜻이 어떤가 청장님의 뜻도 마찬가지 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청장님의 뜻은 알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다음은 아까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국장님! 아까 천호동 152-22호 외 5필지 그 속에 지금 도로가 나있는 다섯군데가 주민들이 지금 도로로 쓰고 있다고 재무과장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속에 들어가죠?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네.
들어
들어김종옥위원
간다면 법인체에서 개인의 뭘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조합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다녔는데 다른데 아파트 마냥 자기들 지역이라고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세말목을 박고, 야간에 모르고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사람을 못다니게 한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민원사항으로 우리 구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이것을 재개발을 했다라고 치고 그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이 길에 대한 영향이 없겠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조합주민들 말고 다른 주민이 통행하는 것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를 다 개설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종옥위원
문제들이 민원사항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물론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던 도로가 없어지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어떻게 다닐수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옥위원
지금 대표적인 예가 여러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성내2동에 가보시면 성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가운데 통로를 도로와 도로 가운데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이 개인의 땅이라고 해서 세말목을 박는 등 그러한 예가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 차량통행, 도로 이용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상이 없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
재무국장님께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매각 승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는 됩니다.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매각건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수입을 받고자 하는게 주 목적인데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
이 토지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리죠, 제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제가 기부채납을 받아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승인 과정은 승인해주되 조건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안됩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 65세 이상된 노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래도
그래도최준용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소신있게 2만 3,000명 얼마 정도는 알고 계실 줄로 믿었는데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강동 관내 노인 인구에 대해서 구립 내지는 시립 노인정의 숫자는 추운 날씨에 갈곳 없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현재 구립이 23개소와 시립이 49개소 72개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서울시 평균치에는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관내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만 3,000몇명 이렇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대략 구 인구에 3.5% 그러니까 날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누는데 저희가 지금 수용하는 인구가 약 4,463명 물론 이것은 그날 그날에 따라 다소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용 인구는 나와 있으니까 인구에 약 20%는 노인정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렇다면은 노인정이 부족해서 노인정에 가지 못하는 분 보다는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 못한다는 개념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인정이 부족한지 안한지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는 것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 가정복지과장님이 갖고 계신 개념 자체가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만 갖고 생각한다면 실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 현재 복지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정이라는게 노인정만 하는게…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저희는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가 있는 동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무허가 건물 일부를 지어서 노인정으로 사용을 할려고 준비중인데 보일러를 못깔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입코자 하는 노인정 부지는 어느 동 소관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암사1동입니다.
암사
암사최준용위원
1동에는 65세 이상된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최준용위원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정 부지를 선정하려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 해당된 동에 노인 실태는 갖고 오셔야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조금 있다가 하고, 그러면 암사1동에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암사1동에는 구립이 하나 있고 사립이 하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암사1동에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계신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에는 없습니다.
변을
답변을최준용위원
못하시네요. 그렇다면 현재 암사1동에 65세 이상된 갈 곳없는 노인들이 구립 노인정 하나, 사립노인정 하나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213명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현재 구립과 사립의 연 건평은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평수는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최준용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답변이 되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그렇다면 암사1동에 난방시설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암사1동이 다행이 둘다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는 재작년에 진 구립노인정, 놀이터에 있는 것은 아래층 15평, 윗층 15평 해서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아래층에 할머니와 위층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거기도 말하자면 기름보일러를 했다고 하는데 그다 음에 사립노인정은 완전히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사립노인정은 완전히 방 한 칸인데 그게 지금 연탄보일러로 해서 얼마전에 한 12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자비로 노인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도 상세히 가정복지과장이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사립노인정입니다. 현재 노인들이 약 4,50명이 늘 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우물터인데 거기다가 노인정을 지었었는데 그게 이번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체비지로 떨어진 것분이지 옛날부터 노인들이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사립시설을 구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체비지 매입을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탁상행정식인데 않아서 지시만 받지말고 발로 뛰면서 보고 느낀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언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엊그제 오신것도 아닌데 관내 현황을 조금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특히 오늘 이러한 안건들이 상정이 될 때에는 적어도 이러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자세히 자료나 또는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와서 소상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지금 신언덕 위원장님께서 노인분들이 120여만원을 자비로 준비해서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중앙난방식이라고 착각하셨던 연탄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 보수계획 조차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구립은 나름대로 예산을 ㎡당 얼마씩 해서 하고 있지만 사립에 대한 보수계획은 형평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은
그점은최준용위원
이해합니다. 이곳에 노인정을 짓기 위한 노인정 부지 선정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세웠다기 보다는 추경에 이게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8월달에 체비지 매입신청을 시 재산관리과에 의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매각대상 6필지로 매각키로 한 계획은 언제세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천호4동 매각에 대해서 용도폐지는 6월21일 했습니다. 재무과로의 이관은 잡종지로 되어가지고 9월4일 되어 재개발조합에서 매수신청은 9월13일 구청에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2억을 반영했습니다.
영이
반영이최준용위원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통과가 되어서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2억이 잡혀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최준용위원
추경때 들어가지 않아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무위원회의 박봉수 위원을 비롯한 김종옥 위원, 기타 여러분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 두분이나 나와 있고 이 사항을 심도있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예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무엇을 반영한 것입니까? 추경에 삽입을 이런 식으로 했지만 가정복지과장은 노인정을 짓기위한 의지 자체는 본래부터 없지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파악이라든가 또 과연 매각이 잘 될것인가, 위원회에서 부결될 것은 아닌가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예산이야 이미 92년도에 확정한 것이고 추경이야 금년, 다음에 한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은
행정은최준용위원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임과장에게 보고를…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분이
그분이최준용위원
안하고 가셨더라도 이런 사항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 조차도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은 당초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설비가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지 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노인정 짓는 것 자체도 무산된다는 내용이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미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요.
신언덕위원장
지금 그것은 이미 추경에 2억이 책정되어 있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1억9천 몇백만원에 이미 통보가 왔고 그것은 12월 몇일날까지 불입을 하면 될것이고 금년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9,0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책정이 되어서 금년 본예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 봄에 그것을 헐고 노인정을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 우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 행정을 펴주시고 특히 아까 관내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 노인들의 복지와 노인정을 짓거나 그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혼경에 대한 것을 많이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내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는데 오늘 이 건 때문에 나오셨는데 사실 노인정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준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언덕위원장
다음 황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내무위원회 황성태 위원입니다. 기이 가정복지과장님이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또 노인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노인분들에 대해 생각을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의 소관이지만 노인정 시설이라든가 개수 모든 보수하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 제가 듣기에는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2동의 노인정 신축관계로 해서 대지도 마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6,000만원, 7,000만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왜 안 지어주고 질질 끌고 있습니까? 얘기를 듣기로는 그 서류가 캐비넷안에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지난번 11월에 구정질물을 할 때 고덕2동 안계동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시민국장이 이번에 빨리 시에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고해 놓고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2동 뿐만아니라, 고덕2동도 금년도 추경에 잡힌 것입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짓는 것같으면 금년내에 시정이 되었을 텐데, 노인정 대부분이 공원놀이터나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이번에 고덕2동 경우도 공원부지에 짖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공원관리 계획에 의해서 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고 또 평수를 당초는 33평을 올렸는데에 여러 가지 예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30평으로 줄여서 하다보니까 최소한도의 검토과정이 시간이 걸린 것인지 그런 것은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성태위원
몰라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소관 그 지역의 담당분에게 얘기를 하면 자세한 말은 없고 곧 됩니다, 될겁니다하고 한달후에 보면 캐비넷에 서류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전체의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언덕위원장
의제외의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천종구천종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죠? 여기에 보면 절차가 심의회에 통과가 되고…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9월24일자 통과가 되었습니다.
천종구위원
예. 통과가 되었습니까? 심의하실 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의결서는 안가지고 왔는데…
천종구위원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를 다 검토하신 것을 알고있는데 우선 지방재정법 81조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회계간의 재산이관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화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게 하여 이관하게 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숭 다.」 그런데 암사동 체비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죠? 그러면 제가 이 조문 사항을 볼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않으면 지방의회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시의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천위원님이 말씀하진 81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때이고 회계를 틀리게 했을때는 공공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체비지의 자체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구에서 돈을 안 주면 질수 없지 않는냐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도 본청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토지구획 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를 받아서는 양여를 해주지도 않고 양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88년5월1일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한번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본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천종구위원
구두로 햇습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두로
구두로천종구위원
했으면 지금 확인도 안되지 않습니까?
몇월
몇월주학위원
몇일날 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보내고 나서 10월초에 했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주학위원
10월초에 보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보낸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의를 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학의원
문서로 보냈다면서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두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로
구두로주학의원
했어요? 유선으로 물어보니 안된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천종구위원
10월초 언제입니까? 확인한 과정이 몇월 몇일 누구에게 확인했다하는 기재를 해놓으면 공문서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전문위원과의 검토과정에서 이 사항에 관한 말씀이 나오시길래 확인을 즉시 했으니까 그 무렵과 일치했습니다. 공문조차 보낼 필요가 없다는 답변였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입니다.
주학위원
법81조에 있지않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법81조에는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여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인데 그 관계법이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양여라고 하는 것은 검토보고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그 것과 관계가 없이 81년3월19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완료에 따른 체비지로 양여 대상이 안되며 만약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냐 하면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토지 구획정리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질문으로 갈음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천종구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사항과는 차이가 잇기 때문에 공문서 발송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언덕위원장
천위원님! 그 지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지구로 청산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천종구위원
일단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취득은 금년 추경예산으로 2억이 잡혀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추경에서 이미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천종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건축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천종구위원
현재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13억 정도로 나왔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전체예산이요?
니오
아니오천종구위원
. 대충 예상이 된다고 자료가 통보되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하는 것과 내년에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년에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그 범위에서 1억 9,000나와 있어서 금년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것이
그것이천종구위원
아니고 금년도에 예를 들면 1년에 물가 상승이 5∼6%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신축부분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하면 5∼6%정도는 예산이 추가로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불용예산 13억정도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가지고 하지 내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목도 다르고…
아니
아니천종구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목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불용이 된다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용이
불용이천종구위원
된다면 예산사용을 잘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느 과 예산이 13억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제가천종구위원
보니까 노인정도 있고 다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그 관계는 다음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관계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천종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하면 예를 들어 5%같으면 1억은 얼마입니까? 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만이 아닌데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천종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구청장이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신언덕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봉수 위원님께서 열띤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의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 매입에 관한 건이 2건있는데 일괄해서 할까요, 아니면 각각 할까요?
우선
우선박봉수위원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강한 답변으로 결정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재개발지역이 시민의 여론을 감안해야 되겠고 본위원도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본회의의 심의때 여러위원들의 평가를 받고 난후 상황이 어떠한 지 물을 예정입니다. 일단 본회의에 넘어갑시다.
신언덕위원장
매각에 관한 건은 일관상 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박봉수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해 놓고 본위원이 본회의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님
박위원님김종옥위원
!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게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유보가 아니라 찬반토록을 거쳐서 반대하실 분은 반대 하시고 찬성하실 분은 찬성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옥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신언덕위원장
그러면 안건중 천호 재개발지역 도로매각에 관한 것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6, 반대 2, 기권 1로써 천호 재개발지역 도로매각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또한 분리해서 암사동 체비지매입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암사동 체비지매입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승인의건에 대한 심의보고는 오복현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