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4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하여 94시정업무 추진 기본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생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함께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0회시흥시의회 정기회에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여러분께 설명 올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25억원으로 93년도 회계년도 당초 예산규모 2,677억원 대비 46%인 1,252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91억 61백만원 각 특별회계 93년 당초규모 55.5% 감소한 169억 1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3년 당초규모대비 49.2% 감소한 964억 93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비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외에는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1억원으로 93년 당초예산대비 27%감소됐으나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면 그만큼 늘어날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측으로는 2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의 예산 배부는 본 정기회기내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규모는 291억61백만원으로 이는 우리시에 자주재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의존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을 합하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규모 5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세입을 재원별로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93년대비 10%증가한 164억 9천만원으로 징수목표에 따라 예측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도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중에 있어서 징수액이 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외수입은 93년대비 8.9%증가한 116억 71백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58억 6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시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10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수입금 10억원, 기타 잡수입 8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수입금 10억원을 잡은 것은 일반회계 재원이 원래 모자라서 저희 집행부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규모 291억 61백만원중 56%인 163억26백만원을 인건비 또는 기본적 경비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93년 당초예산 기본적경비 145억원대비 12%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중 인건비 증가요인은 기본급이 인상 3% 정도씩 인상이 됐고 자동승급을 했고 그다음에 인원이 환경사업소 또는 공단내 배치할 미화원등으로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는 11억9천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6억원이 증액 됐으나 이는 기구증설및물가상승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이전 경비가 40억79백만원 우선 계상해야할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비가 10억98백만원입니다. 나머지 74억69백만원은 우선 가용재원으로 유보를 해놓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확정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 수입이 확정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통한 주요 투자방향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지난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근간을 두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 투자사업은 지정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을 계상하겠습니다. 첫째 소래대교건설사업, 42호국도사업, 39호국도사업, 그리고 목감, 도창동, 육교건설사업 그리고 신천천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흥공단에 시설할 폐기물처리장등 환경보존 사업이 있고 시청사와 연성동청사 건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당면 숙원사항인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둘째 각종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휴식및체육시설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일거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사계의 재정적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여건을 점차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충당이 어려운 시설비등에 대해서는 94년도에도 최소한의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등에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가 두개의 특별회계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현재 15개 특별회계가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6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저희가 회수해서 납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천1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수입 4억원 청산금 수입 14억 64백만원으로 도로보수 및 계량등에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를 조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2지구는 체비지 매각대금 40억15백만원으로 지장물 보상 및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총규모 39억 80백만원, 수암지구는 3억 2백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유사한 지장물 보상 및 단지시설공사를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을 회수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합해서 2억22백만원으로 대상지를 엄선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1억9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백만원을 보조해서 총 1억99백만원으로 우리 영세민의 진료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가 1억61백만원인데 이중에 1억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해준것 중에 회수되는 원리금 6천만원을 합해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이 자립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3억원을 포함해서 5억48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또는 유료화 준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는 현재 10억 81백만원이 있고, 94년도 예정수입이 한3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를 해서 운영토록 된 기금입니다마는 그럴만한 대상사업이 물색이 안되고 그래서 우선 1년간 만이라도 일반회계에 잉여자금 10억원을 융자를해서 일반회계가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은 용지매각 수입금 7백 6억여원, 이자수입 5억원, 각종 용지 선수금 83억여원, 예납금 110억여원을 합해서 예산규모는 904억여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은 은행지구의 경우에 잔여 보상비가 145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구계 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되는 용지보상비 2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공사비는 1백억원, 지구내 전기선로 시설비 30억원, 그리고 소래종고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보도 설치공사 5억9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사격장 이전이 결정되어 감에 따라서 시설설계비로 11억 6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예납금 110억원에서 충당되는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책임감리비등으로 13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협 사모공채 원리금 상환에 3백억원, 국민주택기금 상환에 47억원, 그리고 사모공채 이자발생액이 63억 84백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가 55억여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4억46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32억원 수탁공사 5억29백만원 수용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6억8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월액 수용가 미수금등을 합해서 총규모 53억 43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그동안 우리 상수도가 확장공사를 계속해 오면서 얻어들인 기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은 17억 2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역 5단계를 저희시가 수수하기 위해서 첫해 투자되는 설계비로 2억 47백만원 그리고 저희가 수공에 납부하고 있는 원수 구입비가 19억 9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용가로 부터 받아서 그대로 지출하는 수탁공사비가 5억29백만원 기타 인건비와 필수경비 7억7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폐기물, 전기료, 도시가스료, TV 수신료를 징수해 주는데 따른 수수료 수입이 6억 58백만원입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 관리비에서 6억 5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하면 주운영관리 해야될 현재 공사중인 시흥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공정과 완공예정 및 인수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흥공단하수종말 처리장옆에 우리 시흥시가 건설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공정과 완공 예정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시흥시환경사업소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지금 시흥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는 시의 공무원의 정수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조례제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승인받고 도에 승인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한가지 또한 본 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제6조에 사업소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의회는 막연한 개괄적인 조례만 제정하지 실질적으로 정원을 정수하나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조례에 정원 정수를 우리 조항에다 삽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꼭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다 하면서 시흥시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수를 정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본 조례 역시 간단하게 6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다 정수에 관한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제도를 두었으면 합니다. 조례에 한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숫자나 시기가 정확한 수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수처리장,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업량을 전체 25만톤 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는 1차 공사는 1단계 공사죠, 1단계공사는 17만 6천톤의 1일 생산능력이 17만6천톤의 시설을 1단계 공사가 지난번 9월 15일날 끝나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에서 인수단이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수단 13명을 선발 해서 계장급 인수단장 계장급 1명이 되겠습니다. 계장급 1명하고 기능직을 포함한 13명의 인수단이 설치가 되어 9월 15일부터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인계 인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공사추진 과정에 어떤 하자나 기술도 저희가 갑자기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합동근무를 하면서 지금 인수단계에 있고 또 저희시에서 분뇨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 것은 전체 24억66백만원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시설하는데 그 시설 자체는 지금 저희 목표로는 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추진 되고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말이라고 했을때 꼭 2월말이 되는지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 종말처리장을 한 울타리내에 지금 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동으로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을 같이 겸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개계의 기술직으로 전부 인력 보강하도록 34명이 기술직으로 전기, 기계, 환경, 보건, 기능직으로 이렇게 전부 기술직으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인수진들이 발령을 낸다 하더라도 인수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인수단이 가서 수자원개발공사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있고 또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정식 사업소 발족이 돼서 예를들어서 사업소장이 통괄하는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운영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방법은 저희도 이 하수처리 1일 생산량 25만톤 분뇨처리 1일 80㎘정도의 용량이라면 저희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도 실제 소요되는 6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지금 기구·인력을 통폐합 하면서 최소단위의 인력을 조정해서 이 인력가지고는 지금 1차 단계공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1차단계에 능력 17만6천톤 단계에서는 이 인력가지고는 충분하다 해서 좀 절감을 해가지고 34명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많은 인원이 최대인력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의욕도 좀 충족이 되고 사기진작도 되는데 지금 본청자체도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소도 이 정도의 최소인력 가지고 현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아주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항 가지고 추진하면서 부득이 부족할때 다시 재차 정원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소 운영방법은 "환경사업소내에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통괄 관리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조례에 박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흥시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 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흥시공무원 정원규칙은 각 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에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의 공무원정원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여기에 넣어 놓고 다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 한꺼번에 직급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만 따로 놓는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하지 않겠냐 이래서 본 원안이 공무원이 관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시행규칙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 군수가 시의 규칙에다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본 설치 조례대로 승인을 해주실것은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제가 환경사업소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한 것은 언제쯤 환경사업소를 설치 발족을 할 것이며, 운영 인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됐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왕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사업소에 3개계를 두신다고 했는데 3개계는 무슨계, 무슨계 3개계이며, 또 사업소가 설치되면 5급 소장을 우리시에 현재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지 이제까지 타처의 경우를 보면 해당되는 시에서는 그 사업소만 설치가 되고 거기에 요직은 승진하는 요직은 전체 도에서나 중앙에서 밀고 내려오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여기에 선임되는 5급 소장은 우리시에 현재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써 책임지시고 여기에 다가 충당을 할 수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기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기술직 운영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총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가 기술직 모든 직원이 신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지만 경험의 부족등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중요한 시설을 우리시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시설 운영에 대한 능숙한 기능직이 별로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중요한 시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것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 기존 시설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파견 실무교육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필요한 교육을 해서 정말 이 시설을 원활히 운영을 해 가지고 추후에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 그 대책이 필요하다면 94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 10월중에 울산공단에 가서 1주일간 연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런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시장 보충답변)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늘 집행부에 질의할때 그 질의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양한 기술직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원만히 다양한 운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의 말씀드린대로 자격증은 있고 하더라도 이 1개월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탁상에 의한 교육을 받았지 지금 질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기존시설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파견 근무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핵심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런걸 말씀드린 것이지 이걸 일반 교육하는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만치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기존시설, 적어도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이런 시설의 경험을 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제안하니까 이걸 참조 하셔서 집행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