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94년도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24회동해시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총무위원회 위원장 제의)

’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내지 제 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 및 사무자 보조자지정 사항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국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주요 감시사항은 행정사무감사항목 32건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있어서는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21명에 대하여 일정별로 해당 부서장만 참석하도록 하여, 끝으로 행정사항은 요구자료 제출과 상기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하고 현장 확인 시 필요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관계 부서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심도 있게 작성이 되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종합경기장 관리소장 이연식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체육분야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에 따른 범위 및 이용방법을 명문화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를 하고 기회의 폭을 넓히는데 있겠고, 육상경기장 및 테니스장의 준공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게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넘겨서 개정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1항중 전에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종합경기장으로 고치고, 10조 5항을 신설하는데 신설하는 내용은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경기장을 조기, 야간에 이용할 때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그 사용시간은 9조 1항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9조 1항은 동계와 하계가 1시간씩 줄어들고 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의 제목 중 공설운동장을 종합경기장으로 하고 별표 6호란 다음에 7호란 내지 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은 육상경기장 사용료입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며 하루의 사용료는 4만원이고 평일은 3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상경기장 연습 사용료는 개인은 두 시간 당 200원이고 팀 당 단체는 2시간 당 3,000원이고, 테니스장 사용료는 1면 당 토요일은 휴일에 포함되어서 하루에 20,000원이고 평일은 15,000원입니다. 테니스장 연습 사용료는 1인 2시간을 기준을 해서 2,000원이고 1인이 월 액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내면 일과 전, 일과 후에 한합니다. 낮에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단체 월 액은 토요일, 일요일은 단체 경기가 유치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한 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4회 정기회에 상정한 동해시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안을 입안하는 과정을 간단히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93년 10월 5일 입안하여 입법 예고로 통해서 공고 제140호로 10월 5일에서부터 26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공고를 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공고기간 종료 후 ’93년 11월 1일 동해시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11월 4일 다시 시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지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회 상정 전에 도 법무 담당관실에 상위법에 저촉여부 등을 사전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그 다음에 사용수수료는 강원 도내가 도의 심의과정을 받고 강원도 내가 균일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11월 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동해시 종합경기장이 준공되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조례 제 2조 제 1호 중 공설운동장을 종합경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제 10조 사용료 중 현재 4항까지만 되어 있는 내용을 제 5항을 신설하여 종합경기장 내 육상경기장을 조기 야간에 이용을 할 때는 무료로 하되 사용시간은 제 9조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며 동조 제1항 별표 1의 6호란 다음에 제 7호란 내지 10호란을 신설하여 육상경기장과 테니스장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이용 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애호정신을 제고시킴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애호정신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테니스인들의 저변 확대가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당 2,000원 이것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2시간당 2,000원이 아니고 2시간당 1,0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장님?

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문제와 상위법의 저촉문제 이래가지고 강원도 법무담당 심의한 이것은 강원도 춘천, 강릉, 원주 다 있는데 이것은 균일합니다.

아니 그런데 춘천, 강릉, 원주하고 저희 동해시를 비교하면 안 되잖습니까? 춘천이라든가 강릉, 원주는 거기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테니스의 저변확대가 될 수 있지만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 하잖습니까 현재, 그런데 이 협회하고 우리가 계약체결 시 협의에 얼마씩 받습니까 월 사용료를?

우리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주요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을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싸게 해 가지고.....

이것이 최하한선으로 한 거예요.

아니 2시간당 2,000원이면 이것이 최고 하한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싸지요 이게? 테니스 2시간을 치고 2,000원 사용료를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잖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저가 이것을 하고 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10월 5일날 입안이 되면서, 해본 결과 어떻느냐 하고 물어보았는데 이것이 비싸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요?

개인들이 하는 테니스장은 얼마씩 받아요?

그것은 제가 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테니스장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시간당 2,000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뭐 인구가 많습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 인구가?

지금은 아침저녁으로는 치는 분이 많고 9시부터 한 3시까지는 없습니다.

홀이 몇 개가입니까?

5홀입니다.

또 월 회원은 월 고정금액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월 고정액은 10,000원입니다.

월 액은 10,000원이고,

10,000원을 내면 계속 한 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월 액이 10,000원인데 말입니다. 2시간당 2,000원을 하면,

그런데 이 월 액은 말씀이죠 일과 전 일과 후에만 한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을 내는 것은 일과 전 일과 후에 한 달간 치는 것으로.....

아침, 저녁만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테니스를 하루종일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월 액이 10,000원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월 액이 만원이잖습니까?

네.

그런데 2시간당 2,000원이 저는 비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해시하고 다른 타시군 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뭐 원주라든가 춘천, 강릉 같은 경우는 거기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니스인들의 저변 확대가 될 수 있지만 저희 동해시는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을 약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 끝났습니까?

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내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상위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6개월 동안 해서 결국은 이겼는데 상위법을 대도시가 즉 말하면 강원도에 1위권 2위권 도시하고 자꾸 하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대학이 없는 동해시가 자꾸 따라가다 보니 저변확대가 안 된다 하는데 바로 그 예를 들면 발한동 주차장 한가지예요. 그것이 계속 내가 6개월 동안 하니까 춘천, 강릉이 이렇고 원주가 이렇다 해 가지고 112,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람이 들어와야지 이해서 그때 6개월만에 제가 입법을 시켰는데 지금 36,000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지방에 비례해서 현실화 시켜야 돼요. 자꾸 지방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 뭐 대도시 기준 이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실장님이 실장님이라고 그러나?

소장.

소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상위법이라든가 아까 타지역에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엄연히 우리 발한동 주차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36,000원 받다가 50,000원으로 적혀있어요. 주간 50,000원 야간 36,000원해서 그거를 36,000원으로 정해 받아요. 그럼 그걸 어떤 사람이 전화오기를 아 50,000원으로 왜 또 올렸느냐 말이야 내 또 다시 시청에 가보니 시정해 놓기를 주간 50,000원 야간 36,000원 한 달을 36,000원으로 해달라고 한 것을 야간으로 지정을 해서 받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편법인데 소장님도 이 문제를 일단은 1년을 해보고 또 운동장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을 때 또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가결해서 오리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면 일단 이 얘기도 아마 염 위원이 외부에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한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꼭 뭐 타 시와 똑같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이고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순곤 위원님.

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조금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에서 지금 직영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직영을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위탁관리는 하겠다 할 때.

위탁을 해도 이 조례를 준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2,000원 여기에 준해서 받아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1,00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위탁하는 사람들 1,000원을 받아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1,000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2,000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위탁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강원도 내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교한 결과 춘천은 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강릉도 위탁관리를 하고 원주가 시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테니스장을 브래쉬하고 롤라하고 수준이 낮아 가지고 원주도 위탁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위탁을 두 군데하고 직영을 한 군데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시설을 원만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시장님께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됨과 동시에 ’94년도에는 요 수수료를 적용을 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가 이 위탁을 하게되면 그 위탁한 단체에서 사용료를 더 이상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변 확대가 되어서 사람이 많아야 되겠다 이거야. 비싸니 안 간다 이거지 개인 운동장도 없고......

어차피 이것을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그렇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 동해시 테니스협회 밖에 줄 수가 없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한다 그래도 2,000원이면 누가 가겠습니까 두 시간에 2,000원이면.

아니 협회에서 한다고 하면 1,000원 받아 가지고는 협회운영이 안될 것 같은데.

아니 협회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다 강릉, 춘천 다 해봤더니만 이 어느 정도 테니스를 한다는 분들은 월 10,000원 내고 이것을 거의 다 한답니다. 월하고 그 다음에 2,000원을 내고 오는 것은 강릉도 보니까 이제 해수욕장 왔다가 차 뒤에다가 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외지 사람들이 주로 이러지 이 지역 주민들은 10,000원을 내고 한 달하는 것으로 월 회비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룹이 회사라든가 직장 이런 곳은 한 코트 1면을 한 달에 10만원 이렇게 내고 여럿이 하지 2,000원 내고 치는 것은 외지사람 외에는 없답니다

테니스 동호인인 우리 지동식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그런데 월 회원은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아니 돈을 그렇게 내고 오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외지인들이 점심시간에 그것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관광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료분들이 와서 치자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여기 주민들은 그러니까 아홉시에서부터 저녁 다섯시 회사 퇴근까지는 거의 다 일선에 일을 하러 나가시고 실제 테니스를 치시는 분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각 학교 이런 곳에는 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육성될 선수들 그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소장님이 거기에서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베가 볼 때는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볼 때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 한양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파트가. 여기에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거기에 부녀회 부인들이 낮에 뭐합니까?

제가 그것도 부인회에다 물어 보았습니다. 뭐 4차 아파트 그 분들도 4차 아파트 부인회에서 이 1면을 맞겠다 그 다음 어느 아파트에서 1면을 맞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받고 협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방향인데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한 달에 10만원을 내면 백가구가 치든 열 가구가 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재량이고 그렇게는 10만원이 현재 되는데 그 의회에 된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말입니다. 협회에다가 건의를 한 모양이예요. 두시간 당 3,000원을 이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번에 우리 시 조례가 의회에 올라가니까 이것을 좀 낮춰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협회에서 우리 지역 김진한 위원님이 그래도 전임 테니스 협회 회장님이 아닙니까? 그래 김진한 위원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꼭 낮춰야 된다

그런 문제는 지금 시에서 하니까 낮춰라 하는데 자기들이 하게되면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것도 다 협회로 넘어가 계약했을 당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자기들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야.

협회에서 1,000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것 그러면 시에서 할 때는 2,000원 협회에서 만약에 위탁 관리를 했을 때 그때 2,000원을 받으면 우리가 또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1,000원 받는 것을 2,000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100%를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가면 모양이 우스워 진다고. 특정 단체를 봐서 올려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내리나 올리나 아까 예를 들은 거나 한가지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 전문인이 아니니까 전문인들 얘기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실제로 만약 위탁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2,000원이나 1,00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결국은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결국 위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기준이 인원이 얼마냐 하면 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주지도 않고 그러니 결국 제 얘기는 2,000원이나 1,000원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을 할 의도라면 1,000원으로 해버리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해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라면 이것을 1,000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전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000원이나 2,000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연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1년 간에 몇 명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은 시에서는 가 가지고 감시감독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백만원이면 백만원, 천만원이면 천만원 사실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지 그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결과이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1,000원으로 하고 안 그러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면 2,000원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위탁 금액이 틀려지지.

결국은 말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아주 제대로 철저하게 감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렇지만 누가 일일이 거기에 나가 가지고 정말 감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이것은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에 대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000원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이용자들에게 그만큼 이득을 받을 수 있지만 시하고 체결을 할 때에는 그 반대일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했을 때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하고 그 차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용자가 부담을 하게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00원으로 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별 상관없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부담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는 이 임대계약이라든가 모든 물건계약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이런 뭔가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것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보면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린다 이러면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지 뭐 어떤 테니스협회에서 달라 뭐 달라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결심이 아니고 이런 것이 병행하는데 저는 사실 비밀로 부쳐 왔습니다. 비밀로 부쳐왔고 그 다음에 테니스 치는 분들 와서 한 달 회원관계 1면 맡는 관계, 또 쌍용 여기 직원들이 와서 우리가 1면을 맡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2,000원이 되나 1,000원이 되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는 차이가 안 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꼭 테니스 하는 분들은 한 달에 만 원짜리를 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 전문위원님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만약에 보고를 하고 위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액 같은 것도 타 시군도 다 예를 보고 쭉 검토사항을 다해서 제일 적은 시, 많은 시해서 쭉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저 실무책임자로서는 이것이 2,000원이 되나 1,000원이 되나 우리 시민들한테 주머니에는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천곡 계시는 분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만 원짜리를 택하지 2,000원짜리를 안 택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근본 목적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만들어 졌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게 어떤 부담이 없어야 한단 얘기예요. 최소한의 어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이것이 1000원을 해서라고 어느 일정한 규정이 없이 나중에 부당하다 또 잘못되었다 이랬을 경우에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가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을 해 가지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대부분이 여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1,000원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그 1,000원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면 다시 한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화 획득은 없어요. 운동시설을 누가 외화 획득을 하려고....

그것은 소수입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무슨 여기 와서 테니스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까 예를 들면 주차장도 한가지라 12만원 누가 들어가요?

관리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전체 반응을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렸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은 현재 시민들이 거의 10만 시민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하자면 일단은 좀 단가를 가격을 낮춰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데 소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도 1시간 해보고 이렇게 배워야지 원래 배우려고 하나?

그거야 1,000원으로 할 때가 더 많지.

원칙은 말입니다. 시에서 체육시설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은 무료로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이 돈 받고 이런 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관리 때문에.

앞으로 보수도 하고 하자면 그것은 사용자 부담이 되어야지 그것이 시비로 하면 말이 안돼요. 현지 부담이 되어야지.

보수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면 틀리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2,000원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협회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봐요.

현재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입안은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몇 명 대충 해보았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유지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홉시에서부터 세시 사이에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저는 앞으로 2,0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100% 무료라는 것을 다 압니다. 무료라는 것을 다 아는데 아홉시에서부터 세시까지는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고 또 테니스 그러면 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골프 수준이고 지방도시는 테니스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저희들이야 여기서 의결이 되는 대로 하고 성실히 관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약은 다 있습니다. 아무데고 이제. 백만원이 보수비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백만원 미만일 때는 협회에서 하고 백만원이 넘었을 때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만원 미만은 밑지든지 말든지 지네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계약규정을 다 취합을 해 보면 공통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뭐 의결되는 대로 성실히 관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2,000원이 되나 1,000원이 되나 차이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아도 현재보다는 사람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무료라는 것을 다 안다 이겁니다. 그리로 어떤 날은 이렇게 보면 참 삼척 사람도 올 때도 있고 옥계 사람도 옵니다. 무료하고 하기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민들도 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와도 아홉시에서부터 시세 사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 때에 청소를 좀 하고 그러느라고 북평고등학교 정구부 같이 왔을 때 같이 좀 청소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뭐 없고.

위원님이나 나도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1,000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협회도 1,000원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유지가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에서 할 때는 1,000원 해 가지고 협회에서 할 때 만약에 올려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스워진다는 이야기야.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올려주는 것 밖에 안되거든. 그게 내가 염려스럽단 이야기입니다.

우선 낮추게 되면 부담 없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무료로 하니까 많이 온단 얘기가 아니요?

아니 안 옵니다. 무료로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는 참여가 큰 부담이 없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네.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오는데 오게 되면 우선 사용료를 1,000원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1,000원어치라도 먹고 간단 말이야 음료수라도. 그게 판매액을 그것을 괄시 못한다 이거지. 많이 참여를 하도록 홍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참여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를 하나 설치 해 놓고 이런데 저는 사실상 실무책임자로 오백원이든 천원이든 정해서 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분들 한에 어떤 때는 약간 이렇게 직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쉬운 것은 4차 아파트에서 횡단 보도블럭 까는데 거기에 건너 가지고는 삼육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운동장으로 쓰는데 그것이 국도가 7번 국도이지만 시내 구간이니까 보도블럭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끌고 간다든가 걸어가서 운동장을 많이 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럽니다.

종합경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효율적으로 회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구조 대조표 개정안에 테니스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연습 사용료 여기에 1인 2시간당 2,000원을 1,000원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연습 사용료를 개인별 2시간당 사용료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순곤 위원님이 재청했잖아요.

네 삼청 있습니까?

재청이면 됐어요.

네 염인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을 하셨습니다. 삼청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는 안 계십니까? (..........) 네 찬성 5분입니다. 그래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동해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 물가대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공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각종 사항의 협의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주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동해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계류 중인 안건은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하도록 부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고 그 조례 하나하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지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만 받으면 되지요 뭐.

네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1월 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동안 내부 지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물가 대책의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안 이유에서와 같이 내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법적 근거로 설치하여 명실공히 지방단위의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하게 함으로서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서 강원도로부터 준칙시달과 병행하여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 법에 보면 12조에 심의안건 제출해 가지고 제 32조 제 1항 이것은 미스프린트이지요. 제2조 3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2조가 아니고 2조이지요>

네.

미스프린트이지요? 12조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규칙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규칙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되면 전에 있던 동해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를 여기다가 그냥 제시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 의회에다 제시를 안 해도 돼요 조례 폐지안을?

폐지 조례안이 들어와야지요. 이 조례안이 설치되면 아마 폐지조례안이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그것을 대체 하라든가 해 가지고..

이 경과부칙에 경과부칙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안내고.

네 안내고 경과조치에 부칙에다가 조례는......

그 점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지 그 다음에 별도로 조례 폐지안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 이것은 그렇게 그냥 되는데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 폐지안을 해야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지난번 10월달엔가 보니까 심의위원이 우리 의회에 두 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구청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건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왔지요? 거기에 연속되는 건가요

아니지 경과조치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에 우리 위원 둘이 들어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그것은 없어지고 물가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우리 의회는 자동 들어가지 않느냐

아 그것은 있어

그러니까 동해시 물가대책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4조 3항에 보면 그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4조 3항에 보면

그것이 폐지됨으로 자동으로 연계되는구만.

위촉이 새로 되겠지?

네 위촉을 새로 해야지요.

새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