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호인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현재 그 기능을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 대행규정이 마련이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대행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 자치법규간의 연관체계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그 뒷면에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중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3항을 삭제한다. 2항의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시행규칙중 제8조를 삭제한다. 참고로 신구대조표를 설명을 드리면은 제6조 심의위원회의 규정중에 1항은 현존대로 존치를 하고 2항이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개정을 하고 3항은 삭제를 하고 4항은 현재와 같이 존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되는 1항은 장학금의운영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군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둔다하는 존치에 관한사항이 1항 생략된항이 되겠습니다. 4항의 생략된항은 그대로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는데 위원회는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심의 및 장학금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현행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47호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역시 여기에 대한 심사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의 규정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대행규정을 명문화시켜서 자치법규간의 연관 관계를 정비코자 하는것입니다. 뒷면에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7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시행규칙중 제6조를 삭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제7조의 심사위원회 1항은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는것입니다. 2항의 심사위원회는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2항.3항을 삭제하고 2항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기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는 이유는 현재 군정조정위원이나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심의위원이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 심의위원이나 이 세가지 위원이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위원장은 군수고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름만 현재 세가지로 돼있고 이 기능을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통.폐합한는 차원에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항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심의를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코자함으로서 본 조항을 삭제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2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의사일정 제5항에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145번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과 소관의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개정하고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93.6.8일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삭제하기위함입니다. 2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제3조의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5호의 홍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하고 16호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의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21호에 민원관련사항은 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관한 사항과 27호의 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 및 건축. 식품 위생분야 불허가 민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삭제를 하기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8일날 제정된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삽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정조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조치에 따라 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본 조례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5항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안 제13조 16항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신설하였고, 안제3조 제21호 제27호 민원서류의 검토처리에 관한 사항과 불허가 민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유명무실하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차원에서 볼때 우선 바람직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에 관항 사항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가 있고 사실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안대로 개정하는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 입니다. 몇가지 챙겨봐야 할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신설되는 안은 사회과에서되는 폐지사항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포함시키는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례안중에 삭제 민원관련사항 안 제21호 제27의2호를 삭제하는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다 포함을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지금 현재 조례로서 규정된 사안이 조례가 아닌 다른 운영규정에 포함을 시키는 안입니다. 이렇게 했을경우에 그럼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것이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으로 체계가 다른 그 안에다가 포함시킨것이 합리적인 조정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설치에관한 조례가 홍천군조례사항에 제정이 되어있었어야만 되지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이 먼저 조례로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것이 조례로서 규정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삭제되는 안이 운영규정으로 포함되어야만이 어느정도 체계가 맞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중에서 삭제되는 안을 제3조 15.16항에다가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3조8항 11항.12항.13항 15.16 이항들이 기존에 삭제되어있는 항입니다. 그러면 위에 삭제되어있는 항을 그대로 놔두고 15.16에다가 이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위에 공백이 되어있는 것에 대한 조정은 왜 안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홍천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려고 생각하셨다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좀 개정작업을 철저히 했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에대한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서 다시 심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그게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린것은 제가 설명을 잘하자는 의도에서 했는데 하고보니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민원관련사항을 빼고자하는것은 지난 6월 8일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홍천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발령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규정이 발령된 취지는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위주로 처리하기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15인 이내로 구성이되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실.과장으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만 편성이되어있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주관하는 과장 과 민원관련과장 그리고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과 관련된 외부기관이나 또는 단체의 담당과장까지 참여를 시켜서 민원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자하는 뜻에서 이러한 규정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나타나있는 두가지 사항도 함께 위원회의 기능으로 삽입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상위 규정인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찾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해보자는 뜻에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타조례나 규정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이근거를 존치할 필요가있다해서 놔둔것이고 15.16항에다가 삽입한것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기때문에 삽입해도 문제가 없다해서 도에 자문을 얻어서 본항에 새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