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가용재원 판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각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규모는 435억1,5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5.9%가 감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억1,900만원으로서 19.8%가 당초예산보다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여금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8억9,600만원으로서 33.3%가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회계 통폐합으로 준공예산이 전입금으로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판단은 총세입 286억1,900만원으로서 세출이 257억2,9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28억9,000만원입니다. 28억9,000만원은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4억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 14.7%가 증된것입니다. 보통세에서 22억4,500만원으로서 주민세는 1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7,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소득세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억5,3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건물분 과세액이 증됐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600만원으로서 8,6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것은 자가용 대수가 302대가 더 늘었습니다. 농지세는 100만원으로서 92년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축세 100만원과 담배소비세 13억8,50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4,400만원으로서 토지등급수정에 따른 과표인상분입니다. 목적세는 1억5,900만원으로서 사업소세가 3,000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1억3,600만원으로서 7.3%가 감되었습니다. 경상적수입이 8억7,9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800만원, 사용료수입이 3,000만원, 수수료수입이 2억6,100만원입니다. 임시적수입은 12억5,600만원으로서 2.9%가 증되었는데 이월금이 12억원, 잡수입이 5,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수준으로 16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2억1,500만원으로서 19.9%를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아직 안왔습니다. 무주군은 46억6,600만원으로서 41.8%가 늘어났는데 국비가 31억5,300만원, 도비가 15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는 81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대비 18.4%가 증됐습니다. 봉급은 39억7,700만원으로서 15억3,5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3%증되었고, 봉급이 승급되었고, 직무수당의 40%봉급화가 되었고, 국비공무원 13명이 지방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액수당은 금년도에 55.7%가 감된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0.2%가 감된 3억1,8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2.8%가 증된 7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24억8,3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8.6%가 증됐습니다. 이중 관서당경비는 5억1,9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16억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정액분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직무수행 정보비로서 1,360만원, 공공요금은 93년대비 16.6%가 증된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종합회관과 각종 행정전산장비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이 1,700만원입니다. 차량비는 1억800만원으로서 본청에 자동차 대수가 3대가 감되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4대가 증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연료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총18억5,3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46.2%가 증된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5,900만원으로 이것은 홍보비, 의정활동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된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6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 POOL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된것입니다. 다음에 맨 밑에 공보관리가 3,200만원인데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금년도에 2/1만 되어서 전액계상되었기 때문에 증된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는 소요액을 전액 계상해서 1,300만원이 늘어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는 2,200만원입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은 1,200만원이 늘어난 2,300만원으로서 지급회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는 1,400만원, 읍·면지회분이 늘어난 2,500만원, 새마을 사업단체 정액보조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오자가 있습니다. 맨밑에 자유방범대가 아니라 자율방범대 보조는 4개리에서 6개리로 늘어났기 때문에 100만원이 추가된 300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는 1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비는 700만원이 늘어난 3,600만원으로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군에는 2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그 다음에 읍·면은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것입니다. 노인회운영비는 6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했던 것이 보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1,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읍·면, 농민상담소, 보건지소이고 군청은 제외합니다. 이것이 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문화원 보조 정액이 800만원, 군 체육회보조가 24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리반장 보상금 1억9,7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농촌가로등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800만원이 늘어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93년도대비 22.6%가 증가된 46억7,7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32억1,500만원, 도비가 1억7,100만원, 군비는 12억9,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청소년 어울마당이 12회에 1,000만원, 정주생화권 개발사업이 설천면 상·하 편지 간선도로 확·포장에 3억3,1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무풍 덕지-삼거리간외 2개소가 9억원, 하수도관정비가 130m에 1,700만원, 군포도확·포장에 무주 용포-삼유간하고 설천 소천-미천간해서 25억1,6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이 안성 덕곡하고 죽장선, 무주 대차-방우선해서 9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3년도대비 36.1%가 증된 68억6,1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9억9,900만원, 도비가 12억9,600만원, 군비가 25억6,5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세부사업내력을 각실과소장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총 15억9,700만원으로서 7억9,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주 장학숙 건립비가 2억2,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소액은 7억5,100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하고 우선 부지 조성비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억3,0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2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보수가 1억9,100만원, 무주읍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수가 800만원, 장백지구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이 2,500만원, 군유림 두충나무 식재가 1,400만원, 국도변 부용화 식재가 3,500만원, 무주에서 괴목선 가로수 식재가 3,500만원, 93년 채무부담사업이 2억원인데 이것은 무주교가설공사 무주대교와 무주교간에 보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주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이 1억100만원, 포괄사업비가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읍·면 영선관리비가 1억9,200만원, 적상면 청사 마당정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총12억9,200만원으로서 5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사운영이 1,700만원, 의사용 비품구입이 1,200만원입니다. 지방의원 해외시찰비가 1,4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가 2,600만원, 기획관리비가 1,300만원, 대형사고 예방 및 군정 현안사업 해결 특수활동비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 제안 채택 시상금이 200만원, 건전재정운영 특수활동비가 800만원, 법제 및 송무관리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자치법규집에 조례 규칙 규정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와 규칙을 별도로 묶고, 대한민국법령집 규모로 크게 활자를 해서 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19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대본갈간이 끝이 났습니다. 소송사무처리 특수활동비가 600만원, 행정자료실용 도서구입이 200만원,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주군보 발간이 2,700만원, 군정 홍보수수료가 1,900만원, 현관 와일드칼라사진 제작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부업 알선이 2,4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비가 800만원입니다.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는 실내행사가 되기 때문에 1,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계 U대회 추진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 U대회 및 올림픽추진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이 2,000만원, 각종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학숙 운영기금 출연금이 2,800만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및 행락질서 추진에 300만원, 민원실 운영에 800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400만원, 경찰서 지원경비가 1,100만원입니다. 지역방위 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세정관리비가 2,2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조법시행에 따른 경비가 4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가 1,700만원, 회계관리가 1,400만원, 차량관리는 1,6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 일반 사회복지비가 900만원, 현충일 행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가 1,2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 이재민 구호용품비가 150만원, 건전소비간담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가 3,100만원으로서 이중에 노인회 자립기금 조성액이 2,0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인데 이중에는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격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보건소운영이 2,300만원입니다. 방역 소독비가 3,600만원, 보건의정 사업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이 130만원, 가족보건이 600만원입니다. 심야영업지도단속비가 200만원, 약수터 안내판시설이 63만원입니다. 청소년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장비보강은 200만원이 늘어난 2,800만원입니다. 공중변소 보수가 600만원, 분뇨처리장 관리가 900만원입니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농어민후계자 육성 지원이 1,1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뱀장어 방류용 치어 구입비가 500만원, 양정관리가 7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이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입니다. 겨울농민 교육이 2,400만원, 영농기술 교육이 400만원, 전문인력 양성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지도사업이 4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이 500만원입니다. 산림보호가 400만원, 녹지관리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도시가로등 관리가 800만원입니다. 토지관리가 1,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이고, 불법건축물 단속비가 5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비가 600만원, 재해예방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5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실 운영이 1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 2,100만원, 문화재 관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비가 700만원, 체육진흥비가 1,5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일반민방위 관리비가 4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비가 300만원, 읍면민의날 행사 준비가 200만원입니다. 읍면 민원실 운영비가 1,200만원, 읍면 호적주민등록관리비가 2,500만원, 읍면비품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시가지 청소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환원사업입니다. 총 환원사업은 3,700만원으로서 예방접종 1만1,200만원에 대해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기타경비입니다. 총 17억900만원으로서 전출금이 10억200만원인데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이 5,300만원인데 무풍, 설천, 적상, 무주, 부남면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억5,42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148억9,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33.3%가 감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가 39억6,500만원으로서 2억2,9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사용료 수입이 1억9,600만원, 차입금 7억원, 잡수입이 30억5,7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부주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21억3,900만원, 설천상수도 확장공사에 14억8,600만원, 지방채상환이 1억9,600만원이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6,0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2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8억5,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36.8%가 증되었습니다마는 세출면에서 8억5,400만원 전부 진료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비입니다. 총 7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융자금 7억800만원하고 지방채상환 4,200만원이 주요 세출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은 2억5,400만원으로서 87.5%가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이용 건축물 시설이 1억5,700만원, 확정 측량 수수료가 2,4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세입은 7억4,000만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로서 81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각수입이 68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전입금 10억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하천골재 판매사업이 3억5,400만원, 조경수 생산사업이 1,300만원, 경영수익사업 1,0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11억원, 관광숙박단지조성비가 5억1,400만원, 농촌휴양지개발이 6억1,900만원, 광천수개발이 6억8,500만원,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이 22억7,400만원, 제1택지 21억4,000만원으로 세출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김혁태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에 걸친 이상저온 현상으로 벼수확량이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작년 수매량 960만석에 비해 60만석이 적은 수매물량을 확정함은 물론 수매가 역시 작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의 인상을 함으로써 농민의 의욕상실은 물론 생계유지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대변하여 정부에서 결정한 추곡수매 결정 제고를 촉구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국회농림수산분과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률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도보다 적어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400만명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국민이 이농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 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제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1월 26일 무주군의회 의원일동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혁태의원 제안설명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단) 정용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무주군 예산안,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정기회의의 능률적 운영에 기여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 하므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무주군 의회는 의원수가 적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정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의원의 제안 설명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오한 6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용환의원 제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및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회회기간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