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인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인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상향조정 됨에 따라 "월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를 "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인제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5조 제1항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 5만원 이상 1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를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로 한다. 다음은 인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인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인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인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한다. 마지막으로 인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이유는 인제군 조례로 규정된 인제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와 내무부지침에 의거 설치운영 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인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인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인제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각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이기우 의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번에는 5만원 이상 10만원이하, 그런데 지금은 15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면은 공무원들 봉급이 내년에 몇프로 올라요?

공무원 봉급은 저희들 수당하고 관련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3% 인상을 시켜가지고 직무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6.2%에 인상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50% 오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고문 각종 자문을 우리가 가서 합니다. 하는데 군변호사에게 월 정액을 15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자문에 건당에 변호사를 산다 이러면은 한건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전국에 고문변호사들 저희들이 군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일괄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15만원이하로 한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당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에 들어가는 것이 건수당 ......

그거는 항고심이 있다던가 소송관계에 있을때에는 별도로 줍니다. 이거는 월액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말 그대로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월액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입많은 사람들이 10만원이나 15만원이나 차이 있는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넷쨋줄에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뭐 군비에서 한 일년에 5만원 돼봤자 60 몇만원, 그게 문제 되는게 아니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개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 하니까 각 시군 공이 하는건데 이건뭐 내무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

조례 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수당 이래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액 5만원이 상 1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 또 전국 일제히 1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조례가 실지 조례가 주는 범위를 하한선을 재가지고 주는 범위가 낫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에서 5만원 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당규정에 월 15만원 이하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물가억제 물가억제 하면서 이걸 50% 올렸다는 자체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지.

각종 수당이 지금 현실에 봐서는 15만원을 올린다해서 50%올렸지만은 이 개정된 조례가 그전 3년전 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봤을때 현실에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걸 계산한다면 그전에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5만원씩 주던때도 있었고, 10만원 주던때도 있었고, 이렇게 되가지고 금년도 15만원을 놓고 내년에 가서 개정을 할때 20만원 줘가지고 이게 30%, 40%로 이게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놓고 봤을때는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15만원 이하로 해야되겠다 이렇습니다.

의원님 :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다는 자체가 문제 입니다. 왜냐하면 15만원을 갖다가 변호사 수임료를 주는거는 프로수로는 물가 상승률하고 마이너스, 프러스 작용해 가지고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자치법이 다 틀리는데 그 돈 많은 시군에서야 뭐 많이줘야 괜찮고, 우리 군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 데에서는 좀 덜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조례 개정을 갖다가 순수하게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변호사 수입료를 한 5만원 더 줘도 좋겠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정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이다 뭐다 왜 일률적으로 전국에 시군 똑같이 변호사 수임료를 15만원으로 올려 준거 아니야요.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사실 돈 액수로 봐서 15만원이란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은 군에 돈이 많은 시군에서는 좀 많이 내고 우리 같이 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뭐한 25% 정도면 .......

15만원 이하, 15만원 이하라는 것은 14만원 까지 14만 9천원까지 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

15만원 이하라는 것은 15만원까지 선이다, 더이상은 줄수 없고, 그래서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15만원 이하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맞아요 전국에서 다른 시군에서 월 15만원 주는데 우리만 유독 10만원 주면은 그 변호사가 우리가 군소송할 일도 많은데 제대로 해주겠느냐 따질 수도 없는 일이야 이거 통과 안시켜 줄수도 없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물가억제 문제로 공무원들 봉급도 금년에 동결시키고 내년에 뭐 6% 올린다 하는데 그렇게 놓고 이걸 50% 올리는 자체 그것도 또 좋은데 내무부 지침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 지침 해가지고 내무부지침은 우리 인제군이 자립도가 100%로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이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우리 중앙 의존도가 80%이상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한60%이상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예산편성 지침을 누가 만들었냐하면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만듭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5월 31일까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수당은 이 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다른 사항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항도 그런 사항과 같이 맞추다 보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안해선 안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얘기인데 자립도라는 건 어느나라건 똑같이 자립하라는 건 없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선진국도 모든 세금을 국세로 걷어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편법을 쓴다 그러니까 그 자립도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여기서 34조, 35조, 36조는 필요 없는걸 만들어 놔가지고 임대해 쓰는 사람을 덜좋으라고 만드는 사항같애 이게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사업에서는 필지가 좀 많습니까, 정확한 필지수를 .....

그거는 준비를 제가 미처 못했고 지금 이기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34조, 35조, 36조는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요율하고는 관계가 없이 산림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하던 것을 폐지를 해가지고 .....

그런데 특별회계 한건 하나도 없던데 .....

아,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특별 산림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해가지고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네가 .....

과목이 있는데 운영은 안했지요?

금고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했어요, 안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산림세입세출외현금이 현재 저희네가 금고에 있는게 한 8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어도 저희네가 금고를 운영할 적에는 그렇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안되셨다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공유임야를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나 조례보다는 산림법 시행령이 상위법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인제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중 제5항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호의 정하는 목적에 의하여 공유임야을 대부요율 해갖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1000분의 10을 이제와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로 전부다 일괄 다한다는 조례개정안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조례개정안을 갖다가 보기전에 산림법 시행령을 보면은 여기 우리가 조례대로 공유임야관리를 했던걸 보면은 1000분의 10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는데, 1000분의 10이란건 결과적으로 100분의 1이란 얘기죠 보면은 산림법 시행령을 보면은 제62조 제1항 보면은 산림청장은 법 제75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 죽 나가고, 1 해가지고 목적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에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는 100분의 1 이건 우리 조례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두번째 보면은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분의 5.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요. 그러면 우리 본 군의 경우에는 조례대로 받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여태까지 100분의 1을 받았단 말이야요, 100분의 5를 받았을 그런 공유임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얘기냐 하면은 뭐 공유임야를 임대해 주는데 꼭 100분의 1에 임대료를 받는 그런 휴양림이라든가 목축이라든가 조림용 임대를 빼놓고도 공용이라든가 공공용이라든가 공립사무용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이라든가 광업용이라든가 이런건 없었느냐 이렇게 묻는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산림을 대부해 주고 대부료 부과징수, 징수는 저희네가 합니다만 대부 해주고 하는거는 산림과에서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산림과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한의원님이 묻는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하는건데 산림과 한테 저희네가 미처 협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본의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젠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산림법 제62조에 의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니까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지금 전자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공유임야를 임대해 줬을 경우도 있었다 하면은 그만큼 지방재정에 손실이 많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