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어 여기에 계신 7명의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병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장자이다 보니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윤복 위원께서 권오창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병득 위원님이 위원장 자리에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윤만영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본 위원이 93년도 본 예결위원장을 한번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추천하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고루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이 두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윤복 위원님께서는 권오창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윤만영 위원님은 본 위원을 추천 했습니다.다른 분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을 무기명 투표와 거수의 선임방법이 있는데 두방법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거수로 하죠”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절차상 후에 추천하는 분을 먼저 거수로 표시하고 다음에 먼저 하신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구요.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지하신 분 있으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명 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오창 위원님을 지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요. (3명 거수) 예. 그러면 과반수 이상으로 권오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

본 위원도 심도진 위원님이 김계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했는데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 간사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예결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심도있는 예결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저희 구 9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기전에 먼저 91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드리고 집계순에 의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검사 개요를 설명드리면 91년도 검사일정은 92년 7월 15일부터 92년 8월 3일까지 김병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윤복 의원님과 이선규씨께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 및 전용의 부적정등 2건, 재무과는 세출 예산의 과다계상 및 전액불용 1건, 세무과는 체납액 추적관리 미흡등 3건, 사회과는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등 2건, 도시정비과는 명시 이월사업의 부적정 1건, 보건소는 예산절감의 부적정 1건, 동사무소는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 12건이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지적사항별 개선 및 조치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전용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비 성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과목을 부여해야 함에도 부 적합한 예산 과목등으로 인하여 집행시에 무리한 전용을 하는 등 예산편성 및 전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던 사항으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사업외 2건의 사업을 예산전용 집행한 사례로 앞으로의 개선계획은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예산과목을 부여하겠으며 예산과목이 없던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나 예비비 사용 또는 예산의 전용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증액하거나 예비비등을 사용한 과목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서 예산운영의 계획성을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기획관리 일용인부임외 5건에 대하여 예비비 이월비 전용을 실시 집행한 사항으로 이에대한 조치계획은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전용 또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집행후의 잔액은 과목내의 사업비 절감 또는 불용액등으로 차후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 주민불편사항 해결등에 재투자토록 재정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다계상 및 전액불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전체의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적정예산이 편성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예산의 절감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어 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한 사례로 현황으로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아 주시면 8페이지의 과목별 과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통합 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외 17건, 9페이지의 전액불용 처리는 통계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외 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는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적정예산을 편성운영하며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소멸시에는 차기추경에 조정하여 재원이 부족하여 해결치 못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추적관리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 및 법적조치등을 통한 일소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나 시효소멸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로 지방세의 경우 결손처분율이 2.9%, 세외수입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손처분한 사항으로 이에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운영하며 상반기 세외수입 전액 정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계상 사례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세입예산은 그 발생원을 상시 파악관리하여 세입 전망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임대 수입의 경우 예산액이 3천백8십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8천6백5십8만천원,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2천2백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8천6십3만6천원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은 차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확한 세입판단으로 예산에 적시 반영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이월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전액 징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차년도에 이월하여야 하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월처리 되었고 세원의 성격상 당해년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는 수입을 미수납하고 이월처리한 사례입니다. 일반 부담금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 9백4십5만8천원, 과년도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42%인 2천2백만원이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은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체납세 정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상하반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미수납액의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사항입니다.지적내용으로는 부랑인 보호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 부랑인 80명에 대한 자활사업비 명목으로 천9백2십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사회복지 법인 삼양원에 전액 지원하였으나 실제로는 교사등 인건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는 자활사업이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실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93년 2월 20일자로 자활사업을 폐지 현재는 자활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즉 부랑인 시설 은혜의 집, 정신질환 시설 소망의 집, 심신질환 시설 명화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회복지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2회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액이 1억5천백7십5만4천원중 15%에 해당하는 2천2백7십5만4천원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동자금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계획으로 매분기 융자되는 융자금 결정방법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4분기로 균등 배정한 금액과 기 융자된 금액중에서 분기별로 상환된 금액을 합산하여 융자대상자 수를 결정하여 융자금을 파악관리 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에서 4분기로 균등배정한 금액만 가지고 대상자수를 결정한 결과 상환금이 누적되어 이월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시정으로 93년 2/4분기부터 상환금까지 융자금으로 결정하여 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중이며 3/4분기에는 분기별 균등배정액 2천5백만원, 상환금 6천9백만원을 합한 9천4백만원을 총 18세대를 융자토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명시이월의 부적정 사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도 제작 설치를 위한 5천만원의 예산을 보안심의 및 설계상 특수성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명시이월 시킨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은 추후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성실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절감의 부적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 비목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10%절감을 추진함으로서 당해 사업의 부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예산액 3천2백8십7만4천원중 24.5%인 8백4만5천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 본 의료비는 구민건강 증진 및 인명을 다루는 사업인만큼 예산절감 목표 예상 비목에서 제외조치하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로 활용하여 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사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뒷골목 포장, 보도블럭 정비등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주민숙원 사업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가정동 482번지 담장 설치공사등 4건의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으로는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특히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원칙이 결여된 사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91년도 동 예산집행시 일반지역개발 시설비의 경우 신현동 청사증축공사를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이유로 같은 시설비 과목에 있는 동장포괄사업비를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계획으로는 예산집행시 예산편성에 준하여 당해사업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당해사업비의 과부족 발생시에는 예산회계 원칙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서로 다른 목적의 예산혼용의 집행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457억3천8백9십1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5억2천7백9십6만천8백9십4원이며 세출예산 492억5천백4십만5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32억천2백4십8만9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389억8천7백3십2만천백2십8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5억4천6십4만7백6십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전액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억6천8백4만천원, 사고이월 2억9천5백5십3만천원, 계속비 이월 27억8천4십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천7백8십7만4천원이 포합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7천8백7십4만6천7백6십6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 440억7천9백7십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8억5천6백4십8만4천9백8십원이며 세출예산액 475억9천2백2십만3천원에 대하여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35억천2백4십8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374억2천8백2만2천7백4십1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4억2천8백4십6만2천2백3십9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잉여금으로 회계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억6천8백4만천원, 사고이월 2억9천5백5십3만천원, 계속비 이월 27억8천4십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천7백8십7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6천6백5십6만8천2백3십9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사업에 3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16억5천9백2십만2천원에 대하여 수남액은 16억7천백4십7만6천9백십4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6억5천9백2십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5천9백2십9만8천3백8십7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억천2백십7만8천5백2십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먼저 의료보호기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4억천8백7십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2천4백5십5만8천4백1원이며 세출예산액 14억천8백7십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2천2백2십9만8천3백8십7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백2십6만십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백2십6만십4원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7천6백4십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8천3백1만8천4백7십1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7천6백4십6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천8백1만8천4백7십1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천8백1만8천4백7십1원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천3십1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8백9십5만3천7백십7원이며 세출예산액 4천3십1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천2백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천6백9십5만3천7백십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2천6백9십5만3천7백십7원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소득 금고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2천3백7십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4백9십4만6천3백2십5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천3백7십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천4백9십4만6천3백2십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 전액을 회계별 익년도에 각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으로 현재까지 보고드린 세입, 세출 잉여금 처리 총괄 도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참고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수검받으면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송병일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병득, 정군섭 의원님께서 검사위원으로 하여 실,과,소등 직제순에 의거 각 계장이 배석하여 수검을 받았습니다. 수검결과 지적사항을 분류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분야가 3건, 세출분야가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재무과장이 지적사항을 보고하기전에 그것은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를 들은 뒤에 상황을 듣는것이 순리일 것 같아서 진행순서를 좀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송병일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7월 29일 제19회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김병득, 정군섭 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93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청 제2상황실에서 92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재무과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실,과장 및 보건소장, 동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과 자료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실,과의 예산운영의 집행내역이 계획을 벗어난 예산집행으로 세입부분에서는 과다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미흡, 세외수입재원 개발 미흡으로 세원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액불용 발생과 자금전용 이용의 무계획성과 과다불용액 발생, 채권목록 누락 예산회계 처리미숙, 새마을금고등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상태미흡,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과다 결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예산책정착오, 새마을소득 금고 지원사업 자금 활용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9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등 세외수입 재원 기준을 제정하지 않아 세원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정주요 사업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하지 못 했으며 세출예산집행과정에 계획수정이 있을시 계속 보완하여 예산의 활용재원을 연도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의견서 제5페이지에 있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첫째 체납액 결손처분 과다 및 관리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조사추적으로 법적 조치사항은 별로 하지않고 시효소멸등에 대한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액분등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의 재산압류등 주소를 추적하여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며 의료보호대불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원금으로 어려움은 예상되나 생활용도가 향상됨에 따라 징수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재원인 도로무단 점용시설 및 구 건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으며 둘째 6페이지에 세입예산 과다계상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전망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과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11%를 예산에 계상한것을 재정확충을 위해 20%정도 계상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은 물건중심의 계약사항으로 세입원을 정확히 판단 예산에 계상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7페이지에 체납액 징수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세입은 최선을 다해 징수함은 물론 과년도 체납세입 징수에도 직극적으로 징수하고 부득이 한것만 차년도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 처리를 과다하게 하고도 많은 액수가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예산액 전액 불용과 과다 불용액 발생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계획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절감시키고도 지나치게 많은 불용액을 내는가 하면 전액불용 처리로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사례 1.2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에 앞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 편성 및 운영과 예산운영과정에 사업계획 변경등 집행변경 사유발생시에는 차기추경에 반영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10페이지의 예산운영의 계획성 자료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성있게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이나 예산의 전용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 및 감액조정을 한 과목에도 불용액이 전액 내지는 과다발생하였고 불용액을 불용처리 하는등 예상운영에 계획성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9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등 절차를 따라 예산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회계의 원칙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사업내용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부득이 변경된 이유로 타목적에 사업비를 이미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의 원칙이 결여된 집행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 집행에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 보고서 누락을 지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임차료중 선수숙소 임대료 보증금 2천6백만원이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누락되고 2십6만7천9백5십원은 예산항목을 별도 설정하여야 할것으로 간주되며 검토의견으로는 이후 채권이 누락됨이 없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의 예산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 영세민 의료비 선납액 결손액이 천2백8십8만4천8백십2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속에 수해자들에게 납부토록 독려한 실적이 저조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노력이 요구되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사업으로 관내의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사업 자금은 5천8백여만원을 활용치 않았으며 양심적이고 선량한 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활용방안이 강구되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동사업비 예산은 대출금 상환액과 일치되도록 하지 않아 백3십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융자금이 지체없이 저소득층의 대출로 연결되지 못하여 2천8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액을 대출금 상환액에 맞추고 융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즉시 수혜자를 찿아 대출로 연결하여 저소득층에 생계자금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동사업비 전액 2천3백여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으며 저소득마을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에 제가 지적된 것이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입분야가 3건 다음에 세출분야가 5건을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8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91년도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직접 대두가 되는것이 전액불용, 과다불용 다음에 세입예산을 과소계상 이런거예요 ?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상황이 92년도에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과다 불용액 같은것, 예산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짜지지가 못해서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91년도보다 92년도에는 좀 나아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91년도보다 92년에 얼만큼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몇%로 나올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때가 되어가지고 조치사항이라고 그래서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세입예산 과소계상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그런것은. 그 다음에 전액 불용액 같은것도 91년도에도 많이 나오고 92년도에도 또 많이 나오고 93년도에도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전액 불용액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검사를 받았고 금년에도 받았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때도 많이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봉급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계환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91년도에 불용액이 계속 92년도 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의 답변을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했던 본 의원이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용액이 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각과에 예산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각과에, 그런데 그 직원들이 예산집행을 할줄을 몰라요. 이 불용액이 남으면 이 불용액을 추경때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개발비나 다른 비용에 쓸수있도록 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각과의 예산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써야 될 돈을 웅텅거리고 앉아 있더라 그말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각과에 공히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니까 80%.90% 이상이 담당직원들이 예산짐행을 할지 모르더라 하는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직원들이 자꾸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예산집행 내용실적이나 예산을 올릴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혼돈이 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다 해서 각 과장님들은 차제에 제가 총괄적인 검사평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소기의 교육을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을 충분하게 시켜야 될 것이고 가급적 그런 공직자는 인시이동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이와같은 연유로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그러면 재무과장님 !지금 송병일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

직원들이 이제 보면은 과서무를 본다는 사람들이 보면 신규자들이 많습니다. 신규자들이 보면 과서무를 보면 예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병일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들이 지금 교육이 보면 회계실무 교육이 물론 교육원에서 시키는 것이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시키든지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 당장 급한 것이니까 예를들어서 재무과장님이라도 각 예산담당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와같은 것을 주지를 시켜 주어야지요. 첫번째로. 그리고 나중에는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받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 작은 계획부터 세워가지고 93년도에는 92년도보다 나은 이런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지요 ?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보고나 여기 국장님들에게 질의 하기 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한것은 대표위원님인 송병일 의원님이 전부 설명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서구청 회계질서는 빵점입니다. 표현해서. 예산회계 빵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관이 제가 이렇게 평을한것을 갖다가 반의 하시고 김병득 위원님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그러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주 빵점입니다. 회계질서 아주 빵점입니다. 자 결산이라 함은요. 예산지침도 만들고 집행관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줍니다. 이것 전부 무시했습니다. 또 91년도 결산을 보고 92년도 결산을 제가 맡아가지고 해 보았습니다만 단 일보라도 진전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가림에 결산서입니다. 이 결산서 두번인쇄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의없는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질의한것이 조금 보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행정을 볼수가 없습니다. 또 관여할수도 없고. 회계책임자는 물론 집행관의 책임자는 총무국장님입니다마는 각 서무들이 일반회계를 합니다. 청장님은 중앙에 대리하는 회계 정리자밖에 안 되고 현재있는 실정은 물론이려니와 계수적으로 맞추는 것 예산에 승인 안받고 뭐 여러가지 다 틀려요. 이것은 원체 많은 건이 되어서 일일이는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코. 김계환 위원님이 제가 본것을 얘기한것에 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인사행정이라고 보고 느끼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결산회계 자체를 회계법칙을 무시하고 의회의 승인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반복하는데요. 분명코 행정감사에 지적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

예.

결산검사에서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과 뭐 불용액 처리 이런것들 말입니다. 여기 구분에 보면 사례 지방세 미수납액에 6억약2천만원, 세수입 5억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5천6백, 결손처분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언제까지 매년 우리 과장님들 이런 식으로 넘어 갈려고 그래요. 임기에 그냥 있다가 다른과로 전보 발령받고 가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 이것이 91년도에도 미 수납문제 관계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얼마만큼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까 ? 그때 사업계획을 밝히고 그랬습니다. 어떠 어떤식으로 해서 특수수당을 지금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미 수납액을 줄여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황을 보면 50%가 넘는 미 수납액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완전히 실패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의회가 이번에 12월이 끝날때까지 사업계획서를 법적으로는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91년부터 93년도까지 우리가 행정감사 예결심의가 들어간 과정까지 여태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더 드러나고 있어요. 50%.6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몇%선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거시적인 뭔가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었을때는 우리 의원들이 무슨 납득이 가고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것이지 맨날 지적을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거두어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좀더 계획성 있게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그래야만 재무과에서도 계획서가 체납액관계도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랬을때 뭔가 의회와 공무원들 사이에 유대가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에 나가서 구민들과 대화를 할때 뭔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지금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 매년 흘러갈적마다 50%.60%가 이게 넘으면 과장님 있다가 다른과로 발령받으면 다른과장이 오면 또 인쇄 해가지고 또 높아지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답변좀 해 보세요 ?

저희는 보면 세입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 세무과에서 매년 보면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11월 30일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각 동장님도 보고를 하고 저희 과에서 실,과장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 얘기 들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도 체납액 문제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5십만원, 이렇게 특수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으면 여기 본청에서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나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어떤 추적과정이 진취적으로 발전이 있고 %수가 더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수가 자꾸 늘고있다 이겁니다. 체납액이. 이게 사업을 전개하는데 50%.60%를 돌파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사업을 해산 시켜야 돼요. 그러면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문을 닫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적인 지출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 봐 주세요 ?

그것은 세무과에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끝날때 안에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제시를 해주어 보세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러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한 내용들이 각과의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원초적인 내용부터 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방의회가 출발을 하면서 첫번째 결산검사를 했고 한 2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껴왔던 것이고 지금현재 또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다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문구 그대로 해서 넘어가는 이 원초적인 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죠 ? (“예” 하는 이 있음) 그 자리에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예산편성할때부터 각 실.과에 주무자들 예산 각 과별로 담당하는 주무자들로부터 예산요청을 받죠 ?

예.

일어나서 좀 답변좀 해 주세요 ? 보고를 받아서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취압을 하는것이 맞죠 ? 실.과에서 올려서 하는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취압을 하면서 실.과에 실지 필요한 예산여부를 가려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카트시킬것은 카트시키고 배정해 줄것은 배정해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시죠 ?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짰을 경우에 중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체크를 하십니까 ?

집행사항은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예.

심사분석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러한 내용을 배정을 해 주어서 집행되는 과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중간체크가 되어서 이것이 지금현재 필요없는 예산을 과의 욕심가지고 요청을 해서 그대로 잠식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서부터 또 쓰는 내용에서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부족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해 주었다라고 할때 지금 그것을 해 주신다고 그랬죠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올라온 예산은 저희 간부급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걸러서 올라오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올라오더라도 예산범위가 저희가 간단한 말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11억이나 12억을 올라왔을때는 거기서는 저희가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것는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늠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필요부서에서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총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지금 이것이 매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전액 불용이다 뭐 해가지고 지금 이 문구 나열한 내용이 3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서 집행한 내용을 한번정도라도 체크를 했을 그런 상황이라면 전액불용이니 이러한 내용이 있을수가 없지 않느냐 ?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상 편성과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집행하는데에서 감독이라기보다도 단속을 지출부서에서 단속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때에는 저희는 투자사업관계 예를 들어서 원칙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억원이상 심사 전체적인 심사분석이 아니고 1억원 이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조금 얘기하는 본 위원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기획감사실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죠. 책임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총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대 수술에 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집행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이 하니까 나는 불용이 되든 이런 문구가 나오든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한것은 통감을 해야된다.

예.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지금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지 연간으로 해서 중간체크를 하십니까 ?

각 과에 지금 보면 추산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서 지출원인 행위 보고 추산보고 맡춰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실무과에서 그것을 알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나오는 내용을 실무과에서 알고 있다 이겁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나오면 어떻고 지금 약 2년6개월 전부터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전액불용이다 지금 이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각과의 주무자들에게 한번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

제가 와서는 아직 안 시켰습니다.

바로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의회가 출발이 되어서 의원들이 백날 얘기하면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놈의 것이 어떤 시정을 향해서 나가는 내용이 아니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문구로 3년동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싶은 것은 예산을 총괄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오는것 짤르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다고 하면 예산을 짜는데서부터 각 실.과에 꼭 필요한 예산양이나 욕심에 의한 예산을 요청해서도 안될 것이며 또 예산을 요청했으면 반드시 그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 되고 부족한 예산이면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27만 구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이라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 실.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어졌을때 각 주무부서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재무과장은 체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 이러한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구요. 다음에 각 실.과에서 지금 과장님들 예산내용 이것은 다음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92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각 실.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과장님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서 앞으로 그야말로 각성을 하시고 내년도의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똑같은 문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정말 각성들 해 주셔야 됩니다.이 예산집행에서 문제되는 내용 조금전에 김병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용을 떠나서도 사전집행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방의회가 출발해서 이렇게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을 눈속임 할려고 한다든지 또 그때 그때 모면할려고 하는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세세한 내용은 사후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결산검사를 봐가지고 송병일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승인을 신청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저희들이 의견서 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것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다음에 94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갖다가 쭉 보니까 지금 재무과장님만 야단맞는 것 같아서 야단이 아니라 질책이죠. 다른 과장님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모습들을 전부 보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그런 답을 하고 김윤복 위원님한테 조금 서로 상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과장님들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주무과는 재무과가 되어서 결산서를 집계한 것입니다만 과장님들 예산에 있는것을 알지 못 합니다. 여기에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한 예만 드릴께요. 행정감사때 다 얘기합니다만 한 예산 드릴께요. 자기과 예산을 다른과에서 써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런일이 있죠 ? 어느과라고 어느국이라고 지적할까요 ? 여기 11페이지에 있어요. 그 정도 보시고 무슨 결산승인을 맡아요. 청장님의 직무해제입니다마는 직무해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왜 위법을 하실때에는 그것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도 변한것이 없어요. 불용액은 반드시 남는 것입니다. 또 불요불급하게 남습니다. 많이 남았느냐가 문제지요. 사장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저희가 결산검사 본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예비비에 대해서 또 있죠.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승인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재무과장님이 앞에 나와 계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대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상황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모든것은 엄청난 액수가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맨날 뭔가 발전적인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계획이 각 동사무소 징수하는 과정에 그 사업계획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가 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인가를 다른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각과의 실.과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각과것의 체납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것을 계획서를 올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 그것을 재무과장님에게 여기 앞에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시면 청장님께 직접 내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복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시는데 중간 집행내역이 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 중간체크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약에 안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편성자가 중간체크를 한번 예를들어서 당해년도에 몇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못하신다는 것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들어서 그것을 중간체크를 안 하셨다면 지금 김윤복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생각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금년부터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기시라 그 말씀인거죠 ?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답습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좀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편성자가 기획감사실이니만큼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우리 실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서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어렵겠지만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어려운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세세하게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비비 안건이 있죠 ?

위원장님 ! 5분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게된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비비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측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상 부족현상이 발생될때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비비 예산액은 총 6억3천5백7십만8천원으로서 자체 사용승인 결정액은 총 8건에 4억8천2백3십3만7천원이며 이중 실제 집행액은 4억6천9백2만8천원이며 사용승인 결정액중 집행잔액은 천3백3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잔액은 1억5천3백3십7만천원이며 사용승인 집행잔액과 합산을 하면 실 잔액은 1억6천6백6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변재로 1억4천8백만원을 사용결정하고 실 집행액은 1억4천7백8만8천원이며 사용잔액은 9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사 신축후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유발생으로 백6십8만8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세번째로는 관내 가정동 개나리 아파트 절개지에 대하여 집중호우시 절개지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진단이 요구되어 당초 예산확보에 천만원외의 부족분 천6백만원을 추가로 사용결정 하였고 예비비 실 집행잔액은 천4백4십만원이며 잔액은 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석남동부터 가정동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석남육교부터 석남고가교간 인도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미보상토지 및 지작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협의에 불응 91년 토지수용재결신청후 92년 7월 27일 토지수용 재결서 송달로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 부족분에 대하여 1억7천7백7십2만6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결정 지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92년 8월 24일자로 석남3동이 분동됨에 따라 석남3동 임차료 5천만원등 총 1억2천2백4만4천원을 예비비로 사용결정하였으며 이중 실 집행액은 1억천3백4십만2천원이며 잔액이 8백6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미화원 및 작급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부족분 8만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 2명 증원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결정액 총 천6백7십5만5천원중 실 집행액은 천4백5십8만2천이며 집행잔액은 2백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년도 12월 1일 재무부로부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차입금을 2억5천만원을 인수하여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상 예기치 못한 92년도 윤달로 인하여 1일 이자분 4만2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매년 본예산을 세우죠 ?

예.

그 다음에 1차추경, 2차추경 해서 추경예산안을 또 올리고 있죠 ?

예.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사실 예산은 예산일수밖에 없으니까 집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연도말에 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정리추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럼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내용에서 날짜별로 보았을때 말입니다. 참 진짜 불요불급한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면 예비비에서 당연히 지출을 해야죠. 허나 지금 이 예비비 지출내용에서도 사실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성격에 결여 되었다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은 1차추경,2차추경해서 맨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예산에서 좀 다루어 주도록 그렇게 기본 방향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누가 참 진짜 회계원칙을 아는 어느 누가 보아도 서구청의 예비비 지출은 그야말로 원만히 잘 처리되고 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을 것 같아서 대체적인 지적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신것으로 간주를 하고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내용은 반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가 여기 온지가 8월달에 왔는데 와가지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불용액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회추경은 사실상 상당히 업무상으로도 바쁜데서도 저희가 강행을 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불용액을 만약에 그것이 정리추경에 가서 불용을 시킬것 같으면 사실상 사업년도에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저희가 액수로 14억8천이라는 돈은 사실상으로 타 사업에다가 이용하게끔 쓰도록 추경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 저희과 전체 과장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러한 진취적인 방향으로 시정해서 나가신다니까 참 보다 나은 발전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 행정이나 어느 내용이든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예산내용이 첫째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 준하는 이런 내용에서도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진짜 그야말로 내 예산이 무엇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했으면 이것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주무자가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 교육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예견되는 예산파트들은 참 그것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수는 어떻게 늘어날 것이며 어떻게 줄것이며 또 돈은 앞으로 어느동이 분동이 되면 언제쯤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신경을 덜 쓰다 보면 8월 24일날 석남3동의 분동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이 전에 추경이 없었느냐 추경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견을 통한 예산집행과 또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도 그야말로 합당한 내용으로 지금 뭐 시정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니까 더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것은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강 이 내역을 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고 그런데 불요불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는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