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헌복 의원 발언

이헌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찬
김예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4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 되겠으며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남동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사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헌복의장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동료 의원이신 백남일 의원의 세밀한 결산검사가 사전에 있었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4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민봉기 남동구청장께서 본회의에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봉기 구청장의 9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민봉기구청장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맞는 정기회의에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 공직자 윤리법의 시행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패와 부정의 소지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38만 구민의 권익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훌륭히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는 우리 구민 모두가 다듬고 가꾸어가는 민주주의의 묘목으로 착근하여 3년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일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알리고 상호신뢰와 존중속에서 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므로써 구정을 더욱 발전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내외 여건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부정 부패의 척결, 재산공개로 인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김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APEC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정상들에게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하여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므로써 우리 외교사에 매우 중대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적으로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전국토 대청결 운동, 민원1회 방문처리제, 친절 365일 운동등 법질서 회복을 위한 운동이 꾸준히 전개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처럼 성숙된 자치 구민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 금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구민의 숙원사업이던 구청사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새롭게 꾸민 신청사에서 구민에게 불편없는 봉사행정을 수행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오는 12월 1일을 기하여 구월1동과 만수1동이 분동되므로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남동구민의 날에는 문화, 예술, 체육등 다채로운 내용의 남동제를 개최하여 각계각층, 남녀노소, 학생등 모든 구민이 동참하여 자치구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높이고 구민이 화합과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구호 및 지원시책 추진은 물론 이웃사랑 실천 결연사업의 적극 추진과 범구민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총 45,412건 21억5,200만원의 성금품이 전달된바 있으며 7개소의 노인정 신축과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확보로 구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08건에 269억8백만원이 투입된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55건의 도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보행이나 차량통제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농로 및 하수도 정비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지난해와 달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행정을 수행하여 내무부로부터 공직기강 확립 및 시범평가 최우수기관, 심야 퇴폐.변태업소 정화사업 평가 우수기관, 저축추진 최우수기관, 교통질서 100일 운동 최우수기관등 많은 분야에서 시책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앞서가는 남동구, 으뜸 구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속에 남동구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나가야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38만 구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에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구정의 방향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정방향의 구체적인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견해를 최대한 받아들일 것이며 확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소신을 가지고 800여 공직자와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내년에도 깨끗한 인천만들기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환경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환경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보전운동, 구민의 태도와 의식을 바꾸는 구민의식 개혁운동이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1,488개의 공장이 산재해 있고 특히 290만평 규모의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와 차량이 급증하여 환경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를 줄이기 위하여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배출업소 공해줄이기를 3대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시내 빈터에 환경정화 효과가 큰 수목, 초화를 심어 빈터 없애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범가로를 확대하여 대형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문전수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확충, 교통질서 확립등 제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는 도심교통의 중간지대로 수인산업도로와 남동공단등에 화물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그리고 년 33%의 자동차 증가추세에 비하여 도로교통망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통시책의 기본방향을 도로망 및 주차시설 확충,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뒷골목 등 이면도로 기능확대에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하여 58억 도로유지 보수에 27억등 총 18건에 85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94년도 시 투자사업으로는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등 일곱건에 197억원이 투입되어 우리구는 총 18.8㎞의 도로가 신설될 것입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3억원을 들여 교통관련 시설물, 버스승강장 등을 정비하여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책에도 크게 비중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락한 주거환경 및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시책추진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중점 추진대상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자녀학비 지급등 사회복지비로 141억원을 책정하여 자립을 위한 지원시책을 계속 펴나가며 사랑의 우편엽서제 운영으로 법정구호 이외의 구호사업과 고정사항을 해결하며 장애인 지원을 위한 결연사업도 병행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사회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만수2동 유신1.2지구 정비사업을 대한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전면 개량으로 추진하고 공원촌, 모래마을, 동부국교등 3개지구의 현지 개량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청사내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제품 홍보와 판촉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소창구 설치운영과 함께 남동공단 애로타개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관련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쇄신 차원에서 계속 발급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충실한 상담으로 금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이루어내야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의 가계를 위해서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통화의 흐름도 바로잡고 일하는 풍토조성과 산업평화 정착으로 임금 안정에도 주력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한국창조를 위한 새생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신한국 창조의 원년으로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개혁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개혁은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생활 운동을 강도있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그 성과가 매우 컸다고 평가됩니다마는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 시설과 장비등을 우선적으로 보강하여 구민에게 더욱 친절한 봉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동사무소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며 청소년 공부방을 각동에 설치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기초질서 지키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민사회에 질서의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으며 질서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휴지통 교통시설등 질서유도 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불법, 부실건축 시공, 그린벨트 훼손, 심야 퇴폐영업 행위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의약품등 우리사회를 좀먹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를 사정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578억9,3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45억7,100만원보다 6%인 33억2,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5억6,500만원으로 금년보다 5.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1%가 증가돼 1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565억6,500만원은 지방세가 36억6,500만원 증가한 148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23억3,100만원이 감소한 125억5,1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수입은 180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17억4,800만원, 시비보조금 92억1,900만원등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의 부담과 직접 관계되는 지방세는 금년보다 32.8%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등급의 재조정과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과세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자가용 승용차 증가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금년보다 3억2,200만원이나 증가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신규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회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35.9%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268억원에서 254억원으로 5.2%가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비는 113억원에서 141억원으로 24.8%가 증가하였고, 산업경제비는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체육비가 119.6%, 민방위비가 52.6%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6%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1.3%가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직성, 소모성 경비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요인을 과감히 탈피하고 건전재정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앞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면모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숙한 민주행정 실천, 건전사회 기풍조성, 긍지와 보람을 갖고 번영하는 남동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구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서해안시대의 주역인 인천에 우리 남동구가 우뚝서게 될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구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민봉기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구정 현황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헌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94년도 예산안 편성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예산안 편성 방향 2. 예산규모 3. 일반회계 세입분석 4.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분석 5. 일반회계 세입총괄 6. 일반회계 세출 경비별 기능별 총괄, 끝으로 94년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긴축재정에 부응한 절약 예산을 편성, 세입기반의 현실화, 계획적 재정 운용을 목표로 삼았으며 중점 편성 방향은 주민 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건강한 국토 청결사업과 주민편익 시설 및 공공시설의 개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환경보존 및 쓰레기 재활용 사업의 확대 실시, 노인복지 및 유아 복지시설의 확충,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한 행정 전산망 확충 등 성숙한 지방자치로 자랑스런 남동구 건설에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65억6,500만원으로 93년 당초 535억6,500만원보다 5.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8억2천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1억4,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3억6천만원등 총 13억2,800만원으로 93년 당초대비 32.1% 증가되어 94년 총 예산액은 93년 당초 545억7,100만원보다 6% 증가한 578억9,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와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 조정한다는 기본 목표하에 면허세외 3종의 세수 추정액을 가공 세입이나 추상적 증가 요인이 아닌 과표 상승비율과 세수실적을 분석하여 안정적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는 93년 당초 대비 32.8% 증가 계상하고 세입수입은 93년도 실질적 징수전망을 근거로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였으며 신규 재원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대부분 규정에 의한 법정 세입으로 증지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분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3년도 주세입원이 남동공단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이 종료됨에 따라 56억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전 수입으로 구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13억과 과년도 수입중 총액 세입액을 세부적으로 부가함으로 과년도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36% 범위내에서 자치구 94년 총교부금 산정액 1,005억9,500만원중 17.9%인 180억1,5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93년 대비 1.3%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보조금 세입도 국비보조금은 국가위임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94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된 금액으로 지역개발비중 건강한 국토사업 지원에 5천만원을 포함 17억4천만원 전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은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비 보조와 자치구 개별보조사업으로 도로사업 3건 38억원과 영조물 및 기타 3건 26억원을 포함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세입은 국내 차입금 수입으로 구 재정에 보전코자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구월1동과 논현동 청사신축비 각 1억씩 2억원을 계상하여 94년도에 차입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규모는 첨부된 10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중 먼저 경비별 내역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93년 10월 현재의 정원에 대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일률적용 하고 9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3%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종전 직무수당 40%의 폐지와 봉급으로서의 38%만 합산 적용 편성하였으며, 93년 당초 일반직 공무원 687명보다 34명이 증가한 721명, 비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는 청원경찰 19명이 증가한 50명과 일용인부 청소원 20명, 의회 1명 증원과 93년 자연감소 8명 불인정하여 13명 증가한 282명분 인건비를 전액 편성하여 94년 예산액 123억6,238만원으로 규모의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통상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준경직성 경비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연료비, 차량비, 재료비, 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활동비, 정액업무추진비 등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94년 예산액 74억8천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13.2%를 편성하였으며 이전경비는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법률, 조례, 규정에 의거 수반되는 경상적 주요사업비 경비로써 공무원 연금 지급금, 보험료, 각종 시책사업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위탁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 등 110억7,312만원을 편성 94년도 예산규모의 19.6%를 조치하였고, 자본지출 경비는 주로 투자사업 실시로 인한 재산형성과 행정사무용 자산취득비, 대행사업비 등으로 경직성 경상경비를 제외한 실체 94년도 주요투자 사업비는 12페이지에 첨부된 부표와 같이 11개 부문 58건 203억1,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1억7,42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억5,223만원등 94년도 자본지출 예산은 전체 규모의 42.9%인 242억6,769만원을 편성하고,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경비는 94년 상환도래 차입금 원리금 1억5백만원, 영세민 자녀장학금 적립금 5년차 2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시비 7천만원과 구비 1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 총 규모의 0.5%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제지출 경비로서 93년도 각종 보조사업비의 사용 전액은 5억2,100만원으로 93년도 국시비보조금 107억4,883만원의 4.8%를 추정하여 편성 조치하였으며 법정 예비비 5억6,535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역은 11페이지에 경비별 내역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회사무실 구축비 등 수요가 증대되어 총 규모의 1.5%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35.9%가 증가한 8억4천만원 편성하고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정원 및 처우개선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청 신축비 조치가 93년 종결됨에 따라 93년도 50%의 비율에서 13억9천만원이 감소된 254억3천만원을 조치하였고, 사회복지비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주민여가시설인 공원비 예산의 증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규모 대비 93년도 21.2%에서 28억여원이 증가한 141억7천만원으로 규모의 25.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는 주민 녹지공간 제공, 주민의 휴식공간 확대실시가 요구되며, 대폭적인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청정연료 보급에 따른 출자금 등 93년 규모 비율 1.1%에서 8억3천만원이 증가한 14억3천만원으로 94년 규모대비 2.5%의 비중을 두어 편성 조치하였고, 지역개발비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과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두었으며, 도로유지 관리 차원의 포장 및 가로등, 보안등 시설 비용 등 주민통행 편익증진에 진력하여 전년대비 1.3% 증가한 124억4천만원을 투자하며, 문화체육비는 주민의 문화체육분야 의식수준 고취와 여가시설 제공에 중점을 두어 야외공연장 설치 등 전년보다 3억5,600만원이 증가된 94년 규모 비율 1.2%인 6억5천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청원경찰 19명 증원분의 계상으로 금년보다 52.6%가 증가한 2억4,353만원으로 94년 총규모의 0.4%를 차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5억2,10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 원금 이자 2억5.800만원, 예비비 5억6,535만원으로 전년보다 7,900만원이 감소한 13여억원을 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괄 비교표는 뒷면에 첨부된 기능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새마을 소득 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회계의 번잡성을 축소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94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7억8,973만원과 사업외수입 3,088만원의 수입금으로 관리비 1.05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진료비 7억6,34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8억1천만원을 편성 조치하여 금년 대비 1억7,806만원이 증가한 8억2,062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소득금고사업과 통합하여 이월금 1억464만원, 융자금 회수금 4,210만원등 1억4,765만원의 수입을 전액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으로 과징금 과태료 및 잡수입 3억6,041만원으로 단속원 6명 보조인부 3명 인부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서식 유인을 포함한 관리비 1억1,149만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 3개소등 사업비로 2억4,527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 주요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투자 사업은 11개 부문 58건에 203억1,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부문별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만수2동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외 3건에 7,800만원, 공공청사 부문으로는 보건소 청사 신축 8건에 77억9,400만원, 소방도로 개설 부문에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4건에 58억원, 도로유지관리 부문에 유신마을에서 수현부락간 가로등 신설등 14건에 27억2,7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부문에 고잔동 한국화약 부근 하수도 설치공사 등 4건에 1억3,500만원, 공원부분에 도시공원 내 화장실 신축 등 2건에 1억4천만원, 녹지부문에 남동공단 1단지 녹지대 수목식재 등 7건에 6억3,800만원, 체육문화예술 부문에는 문화의 광장 야외공연장 설치 등 4건에 3억4,100만원, 도로 교통부문에 간석1동 주원고개 앞 버스정류장 노폭 확장외 4건에 3억1,800만원, 94년도 우리구의 경직성 경상경비를 제외한 실제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58건에 203억3,12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운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차적으로 예비심사를 하고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항 9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네분,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의원 다섯분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선임 추천하신 김영호 의원, 문명진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영호 의원, 문명진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이상과 같이 아홉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9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휴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조목조목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6 출석의원( 24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의원 (23명) 출석공무원( 2 명) 구청장 민봉기 기획감사실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