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광남 의원 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금일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금일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시정연설,제2항’94년도예산안,제3항’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의안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및동조례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제1차본회의시구성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위원장및간사에대한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김영수의원,간사에는이동규의원이,그리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한성석의원,간사에는김용녕의원이선임되었음을보고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시정연설을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199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9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이광남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늘1994년도예산안을군의회에제출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규정에의거’94년도예산안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군의회출범이후문민시대를맞이하여올해에도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헌신노력해오시면서군정이반석위에기틀을다져나갈수있도록고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보내주신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금년한해에도심의의결해주신’93년도본예산및1,2차추가경정예산안에계상된주요사업에대하여8만군민과의원님여러분의기대에어긋남이없이700여전공직자가혼연일체가되어군민의여망에부응하면서모든사업이알찬마무리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번에제출된내년도예산안은의존재원인국·도비보조사업의내시지연으로인하여각종주요사업을대부분계상치못한채인건비,관서운영비,기본적경상사업비를주로편성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이점널리이해해주시기바라며각종보조사업및주요사업비는조속한시일내에수정예산안으로심의의결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제출된본예산안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신후미비하고소홀한점에대하여는발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8만군민의의견이골고루집약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심의의결하여주시면더욱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지방재정의여건은사회구조가복잡다양해지고국민의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군정에대한주민의욕구가크게증대되고,특히지방자치실시이후지역개발에대한관심과기대심리가높아지면서이에따른재정수요는점차늘어나지만재정의존도가높은저희군으로서는8만여군민의뜻이골고루반영되지못하고있는안타까운실정입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하여내년도에예산편성의기본방향을군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하여생산적성과지향적재정운용으로자주재정능력을확충하고이에필요한재정수요를뒷받침하기위하여고정적지출비용의축소와경상적경비의긴축운용은물론지방재정의구조적모순으로회계간,부서간일부중복계상에따른맹목적재정규모의팽창을조정하여재원의이중관리에따른경상비증가요인을제거하여투자재원을최대한확보하는데온힘을기울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지방재정의빈약함을고려하여법령과조례에따라정확한수입가능한재원을모두계상하였습니다.세출예산에대하여는국가재정운영에부응하는고통분담차원에서합리적이고짜임새있는재정운용을위하여’93년도제1회추경예산에서절감된예산액수준을유지하였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와같은방침에따라편성한’94년도회계별예산총규모는330억4,500만원으로서’93년도당초예산액보다45%가감소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규모는’93년도보다38%가감소된312억9,700만원이며,특별회계규모는17억4,700만원으로서‘93년도보다81%가감소되었습니다.특별회계규모의많은감소는양여금특별회계가폐지되어일반회계로편입되고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와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하나로통합되었기때문입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312억9,700만원으로서’93년도보다38%가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국·도비보조사업등의존재원이미계상되었기때문입니다.세목별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장관별세출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적경비로서전체예산의63%를차지하고있습니다.인건비는105억2,800만원으로’93년도보다0.9%가증가되었으며,물건비는68억5,500만원으로1.4%가감소되었고,이전경비는23억6,100만원으로44%가감소되었습니다. 경상사업및주요사업에대하여는국·도비보조사업및자체사업비가미계상됨에따라33억7,300만원으로86%가감소된상태입니다. 기타경비는81억7,700만원으로서이중에는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군비부담금등사업비78억2,200만원을예비비에유보해놓고있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상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내용중에중요한사업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행정분야로서19건의4억9,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주요내역으로는매월개최되는반상회에서주민들의건의사업을해결하기위하여4,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으며,또한'92년도정기회기중군정질문에서답변드린바있는지방세체납세징수포상제를도입하고실시하기위한포상금으로1,000만원을계상하여체납세를일소하는데전력을기울이겠습니다. 신축중에있는군청사이전에따른비품을구입하는데1억3,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신속하고정확한행정업무수행을위하여표준다기능사무기기를구입하는데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전산업무용전산기기구입을위하여4,500만원과노후된각읍·면의주민등록전산업무용단말기교체와민원온라인모사전송기교체를위하여6,300만원을계상하여최대한양질의서비스제공과날로늘어나는행정수요에신속히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보건사회분야가되겠습니다.5건에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중군민보건증진과전염병예방을위하여1억2,700만원을계상하여그어느때보다도보건행정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기설치된11개소의간이급수시설개·보수를위하여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의환경보전분야가되겠습니다. 8건에3억2,900만원을편성하여분뇨에서나오는각종썩지않는폐기물과씨앗을제거하기위하여공사비로5,000만원을제공계상하였으며,소화조및농축조청소공사와축산폐수처리장관리용역을위하여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위생적인쓰레기처리를위하여쓰레기매립장복토비및원상복구비를2억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농림수산분야로서11건의4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중예상치못한돌발병충해발생으로인해농약구입비를4,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노후된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를위하여4,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또한각읍·면에서보관하고있는농기계부품등을현재농촌지도소에집중보관하고있습니다만협소하고노후된건물을개·보수및증축하기위하여9,000만원을계상을하였으며,산불예방과감시를위한인부임으로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서8건에7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본군의세외수입재원인남한강골재채취에따른조사용역과전면감리용역을위하여3억2,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도시기반시설유지보수를위하여3,000만원,군도유지보수를위하여9,000만원,포괄사업비의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사업으로서3건의1억9천5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50개소의헬기장정비를위하여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읍배수펌프장자동전환개·폐장치설치비를1억5,000만원,배수문을교체하는데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총체적인사항과경상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오니선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심의과정에서의문나시는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질문하여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94년도예산안에대한개요를정리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제출된새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94년도예산안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하며이상으로’94년도예산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1조에의하여’92년도세입세출에대한결산을완료하였기지방자치법제125조규정에의하여결산사항에대한승인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설명을드리면’92년도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예산현액이734억5,411만9,000원이되겠으며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624억5,908만3,000원이고,특별회계가109억9,703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를세입별로보게되면세입총계는743억2,063만2,000원이되겠으며이중에일반회계는633억1,088만1,000원,특별회계는110억97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또한세출분야에있어서는총558억9,120만1,000원이되겠으며,이중에일반회계는491억6만1,000원이되고,특별회계는67억9,114만원이되겠습니다. 또한이월액에있어서는184억2,943만1,000원되는데,일반회계가142억1,082만원이되며,특별회계는42억1,861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이에대한’9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액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릴까합니다.원안대로승인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면서간단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5조의규정에의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하며이상으로’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휴회결의를하고자합니다. ’94년도예산안심사와’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군정질문,감사특위활동의사전준비를위하여11월27일부터12월7일까지11일간휴회코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8일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