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봉철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5일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인배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이원으로 여섯 분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 수는 정족수에 달하며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명수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섬임의 건
명수
김명수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은 장수군의외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최봉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직무대리
정희택 위원께서는 최봉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용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봉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봉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봉철 위원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봉철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교 대) 2. 간사 선임의 건
봉철
최봉철위원장
본 위원을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번 감사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원만하게 감사를 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91년도 개원이후 3차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수준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최용득 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간사는 홍순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최용득 위원께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택 의원의 재청으로 홍순목 위언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순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홍순목 위원, 위원석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간사
부족한 본 의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봉철
최봉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보시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문항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초안을 결정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추가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나 삭제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19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장수군 자치단체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2항 행정사무감사 위원 및 사무 보조직원입니다. 감사위원으로는 부의장 정희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이창희, 의사계장 유명선, 의안 의사담당 최영환, 타자수 김현자로 편성이e되었습니다. 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1993년 12월 6일에서 12월 8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4항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1993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5항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실과 12개 실과와 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읍면으로는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6항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집행부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7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반의 편성은 1반과 2반으로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반으로는 김명수 의원, 홍순목 의원, 정희택 의원, 2반으로는 최봉철 의원, 김인배 의원, 최용득 의원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1반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장수읍, 장계면, 천천면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반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지도소, 번암면, 계남면, 계북면, 산서면 등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기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며 당해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실과읍면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8항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실시계획입니다. 1992년 12월 6일 월요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림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읍ㆍ면, 1993년 12월 7일 화요일에는 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산업과, 지도소, 보건소, 읍면이며, 1993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에는 가정복지과, 건설과,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 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매일 10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행 일정은 당일 대상 실과소읍면의 간부 출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넘겨보시면 군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사항이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읍면소관까지 약 25페이지에 가까운 자료요구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계획서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읍면 간부 출석이면 면장과 계장들이 출석이 됩니까?
봉철
최봉철위원장
읍면 간부 출석이라면 면장이 주된 간부이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때 꼭 실무자가 필요하다면 실무자도 부를 수 있고 감사 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출석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최봉철 위원, 간사 홍순목 위원이 들어가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보다도 행정사무 피 감사기간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대상이라면 물건이나 사람을 보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철
최봉철위원장
대상이라는 얘기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니까 설명들은 대로 계획서를 집행하면 되겠네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결정해 주신 계획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계획서 작성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을 위원장이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집행부 상황실에서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