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책보고의건

기획실소관 94년도 주요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업무보고 : 별첨)

방금 보고사항 및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기획실장의 보고를 잘 경청하였습니다. 애향장학재단조례개정계류 사유에 있어서 그때 논란되었던 사항을 수정하겠지만 재단이사회에서 지적했던 계속연임 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 조항과 다음 이사는 이사 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세습적인 조항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는데 답변이 안되어 있기에 질의하며, 또 한 가지는 저번 임시회에서 기획실장께서 우리지방채 총액보고시 11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92년도 결산 검사를 해본 결과는 113억이고, 지난 임시회의시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지방채는 111억이라고 세가지가 보고되어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1억～2억의 차질이 있는데 빚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니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원 조달하는 방법이 지방채 차입입니다. 물론 국비보조, 양여금, 교부금, 지방세 수입이 있겠지만 그런 차입금이 필요하고 현세대와 차세대가 공동분담한다는 이유가 제기되는데 금년도 사업승인 요구액 38억으로 월곡택지조성사업기금확보상 차입금 20억, 섬진강하수도 사업에 18억, 총 38억을 요구 승인했는데 결산검사에서 했던 113억으로 볼때, 141억으로 승인이 되는데 거치기간이 넘은 다음에 원리금 상환과 이자 상환을 한다고 보면 1년에 약 1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빚 위에 앉아서 지역사업은 못하고 군비에서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론 투자비에서 나오겠지만 상수도 사업은 완전히 적자 사업으로 저는 봅니다. 요금을 확보하여 투자비 상환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총 세출예산에 비교하거나 지방세 수입으로 200%의 빚을 지고 있는데 타당한가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향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정관에 모순된 점, 조항 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못드렸는데 지난번 이사 회의때 그 사안이 나와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의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회의에서 선임해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안되었으며 밑의 이조항만 삭제하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이야기되었는데 다시 군수님께 그 부분을 보고 드려 이다음 이사회의시 상정하여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자고 부군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이사님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한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정을 빠뜨려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총액에 대해서 회의 때 마다 수치가 안맞는다는 이야기는, 지방채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년중 상환하기 때문에 숫자불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10월말 현재로 채무잔액이 111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 조달에 의존해야하는데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느냐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예! 반기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 재단사업 추진에 있어 외지에서 사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사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사항에 제한이 없는지요.

정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열의가 대단해 이번에도 적극 호응하셨고 정관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향장학재단에 보면 학원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칭 자체가 주민들이 받아 드리는 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문제도 이사회 회의에서 애향장학원이라는 것보다 주민이 알기 쉽고 실지에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장학숙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곳에 지어 중점적으로 영재교육을 시키는 학숙 시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현돈군수 거수)

이 관계는 본의원이 이해되기 전에 논의가 되었을 때 수정 요청을 한 것이고 이사장님이 군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거론될 때 군수이동 때마다 등기 변경을 해야 할 것인데 이 관계는 정관상 임기제하고 논의를 안해보셨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실 시책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시책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거수)

지난번 회기 때 군지 및 군보를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애향모임회 즉 재경 모양회라든지 이런 모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에는 정기적으로 보급을 요한다하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행하지를 못했는지 묻습니다.

고창군 군보의 270여부가 출향 인사들께 우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읍면별, 세대별로 배부될 수 있도록 매월 25일 전후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군지 책자 보급사항 기록 여부는 있는지요?

군지책자는 저희들이 분출대장에 의해서 각 연구기관, 학교, 대학교 등과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분출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돈우 의원 거수)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리대상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동리 연구 학회가 임의단체라는 말입니다. 법인단체가 아니고 대학교수들하고 몇몇이서 학회를 만든 임의단체에다 우리가 지금 시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도 아니고 사실 눈감고 하는 것인데 사실을 갖추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학회에다 법인체화 해주라고 해서 우리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해줄 것을 제의하고 또 고창읍성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이 축성할 때 국방의 유비무한의 차원에서 축성을 하였지 오늘날 관광지화하여 돈 벌어 먹자는 그 뜻으로 성을 축성한 것은 아니란 말인데 어쩌다 명승지가 되어 성곽(회자)을 저이하고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선 결과적으로 성곽을 돌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누구나 다 찬성하는 일입니다. 어느 문화재 전문위원이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 그 옛날에도 개나리다 철쭉이다 막 심었는데 그 꽃이 있었느냐 즉 그 옛날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조작이요 날조요 훼손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 답변 자격도 없지만 더 좋은 것이 더 발전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전주성이 어디를 가보아라 아무리 좋은 꽃이 있다해도 성의 외곽에다 현재 그런 꽃을 심었는가 그 옛날 그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이지 거기에다 첨가하고 날조하는 것은 훼손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하여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훼손시킨다면 축성한 조상의 일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비문학에 대해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발간하는데 끝났으며 배부는 어느 곳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외와 구역내의 구분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고창읍성에 대한 개발문제는 문화재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관리국과 개발전에는 사실상 협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본격적인 사업입안이 될 때에는 문화재관리국과 긴밀한 협의는 틀림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구비문학지는 책은 발간되었는데 배부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을 1,000여부를 받아 배부계획을 세웠는데 저의 욕심 같아서는 상당히 많은 량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형편상 1,000여만부만 했는데 이 1,000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량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배부는 안하고 지금 계획을 해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리 대상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군비에서 천만원이라는 시상 결정자에게 주고 잇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내용은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법인 등기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동리대상으로서 어떤 기능자의 보유자라면 거기에 나와서 추천하신 분들이 전부 기능 보유자이기 때문에 정한 사람에 대해서 군수입장으로서는 시상금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동리대상 연구회라 하는 회칙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동리 연구회 측과 저희가 긴밀한 연락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리 연구학회에 모인 교수들에게 강한영 박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단체로 그대로 놓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법인 단체로 하여 주십사 하니까 일단은 시상식을 최소한도 두번은 있어야 우리가 법인 신청을 하지 처음 시상식도 하지 않고 법인단체로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우리가 자본보조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법인단체화 하여 주는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법인단체화 할 때는 문공부에서 국비보조가 옵니다. 현재는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회에 당신들이 법인체화 할 수 있는데까지 좀 해주십시오. 우리군 재정도 생각해주시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보실장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청원하여 법인단체화 해주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성호익 의원 거수)

성호익 의원입니다. 상설공연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 제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어제 밤에 시책 보고를 보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귀중한 문화재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문화재를 보호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도 되고 살아가는 좌표를 제시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관광지를 보면 국토가 좁다보니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이제는 명승지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 우리 고창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석정온천 개발이 되었고 선운사와 같은 절은 어디가도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관광지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부르짖어 왔던 것입니다만 사람이 관광을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쓰고 갑니다. 고창 관광지는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와서 보고 가버리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고창 수입원은 별개의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보여만 주고 돈은 다른 곳에 가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이 상설 공연단을 만들어서 연계된 관광권이 많고, 이제는 선운사에 숙박시설도 많이 갖추어지고 했기 때문에 성시를 이루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 석정온천에서 목욕하고 모양성에 와서 북문만 바라다보고 가도 모양성에 왔다 갔다는 그런 자료를 남길 수도 있고 그것이외에도 많은 곳이 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의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설 악단을 만들어 오전에 한번 아니면 오전 두번, 오후 두번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해주면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모양성에 올라가서 볼 것이 없었지만은 공연을 보고 나면 고창의 이미지가 새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가 그 악단을 만들고 나면 우리 주변의 숙박권에 있는 관광지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여, 고창의 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