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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3-11-26

김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규

이종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13시40분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11월25일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금일 오전 양대 특위에서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정길 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김광성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철 동 의원, 간사에는 허복인 의원은 선임하여 주셨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정길)·간사(김광성)인사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서철동)·간사(허복인)인사

13시42분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특위의 위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의원동지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9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의 예산심의 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군 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 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의 균형 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오늘의 주민들의 성향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에 도 고질적으로 관료화된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 에서 오늘의 자치행정부에 전통적인 역할도 제고되어야 하며, 군민에게 배를 저을때 노 를 젓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되며 키를 잡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맡아 군민의 복 리증진을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겠습 니다. 일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획기적으로 내년의 성취해야 할 사 업의 목표도 없이 예년의 예에 인플레를 감 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이제 우리 진안군의 예산도 군민 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목표로 삼 고 기준을 맞춰서 결과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군정의 그 어 떤 사업도 평가할 수 없어 결국은 힘이 있 는 부서에 예산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철저한 결과중심, 목표중심의 예산 심의로 힘이 없는 부서와의 균형유지에도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을 결과중심으로 편성하지 못하면 집 행부의 모든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의 여부파악이 어려워 집행한 공무원의 평가 및 보상이 어려워지므로 철저한 결과중심의 예산심의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에 집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제 우리 의회도 성숙한 모습으로 불요불 급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여 삭감 된 재원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비와 주민 복지정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94년도 예산 안 및 92년도 예산결산 심의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광 성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 고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철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철동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감사위 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상 규정된 3 일이란 짧은 시간은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목적에 서 제시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획득 하여 의정활동 자료 및 9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다. 주요 착안사항은 사무 수행의 합목적성,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업무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수입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 적성, 경비의 경제성, 업무처리의 합법성, 업무의 능률성, 사업의 성과, 부실요인의 규명과 시정에 두겠습니다. 감사방향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이 법적 궤 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전개되는 방향 이 잘못되면 그 궤도를 올바로 수정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와주는 긍정적 수단으 로 벌책과 징계위주가 아닌 지도와 충고를 통해 이를 깨달아 시정하게 하여 올바른 지 방자치 운영의 원리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 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고견과 탁월한 능력을 십분 발 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인

허복인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생산적이고 또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위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깊이있는 감사와 예 산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서철동의원설명)

13시52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 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된 1993 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진안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철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철동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법상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방침으로는 예방행정의 추진사 항,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그리고 주민여론 의 반영여부, 부당·부실요인의 규명과 근원적 시정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안군청 각실과 사 업소가 되겠고, 감사반 편성은 두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4 항에 의하여 사무직원 약간명을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 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료 및 서류 제출요구와 증인 출석요구 는 감사계획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12월7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계획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 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