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계속될 정기회 중 많은 시간을 저희 소관인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 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기획실소관중 장기 종합 개발계획 행정쇄신 중부권행정협의회 통계 관 리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하 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 도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중앙 부서에서 승인이 안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계획이 11월 중 완료될적에 본도 계획과 구체적 인 면에서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획과 연계 되어 있는 사업부분은 어떤 것이며 연계 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시 수 정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 시고요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의 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관성은 어떤것이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또한 중기지방재정계 획중 공영개발사업부분의 계획이 없 습니다.신경제활성화에 따라서 경제 적인 여건변화로 공영개발이 경영수 익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 다.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중 특별회 계계획에 조례에서 폐지된 지방양여 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있는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추 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개선내용으로 기관장 사무실 면적조정을 하셨다는 보고를 하셨는 데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기관장 실 축소가 잘못된 것이있다. 시정하 는 것도 과감히 하는 것이 행정쇄신 의 일원일진데 이제까지 지적만 받 고 규모 축소가 잘못된 기관장실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중부권행정협의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인접 군간에 도출되는 문제점과 공업발전 에 대한 협조사항을 원만히 타결 협 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정기 적인 협의회를 2회밖에 못했고 인접 군간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 은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지방 의 원을 참여시키므로써 실질적인 운영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관리 분야 입니다. 본군에 92년도말 법인수는 217개 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서 92년도에 법인 세무조사 실시한 통계 자료에 의한 것 입니다. 금년 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했는데 조사 업체수를 149개 업체로 했습니다.작 년보다도 법인수가 68개 업체가 감 소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났 기 때문에 그 연계된 사업부분에 대 해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질문을 하 셨는데 도 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승 인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 종 합 개발계획도 도의 승인이 남과 동 시에 현재 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 을 해놓았기 때문에 도계획이 승인 이 나야 저희들도 도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차질부분에 대해서는 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 종합개발도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관 관계 인데 저희 중기재정계획은 저희 예 산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중기재정계 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 는 중기재정계획은 연간 계획에 의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계속 수정계 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장기 발전 계획하고 저희 중기재정계획하 고는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 희 수정계획안을 계속 연차별로 작 성을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장기개발 계획에 연관성을 합리화해 나가겠습 니다. 공영개발계획은 저희가 공영 개발사업소도 없고 지금 공영개발비 도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공 영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 니다. 즉 말하자면 중기재정계획에 공영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을 미리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빠져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 희가 공영개발계획은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폐지된 특별회계 관계를 말씀하셨는 데 이 관계는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 세울적에는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사 항이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정 계획에 의해서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쇄신추진사항에서 기관장실 면 적 조정관계는 사실 행정 쇄신 업무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가 하기 때문 에 기관장실 면적조정 관계 다시 그 것을 수정하고 안하고는 저희 소관 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이 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실과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행정협의회 관계는 현재 군청 공무원간에만 서로 협의 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송은섭의원 님께서 좋은 의양을 말씀해 주셨습 니다. 이것은 다음번 양군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 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군간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 해 가지고 양군의 협의내용이 진전될수 있다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있어 법인수의 차이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 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수 몇인 이상 만 조사하도록 이렇게 통계관리지침 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수 하고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장님 재질의 하겠습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조정에 대한 책임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과에서 책임질 겁니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재무과...... 또 광공업 통계조사는 인원을 기 준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본 조사수 는 종사원을 몇명 기준으로 했어요?

5인이상 이렇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종합개발수립하는데 좋은 의견을 많 이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하 셨는데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345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 대상자는 어느 계 층이며 우리가 6만정도 되어 있는데 과연 6만군민을 대표해서 설문 조사 를 한다면 345명이면 좀 적지 않았 었나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 다면 더 많은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 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 다.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를 93년 10 월 20일날 실시를 했는데 참석 대상 이 135명이 있었습니다. 각읍면에서 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 자 료를 주신바가 있어서 각의원님들은 사전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볼 기 회가 있었는데 타 주민들 참여한 분 들은 사전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 에 거기 공청회 석상에서 들어오면 서 자료를 받아서 뭐가 어떻게 됐는 지 몰랐다 의원들하고 그교수들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더라 이런 얘 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자 료를 배부해서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는 최종안 작성이 11월 중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11월 26일인데 언제쯤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쇄 신 추진상황에 있어서 군 자체 실천 과제 추진해서 개선완료 34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4건 검토중이 2건 이랬는데 그 검토중인 2건은 무엇인 지 또 주요개선내용에서 반려,불허 민원 방문처리제를 하신다고 그랬는 데 불허민원에 대해서 누가 가서 어 떤 방법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며 이 에 대한 실적은 몇건이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진천읍 사무소 울타 리 개방 시내버스 승강장 승객 편의 제공은 군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헌데 지난 여름에 우연히 거기 앉아 있다가 어린 아기를 업고 있는 아주머니가 어린 아이를 내려 놓다가 그 의자 간살이 넓어서 다리 가 그 의자 간살로 빠지는 것을 목 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기를 업다가 내려놓을 적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크게 다칠 그런 우 려가 있으니까 그걸 좁혀서 고쳐 주 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카드식 전화기설치 를 주요개선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각읍면에 어디어디 하신 실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법무 업무추진에 국가소송 5건중에 소유 권 확인 청구 안종희씨 1건이 패소 했는데 패소를 했으면 비용은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 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소송비용 은 얼마나 되며 누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설문조사 345명 이 어느 계층에 설문을 받은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 345명은 저희 가 대상을 꼭 345명을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읍면에 무작 위로 연령별 계층을 둬가지고 설문 조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 온것이 345명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연령 계층별로 저희가 설 문 조사용지를 받은 것이 345명이었 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고 그인 원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지금 많이 들어왔으면 인원 이 많을 수 있지만 저희가 회수 받 받은 것이 345명 밖에 안된다 이렇 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청회 자료를 사전에 제 공해서 참석한 사람이 미리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 는데 저희는 20여일전에 사실 사전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그 책자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니까 그 걸 납득하기가 어려웠었을 것이고 제가 요약해서 다시 봤는데 그 내용 은 나중에 지참하지 않은 분들에 한 해서만 당일 지급을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드렸는데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 다. 앞으로도 공청회나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배부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쇄신에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 어떤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1건은 수도급수 공 사 관리 개선 문제입니다. 진천읍에 서 수도공사에 대한 현재 계약이 돼 서 비업자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도 급수에 대한 관리개선 문제가 좀 다른 방향 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하고 가옥세 재산세 전산입력 내용 이 그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역을 일제정비해서 가옥대장과 실 제 소유자간에 일치시키는 문제를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2건 이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관계가 있고 또한 재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임의로 행정기 관에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 제는 일치되어야 하지만 임의로 할 수 없다 해서 그 관계 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 것 입니다. 반려 민원에 대한 이해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주관부서,농지전용허가라 면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그 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이 나가서 민원인을 상담해서 반려에 대한 사유를 명쾌 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인이 관내에 살지않을 경우에는 전화로 반려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유기 때문에 이 민원은 불허처분이 되겠으니까 양지 해 주시고요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울타리 개방 에 대한 시설물이 약간 잘못된 사항 같은데 이것은 진천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카드식 전화기는 당초 에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은데 동전을 넣고 하는 전화기만 설치 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식 전화 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전화국 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 희가 행정쇄신 추진에 따른 전화기 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를 군청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읍면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 에 설치가 불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국가소송관계 즉 패소 했을때 그 비용관계를 말씀 하셨는 데 이 내용은 관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 유권 이전관계인데 지적과에서 소송 패소가 됐을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 관계는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시에 사전자료를 배부를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배 부는 군에서 면으로 배부를 해 주셨 겠죠. 그러면 면에서 참석자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 할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 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있을때는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일일이 다 그걸 갖다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중요한 안건 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원래 광범위한 책자였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대상을 읍면별로 받았습니 다. 그래서 참석대상 부수를 읍면으 로 줬는데 이것이 자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경영화 추진 상황에 보면 덤프트럭 폐차는 상당히 잘하신 것 이고 그 내용중에서 몇가지 사안이 제대로 설명이 안된것 같아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 지원 해 소 방안 이렇게 타이틀만 걸어 놨는 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교성천 간이 주차장 주차료 징수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건의사항이 4건 있는데 그중에서 3항에 보면 공무원 자가운 전 수당지급이 나와있습니다. 이것 은 전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건지 아 니면 몇급이상하는 건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본 의원이 예측하기로는 만승택지개발 해놓은 택지가 분양이 안될 경우 상 당히 재정 악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뜻하는데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예 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나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예,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해소방안은 지금 사 회단체가 보조금에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 보조 금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걸 타당 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지양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간이주차장 주차료 징수 문제는 현 재 교성천 도로에 교성천 복개 공사 로 해서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 금 사안이 들어온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곡천 주차장 도 개설해 놓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간이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받아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 습니다. 또한 도 건의사항중에 공무원 자 가 운전수당 지급은 전에 오토바이 기름값을 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이 출장을 할때 전부 자 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다니는데 그 출장다니는 기름 값만 몇만원정도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체 공무원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즉 관차를 이용하지 않는 자가 운전 을 해서 출장을 다니는 그러한 사항 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 다. 또한 94년도에 만승택지개발 미 분양에 따른 저희 재정수요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당 초 예산 편성에 특정재원수요와 공 급에 대한 즉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이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 면 94년도 관리계획이 아직 성립이 안돼 있어 가지고 편성이 안 됐는데 94년도 특정재원예산이 확정되는 데 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지도 매각을 하고 만승택지도 계속해서 매각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 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질의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자가 운전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과거 이륜차 보상금 지급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륜차가 공용으로 탈수있 는게 읍면 사업소에 한대정도 기관 장이 타고 나가면 탈수 없게끔 그리 고 지방세 징수용이나 방위세 징수 용으로 특별히 배정된 이륜차에 한 해서는 그것을 타는 전용차는 이륜 차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진천군 산하 각 실과나 읍면사업소에 보면 관용차량 이 한두대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 고 그래서 자기차를 가지고 공무원 출장을 가는 것은 과잉충성인지 모 르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민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송은섭 의원 입니다. 문화원이 사회단체 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중에 국고에 서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방금 동료 차의원께서 질의하신 내 용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 해소 방안 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로 지원 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 할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현재는 법률상으로 보조 단체 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밖 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자율적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있기 때 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하신거죠 자체 실천과제 타이틀을 잘못한 거다. 사 회 단체 지원해소방안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법정보조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적 인 단체에서 하는 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 하실려고 그런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에 법정보조단체까지도...... 포함시킨게.

예,포괄적으로 사회단체 전체 들 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알았습니다.

반려불허 민원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말씀이 없어서 이 게 주관부서별 과장이나 계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불허 반려 민원이 65 건이 되겠습 니다. 반려가 48건이고 불허가 17건 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주 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업무추진상황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74년도에 군지를 발간했 는데 그때 당시에는 몇부나 발간을 했는지 혹시 지금 나올수 있습니까? 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 좀 알 려 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계획해서 발간하는 부수가 1,000부라고 말씀 을 하셨는데 그 1,000부를 가지고 배부처는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지 또 배부한후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부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상산축전을 해마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수립 을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책임을 지 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군비를 그곳에 보조해 주고 하면서 공보실에서도 계획수립을 할적에 참 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해주시고 해마다 식후공개행사 가 판에 박은것처럼 똑 같습니다.여 태까지 그러면 뭔가 다른것을 발굴 을 해서 할수는 없는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유적보존관리에 있어 서 숭렬사 성역화 주차장 부지 사업 비를 의회에서 10월 16일 2차추경시 에 승인을 해 드린 것인데 토지감정 의뢰는 11월 6일날 섰어요 그러면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송강사에 수도가 고장이 난것이 있 다고 먼저 임시회때 말씀을 드린적 이 있는데 그건 보수가 됐는지 보수 가 만일 안됐다면 언제쯤 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의원님에게 답변드리기전 에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사항 상 산축전 개최사항에 대해서 그 참여 인원을 착오를 했습니다. 14,200여 명이 참석된 것을 잘못 보고를 드렸 습니다. 그 사항을 정정보고 올리겠 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는 74년도 발간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가 준비 안됐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배부처 건에 대해서는 그 것도 지금현재 예산에 맞춰서 1,000 부를 발간할 계획이지 아직 배부처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배부를 해 공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 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산축전에 참여하고 있는 축전 계획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 고 또 민 간단체에 축전 행사고 그 래서 공보실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참 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 한한 민간 자율적인 계획으로 추진 하되 저희들 공보실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서로 협의해 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후행사에 새로운 행사 발 굴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항이 참 여러가지로 매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행사에 대한 방향이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굴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모든것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발굴 계획할 예산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 그것이 지금 재정상 삭감이 됐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 예산사업으 로 라도 저희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더 새롭고 발전 적인 사항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 을 하겠습니다. 숭렬사 부지 확보에 대해서 감정이 11월 6일날 됐는데 이 사항은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매 각 의사 또 가격이 어느정도의 절충 성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종중하고 서로 협의 과정 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감정을 해서 거의 결과가 나 온것 같습니다. 부지 매각관계 때문 에 금년도에 타협점만 찾는다면 매 입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송강사 수도보수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제가 지시 를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마는 몇개가 수리가 됐었습니다. 됐 는데 그 이후에 고장이 났는지 아직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또 고장이 났으면 바로 고칠수 있도 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 니다. 하는 의원 있음)

94년도 군지발간 부수를 질의하는 건 왜 했느냐 하면요. 이번에 발간 하는 부수가 1,000부였기 때문에 지 금 보유부수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 셨단 말이예요?

1부있습니다.

1부있어요?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 문에 이 군지를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게 아니니까 기왕에 잘 만드셔 서 부수를 넉넉히 보유를 하고 계시 다면 앞으로 진천군내에 꼭 필요로 하는 보고자하는 군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수 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우리군을 홍보하는 책자가 뭐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은 지난번에 돈화시 정부 대표 단이 본군을 방문 하였을 적에 여러 가지 수준 면에서 우리 지역만 못한 돈화시 정부에서 자기시를 소개하는 책자 3종을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부끄럽게도 본군에서는 본군을 홍보 하는 책자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홍보책자의 필요성은 모든 군민이 인정을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한바 있 었고 본의원이 상반기 업무 보고시 지적을 한바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상반기 업무보고때나 지금이나 똑같 이 자료수집중이다 포토크럽이 어떻 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연 이유를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 보실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뭔가 문제 가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연 본군에 홍보할수 있는 책자를 본 예산에 확보를 시키 면서 1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 길래 이렇게 끌어오시는 건지 여기 에 대해서 책임감 조차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소한 이 경위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산축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 산축전 행사 내용중에 군민 백일장 이 있습니다. 군민 백일장은 진천 중학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있 는데 금년도에 군민 백일장에는 지 원이 하나도 안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삼용리 덕산면 산수리에 소재 되어 있는 백제 도제에 대한 관리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낙찰이 되어 있는데 낙찰 업체는 어디고 낙찰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 니다. 저희 군에서 홍보 책자 종류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거 진천 반회보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 책자로서가 아니고 저희 책자로 하는 것은 관광지 안내도라고 해서 병풍식으로 약 1면정도로 가지고 있 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아까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돈화시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때에 제 나름대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참 좋 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안내책 자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700만원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 안애책자는 타지에 나가서 타지에 사람들한테 보여 줄 것이고 저희 진천군을 소개하는 그런 안내 책자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 고 그 수준이 상당히 높게끔 자료수 집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여름,가을,겨울 에 모든 사진촬영을 하다 보니까 늦 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겨울이 다가와서 현재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점검해 보니까 어떤면에 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있는 사진 기사의 기 술로는 이러한 중요한 책자를 만들 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 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포토크럽 과 기술협의를 해서 같이 하다 보니 까 어려움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이면 훌륭한 책자로 해서 외부로 나가서 도 손색이 없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 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사진 촬영 하는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없 었습니다. 700만원은 유인하는데 급 급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려 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한도내에 서 잘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리 백제도제 관리실태 는 매년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인부임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미흡하고 또 저희들 인 력 관계도 상당히 어려워서 완벽하 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기 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철책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지 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산축전 백일장사항 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들어온 숫 자상의 지원액이라든지 결산 내용을 지금 암기를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알아서 송 의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자료전시관 낙찰 가격 과 낙찰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 희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안돼요. 다른 의원님이 내가 묻고 싶은걸 했기 때 문에 생략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 으로 알려줘야죠" 하는 의원 있음)

예,하시다가 보니까 생각외의 질 의가 나왔고 약간 혼돈을 하시는 그 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면 답변 형식을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보실 소관이 그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럴때는 다른 소관을 받 고 난 다음에 또 보충 답변을 하는 이런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에 주차장 평수는 얼마 나 되는 겁니까?

400여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 습니다.

또 홍보책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적에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책자 역시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수반된 자료 준비가 된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해야 지 사업의 순서가 맞는 것으로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언뜻 생각나는대 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 니다. 세월에 쫓기다 보니까 보나마 나예요. 홍보 책자나오면 또 군민들 한테 많은 지적거리가 생깁니다. 그 래서 아주 진천을 나타내는 지금 실 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민 홍보용이 다 이거예요. 그럼 대민홍보용답게 정말로 잘된 홍보 책자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사업비를 이월하더라도 이제까지 시 간에 쫓기지 말고서 우리 대민 홍보 를 할수있는 훌륭한 책자를 만들도 록 이렇게 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검 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백일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문학회 에서 지원을 사양했습니다

돈을 준대로 안받는다 이거예요.

예,그지원이 상당히 소액이고 지 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백일장을 열어보겠다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절 지원액을 제시한 바가 없답니다. 주최측에서 그러면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 면 그럼 얼마를 제시했는데 안받느 냐 이겁니다. 제시한 액수가 얼마입 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여만원 정도 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 가지고는 백일장 사업을 하는데 상 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행사뿐 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데 그 과정에서는 진천군 문학회에 서 차라리 소액을 지원을 받느니 자 체적으로 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분명히 20만원을 제시를 했었죠?

그건 매년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사항 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계획서 에 보면 약 20만원 정도 되지 않는 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자료낙찰가에 대해서는 설 계 용역비가 1,060만원에 낙찰이 됐 습니다.

어디서 됐습니까?

현석 설계가 됐습니다. 청주에 있 습니다.

예,됐습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93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한가족운동 전개 추진 실적에 나오는 군민의 소리함 제작 설치 11 개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버스정류장,농공단지에 했는데 각면에는 안 해 놓으신건지 어디어디 하신건지 또 그 소리함을 이용을 해서 필요성 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건이나 무 엇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읍면건 의사항검토7건중에 처리는 1건을 하 시고 지금 반영하고 있는게 3건이고 불가하다고 한것이 3건인데 불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행정구 역 조정 대상지 실태조사가 끝난걸 로 되어 있는데 그럼여기에 기록된 데도 어떻게 실천이 되는건지 아니 면 확실한 조정이 완전히 끝난게 아 닌건지 그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 로 하신건지 본의원도 이 지역에 살 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면에 한번 올라갔을때 면장님 하고 부면장 주무계장 이렇게 세분이 이 렇게 하는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런게 옳아 그런 얘기 만 간접적으로 들었지 한번이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청취를 하 셨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 한 방법으로 실태 조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한가족운동의 일환으로 군민 의 소리함을 11개소를 설치 했는데 읍면 단위에도 버스 정류장에는 설 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설치한 결과 지금까지의 이용 회수는 극히 미미해서 지금 현재 1건을 접수처리 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 건의사항중 처리결과 불가 3건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구역조정 문제에 있어 서 실태조사방법은 저희 실무자가 현지를 나가서 주민 모두를 만나 볼 수는 없고요 한정적인 시간으로 몇 사람의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주 민의 의사가 일치하지를 않았습니 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명 시가 됐듯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안에 주민 합의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여기서 조정이 되는데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실적과 채택건수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을 하셨 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안 나왔습 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한 실적과 민원 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 또 기 관장 3심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고요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를 하 셨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민원공무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수 상자가 30명인데 민원공무원 숫자는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실적과 채택에 대 해서는 제안제도를 자체로한 결과 1 건이 우수 사례로 있어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한결과 도의 실천 과제로는 채택이 안됐습니다. 다음 기관장 3심제는 민원 1회 방 문 처리제를 그 민원인 편에서 해결 하는 방향으로 실무협의회라든가 그 처리담당부서에서 불가 처분으로 판 결이 나올 경우에 민원 조정 위원회 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 정 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되면 다 시 군수님의 최종결심을 얻는 걸로 해서 3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심제라고 합니다. 3심제 운영은 저희가 10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불편 신고 센타 운영은 접수를 1,363건을 해가지고 처리를 1,355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건으로 되어있 습니다.

민원불편 신고라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이 많습니까?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관계라든가 상수도관계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영방법은 민원처리계에 민원 불 편 신고센타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 기로 직접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민원 처리계에서 접수를 하여 당해 부서 로 통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럼,민원처리계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1,363건이 접수가 됐습니 까?

예.

사실 입니까?

예.

서류가 있나요?

예,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으로 표창을 31명 했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그러니까 저희 민원 일반직 읍면이라든지 군 본청 해가지고 민 원을 안다루고 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민원 담당 공무원을 하고 있어서 포괄적인 민원담당공무 원이지 민원창구에 나와있는 공무원 만 순수하게 한것은 아닙니다. 민원 창구에 나와서 민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읍면 군 본청까지 합쳐서 44명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창구 운영 실태.

예,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운영은 저희가 93년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14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또,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

네,그것은 저희가 그걸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직소 민원창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주 관을 하고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예,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장날이동 행정서비스센 타 운영을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의 민원상담 결과와 상담 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 고 또 읍면순회 리장과의 대화를 군 수님께서 7회에 걸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개읍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또한 숙원 사업은 몇건이며 앞으로 의견을 어떻게 처 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날 이동 행정서비스 센타운영에 상담책 임자는누가 나갔었으며 앞으로 이러 한 상담소를 개설할 경우에 종합적 인,보건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농 기계 사후수리센타 또 법무 민원실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이동 행정 및 리 장과의 대화는 관에서 형식적으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홍 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날 이동 행정서비스 센타운영은 저희가 4회를 해서 36건의 건의내지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거의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 항이기 때문에 완전 해결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허 용되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할 계획 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상담책 임자는 각부서의 주무계장들로 해서 반을 편성해서 나가고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저희가 보건소는 각읍면에 지소가 있기 때 문에 여기서 지소로 연락을 해 가지 고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만약에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혹은 보건상 담을 해왔을때는 보건소 차량을 이 용해서 진료소에 가서 상담 내지 진 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 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센타는 지도 소에 협조를 받아서 지도소에서 직 접 농기계수리센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장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지금 리장과의 대화를 통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11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 의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마 을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건 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 항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은 어렵고 해서 예산 부서로 일 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통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 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과의 대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장과의 대화는 사실상 저희 군은 타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특수 시책 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리장과 격의 없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서 우리 군행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리장 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주민들이 실 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 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 이었 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적을 위해 서 한것도 아니고 어디서 하라고 그 래서 한것도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 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기 위한 한 방편의 시책 이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동행정서비스 센 타와 리장과의 대화는 대부분 예산 이 수반되는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 어 왔다고 하시는데 그럼 관에서 그 런 대책도 없이 군수께서 나와서 대 화를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걸 들어봐야 대책 수립 이 될까......

아니 과장님이 지금 예산이 수반 되어야만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해결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 성 할때 반영을 하는 걸로 최대한 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 니다.

그런걸 뭐하러 합니까? 예산 내버 려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이 하나 라도 해결을 해 주시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라 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주 민들은 지금 군수님하고 대화한 다 음 내년도에 전부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되 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군 수님께서 뭐하러 대화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파 악을 할수 있는 기회가.

파악이야 지금 다 됐습니다. 각읍 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렸습니 다. 하나된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미 다 군에서 그 사업을 알고 있 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안 하시면서.

안하는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비단 조의원님 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숙원사 업만 해결하기 위해서 리장과의 대 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 의 시책을 리장들 한테 알리고 리장 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처지 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 느냐 하면요 111건인데 111건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셨잖 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러니까 말씀이 틀린거죠. 이 사 업은 111건에 대한것은 각읍면에서 군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추진이 안돼니 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수반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급을 가려서 저희가 처리를 해 야죠.

제가 한마디 좀 과장님이 나오셨 는데 지금 조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 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실 제로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인데 군 수가 리장들과의 대화라는 건 다른 명목이면 좋다 이거예요. 전부 건의 사항 받는 것이 지역 대표인 군의원 한테 얘기를 안하니까 군수한테 얘 기를 하는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바라는 것은 군의원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군수한테 건의를 하겠다 해 서 얘기를 하는 건데 조의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나 름대로 군수가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소신대로 하 는 것이지만 사실 돌아오는 건 지역 대표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무슨.......

분명히 들어요. 지역대표들이 암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주민들의 뜻을 반 영한다고 해 봐야 얘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군수한테 직접 얘기를 하겠 다 바로 그 말이거든 그럴때 지금 내무과장이 답변한 예산이 수반된다 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럼,군수는 군수나름대로 지역에 다니면 서 주민을 위한 대화를 한답시고 말 이죠 인사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시행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조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본 의원 이 옆에서 듣다 보니까 사실이 그렇 다 이거예요 득이 없는 것을 뭐하러 점심한끼 사주면서 대화를 하느냐고 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 나 저희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리 장과의 대화를 한것은 아니고 저희 시책을 홍보하고.

내무과장 말이예요. 이것은 과장 님한테 무슨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러 는 것은 아니고 물론 군민 화합차원 에서 기관장이 나가서 리장과의 대 화를 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건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전부지역의 숙원사업 이라고 받은 것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과연 그것이 현 주민 들과 대화를 하고 다만 얼마라도 시 간 낭비 경비낭비 해 가면서 그런것 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조의원이 하 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 님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사회진흥과장 장의용 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몇가지 눈에 거슬리는 사항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시면서 항상 눈 에 보이리라 믿습니다. 사석에 가면 간이승강장 어느 매표소 즉,업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담 당 과장으로 적합하지 못한 장소에 건립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방 치한 어떤 배경이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은 농촌 새마을 사업 문화복지시설사업에 1건 생산소득기 반 사업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어떻게 시행된건지 설명해 주시기바 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융자사업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점적 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마는 융자를 한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이 적합하 냐에 심의한 배경을 설명해 주실 것 을 부탁 드리고 보고서류에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군수님과 리장과의 대 화 시간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 됐 습니다마는 70년대 초반에 농로라든 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그런 도로 부 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상당수는 진천군 수 명의로 이전등기가 됐는데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이사 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을 내준 민간인 입장 에서 빨리 진천군수 앞으로 명의 이 전해 가라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행정에 어떤 공백이 있지 않았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 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이나 그간에 실적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예,차영철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석 승강장 설치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과장으로써 사전에 불합리 하였으면 막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승강장이 제가 여기 오기전에 벌 써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공중이 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까 그게 불합리 해서 개발계장하고 진천읍에 사회진 흥계장을 보내서 그게 뭐가 잘못 되 어 있었지 않았느냐 했더니 거기 이 장하고 주민이 거기다가 해 달라고 요청이 됐고 주민들이 전부 원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담장이 뜯어서 다시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담장을 들여서 거기 설치해 주는 조 건으로 거기 주민이 원한다. 그게 사실이냐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주 민이 원하는 곳으로 그 장소에 설치 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 봤을때도 약간 선정에 있어서는 잘 못된 감이 없지 않은가 그런 사업입 니다. 다음에 농촌새마을사업중에 문화 복지사업 1개소는 지전 상수도 사업 입니다. 그리고 생산소득 기반 사업 4건은 명암 것이고 소하천 제방은 사석 성 암 하고 지암 놋점 회죽 회안 이렇 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사업 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심의과정 그것은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새마을 지회,농사 관계 산업과 저희과 이렇게 해서 협의 구 성해서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농로 이전등기 신청 추진상황을 질 의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총 20필지 4,231㎡를 계획해서 그중 에 9필지는 이전이 완료됐고 전 1필 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 고 답9필은 현재 등기추진중에 있고 임야 1필지에 대해서도 추진중에 있 어서 20필지는 금년도 계획대로 전 부 완료 될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계속 적으로 저희들이 농로로 편입된데 대해서는 군수명의나 이 농로로 지 목변경이나 이전 존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재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문제는 이미 잘못된걸 뜯어서 옮길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 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 도록 단도리를 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새마을사업 1건 하고 생산소득 기반사업 4건 여기 사업비 가 얼마인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 문에 2페이지 전체를 세세히 사업별 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지 편입 문제는 땅 임자가 군수명의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땅임자는 세 금 납부하고 관리측면에서 이미 내 가 공공용지로 내줬는데 내땅도 아 닌데 빨리 해갔으면 하고 수년전 부 터 바라고 있었는데 여적까지 해 가 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해 가시 요 하는 얘긴데 뭔가 행정의 사각지 대가 사방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표 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이전 을 못하는 건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 도 그렇게 자원하는 사업이면 즉시 군수 명의로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새마을 소득 금 고 융자 문제는 이게 각 지역에 소 위 각종 자금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꽤나 있다는 사람들 이 이 자금 저 자금 좋은 자금이 나 오면 마구 끌어써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돈만 꺼내쓰고서 그런 사업을 진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존에 백곡면 석현리 차영철이 한 우 20두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또 20 두를 더 늘리기 위해서 1,000만원을 융자하겠다 하면 지금 현재 40 두가 되나 이것을 확인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부실한 농민이 있을때는 그것을 즉시 회수해 가지 고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을 경영 할 사람에게 다시 재융자를 해줄수있게 끔 조치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 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단도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사업선정할때 보면 나 눠 먹기식 또는 지도소나 사회진흥 과에 자주 들락거리는 이러한 사람 들이 전부 융자를 많이 해간다는 여 론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불식될 수 있게끔 앞 으로는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실것 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그것은 대상자 선정은 면에서 들 어 오기 때문에 지금 참고해서 앞으 로 면에서 올라올때는 반드시 군의 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 를 하고 그리고 농로관계도 면을 통 해서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과 인원 가지고는 전부 속속들이 파악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촉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 신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관내에 헬기장은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있나요?

무제봉하고 만뢰산 입니다.

거기 광고물이 뭐가 있습니까?

헬기장에 광고물은

없죠. 8페이지에 과장님께서 거 기 분명히 있죠. 헬기장 2개소에 광 고물을 전부 했다고.

이 헬기장이 어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도 어느과에 속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 정 비 사업으로다가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헬 기장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맡고있 는 것도 우스운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에 넣을 수가 없어 서 지금 광고물 정비 헬기장 표식 을 도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하얀 페이트로 표시만 돼 있 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게 전술도로하고 헬기장 문제가 조금 그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건 업무 보고상에 문제 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원 전체 따지고 넘어 가봐야겠다는 합 의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농로 포장 같은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군 재원 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 까? 군비로 하는 거요? 도비로 하는 거요?

그것은 농로는 군비고 리도이상은 도비 군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요?

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 제가 알기에는 군 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문제인데 소관이 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 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회가 탄생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3년째 의정활동을 하는건데 이것이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 예요. 지역의 농로 포장이나 무슨포 장은 군비로 군의원들이 하는것인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 냐하면 그런 나름대로 지역의 의원 입니다. 대표예요. 분명히 그러면 군의원들이 최소한도 그런건 군비를 가지고 군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 걸 했구나 하는걸 알고 있는데 참 엉뚱하게 제가 단독으로 얘기를 하 는게 아니라 의원들 다같은 불만 입 니다. 이것은 근거자료가 어디서 나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군비하는것 을 국회의원이 했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과장님 그 렇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 는지 몰라도 여기에 그냥 참고 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이것은 엄연히 지방의회가 있다 이거예요.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뭔가는 군민 들이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때까 지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린다 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나혼자의 불만이 아 니예요. 전체적인 불만인데 실질적 으로 이것은 꼬집고 넘어가야 되겠 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국회의원 이 다하고 군의원은 뭐했느냐 지금 주민들한테 폭언을 받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은 아닌데 참 고 말씀 드리면.

군의원은 한일이 없어요. 아무것 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향에 김 명제 의원님도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군의원님들이 했다고 그러지 이번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하 는 의원 있음)

의장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 이건 분명히 군정질문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여 기서 풀건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실 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당연 한 일이죠. 그것은 의장님이 의원들 한테 제재하시지 말고 들을 건 들으 시라고요.

의장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안되는 겁니다. 특정인을 공박하고 하는 것이 아 니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의 원 전체의 뜻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집행기관 측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누 가 해명을 합니까? 의원 개개인이 가서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 연히 이런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 군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 까? 회기때 나와가지고 3만원 일비 타 갈려고 군의원 나와서 매기 출석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왜,우리가 지역 주민들한 테 자기돈 써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오해를 받느냐 이겁니다. 뭘했느냐 이거예요.

본의원은 사회진흥과장한테 답변 을 요하는 것은 자기소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했다는것은 군비 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 까? 그것만 질의한 것이죠.

아니,그러니까 의장님이 제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을 건 들어 야 하니까?

의장님, 정의원님 말씀의 핵심은 자료가 왜 흘러 나갔느냐

자료는 절대 그런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사회진흥과 에서 하는 사업은 리동이하의 농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의원 줬다 누가 했다 하는 자료가 나갈수 도 없고.

과장님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군의원들 불만이예요. 너희들은 뭐했느냐 이거예요 과연 군의원이 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리와 리에 하는 동네 포장 안길을 해준 군의원이 한게 있어야 할것 아 니예요.

아니,지금 말씀드린것 같이 리도 이상은 도비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봐요. 진흥과장 본의원의 하는 얘기는 그럼 진흥과에서 하는게 군 의원이 할 수있는게 마을 안길 포장 이라도 한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전부 국회의원이......

아까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지방의회가 탄생된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이 질의된데 대해서 개인 적인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 전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군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군의원들 이 도대체 가서하는 일이 뭐냐 우리 는 사실 주민들한테 할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예를 들어서 어 디서 그것이 흘러 나왔든지 간에 알 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 인 누구를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지방의회가 생 겨 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국회 의원이 하는 일이 뭐고 도의원이 하 는 일이 뭐고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의원 전체의 불만입니다. 그걸 참 고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 겠습니다. 초평 청소년 야영장 건립 부지가 말이죠 면적이 몇평이나 되 며 지금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 지 답변해 주세요.

부지가 2,178평으로 증평에 이 근 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야영지는 군 유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 면 항간에 듣기로는 이게 도비로 건 립을 한거죠?

예.

그런데 내무부에서 무슨 지시 내 려온게 있죠.

관리이용.

예.

그것은 그후에 진천군에서 관리하 는 걸로 해서 지금 거기 기구 승인 을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무부에서 어느 단체에 소유권을 줘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저희 군에서 그것 은 군비가 투여되고 건립을 군에서 해서 그렇게 안된다고 답변을 했고 기구승인 신청을 내가지고 도로해서 중앙에 지금 가 있는 중입니다. 그 래서 군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 치가.

문제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력 이 최소한도 5-6명의 직원이 파견되 어야 할 처지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군비로 지급이 되어 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때 과연 진천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연간 몇억 씩 인건비가 투자되고 그런 염려스 러운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 다.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집 행기관측에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애 요.

예, 그래서 그것도 중앙에서 관리 비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그게 운영이 되겠다고.

됐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해 주 셨고 또 본의원은 이 업무보고를 만 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기왕에 여기 보고를 해주실려면 좀,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에도 진천,문백,만승이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총괄적 인 사업비는 2,1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 다만서도 그 개별 사업비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국도비 주요 도로 변 꽃길조성사업도 역시 사업비 명 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개별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 씀을 해주시고 농촌 부엌개량 사업 에 대해서 이 서류를 보면 대상자에 대한 기술지도 특별교육을 시키셨는 데 그 해당자만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383동인데 교육은 390명을 시키셨어요 이 7명은 어떤 의제로 더 시키신것지 말씀을 해 주 시고 농촌 새마을 환경가꾸기사업도 이것은 물량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 습니다. 하나를 설치한 건지 둘을 설치한 건지 물량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설운동장 에 가보면 관람석과 운동장으로 잇 는 계단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행사 가 있을 때마다 보면 각면에서 자리 잡은 뒤켠에 막대기 사다리를 조여 서 올라내리는 것을 계속 봐 왔습니 다. 그래서 잘못 돼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위험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다가 영구적인 무슨 철사다리라든가 이런걸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올라 다닐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질 의 해 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700만원 씩 투자가 되어 3개소 된걸로.

1개부락에 700만원씩 똑같이 사업 비가 들어간 겁니까?

확실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 드 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엌개량사업은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383동으로 해서 390명 7명이 더된것은 아마 어디가 더 참 여를 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서류작성을 할때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코스모스 식재는 군내 전 노 선에 되어 있는 것이고 부용화 식재 는 진천,문백간에 6,000본 진천 초 평간에 2,000본 진천 백곡간에2,000 본 꽃묘위탁재배식재는 진천 문백간 에 사루비아가 8,000본 메리골프가 8,000본 진천 초평간에 사루비아가 5,000본 메리골드가 5,000본 진천 덕산간에 사루비아가 2,000본 메르 골드가 2,000본 이렇게 식재한것 같 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람석에 올 라 내릴때 계단에 철사다리라도 설 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 은 건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해 서 운동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에 지역 주민 편의를 위 해 금년도에 농촌 새마을 사업 71 건을 우리 군민의 혈세인 세금을 걷 어서 5억을 투자해서 새마을 사업을 마무리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71건중에서 부실공사에 대 한 준공검사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제보받은 적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고 그 제보받은 부실공사 에 대한 재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선정함에 있 어서 시공자 선정은 1,000만원 이하 는 읍면장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 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선정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아마 그런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읍 면에서 인정상 편의상 수의 계약을 하면서 나눠먹기식으로 계약을 해서 상당히 사업주 시공주들이 부실공사 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습 니다. 이에 대한 근복대책을 과장께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 시고 본의원이 금년도에 군에서 추 진한 사업을 대략 보면 무슨 사업이 전부 용두사미 격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실적이 상당히 잘되어 가고있는 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관에서 공사시행중에 감독을 자주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준공검사를 나오시고 이런식으로 해 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흥청망청 업자들한테 이득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 한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수반 되는 숙원사업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군민 들이 낸 세금이 올바로 주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내년 도에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 고 11페이지 덕산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실 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도블럭 을 설치했는데 2년도 안돼서 보도블 럭 설치한 것이 전부 파손됐습니다. 어느 한사람 군에서 와가지고 재 공 사하실 그런 얘기도 없고 지역 주민 들이 이렇게 공사를 해도 준공을 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준공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재공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군에 접수된 것은 저희는 모 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 은 물론 사업은 저희과 소관인데 시 행은 군에도 만찬가지고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읍면에서는 아마 재무계에 서 시행하는 걸로 공사 발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모 체가 어딥니까? 진천군의 모체는 진 천군 사회진흥과 입니다.

공사는 분명히.

공사는 하더라도.

저희도 토목직이 있으니까 감독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나 도시 과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공사 발주는 재무과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저희과 소관이라 해서 입찰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그런데 단지 그 시공상에 감독 소 홀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군에서 감 독도 나갑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조 그만 사업은 전부 읍면에 있는 토목 직들이 하다보니까 저희 읍면에 토 목직이 아마 손이 제대로 못미쳐서 감독에 철저를 제대로 못한점이 아 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 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아 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면에서도 의 원님들 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선 정 과정에 물의라든가 이런게 없도 록 하겠습니다. 또 덕산에 보도블럭 깨진것이 있다면 시공업자에게 지시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하신것이 다 망가졌어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 이 완전히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지 금 포장도 한 30m 남고 그래서 금년 도까지 공사기간이 있어서 다시 검 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든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재무과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3주요 업 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토세가 1억3,7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중기 재 정 계획에는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종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만승택지개발매각 분은 어디다가 포함시키셨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이자수입 결함이 약 3 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결함이 생기는데 정기예금 대신 지 역 신탁예금으로 해서 이자 증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또,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셨는데 법인의 기준은 무 엇이고 본군의 5인이하 법인수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행정쇄신주요개선사업중에 기관장실 면적 조정시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 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지금 7억1,700만원이 예 산액인데 지금 1억3,700만원 감되는 이유가 매년 2.21%올라가는것에 비 해서 질의하신 것같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 예산액때 보다는 징수하는 전망이 1억3,700만원 덜들어오는 원 인은 중앙골프장이 약 1억6,000만원 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 니다. 그러나 지금 22% 증가된 것은 이미 예산액에 7억1,700만원속에 들 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액때 징수 전망을 봤을때 말씀드린 겁니 다.

징수전망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니까 중앙골 프장에서는 금년도에 들어올 전망이 없는 걸로 봤을때 1억6,000만원은 거의 안들어 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은 똑 떨어지게 예산액 계상을 할수가 없습니다마는 1억6천 만원만 들어온다면 1억3,700만원 에 서 훨씬 더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 다. 그러나 중앙 골프장에서 안 들 어올 걸로 봐서 그만큼 징수 전망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중기 재정계획에는 매 년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전망을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22%증가 하는 전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22%두셨냐 이런 얘기죠. 내년서부터 증가율을 22% 보셨는데 과표 현실화 실화 때문 입니까?

예.

그러면 잘못됐죠. 이월에 조성중 인 천룡골프장은 아마 종토세가 중 앙 골프장에 부과된 것보다 곱은 더 증가할 걸로 보는데요 이월 천룡 골 프장이 94년 5월경에 개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전망은 하나도 안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죠?

그것은 내년도에 부과될 것이고 지금 보고드린 것은.

아니,본의원의 질의는 약간 이해 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기 지 방 재정계획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약간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 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3페이지에 재산 매각대 수입 에 28억6,500만원이 감될 것으로 전 망한다는 속에 매각대가 45억9,400 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승택지개발한 것도 여기 들어가 는 겁니까?

예산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승택지개발은 115억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팔았을때 얘기하는데 전체를 다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된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만 매각될 것으로 해서 45억9,400만 원 전망해 본겁니다. 그리고 이자증 식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 들이 현재까지는 농협에 다가 정기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가 신탁기금보다는 상당히 적은 형 편이라서 앞으로 신탁 금융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법인기준은 저희들이 매 년 2년마다 한번씩 세무조사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조 합,기업체를 하는데 5인이상 업체 는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업체 수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12월말 에 가서 세워서 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은 도 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본군에 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승 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스럽네요. 기획실에서 분명히 아까 이 자료에는 광공업 통계조사 를 5인이상 법인업체 149개 업체로 다가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분명 히 나왔는데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5인이상 법인에 대 한 세무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209개인데 어떻게 통계조사 수 치하고 세무조사한 수치가 틀립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시한 것을 보고드린 것이죠.

5인이상 하셨다고 그랬죠?

예,그런데 올해 해당 되는 것이 209다 하는 것이지 총 숫자는 209라 는게 아닙니다. 숫자가 209개 업체 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 209개업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9개업체를 했다. 예,알았습니 다.

다음은 기관장실을 조정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기획실 소관 에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제게 지 난번 의원님께서 조정할 용의가 없 느냐 해가지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서 바로 이어서 읍면장실을 직접 다 시 검토해 보고 문제되는 것이 역시 이월면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일단 공문을 낸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고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불 편하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으면 철 거를 해서 종전대로 사용해도 좋고 이건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적절히 하십시요 하고 면장실에서 직접 대 화를 했고 타면은 가보니까 문제되 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덕산 이라든지 문백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던 것을 원상 복구한 식이기 때 문에 면장님들이 원상복구할 용의 가 없느냐 했더니 오히려 겨울에는 찬바람이 안 들어 오고 또 회의실 들어 가는게 낫고 해서 사용 하겠 다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말 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라도 불편하다면 철거를 해서 종전대로 쓰도록 이렇게 말씀 드렸 습니다. 백곡같은 경우도 들어 가는 데 바로 벽에 다가 했기 때문에 좀 답답은한데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 렸고 초평같은 경우는 실에 들어 가 서 저쪽 벽에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벽으로 알고 창고로는 안보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불편하면 뜯어 쓰는 걸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됐습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세입에 미수금이 가 장 많은데가 중앙컨트리크럽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매처분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군민들이 알 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을 업무 보고에 수록을 안했어요. 보고 조차 도 생략을 했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 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것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의장 님께서 자료내 주신데 부실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단위같은게 누락이 되 서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 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자 수입이 당초 예산액엔 6억 그리고 현재 징수실적이 1억6,900 그리고 연말에 전망한게 3억정도 됩니다.이 것은 이자수입이라는 건 상당히 예 측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징수 실적 이나 부과된 것이 그러니까 이자 발 생된 것이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럼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듭 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을 말씀 하셨 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93 년도 군유지 재산매각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115억5,000만원을 계획을 분 명히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재산매 각 수입에도 당연히 이게 포함된 예 산액이 설정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당초에 작년도 연말부터 이러한 결과가 될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지방세징수 계획 에 이렇게 적게 잡았다면 매각계획 에도 당연히 적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건 상당한 모순을 범했다고 생각 을 하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당초에 백곡 공업단지 문제도 사실상 잠깐 속이 고 넘어가기 위한 장난질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 탁 드립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미수금은 본군에 상당히 많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자 료가 다됐는지는 몰라도 미납액 10 만원 이상에서 체납자는 전부 명단 을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뽑느 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래서 명단이 나오는대로 하지만 총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 명단입수 하 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0만원이상 짜리도 아니고 10 만원 이상 단위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중앙컨트리크럽 공매처분 신청한 진행상황이 보고안된 것을 지적했고 그리고 이자수입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또 재산매각 수입과 8페이지에 재산매각계획과의 모순점 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을 요구한 겁니다.

중앙골프장은 다시 보고드리고요. 이자수입 목표액은 왜 당초에 6억을 잡고 전망을 3억보고 역시 3억이 감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에 6억정도는 내다본 것이 92년도 전망을 봤을때는 이렇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부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에 정확하 게 보고드리면 월로 계산한다면 11 억2,800만원이 매월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 럼 1월달에 1억 2월달에 2억 3월달 에 3억 4월달에 3억 5월달에 가서 10억 이정도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 리면 6월달에 3억2,000 또 6월달에 10억 7월달에 세번왔는데 5억 5,000 또 5억5,000,15억 이런 정도로 들 어 오기 때문에 정기예금 했던 것을 전부 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됐 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 고요. 매각수입때 뒤에 있는 매각계획하 고 왜 차이가 있느냐 그 뒤에 있는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 처분할때 일단은 전부 내놓아야 됩 니다. 그중에서 얼마 팔릴 것이냐 하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앞에 예산에는 전망을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고 그중에서 45억 정도 팔릴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8페 이지에 있는 것은 일단은 다 내놓고 서 과연 다 팔리면 나중에 예산이 다 올라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 게 팔리지 않았을때 문제가 되면 4 억5,000도 역시 문제가 되겠다고 그 렇게 볼수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 서 또 매각할 때는 천상 공고할때는 다같이 내놓아야죠 그중에서 얼마만 큼 팔리것이냐 하나의 계획이기 때 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난 이맘때부터 안팔릴걸 예측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예,중앙골프장에 대해서 저희들 이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 못드 린 것은 다음 감사때 자세하게 보고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당좌수표하고 약속어음을 11월 10 일날 가져오면서 공매 의뢰한 것을 유보해 달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5억 당좌는 12월 2일날 현금화 하는 걸로 했고 또 5억 약속어음은 94년 3월 31일날 인출하는 걸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업공 사 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럼 연기는 해주마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신청을 냈습니다. 그래 빨리 회수를 해서 내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 담당자는 바로 그걸 가지고서 신문사로 가지 고 갔고 거기 전화받은 사람은 아마 안간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들이 넣어주고 그랬더니 이미 늦었 으니 안된다 그러니 매각공고는 신 문사에 일단 들어간 것은 어려우니 까 공고가 날것이다. 그래서 공고가 났습니다. 그것은 대전에 있는 중도 일보 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자 중도일보에 났는데 공매는 11월 30 일날 320억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 리고 바로 이어서 그날 날짜에 중앙 골프장에서 동일일보에 다가 취소정 정 공고를 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다시 2차공고 는 언제 나는 것이냐 하면 12월 9일 예정으로 지금 있고 중앙골프장에서 엊그제 왔는데 역시 약속대로 12월1 일까지는 현금화를 할수가 없다 당 좌수표를 돌리지 말아달라하는 식으 로 왔어요 해서 안된다 우리는 지금 한번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거기 지 금 체납된 것이 건수로 말하자면 4 건인가? 종토세,재산세,취득세,개 발 부담금을 제외 하더라도 세금만 68억이 지금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 서 이중에서 재산세,종토세는 가져 오고 취득세 한가지만 남겨놓고 방 법이 어떠냐 해서 다시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 무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진 행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에서 토지대장,임야 대장,지적도,임야도,도시계획 확 인원 이걸 등본하고 열람을 많이 했 는데 이 수수료 집계가 나올수 있습 니까?

예,총 수입이 4,507만2,9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료부조 대상자, 0.5ha미만 경작의 영세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회과장께서 임의대로 조례를 고쳐 서 활용하는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 례에는요 경지면적 1ha 미만의 소유 농가라고 그랬어요. 경작 농가가 아 니라 물론 대상자가 많아서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없는 사람부터 줄려 고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바람직 한데 그래도 지금 대상에서는 조례 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죠 이런걸 임 의 대로 이렇게 변경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실적을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또 융자해준 것은 없는지 이것을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 페 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 이 문제 때 문에 지난 회기때도 본의원이 화를 낸 기억이 납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사업비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는 한 1억정도 더 추가 소요될 걸로 하셨는데 지금 1억4,2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여기 기술하셨는 데 참,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본의원 의견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 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계 획인지 답변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위반유형 및 조 치 내역 심야퇴폐변태영업단속에 있 어서 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를 시킨 강하게 처벌을 가하고 또 경찰에 고 발한 업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업소 인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단속 12페이 지에 건강진단 미필과 식품위생관리 인 미선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좀 명세서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자녀 장학 금 지원지급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0.5ha미만의 영세농 가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 행이 단정한 자 이내용에 대해서 조 례는 1ha미만의 경작자로 되어 있는 데 임의로 0.5ha미만의 경작자로 조 정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데 이 사 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 대 상자를 중점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까 경작자 영세농가 자녀는 0.5ha미 만으로 기준을 조정해서 지급을 하 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규정 대로 지급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 자 사업에 있어서 융자 대상자를 말 씀하셨는데 융자 대상자는 자활의욕 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 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의하신 충혼탑 이전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을 해주셨습 니다마는 본 사업이 설계용역이 납 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 다마는 설계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 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의 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심야퇴폐변태 영업단속 업무중에서 허가취소와 영 업 정지한 업소내용은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업 무에 있어서 유통식품 수거 검거 결 과 부적합 업체에 대한 명세도 추후 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첫번째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 해서 말이죠. 장학금 지급대상 이것 은 임의대로 주무과장이 수정할수가 없습니다. 1ha미만의 소유자 그 범 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데 극빈 농민 자녀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0.1ha 짜 리가 있고 1ha짜리가 있고 2ha짜리 가 있으면 못사는 그 순위에 의해서 잘 알아서 지급했으면 좋은데 지급 대상부터 이렇게 명문화 시키면 절 대로 안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도 영세민한테 융 자 해준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적사 항 까지 명기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 시고요. 9페이지 충혼탑 문제는 무 려 예산에 이대로 해준다면 70한 5%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신장 시켜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건 사 회과장님이 어디가서 둘러다 하시든 지 임의대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이 걸 어떻게 합니까? 예,됐습니다. 제출해 준다는 것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취로 연인원 2,338명에 3,100만원 투자가 됐고 그 차액이 생겼는데 그 차액이 생기는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임단가가 1만3,000원인데 취로 연인원에 2,338명을 곱해서 나 오는 금액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 차액나는 것은 자재대라든지 작업도 구라든지 이런 부대비 성격 이런것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노임단 가 하고 취로 연인원 하고는 일치되 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건 92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그렇게 답변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 는데 차액에 대한 내역 무슨 재료를 예를 들어서 낫을 10자루 사면 10자 루 샀다. 장갑을 100개를 샀으면100 개 샀다 하는 내역이 나와 있지 않 습니까? 그걸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의치사업이 있는데 의치 는 아랫니나 윗니가 없는 분들만 해 야 됩니까 아래턱이나 위턱이나 한 군데만 없더도 해주시는 겁니까?

먼저 취로사업비 차액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액 이 60만6,000원인데 차액 내역은 자 재대가 186,000원 행정비가 42만원 이 되겠습니다. 행정비라고하면 사무 용품비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라든지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여기서 나갑니까?

현장지도여비가 조금 나갈수가 있 습니다. 부대비안에서 여비가 조금 집행될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의치사업에 대상자 중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치아가 전체가 없는 것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으 면 아래만 있는 분도 해당되느냐 위 에만 있는 분도 해당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순위로 본다 면 전체가 없는 분이 우선이 되겠고 그런 분이 없을때는 아래 위에 한군 데 있는 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지원이 유인 물 보다 몇가지가 더 있죠. 연료비 하고 피복비 김장비가 나가는데 연 간 1인당 685,550원이 금액으로 환 산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월 57,130원인데 지원액을 상 향 조정을 해야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중에 추진 실적이 지원기준은 일반 장학 생,특별 장학생 두가지가 되고 나 가는 지원액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 데 이것은 추진실적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로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70%이상 차질 이 생길수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 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 간이 급수시설 보수문제가 간 이 급수시설을 보수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는 수질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조정에 대하여 는 본 사업에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미흡한 실정이 지만 본군 자체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은 아니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시군 자체로는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상향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 입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 원 사업에 있어서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특별장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50% 를 가산해서 15만원 일반 장학생은 15만원에 5만원을 더 추가해서 고등 학생의 경우에는 20만원 입니다. 그 지급실적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에 대한 특별 장학생은 각각 1명씩 중학생에 특별장학생 1명 고등학생 에 특별장학생 1명 이렇게 돼있습니 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 반기에는 대상 시설이 총 155개소에 서 1차에는 148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고 부적합 판정이 7개소가 받아서 재 소독을 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재 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로 144개소는 적합판 정을 받고 1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11개소에 대하여 2차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소를 실시 해서 2차로 검사의뢰를 하여 적합판 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 은 원인은 농촌지역의 농번기에 인 력이 모자라서 소독을 실시하지 못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직원이 채수하는 과정에 채수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인근 지역에서 간이급 수 시설에 대한 수질에 청색 질소성 분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인 근 음성군에서도 우리 인접 지역에 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먹는 그 수질 이 그렇게 완전하다고는 볼수가 없 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 탁 드립니다.

예,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4대 봉양 가정이라고 그럽 니까? 4대가 같이 한집에서 살고 있 는 가정.

4대 화목가정요?

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회진흥과예요?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