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네,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설문조사 345명 이 어느 계층에 설문을 받은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 345명은 저희 가 대상을 꼭 345명을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읍면에 무작 위로 연령별 계층을 둬가지고 설문 조사를 받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 온것이 345명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연령 계층별로 저희가 설 문 조사용지를 받은 것이 345명이었 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고 그인 원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 셨는데 지금 많이 들어왔으면 인원 이 많을 수 있지만 저희가 회수 받 받은 것이 345명 밖에 안된다 이렇 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청회 자료를 사전에 제 공해서 참석한 사람이 미리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 는데 저희는 20여일전에 사실 사전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그 책자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니까 그 걸 납득하기가 어려웠었을 것이고 제가 요약해서 다시 봤는데 그 내용 은 나중에 지참하지 않은 분들에 한 해서만 당일 지급을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드렸는데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 다. 앞으로도 공청회나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배부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쇄신에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 어떤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1건은 수도급수 공 사 관리 개선 문제입니다. 진천읍에 서 수도공사에 대한 현재 계약이 돼 서 비업자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도 급수에 대한 관리개선 문제가 좀 다른 방향 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하고 가옥세 재산세 전산입력 내용 이 그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역을 일제정비해서 가옥대장과 실 제 소유자간에 일치시키는 문제를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2건 이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관계가 있고 또한 재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임의로 행정기 관에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 제는 일치되어야 하지만 임의로 할 수 없다 해서 그 관계 법령을 검토 중에 있는 것 입니다. 반려 민원에 대한 이해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주관부서,농지전용허가라 면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그 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이 나가서 민원인을 상담해서 반려에 대한 사유를 명쾌 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민원인이 관내에 살지않을 경우에는 전화로 반려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유기 때문에 이 민원은 불허처분이 되겠으니까 양지 해 주시고요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울타리 개방 에 대한 시설물이 약간 잘못된 사항 같은데 이것은 진천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카드식 전화기는 당초 에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은데 동전을 넣고 하는 전화기만 설치 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식 전화 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전화국 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 희가 행정쇄신 추진에 따른 전화기 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를 군청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읍면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 에 설치가 불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국가소송관계 즉 패소 했을때 그 비용관계를 말씀 하셨는 데 이 내용은 관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 유권 이전관계인데 지적과에서 소송 패소가 됐을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 관계는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원래 광범위한 책자였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대상을 읍면별로 받았습니 다. 그래서 참석대상 부수를 읍면으 로 줬는데 이것이 자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불허 반려 민원이 65 건이 되겠습 니다. 반려가 48건이고 불허가 17건 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공보실주요업무보고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주 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업무추진상황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의원님에게 답변드리기전 에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사항 상 산축전 개최사항에 대해서 그 참여 인원을 착오를 했습니다. 14,200여 명이 참석된 것을 잘못 보고를 드렸 습니다. 그 사항을 정정보고 올리겠 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는 74년도 발간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가 준비 안됐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배부처 건에 대해서는 그 것도 지금현재 예산에 맞춰서 1,000 부를 발간할 계획이지 아직 배부처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배부를 해 공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 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산축전에 참여하고 있는 축전 계획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 고 또 민 간단체에 축전 행사고 그 래서 공보실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참 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 한한 민간 자율적인 계획으로 추진 하되 저희들 공보실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서로 협의해 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후행사에 새로운 행사 발 굴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항이 참 여러가지로 매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행사에 대한 방향이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굴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모든것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발굴 계획할 예산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 그것이 지금 재정상 삭감이 됐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 예산사업으 로 라도 저희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더 새롭고 발전 적인 사항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 을 하겠습니다. 숭렬사 부지 확보에 대해서 감정이 11월 6일날 됐는데 이 사항은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매 각 의사 또 가격이 어느정도의 절충 성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종중하고 서로 협의 과정 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감정을 해서 거의 결과가 나 온것 같습니다. 부지 매각관계 때문 에 금년도에 타협점만 찾는다면 매 입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송강사 수도보수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제가 지시 를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마는 몇개가 수리가 됐었습니다. 됐 는데 그 이후에 고장이 났는지 아직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또 고장이 났으면 바로 고칠수 있도 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 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이동우의원.

1부있습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시요.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한가족운동의 일환으로 군민 의 소리함을 11개소를 설치 했는데 읍면 단위에도 버스 정류장에는 설 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설치한 결과 지금까지의 이용 회수는 극히 미미해서 지금 현재 1건을 접수처리 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 건의사항중 처리결과 불가 3건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구역조정 문제에 있어 서 실태조사방법은 저희 실무자가 현지를 나가서 주민 모두를 만나 볼 수는 없고요 한정적인 시간으로 몇 사람의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주 민의 의사가 일치하지를 않았습니 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명 시가 됐듯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안에 주민 합의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여기서 조정이 되는데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700만원 씩 투자가 되어 3개소 된걸로.

확실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 드 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엌개량사업은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383동으로 해서 390명 7명이 더된것은 아마 어디가 더 참 여를 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서류작성을 할때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코스모스 식재는 군내 전 노 선에 되어 있는 것이고 부용화 식재 는 진천,문백간에 6,000본 진천 초 평간에 2,000본 진천 백곡간에2,000 본 꽃묘위탁재배식재는 진천 문백간 에 사루비아가 8,000본 메리골프가 8,000본 진천 초평간에 사루비아가 5,000본 메리골드가 5,000본 진천 덕산간에 사루비아가 2,000본 메르 골드가 2,000본 이렇게 식재한것 같 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람석에 올 라 내릴때 계단에 철사다리라도 설 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 은 건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해 서 운동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예,총 수입이 4,507만2,9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과주요업무보고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임단가가 1만3,000원인데 취로 연인원에 2,338명을 곱해서 나 오는 금액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 차액나는 것은 자재대라든지 작업도 구라든지 이런 부대비 성격 이런것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노임단 가 하고 취로 연인원 하고는 일치되 지 않는 사항입니다.

먼저 취로사업비 차액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액 이 60만6,000원인데 차액 내역은 자 재대가 186,000원 행정비가 42만원 이 되겠습니다. 행정비라고하면 사무 용품비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라든지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장지도여비가 조금 나갈수가 있 습니다. 부대비안에서 여비가 조금 집행될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의치사업에 대상자 중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치아가 전체가 없는 것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으 면 아래만 있는 분도 해당되느냐 위 에만 있는 분도 해당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순위로 본다 면 전체가 없는 분이 우선이 되겠고 그런 분이 없을때는 아래 위에 한군 데 있는 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대 화목가정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정활동에 적 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 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