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5분자유발언

1993년 11월 26일(금) 10시1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92년도일반회례예비지출승인안 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2.‘9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93,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6.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군수제출) 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인석 의원외 3인) 8.‘9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1.‘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12.‘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구성 의원외 3인) 13.‘93년도각종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위 위원장 보고) 1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희복 의원외 3인) 15.‘93,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공무상 인근 영동군의회 출장 중에 있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하게 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건의 부의안건과 의원 발의된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심의 의결하고, ‘9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와 ’93년도 정기회운영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현지확인 결과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듣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3년도의 군정성과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듣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3년도의 군정성과 및 ‘9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옥천군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도모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94년도부터 정부의 목적세신설 및 일부 국가 부담 사업을 지방비 부담 사업으로 전가시켜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물론 지방비부담 가중으로 군 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1조 및 7조의 규정 중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자구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은 공기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완전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본회계의 설치로 발생된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재정자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수익 사업과는 모순이 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제2조의 사업유형 8개 항목중 제2항 및 제4항의 주택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과 농산물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은 지역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내무부 지침에 규정된 기타 6개 항목의 유형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세입중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는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공유재산 처분 재원을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의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중 관장 부서와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제6조1항으로 사업추진 및 회계의 관리를 지정하고 제9조의 준용규정을 제6조2항으로 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리 및 준용 기준을 한 조항으로 규정하여 특별회계운영의 효율성을 제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시행을 96.1.1부터 시행토록 한시적으로 유보코자함은 정부는 ‘94년부터 국가의 특정목적사업과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내국세중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지방교부세 정산제도의 폐지, 국가재정부담 시행사업인 노인 교통비 부담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등 국가사업을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전가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는 물론 지방이 부담 사업의 가중으로 군재정은 극심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군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은 일반회계 재정압박과 경직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94.1.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보시켜 조금이나마 일반회계 재정압박을 해소하여 94년도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회복 의원입니다.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개정조례안중에 제1조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를 삭제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영소득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2조 사업유형은 지금 현재 조례와 별반 상이한 점이 없고 오히려 내무부에서 내시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조례가 더 간략하고 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조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를 삭제한다는 부분은 집행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은 저희 옥천군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또, 94년도 사업에는 대규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옥천군 재정 압박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칙의 시행기일을 96.1.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집행부 안을 받아 들여서 집행부 개정안 중에 제4조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를 삭제한다는 부분, 그리고 부칙에 시행기일을 96.1.1일로 한다는 부분을 개정안으로 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희복 의원으로부터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건에 대하여 제4조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매각대와 부칙 중 시행일은 96.1.1일부터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며,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4조 및 부칙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호계설치조례중개조례안건은 제4조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와 부칙중 시행일은 96.1.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수처리 시설 등 환경시설 조직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현재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와 환경보호과 분뇨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를 기구와 인력을 통합․운영 관리하여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중 하수종말처리 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하고 제1보 목적중 하수종말처리 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하며, 제3조 업무중 제8호 하수종말처리 사업을 환경사업으로 하되 제10호로 하여 분뇨시설 관리 운영을 9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와 분뇨처리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로 목적에 타당성인 처리는 당연한데 과에서 2개 과가 걸려있죠?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그런데 2개 과에서 예산이라든지 물론, 운영의 효율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보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분뇨처리는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학 지금 하수종말 처리는 운영은 하지 않고 사업만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면은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그 인력도 조정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감독문제도 이원화 되지 않고 한과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조직관리를 운영하도록 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동시에 인력이 조금 조정되고 감독 기구가 별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가대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행정지침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등 물가안정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등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며 옥천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인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초 위촉대상 일부를 조정하였고 옥천군조례 제110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옥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조례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심의한 결과 지방물가안정대책과 공공요금의 합리적 시의를 위하여 조례안대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9회 임시회의 때에 상정했던 사항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서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난입된 특별회계 정비로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제고라는 기반 아래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이 변경되면서 94년도 예산지침이 모두 일반회계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치 의의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므로 본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방양여금사업을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였던 근본 목적은 양여금 사업이 대단위사업이고 또,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에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것을 내무부에서 1년 만에 다시 폐지하라는 준칙안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걸 부결했던 이유도 당초에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더 튼튼한 것이 특별회계가 아니냐, 그런데 지침상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쓰겠다는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더라도 지방 양여금 사업에 대한 예산관계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따지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집행잔액이라든가, 뭐 여타한 그것이 타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유용도 안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조성하여 과학 영농시설과 시험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7필지 19,949㎡를 매입하고, 옥천에 고용버스터미널이 협소하여 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터미널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4,38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읍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토지1필지 4,350㎡와 건물 8동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는 93년도 1월에 기 의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연도가 지남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 1피리 161㎡를 처분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전에도 경리계장님한테 사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삼양리 안에 금구리 땅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취득하고자 하는 공용버스 터미널 이전 부지에 삼양리 232-20이 있고 금구리296-108 번지가 있는데, 이게 저는 하천 이쪽으로는 전부다 금구리인줄 알았는데 아니, 삼양리 하고 금구리가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금구리 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하상정비를 그전에 해서 금구리 소재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거기만 그렇습니까?

예.

아니, 기획실장님 혹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부의장님!

예, 기획실장님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원 뒤에 지금 교량이 있죠?

예.

교량 좌측으로 보면은 옛날에 윤영경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볼 때는 금구리입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은 삼양리 번지로 전부 먹고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옛날에 하상정비를 할 때 일부 하천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볼 때는 거기가 삼양리로 보는데, 이게 엉뚱하게 있습니다. 이쪽은 삼양리가 들어가 있어요, 좌측으로.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원 뒤 다리 있는데 건너편은 삼양리 1개반이 있는건 알아요. 그런데 현재 우시장, 공용버스 터미널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도 금구리 땅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금구리 쪽으로는 삼양리가 있고 삼양리에는 금구리 땅이 있는 거네요?

그전에는 하천이 현재대로 흐르지 않고 우시장으로 흘렀습니다. 하천이요. 그래서 그게 경계가......

우리 군에서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글쎄, 지적과 하고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 행정구역 관계 때문이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행정구역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 중양약국쪽 그쪽지역 우시장쪽은 삼양리고 이쪽은 금구리로 되어 있는데, 유독 1필지가 우시장 속에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지금. 버스터미널 만들려고 하는 그 장소에 232-20 아니, 263-108 이게 지금 금구리 땅인데 누가 봐도 어째 공용버스 터미널 만들려고 그러는데 금구리 땅이 들어간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건 뭐 알겠어요. 옥천읍 죽향리 247-1번지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예.

그런데 옥천에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1필지만 있습니까? 지금.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전부 의회 승인을 받았고 이게 빠진 겁니다. 빠져서 다시 승인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근에 하천부지라든가, 국유지, 도 땅을 개인이 물고 있다가 지금도 집을 못 짓고 있는 그 돌공장 있는데 그 부군이 죽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짐으로써 그것을 매각신청을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었죠? 그런데 그쪽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큰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는 군 단위든, 국가 단위든 팔아서 아파트를 짓게 해 주고 우리 개인들한테는 이 땅을 왜 안파느냐 하는 얘기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존 부적합 토지가 옥천에 그럼에도 다 팔았는데 이제 1필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번에 1필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번에 1필지 마저 팔을려고 그런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존 부적합 토지가 많이 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유독 이 1필지만 이번에 딱 올라온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어느 사람한테 특혜 의욕이 있는 것처럼 팔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팔아라, 팔아라 하니까 파는 것으로 보인단 말예요.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 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떼어 봤단 말예요. 떼어 보니까 뭐 지금까지 내버려뒀는데 이게 길쭉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1필지만 올라와서 이번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한다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일괄 토지를 매각하지 1필지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됐고요. 지금 보존 부적합한 재산 중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있고 재무부 소관이 우리 군유재산이 있고 도유 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 같은 것은 우리가 용도폐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사 가지고서 불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금구리 관계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이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이게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려면 매각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 기이 이번에 정기회의때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삼양리 그 우시장, 앞으로 공용버스 터미널 생기는 쪽, 가는 쪽으로 개인 주택도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는데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있고 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매각을 해서 지금 아파트를 지었단 말예요. 이 부분에도 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 주셔야 되겠고, 보존 부적합한 토지도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니까 가려내서 일괄 다 보존하기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하는데 약 6,000평에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옥천읍 서대리, 가풍리 일대에 그것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약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 감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만 이것은 추정가격을 집어넣어 봤는데요. 이것을 감정을 해 봐야만 승인을 맡은 다음에 감정이 되야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항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할 때에는 가격이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취득할 때에는 뭐 굉장히 불어나는 액수가 된단 말예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평당 2만원이면 적정하다 뭐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승인을 해주면은 살 때 되면 가격이 뭐 춤을 춘단 말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죠. 아니면은 이게 가풍리 일대에 뭐 답이라고 하지만은 5만원, 6만원 한다 하면은 저희들 입장으로 거기보다 좀 싼 곳을 구입하라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혼선이 된단 말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옥천읍에 2만원으로 땅을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곤란한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추정가액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땅을 사도록 해라 하는 것 승인하는 건데 가격이 이렇게 얼토당토 안하게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승인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죽향리에 247-1번지가 247번지에서 분할이 됐는데 그게 땅이 161㎡가 길쭉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매각 대상 재산목록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예?

류충희 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하천 점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의 집 앞에 것들 점용하고 있을 때는 제가 권한을 집을 못짓게 하는 권한을 안줬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6필지가 여섯사람 땅이 죽 몰려 있단 말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길쭉한 땅에 이걸 한사람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바로 뒤에 있던 답이 됐던 대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집을 지을 적에 이 사람이 길을 안 터주면 못하겠금 되어 있네요.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6필지를 들랑날랑 할 수 있어도 이걸 개인한테 불하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점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각자 자기 앞의 땅을 끊어서 팔아야지 한 사람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후에 큰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부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하면 안되죠?

예,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의 집 앞을 여섯 집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이 여섯 집을 각자 그 앞에 것을 불하 해 주면은 집행부나 개인들한테도 좋고 욕을 안 먹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사람한테 해주면은 절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하면 안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사라고 권유해 봐서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형편을 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가 거기 아니면 다닐 수 없는 건가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161㎡ 라는 것은 극히 적은 땅이란 말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매각하고자 하천 점용권자가 혼자 사도 아무것도 못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사람한테 팔았다가는 이제 이걸로 인한 큰 땅값을 앞에 사람들한테 받아낼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 옥천, 보은, 영동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제정된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 지방자치법에 배치되는 조항 및 조문의 의미 전달이 명백하지 못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각 조항중 “군”으로 표기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정정하고 위촉위원을 폭 넓게 위촉하고자 위촉위원수의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지방자치법 제143조 2항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협의회 회장을 옥천군수로 지정하였던 조항을 정비 회장을 협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장은 회장이 선임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으로 정정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있어서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약안이 옥천, 보은, 영동 각 지방자치단체간 부담이 편중되지 않음으로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일반회계예비지출승인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은 지역발전 및 지역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현황은 우박피해농가 종자 및 비료대 특별지원 사업에 56만7천원과 동이 농공단지내 주식회사 한아금속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276만3천원 등 2건의 사업에 3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우박피해 농거 및 비료대 특별지원은 92년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군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39호의 농가에 대하여 종자대 및 비료대 56만7천원을 특별지원하여 피해작물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였으며, 두 번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지급은 92. 12.12일 중소기업은행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주식회사 한아금속에게 발급한 각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286만원중 예선 부족액 276만3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소송 수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는 정착단계에 있으나 군 재정은 날로 급증하는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 충족과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정부의 목적세 시설에 따른 교부세 재원의 감소와 국가부담사업을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대폭전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건전 재정 운영을 목표로 삼고 계획재정, 합리재정,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7억1,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5억1,5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1억1,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0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64억5,300만원으로 보통세 58억3,800만원, 목적세 6억원,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59억4,300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8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2억2,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9억4,200만원, 이자수입 4억1,000만원, 기타 수입이 3,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3,5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24억3,400만원, 이월금 수입 18억원, 기타 수입이 1억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1억9,800만원, 보조금은 61억2,500만원, 도비 보조금은 25억6,700만원등 총 347억1,9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6억2,8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 내시 미확정 등 일부 세입 규모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채무상환금 등 법적 경비에 109억8,000만원, 리․반장 수당등 기준경비에 56억5,000만원, 공공요금등 필수경비에 14억6,200만원, 용도지정 사업인 보조사업 및 재산조정 사업에 113억4,200만원, 93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부담 7억2,3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타 사업에 18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미확정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 예상액 27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비는 의회비가 3억4,100만원, 일반행정비는 163억6,700만원으로 옥천읍 청사신축 24억3,400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8,0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3억원, 새마을 노후시설물 가꾸기 사업 2억1,000만원, 사회복지비는 60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강사업에 15억8,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10억200만원, 노인 교통비 부담금 2억 4,300만원 여성회관 신축비 부족분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38억9,300만원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6억2,700만원, 농기계 조직 육성지원에 3억5,400만원, 농민 자녀 학비지원 3억 8,700만원, 경지정리 사업 2억7,800만원,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에 2억 7000만원, 임도시설 사업에 1억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에 1억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지역개발비는 36억7,300만원으로 마암철도 건널목 시설 93년도 군비 미부담금 5억 2,300만원 옥천읍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에 1억, 불량 변소 개량사업에 8,000만원 그린벨트내 주민숙원사업에 8,000만원, 기준경비인 읍면장 군수 포괄사업에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5억6,100만원으로 향토민속자료관 건립 93년도 군비 미부담금 2억원, 관성회관 방수시설 5,9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경비지원 9,600만원과 민방위비에 6,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6억2,9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45억1,5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5,400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7,3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7억9,000만원, 새마을 소득 사업 관리 운영 특별회계 2억4,800만원,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 29억1,6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3,4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1억1,4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7,000만원, 의료비 지원에 7억6,6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사업에 2억1,100만원, 이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억5,900만원, 상수도 신설 급수 공사비 7,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적 필수 경비의 예산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부담 및 기타 필수 불가결한 경상 사업비의 일부 반영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마감하면서 94년도 본 군의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1992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첫째 세입 세출 총괄 설명, 둘째 세입결산, 셋째 세출결산, 넷째 회계잉여금 결산, 다섯째 예비비결산, 여섯째 채권, 채무결산,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여덟 번째 세입 세출의 현금결산 순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667억1,446만5천원에, 세입 총액이 632억1,653만원으로, 예산 대비 94.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5억1,702만3천원으로 예산대배 비율은 77.2%입니다. 이월액은 116억9,950만7천원입니다. 둘째, 세입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예산액 485억2,955만9천원에 130%에 해당하는 634억1,410만3천원이 증수 결정되었고, 632억1,653만원이 세입 되어 증수 결정액에 99.7%가 증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액 322억6,907만4천원에 497억1,508만4천원이 증수 결정되고, 496억6,017만5천원이 세목 되었으며, 5,490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667억1,446만5천원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588억2,682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515억1,702만2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에 87%를 지출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는 예산액 489억2,851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458억6,230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407억2383만7천원이며 상수도사업중 9개 특별회계예산은 177억8,595만5천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29억6,451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07억9,328만5천원입니다. 넷째, 회계잉여금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 89억3,643만7천원과 특별회계27억6,306만8천원을 합하면은 86억9,950만5천원으로 처분내역은 명시이월액이 8억280만원, 사고이월액이 13억5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1억2,703만8천원, 순회계 잉여금이 34억6,427만4천원으로 구분됩니다. 다섯째, 예비비결산은 예산액을 33억9,255만6천원중 일반회계에서329만8천원의 지출로 그 내역은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 경비 부족분 3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채권 채무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면 채권은 ‘91년도말 현재93억1,400만원에서 ’92년 발생액 1억6,200만원, 소멸액은 8억6,900만원을 정리하면은 ‘92년말 현재 잔액은 86억700만원이고 채무는 91년말 현재149억1,400만원에서 ‘92년도에 감액된 15억8,00만원을 계상하면서 ’92년도말 현재 잔액은 133억3,400만원이 됩니다.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91년도말 현재 87억7,700만원에서 ’92년도 증가된 4억700만원을 추가하면은 ’92년말 현재액은 91억8,400만원이며, 물품은 ‘91년말 현재 15억3,900만원에서 감소된 금액 9,700만원을 감하면은 ’92년말 현재액은 14억4,200만원으로 결산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액은 91년말 5억3,971만4천원 이었으나 ‘92년도 증가액 26억391만1천원과 지출액 26억1,286만2천원을 계상하여 ’92년말 현재액은 5억3,0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군민복지 자주운영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2년도 회계결산승인건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93년도 정기회운영특별위원회 간사 오갑식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제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93년도 정기회운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여 잘된 부분은 이를 널리 파급․운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강구토록 하며 94년도의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자료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군본청, 보건소, 지도소, 상수도사업소를 92.12.10부터 93.12.7까지 옥천군에서 시행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대항으로 93.12.8일부터 12.10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93년11월 26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하며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은 - 12월 8일에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6개과를 - 12월 9일은 사회진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등 7개 실과를, - 12월 10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도소, 보건소등 6개 실과를 옥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며, 감사요령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부 측에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며, 원활한 감사수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집행부 측에 요구한 감사자료는 별첨목록과 같이 총 139건으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실과별로 일련번호 순서로 편철하여 93. 11.30까지 15부를 작성, 제출토록 하며, 현지감사 및 추가자료는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 감사선언 및 인사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현황청취, 질의, 답변 및 위원장의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당일 감사 종료 시마다, 추가요구자료 내용, 감사의견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을 별첨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식에 의거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12월 18일까지 확정, 12. 21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93정기회운영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구성 의원외 3인)

강구성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항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군정 시책의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길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내지 6차 본회의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3년도 업무성과 및 ’94년도 군정 주요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또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영동군의회 의원님 영결식이 있어서 참석하느라 부의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93, ’9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사업성과 및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회추경까지 614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7억300만원, 특별회계가 177억1,5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옥천하수종말 처리시설, 옥천 우회도로개설, 상수도 시설개량 옥천읍 청사 부지매입 등 4개 사업에 총 242억4,7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골재 채취사업으로 4억2,400만원, 장계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으로 3,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잔디포 조성 운영에 있어 잔디포 매각은 저희가 지난 11월 5일 및 11월 19일날 매각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포괄 사업비 7억1,0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 9억5,000만원을 들여서 총 19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쇄신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쇄신기획단과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를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총153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45건은 자체 추진하여 39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98건은 중앙에 건의하여 54건은 반영되었고 44건은 관계부처에서 법률개정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장기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2월달에 충북경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완료했고, 3월중에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현지방문조사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9월 1일에는 시안을 납품 받아서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10일날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고 현재 시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당초 12월까지 최종안을 납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상위계획인 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건설부에 승인 과정 중에 있어 계속 보완 및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군의 개발계획도 도 계획과 연계가 되야 되기 때문에 내년 2, 3월중에 최종안이 납품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 행정의 구현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 배부하였고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39건의 조례를 정비해서 총 13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총 13건의 소송사건 중 4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패소된 내용은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공사관계 그것이 4건이 패소가 됐고, 나머지는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위시해서 8건의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통계수첩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통계연보는 현재 원고가 작성이 돼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자료실 자료와 도서를 보강하였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에게 자료실을 개방하였으며, 서가와 교육기자재를 보강하여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한마음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정답게 함께 살기, 상의하여 해결하기, 자랑스런 고장 만들기를 3대 덕목으로 하여 덕목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옥천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제고 됐다든지 군민의 주민의식과 참여의식이 고취됐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는 등 성과를 올렸습니다. ‘94년도에는 ’93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재정과 연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누적된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 투자를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계를 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392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7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입별로 살펴보면은 자체수입이 123억9,600만원으로 저희 재정자립도는 36%에 그치는 아주 열악한 그런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용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계획 재정을 구현하며,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절감재원을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하고 지방체제도 활용으로 미온결 사업을 종결하고 대규모현안 사업은 상부 기관에 적극 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계획으로는 하천골재 채취매각,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 장용산 휴양림 운영, 잔디매각 등 4개 사업을 통해서 5억5,6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누적된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여론을 적국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 및 복구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은 상부기관에 지원 요청토록 하고 읍면자치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는 현재 옥천읍 동부 우회도로에 계속사업으로써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을 차입하도록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의 경영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에 대하여 먼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하는 행정의 경영화 시책을 군정의 제일 일위적 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쉬운 것, 관행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는 의식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조직, 재정, 사무 분양의 경영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경영인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업의 투자심사 및 확인 평가를 강화하고 기획단 및 연구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실현성 있는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의 종합 추진입니다. 각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주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수시로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재해 취약지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응급조치 및 항구적 방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성면 지역의 게르마늄 광천수 지역의 게르마늄 광천수 지역의 개발 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개발이 요청되고 있는 삼남리 지역에 효과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개발 구상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인근의 군유림과 농가 기 개발지를 연계하여 15만평 규모로 산간 휴양용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계획으로는 공공부분에서 주차장, 모험 체련장, 생태 관광지구 등을 시설하고, 민간부분에서 숙박시설, 사우나, 향토음식촌, 농산물직판장, 종교시설, 또한 게르마늄을 이용한 제조공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기획단 운영은 지역에 대한 여론 수령 및 자료수집과 공인기관의 성분분석을 병행하면서 2, 3월중에 개발구상을 완료하여 5월중에는 사업의 성과 및 사업성을 검토해서 개발용역에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자치법규의 정비체제확립과 행정경비를 절감하는 행정경영화 일환으로 전자 출판 시스템을 구입 설치하여 경인쇄를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전산기기와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고 편집 작업을 거쳐 5월초 추록을 첫 발간토록 하고, 5월 이후에는 정비되는 법규를 수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게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자치법규의 변동 시마다 신속한 정비 추록이 가능해지고 청내 외주인쇄물을 자체 유인함으로써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관계법령 운영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확보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민 법률 순회상담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규 상담과 생활법규상담을 2회에 걸쳐 9개 읍 면에 실시를 하고, 법률민원을 해결하고 올바른 법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통계조사 실시 및 자료발간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의 5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통계수첩 및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여 행정분석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6페이지 한마음 운동 전개에 있어서 재외군민초청 간담회 개최 1회 해서 185명 참석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해서 우리 관내에 소득이 있나요?

재외군민 초청 간담회에 소득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소득이야 없습니다만 출향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옥천군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또 나가있는 사람과 이 지역 인사와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그런 군민 화합적 차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성과를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 오는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는 분은 몇분 안되고, 전부 다 타에 의해서 수 차례로 내 체면을 봐서라도 꼭 좀 참석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런 간담회를 가진게 작년, 금년 2번뿐입니다. 앞으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뚜렷한 무슨 구심점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적지 보전관리에 있어서는 옥천향교, 명륜당 지붕 해체 보수공사와 조중봉 묘소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 송우암 유허비 석축 및 배구로 공사, 청산 향교 고직사 신축공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은 11월 25일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통시설물 9개소와 삼승산～마성산 유적로 12㎞, 문화재 주변정비 등은 이미 완료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하여 세시풍속놀이, 제6회 지용제, 제8회 중봉충렬제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그리고 전국 시조 경창대회 등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여 군민 정신문화 개발과 군민화합의 축제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에 보완 개발을 위하여 금년도 공공 사업으로 공중 화장실 1동과 보도블록 80m를 보완 시설하고, 민자사업으로 주차장 1개소를 확충했으며, 종합 안내판 설치, 상가 6동을 보완 정비하여 점차 국민관광지로 확충,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 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1억8,400만원을 들여 용암사 쌍석탑 해체 복원 공사와 청산향교 서재 보수, 그리고 옥천 사마소 담장 및 대문을 정비하고 예산이 허용 된다면 조중봉 선생님께서 천기를 관측했던 안내면 용촌리에 있는 유상지적 정리와 김옥균 선생의 피신지였던 군북면 석호리 청풍정을 복원하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유적로 정비와 유적지 순례답사 행사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원형 지속 보존 관리와 군민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호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제7회 지용제와 제19회 중봉충렬제, 그리고 포도왕 및 포도아가씨 등 지역인물 선발을 금년도에 문제점 및 평가자료 그리고 앞으로 여론을 더욱 수렴 해 가지고 알차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5개 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옥천문화원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관성동우회는 고전유물 발굴 단체로, 관성문학회는 창작문화 개발 단체로, 그리고 한울림 농악회는 전통놀이 전승단체로 육성 해 가지고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 정서 함양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군민화합축제 분위기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반회보 발간, 지방지 및 지역지를 통한 시책홍보, 옥천군보 확대 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을 보급하여 군정 홍보와 더불어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있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반장 등에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희망찬 옥천 VTR제2집을 제작하고 우리고장에 마을공동 신앙을 조사해 가지고 책자로 발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선진 군민상 정립과 잊혀져 가는 생활상을 기록으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 시설 확충을 위한 관성회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성회관의 지붕방수공사와 2층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서 정비하고, 지하실의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 되도록 하겠으며, 대강당에 부대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군민 예술의 전당으로 연중활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를 보완 개발하기 위하여 10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현재 주차장에 잇는 우회도로를 120m를 개설하고, 원두막 5동 그 다음에 산책로 및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관광이정표 및 남부관광 안내도 등을 설치하겠으며, 민자사업으로는 현재 모험놀이 시설을 좀더 증설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을 증설하는 등 시설규모 확충으로 휴식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옥천군의 명소로 육성 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인 군북면 증약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종합 휴양업 민자 유치 사업을 먼저 회기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9월 9일날 개발사업 검토 지시가 있기 때문에 11월 13일자로 대청호 수질보존 대책 의견서 및 보온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될 것 같은면 관광사업법에 의한 종합 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반조성 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신 내용을 보면은 포도 출하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 문화재와 연계한 이벤트행사를 적극 추진해서 홍보를 겸한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보면은 내년도 사업에는 전혀 이것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포도 출하시기에 맞춰서 어떤 포도아가씨 선발 대회를 한다던가, 포도왕 선발대회를 한다든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벤트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옥천의 상징인 포도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벤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옥천의 포도를 좀더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실과 또 산업과와 지도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좀 빠졌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봉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봉충렬제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세시풍속놀이 같은 것은 이쪽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체육행사 같은 것은 출향인사들과 같이 지역에서 하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계획이 그때만 끝났지 한번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한 출향 인사들에 대한 군민 환경의 날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유병권 의원이 지적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자리에서 문의 말씀을 내무과하고 기획실에다 드린바가 있는데 출향인사들의 전체적인 명단을 한번 계획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보자 또 더 나아가서는 중봉충렬제에 출향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잊지 마시고 서면으로 좀 계획을 구상을 좀 말씀주시고,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2페이지 전국 시조경창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봉충렬제의 일환으로 옥천은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이것이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단체지원육성이라 해 가지고 5개 단체에 1,400만원 지원할 것이라면 지역 문화단체 6개 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봉충렬제행사와 같이 출향인사도 초청해서 행사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도 저희가 문화원 이사회라든지 떠 기타 지역인사들한테 의견도 들었고 또 초청을 할 계획으로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아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중봉충렬제 행사를 하면서 외지에 있는 인사를 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어떤 찬조금을 의식해 가지고 상당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더욱더 여론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각종 이사회라든지 또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런 평가 보고서 또 앞으로 여론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수렴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내년도 행사는 더욱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경창대회 사업비 지원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3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고 5페이지의 지역문화 단체 5개 단체 육성은 현재까지 문화원을 제외하고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옥천군 관내는 관성동우회라든지 또 주부 문학회라든지 또, 한울림 농악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당히 육성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되는 단체는 우리기관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주면은 지원해 줄 것 같으면은 더욱더 문화단체로 활약이 크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에 넣어 본 겁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5개 단체 이외에도 잘하는 단체는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봉사 행정 기술자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과 민원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3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군정간담회 개최를 11월중에 9개 읍 면을 마쳤습니다. 군민 대상에 있어서는 4개 부분에 4명을 시상하였고, 기관장 현장방문 대화는 31회에 1,900명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모범 리․반장 36명에게 시상 격려하고 20명 리․반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유병권 부의장님께서 리장에 대한 장학금 지급 문제가 말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리장을 현재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느냐 따지고 보니까 우리 리장, 첫째로는 리장님들의 자녀가 학교 다니는 숫자가 적었고 지금 현재 자기 학년의 학급에서 50% 기준하기 때문에 50% 미만 되는 사람에게는 장학금 주기가 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한다면 다만 1,2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리장이 2년 이상 된 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면은 약 3, 4명 정도는 장학금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다른 군과의 연관관계, 그 조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구현을 위하여 주민등록 온라인화, 민원서류의 팩스 발급을 하였습니다. 주민불편 불만 창구를 건의창구를 운영하여 150건을 처리하였고 주민편익위주의 민원실 환경개선과 행정전산통신망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의 자치역량제고입니다.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자치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전산요원화 교육을 200명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직무 및 소양교육을 확대해서 9회에 2,250명을 실시하였고, 소양고사 실시를 하였고 간부회의도 종전에 8시 40분부터 시작하던 것을 8시 30분으로 단축해 가지고 간부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여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생일 축하의 날을 운영해서 전 군수산하 전 직원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고 현업 부서 공무원과의 1회에 있어서 120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에는 우리 예비군 55명과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기앙양을 한바 있습니다. 한마음 등산대회는 1회를 실시하였고 불우공무원 지원에 있어서는 10회에 14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미 클럽의 날 운영은 본청만 하던 것을 읍 면까지 금년에는 2회 실시해서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도 행정강화에 있어서는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군 자체 정례 감사가 13개 기관에 1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행정조치가 331건으로 개정조치가 86건으로 3억6,800만원, 신분조치는 115건을 했는데 그 중에 견책 21명, 감봉이 1명했고 나머지는 훈계와 경고가 되겠습니다. 읍 면행정지도 평가에 있어서는 행정실적 감사를 2회를 실시합니다 마는 1회를 실시하였고 지금 12월중에 행정실적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무검열은 지금 3회를 실시하고 내년 초에 12월 하반기분을 실시를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행정의 정착입니다. 공직자가 행정능력 제고에 능동적 업무수행의 풍토조성을 하고 주민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여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정착에 있어서는 민의수렴의 행정풍토를 다양화하고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 기회를 확대하고 공개행정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참봉사 행정구현에 있어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봉사행정 기술대도 내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에 있어서도 금년에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상․하수도, 쓰레기에 대해서 계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편익 행정의 구현입니다. 민원 온라인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등록을 팩스 발급해서 30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우편 전화 민원제도도 운영하여 야간 및 공휴일 민원은 자동응답 체제를 현재 읍 면까지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에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증가, 지금 군에 야간 민원 처리하는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홍보 부족인지 실제적으로 야간에 민원을 처리하는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꼭 야간에도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하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민원상담 창구 운영은 계속해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 통신망의 현대화는 금년에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이미 재무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산계가 금년 12월 초나 내년 초에 저희들이 전산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산계는 현재 전산직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산행정은 더 강화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컴퓨터만 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P․C를 지금 22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는 9대, 군 본청 사업소는 13대를 더 보충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도모입니다. 반상회 운영은 자율적 운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2년 동안 등산하면서 체육대회를 전체 읍면 체육대회만 했는데 우리 군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봄에 일찍이 체육대회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민대상은 5개 부분에 5명을 계속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기간 조직원 시상 및 장학금 지급은 지금 말씀한 대로 앞으로 모범군민에 대한 시상을 확대를 하고 또 리장이나 이런 장학금 제도는 계속해서 1명이라도 더 줄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능동적 업무수행 풍토정착입니다. 공직자 업무수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해서 매월1회 정기 조회때 군수님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실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지금 기획실에서 12월 3일에 경영화에 대한 교육이 전 공무원에게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유명한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에게도 교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요원화 교육은 100명에 대해서 자체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급 현대화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P․C와 복사기를 공급을 해서 읍 면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상정된 것이 계상된 것이 지금 말씀한대로 컴퓨터가 22대 복사기는 읍면에서 긴청한 것은 전액 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복사기는 5대는 안내, 안남, 청산, 군서, 군북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 외의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공직내부 상하계급간에 대화의 날을 운영을 하고 생일축하의 날을 운영 군수님 선물 등 실과장들이 자체에서도 축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는 금년에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불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한마음 등산대회도 내년에도 운영을 하고 취미클럽 활동에도 전 직원들이 2회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도행정 강화입니다. 감찰활동의 전개에 있어서는 군자체 정례 및 수시감사를 실시해서 (종합부분, 수시) 1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감찰 활동도 실시를 매월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관련 사항도 감찰활동 실시를 연2회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각종 공사를 통해서 각종 공사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고질업무의 특별 감찰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행정 지도 평가입니다. 금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행정실적 심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육성하지만 내년도에는 내년 초에 일찌감치 시범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모든 사무관리 개선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다른 면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면 행정의 으뜸가는 면을 육성해 가지고 다른 면들이 그 기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서면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 행정반 운영입니다. 봉사반 행정운영은 금년에도 실시해 가지고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영세민에 대해서는 100세대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저희 봉사반들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영세민이 손닿지 않는 곳에도 봉사를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기술 봉사대로 하여금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죽 주전산기가 지금 금성에서 제작하는 주산기로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들어오면은 내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가 전체적으로 주전산기에 의해서 입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오던 것을 군에서 고지 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은 도에서도 실시하지만 저희 군에서도 100명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P․C보급이라든지 또 복사기라든지 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P․C는 80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22대가 되면 102대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평균을 따지고 보면 P․C보급이 우리 군이 한 중간정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년 컴퓨터를, 실제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한 컴퓨터는 앞으로 ‘96년도까지는 전 직원이 컴퓨터를 하나씩 다 가져 가지고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 문서를 없앤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계속해서 이 P. C는 증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진정 이의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사례집을 발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매년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보면은 92년도에는 74건, 93년도에는 166건으로 지금 상당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원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또 업무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94년도 내무과에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 같은 것은 안 하는가요?

새 생활 기초질서 운동은 금년부터는 경찰에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 우리 타이틀에 주요 행정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안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사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없습니까? 예산 요구한 것 없습니까?

제가 그 예산안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하지마는 저희들이 주요 업무 보고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면은 봉사행정반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200만원 뿐이 안되요. 그런데 그건 주요업무라고 보고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요구를 안 하셨다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봉사행정반 운영하는데 봉사계획이 100세대인데 저희 옥천군 관내에 필요로 하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지금 그것은 영세민중에서 거택보호가 영세민중에서 실제로 본인이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기코드를 한다든지 뭘 할 수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 세대를 지금 저희들이 4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 90세대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세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200만원 예산액 중에는 100만원은 각종 기자재비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특수하게 옥천군만이 기술 봉사대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나가는 인력은 여기에 주로 통신계장하고 통신계 직원 그리고 아주 집이 허물어질려고 해도 손을 못 댈때는 저희들이 건축계 직원이 하나 더 붙어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데 현재하고 있는 기술 봉사는 가정 전자제품, 가정 전기, 전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구호대상자들은 또 본인이 전기 같은 것 손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건데 말 그대로, 금년도 실적을 보면 2회에 걸쳐서 90세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기별로 한번씩만 더 하더라도 우리 관내 400세대를 한번씩은 전부 방문해서 거기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부분이 없으면 안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 한번에 해야지 이건 뭐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 400세대 되는 것 1년에 한번씩은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원만 조금해 주신다면은 목표를 조금 더 늘려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상태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기술봉사가 뭐 특별히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통신계장이 갔다오면 뭘 했느냐, 그러면 콘센트를 몇 개 갈고, 뭐 선을 몇 개 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일 만큼 우리가 타이틀은 좋게 보였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일부 볼 때는 그 어째 그렇게 사소한 거냐 이런 얘기를 가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에도 100세대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제 저희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잠깐 훑어보니까 내무과에 뭐 민원처리 그 추진비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해 드릴테니까 여기 좀 봉사행정에 조금 더 많이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삭감을 하지말고 증액을 해주세요.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요, 읍 면 행정의 지도평가 제일 첫 번째 행정실적 심사 연2회에 4기관을 시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서 과장님께 각 읍 면에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읍면 공무원들 얘기가 전부 사기만 저하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보탬이 조금도 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꼭 올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지방과에서 군에 행정실적심사를 하다가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변화를 해서 행정실적심사를 우리도 안 하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읍 면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했더니 지금 일부 하부 직원들은 그건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행정실적 심사를 안 하면은 기본 서류도 다 못 갖춘답니다. 그래 읍 면장들도 다른 것은 안하더라도 행정실적심사를 해 줘야 우리 기본서류 갖출수 있는 서류라도 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읍면 기본서류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읍면장의 권유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어느 정도 읍면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실제 안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읍 면장님들이 그것이 간곡하게 그것만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읍면에 어느 정도 사무적이나 이런 것이 참 직원들이 자기 일은 자기가 찾고 자기 문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착단계가 되면은 저희 내무과에서도 이것은 굳이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 걸로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읍면 직원들 사기 저하시키지 말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될테지요 그건.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고장 금효길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사업성과 보고와 ’94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은 정신운동 사업으로써 기관단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교육, 홍보물을 이용한 계도 등 기관단체별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촉구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 육성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운동」은 9개 사업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마을경로대회, 지역주민이 귀감이 되고 있는 부자, 고부를 표창과 함께 여행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내실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 23주년 기념행사, 새마을 지도자표창, 서훈 지도자 선진지 견학, 새마을 교육,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진력을 다 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에 있어서는 94억4,700여만원을 지원하여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도 10개 부락에 1억8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 인삼, 느타리버섯, 한우 입식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4분기부터 발주하여 착수한 청성면 양저리 오지개발 사업 외 4건의사업은 계획대로추진하고 있으나 철도변 정비사업 미부담액 1억3,000여만원을 최종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생활 체육 육성사업으로 7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7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주요사업 성과보고를 마치고, ’94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4 자랑스러운 충북 도민운동」을 추진입니다. 전통의 후덕한 도민, 충효의 고장상을 으뜸의식 차원에서 승화 발전시키고 예의바른 도민, 서로 돕는 도민, 깨끗한 고장을 조성하여 신한국창조를 이끄는데 자랑스러운 충북, 자랑스러운 충북이이 되고자 함이 그 추진 배경이 되겠으며 3대 목표로는 단란한 가정 가꾸기, 보람찬 일터 가꾸기,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와5대 중점과제는 어른공경하기, 알뜰 살림 꾸미기, 고향 사랑하기, 밝은사회 만들기, 말고 푸른 고장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과제로는 15개 분야 170여 과제를 관내 기관단체, 동우회, 기업체 마을 등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집합교육, 직장보수교육, 기회교육 등 2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신문이나유선, 가두방송, 각종간행물, 서한물 발송, 표어, 스티커, 전단, 플랜카드 등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산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덕성회복운동」을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근면과 사랑과 화합이 충만한 밝고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사업으로는 수작업으로도 가능한 공예품 제작, 경미한 취로사업, 건강관리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부모방 가꾸기로는 1,500가구를 대상으로 안방으로 부모님 모시기, 도배․장판 교체, TV전화 옮기기, 가족사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화목하게 사는 부자․고부 6가정 12명을 선발하여 300만원을 지원 제주도 여행을 실시를 금년에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가 함께 화목하게 사는 가정 8가정 32명에 대하여도 160여만원을 지원하여 경주여행을 금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 원로회 운영에 있어서는 209개 마을에 충․효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 원로회 운영에 있어서는 209개 마을에 충․효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도 9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유례 및 전설, 자연경관, 인물 등을 조각하여 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9개 전 마을에 향약을 게시하여 실천덕목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경로회 운영에 있어서는 209개 전 마을에 노인 위주의 경기 즉, 윷놀이, 바둑, 장기, 시조경창 및 주민큰절 올리기, 간단한 주류, 음식 제공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충효 강좌 운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충․효․예에 대한 강의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 역할과 사회 병리 현상의 실태와 대책 등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마을 효도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가 주축이 되어 1억원 목표로 추진 협의회를 구성, 장학금 조성활동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새마을운동 민간주도추진 역량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새마을 교육도 83명에 대하여 중앙연수원, 도민교육원에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운영 육성사업으로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책상, 책장, 비품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추진계획으로 농촌의 생산기반 시설을 개선 농산물 유통에 만점을 기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거생활 환경 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활기찬 농촌건설을 시키기 위하여 마을 안길, 진입로포장, 하수구정비등 68건에 6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생활 개선에 주력을 하겠으며 새마을 노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는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안길, 진입로포장, 하수구정비등 21건을 재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소공원 조성, 하천정비, 마을안길포장 등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은 소공원 조성 및 광장 포장등 2건의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읍․면당 1개 마을씩 9개 마을에 대하여 보유자금 2억1,000만원을 지원 경제작물, 축산, 유실수 등을 실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계획이며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사업도 7,700만원을 수시 지원 농촌 활력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2개 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여금과 지방비를 확보하여 오지면에 격년제로 집중 투자 지역간 균형개발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도 제4차 년도 사업으로 안내면에 양여금, 지방비 4억원을 지원하여 장계리 우회도로 4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아래 유인물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94 대전 제75회 전국체육대호 대비 꽃길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전 엑스포 관계로 꽃길 조성과 주위환경 정리를 주관하는 저희 과나 읍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3개 노선 68km 구간에 꽃길 조성과 노원조성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6,000여만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요구를 하였으니 전국체전 준비 꽃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행정기관과 민간단체로 연계 매주 주말 대청소 실시 등 주기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내실 있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 각종 홍보망을 활용하여 범군민 자율참여 운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4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군내 전지역 유원지 등 행락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관내 전마을이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회 임시회의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는 부지 5,700㎡만 매입을 하고 94년도에는 내년도에 용역설계 및 부지정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자질배양과 불우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8개 사업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건전 생활 체육의 생활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가선용기회 확대 및 참여 체육을 통한 건전 생활 영위와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주민 화합 도모를 위하여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6,2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는 도민 체육대회 출전 등 총 5개 사업에 5,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군민화합과 체력증진, 건강 선진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정자터 일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마을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수호하고 있는 정자터를 일제 조사 정비하여 노인 및 마을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대화의 장을 마련 살기좋은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의 기상을 함양하고자 본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추지시기는 내년도 3월～6월까지로 하여 개소당 5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본 기간 중에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자연부락 단위로 추진을 하되 수령 10년 이상된 나무와 일정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건전 생활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비중에서 기여금이라는 것은 기금이죠? 기여금의 “여”자를 빼야 되죠? 이게 잘못됐죠?

예, 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됐어요.

올림픽 때 남은 돈 가지고 하는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는 기금이죠, 이게?

예.

그런데, 여기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국비가 50만원, 도비가 550만원, 체육진흥기금 지원 받는 것이 1,950만원해서 2,25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3,67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생활체육도 제 생각에는 제가 체육회 업무를 해 보니까 유독 여기서 게이트볼 협회만 생활체육 속에 게이트볼 협회만 군비 지원 해주는 것 외에 게이트볼 협회의 이사들이나 회장이 연간 전국 중앙대회라든가, 도 대회에 전국대호를 다니면서 옥천군을 홍보하면서 많은 회장이나 그 협회단체에서 기여를 해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솔직히 도에 가서 우승했죠, 남녀 혼합팀 우승했죠. 중앙 가서 우승까지 해왔는데 이것은 우리 군 지원이 딱 한번 국내 게이트볼 대회에는 지원해 준 것도 없이 자체기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 보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배드민턴도 있고 뭐, 각종 여기 무슨 두 가지가 자체 생활 체육대회, 뭐 아 여기 있네, 군생활 체육대회 지원 2종인데 어떤 종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체육회하고 관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틀린건데.....

그렇죠

체육회라는 것은 옥천군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전건만 관계되는 거고 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마라톤 대회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도 나가는 것이지만 선수들 자원이 어서 무척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 포인트는 건전 생활 체육도 게이트볼 협회처럼 에어로빅 협회도 만들고 탁구협회 배드민턴 해서 동호인을 만들어.... 배드민턴은 됐단 말예요, 그죠?

돼 있죠.

예, 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양성화하고 생활체육 협의회도 군회장이 있을 거예요. 회장, 거기 자체도 전무 이사 별도로 두고 그 자체 이사회를 만들어서 거기 기금도 만들고 해서 나가도록 해야지 언제까지나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그리고 건강 걷기 대회나 달리기대회 할 때도 체육청소년계 지금은 건전 생활계지만은 인원도 공무원 숫자도 얼마 안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 다 군에서 생활체육도 각 개입하고 말예요. 후원자 역할로 해서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것도 자체기금도 있어야 되겠고 자체기금은 한도 없단 말예요. 게이트볼 협회에는, 자체기금도 만들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관계도 그쪽에서 생활 체육 협의회에서 그 다음에 인력관계도 그쪽에서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지 군 체육회에서나 건전 생활계에서 군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준비해 가지고 낯 세워주는 행사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이건 체육회는 순전히 군체육회 관계인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도 우리 군 자체에서 선발대회 한번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역전 마라톤 대회도 두 중부매일이나 충청일보 대회를 나가는데 학생들은 우수한데 일반부가 마라톤이 없어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나가면은 죽을 지경이에요.

예,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것은 이것도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자체에 군내에 읍 면대항 대회를 간단히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골라서 나간단 말예요. 출전하는 것. 이것이 저 같으면은 안나갔으면 좋겠단 말예요. 씨름왕 선발대회나 마라톤 대회 이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행정기관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위엣 또는 신문기사의 압력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할려면 잘하고 하지 않으려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부군수님 계시지만 출전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안 나가는게 좋겠다고요.

글쎄요. 고맙습니다. 우리 강구성 의원님께서 현재 옥천군체육회 전무이사를 또 보고 계시니까 고충도 남보다 날 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실제 말씀하신 대로 역전 마라톤 추진이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 우리 옥천군만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매년 이게 출전은 하고 그랬는데 이 관계도 지금 선수를 발굴해서 실제 제대로 나가서 출전한다면 좀 이게 읍 면대항이라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무슨 예산이라도 조금 뒷받침이 더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건.....

그러니까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거 역전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J․C에서 했단 말예요. 거기서 선발되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은 성적이 좋았는데 군내 자체는 마라톤 대회 하나도 없는데 뽑아서 가려니 맨날 뒤에서 처지고 씨름왕 선발대회는 없이 그냥 나가라니까 머리만 들고 나가서 이거 안된단 얘기고 그것도 시정하던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 생활체육도 이제는 자체 협회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나 행정력이라든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는 안되겠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복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덕성 회복 운동 촉진에 부모방 가꾸기가 있어요.

예.

내용을 보면은 안방으로 모시기, 모시기, 보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모시기겠지요?

모시기예요. 예.

도배, 장판 교체하고, TV 전화를 옮기고, 가족사진을 건다하는데 우리 옥천 관내에 부모를 보시는 자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제가 지금 현재…

대충 말입니다. 저희들 총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옥천군에

복지과장님! 혹시 가구 모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가정은 사실 이게 해당이 안되는 사업인 거예요. 부모방 가꾸는 거니까, 부모방을 가꿀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되고 또 기존의 부모님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태반인데 해마다 계획은 1,500가구 예산을 세워 놉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1,500가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 실적은 2,556가구를 가꿔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했으면 가꿀 방도 없어요 이제 또 1,500가구 또 하면은 이것 내년 또 보고 들으면 2,000가구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군도 그렇게 실적이 올라가는데 옥천군이라고 실적 안올릴 수는 없지요.

안된 가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고 하니까 그게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리기.....

뭐,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대상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씩이라도 가정방문이라도 해 보고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면은 우리 군에서 그걸 못했다면 각 읍 면에서라도 부모방을 가꿔 놓은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지 계획이 세워졌다면 아마 덜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회 지원 사업이 있어서요. 이게 4,300대인지, 43,000대인지 모르겠는데4,300대겠지요? 하셨는데 그 양회 지원 사업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금년도 양회 지원 사업을 해 보니까요 실제 양회를 부락에 지원 해줘 가지고 거의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아주 양회 지원 사업을 안 넣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의 주민들 여론을 들으면은 양회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도 군수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한번 말씀을 한 기억을 제가 들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준다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 해 줘 가지고 완전히 레미콘이나 뭘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그게 되지, 현재 뭐 농촌 지역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가능한 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 양회 지원 사업이 아주 소규모단위의 안길포장, 10개가 남아 있다던가, 15m가 있는데 양회를 지원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양회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골목을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자 하는 것 못지 않게 합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바로 새마을 정신 아닙니까? 인제 새마을이 어디로 실종이 돼 가지고 사회진흥과가 됐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실은 양회 지원사업, 뭐 이런 사업이 새마을 운동에 원천이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읍 면으로 이것 양회지원 받을 부락 조사하면은 틀림없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없어서 못 주지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골재도 직영하고 있으니까 골재도 양회 들어가는 것만큼 지원을 해 주고 한다면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 그것 이상이야 못하겠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생활 환경, 형편들이 좀 낫기 때문에 뭐 장비 같은 것 임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회 지원 해 달라고 하는건데 어차피 우리 군비로 그걸 다해주면은 좋겠지만 더 못해 주니까 양회지원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궁극적인 군비 절약이거든요 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 다 해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할 필요도 없겠지요. 사업비는 지금 작년보다 굉장히 줄어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 사업이 줄어 있는 형편인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서문범 의원님이나, 이희복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양회 부탁을 했었지요. 학교진입로 문제 때문에도 했고, 기억을 하신다고 했다가 그것 없기로 해서 그만 뒀는데, 결과적으로 옥천읍에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학교 입구에 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시멘트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기타 인건비나 모든 것은 다 한다고 했어요. 양회 지원을 못해주는 바람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천읍에서 해 줬어요. 이제, 그 읍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시멘트, 쉽게 얘기해서 150포 정도나 또 한군데는 300포 총 합계해서 두군데인데 450면은 될 것인데 한군데 800만원, 한군데 3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만하더라도 벌써 우리 군비가 시멘트 450포만 주면 되는걸 결과적으로 1,1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읍에, 이런 예가 있다고, 양회지원 사업은 전혀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보니까요. 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읍 면에서도 소요량을 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하긴 했는데 거의가 보면은 학교에서 지금 달라고 하는데가 이게 양회를 사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전에서부터 대개 보면은 학교에서 물론 좋지요. 그건 뭐 지역사회 애들 다니는데 그걸 좋게 해주는데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같은 예도 같은 얘기인데 뭐 금년에도 이원중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안내에서도 하고, 학교에는 못 줬습니다마는 어떻게 줄 수도 없고 해서 못줬는데요. 이런 것은 참고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학교가 있는 그 동네로 줘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포장길이에요, 길.

아니, 그것은 사실 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많이 부탁을 하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께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 군민들 교양을 높여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도서를 구입해 주면은 책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걸 한번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솔직히 읍 면을 돌아다녀 보면서

아니, 3개소에 저희가 내년에 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가보니까 운영은 지금 그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사방 읍면을 나가 보면은 거기 귀신 나올까 무섭더라구요. 그냥 먼지가 쌓이고, 그게 운영된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운영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만한 책이 없어서 안보는 거지, 읍 면민들이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잘 알아서, 볼만한 책이 없으면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좋은 책을 구입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현지를 돌아보고서 정확히 판단 해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서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수를 충분히 선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도민체전이라든지, 군민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뭐 쭉 있는데요. 선수는 충분합니까? 우리 군에서 선발하기가.

선수가 참 문제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면은 대개 읍 면별로 매년 씨름을 했던 사람들은 그게 조사 된게 있지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전출을 안하고 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이도 먹고 신진 젊은 학생층들에서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뭐 도내 출전해 봐도 사실 입상권에 든다는 것이 역부족이죠. 가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은요 지금 각종 건전 생활 체육이라든지, 각종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선수들 선발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위에서 출전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체육행사에 쓰는 돈은 거의 소모성 경비거든요 저희가 볼 때, 그렇다라고 보면은 많은 투자를 소모성 경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시책에는 볼 것 같으면은 별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대게 뭐 우리국비가 조금 지원된다고 하지만은 군비 지원 하는 걸로 봐서 약 2,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열된걸 보시면 말이죠. 이것이 인제 국비나 도비 지원해 주는 데에서는 필수적으로 군비를 또 의무적으로 부담지시가 내려 오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도내, 우리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건전체육생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기 청소년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단 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아까 오 의원님이 얘기한 것 관계에 출전 관계 그것도 참 문제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역전 마라톤 같은 것 특히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학생들은 가능한데 장년층이 없어 가지고 고충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하셔 가지고 많은 소모성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로 출전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3년도 주요 사업성과와 ’94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징 현황은 목표액 84억4,300만원중에서 부과액은 75억6,1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71억3,3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도세가 22억5,000만원, 군세가 48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현황은 총 4억2,800만원입니다. 내역은 ‘92년도 이월액이 4,500만원, 93년도 체납액은 3억8,300만원입니다. 체납요인 분석 내역은 행불, 무재산, 부도 및 도산, 관외거주, 고의․고질, 기타해서 2,551건에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2회를 했습니다. 체납징수한 편성도 10개반을 편성해서 3회를 독려한바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하였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계도도 12회를 실시하여 체납액 2억1,0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의 충실한 확충입니다. 지방세정 조합평가제를 읍 면별로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징수실적평가보고회 개최도 2회를 실시하고, 취득세 부과예고제 실시를 3,150건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직무교육도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462개 대상중에 455개소를 조사하여 6억6,000만원 목표액 중에서 추징액은 9억6,400만원입니다. 토지과표조정은 대상필지 75,859필지 중에서 조정은100%를 하였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23.7%에서 24.4%로 인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는 다주택 보유자 재산 증과를 목표로 해서 대상 15,833 가구중 전 가구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징 현황에 있어서 부과액은 63억4,000만원이며, 징수액은 61억1,900만원, 군세가 5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예금이자 수입은 3억5,0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결과 현재 체납액은 2억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행정타운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천읍 문정리 438번지 일대에 부지면적은10,630평이고, 연건평은 1,200평에 읍청사 건립계획으로 사업비 28억8,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변경을 공원지역에서 공용의 청사 건립지역으로 변경을 하였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는 100%를 매수하였습니다. 총 보상액은 27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옥천읍 청사 설계 용역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정 추진에 있어서 추진방침은 공평한 합법 세정, 실질적인 합리 세정, 자납세정에 3대 추진방침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세수 목표는 89억8,300만원으로써 도세가 28%, 군세가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목표와 대비를 해 보면은 5억4,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세는 3.4%가 감하고, 군세는 10.8%가 증액 되었습니다.9페이지에 세목별 징수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신뢰 세정운영은 계획은 앞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을 시상하고, 세무공무원 법규연찬도 확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주민계도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대상업체 480개 업체 중에서 240개 업체를 실시해서 10억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토지과표조정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조정대상 124,000 필지에서 세수증대는 1억 5,000만원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계획에 있어서 94년도 목표액은 81억6,500만원입니다. ‘93년도 목표액 보다 24.4%가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세가 17.1%, 군세가 24.7%가 증액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입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은행예금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수입금 이체기간 단축을 현행 1월에서 월 6회로 조정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타운 건설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옥천읍 문정리 438번지 일대에 35,140㎡에 부지를 조성하고 3,966㎡의 읍청사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부지정리 공사가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부지정리 공사가 4억9,800만원, 건축 공사가 26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 읍청사 매각은 ‘94년 3월까지 추진하고, 부지정리 공사는 94년 10월까지 마치고, 건축공사는 ‘9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랑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자동차세 징수 다하셨죠. 얼마 전에

예.

공무원들 다 동원 돼 가지고

예.

그런데 자동차세징수라면은 저도 5번을 검문을 당했어요. 검문이라고 하든지, 뭔지 군서 갔다오다가, 옥각리 갔다오다가, 동이 우산리, 처갓집 갔다오다가 청산 갔다 오다가, 다섯 번을 제가 했는데, 해당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앞에서 이게 안 보이느냐, 세금을 내면은 딱지 동그란 딱지 납세필증을 주지요. 컬러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경찰관이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도 불편 하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에서 차 있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 봤어요. 그것 괜찮느냐고, 안 걸려 봤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걸렸다 이거예요. 검문소마다. 경찰관이 무조건 세우고, 톨게이트 가면은 또 세우고, 요소 요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서서 자동차세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넘버에 따라 집에 가서 받지 검문소마다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이 잡더란 말이에요. 매우 언성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도 위법이 아닌가 각자 지금 바쁜 업무인데 경찰관이 세워서 절로 가란 말이에요. 뭐도 모르고 왜 가느냐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저리로, 이런 경우가 있고 왜 가라고 그러느냐 물어 보면은 자동차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냈지 않느냐 저기, 12월 30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도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렇게 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하여간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체납차량 단속은 체납세액에 거의 많은 돈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세법상에 검문해서 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이 일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너무 과잉단속을 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사료다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단속에 있어서 더 좀 유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불친절한 것은 못 느꼈는데요 차가 밀리고 증체 되고 그리고 또인제 뭐, 저 대전도 가보고 , 청주도 가 봤는데 그런데는 검문하는 것 못 봤단 말이에요. 저는 옥천만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옥천만 저는 옥천에서 청주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았는데, 안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은 건지, 그래 많이 걷혔어요. 이번에. 그래서요.

예. 상당히 걷히고, 그 안에 체납된 차량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읍사무소를 통해서 상당히 기간 중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증 압수한 것도 상당히 압수가 되고, 앞으로는 집에 가서 전부 등록증을 압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반상회보나 이런데를 통해서....

예고하고서 하겠습니다.

예. 예고하고서 그걸 좀 하고 일체 검무네 의한 체납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은 몰라도 갑자기 그러니까 언성이 좀 높은 것 같았습니다.

예.

류봉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가운데 체납요인분석에 고의․고질이 890건에 1억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페이지 3페이지 체납요인분석에 고의․고질 이것이 지금 아주 고의성이나 고질적으로 아주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인데 대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징수 기간이 11월말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인제 액수에 따라서 작은 것은 전화기를 압류하도록 징수를 했고, 조금 더 큰 것은 액수가 많아서 전화기 갖고 안될 경우에는 전부 압류를 하도록 재산에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어서 받을게 없으면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라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읍청사가 지금 유찰이 되고 안 팔렸지요?

예.

지금 여론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앉으면 걱정인데 이쪽 과거 이쪽에 박기호씨 집 지은데 그쪽 길이 있었지요?

예. 예

그런데 옛날에 누가 팔았던지, 군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있던 길을

예.

지금 인제 그 길이 트어야만 그것이 이용 활용 가치가 높다. 그래야 만이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게 아니냐, 누가 사든지 간에 그래서 군에서 사야한다는 지금 얘기들인데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서문범 의원님께서도 먼저 걱정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 땅을 알아보니까, 부동산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살려면 4억 이상을 넘게 줘야 그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아 봤지만은 읍사무소 부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아마 절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자꾸 뛰고 있어요. 그래서 서문범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가 사 가지고서 합해서 팔면 많이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정재산 매입할 때는 어떠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 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더러 인제 와서 묻기도 하고 그걸 가격이 얼만 가나 묻기도 하는데 사는 사람이, 읍사무소 부지를 사는 사람이 그것을 사서해야지 그걸 30억, 그걸 살려면은 30억이 넘게 듭니다. 덩어리가 더 크고 해서, 나중에 세무서에 과세가 노출되기 때문에 더 팔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사고서 될 수 있으면 사는 사람들한테 참고적으로다가 권유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입니다. 내년도에 담배 소비세율이 인상됩니까?

예.

얼마나 인상됩니까?

350원에서 450원을 100원 인상됩니다.

450원으로요. 100원이 인상됩니까?

예.

그럼, 지금 ‘94년도 계획이 4억 정도가 더 늘리자고,

예, 징수가 되고

그게, 소비세율이 늘어나니까 그걸 잡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에 비하면은 지금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미달되는데, 내년도에 33억8,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3억원 정도가, 3억원 정도가 주는데 그런데 이것도 조금 높은 것도 같은데 내년에 가면은 더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봐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왜냐 하면은요. 세입안을 정해 놓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짜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을 까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세무조사 목표를 보면은 목표액이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10억을 말하자면 우리 군세를 추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뿌려지지만, 이제거기 있다면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가 일부 있을테고, 재산세 있을테고, 그리고서는 사업소세 그 정도겠지요?

예.

다 더해도 10억이 아니라, 다 더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금방 시․군세라고 목표액 시․군세를 10억으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여기에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심 적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이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세무조사를 더 강화하면은 세수증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금년도 대비해서 11% 증해 가지고 10억을 잡았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9억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걸 좀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은 또 어차피 지금 뭐 바른경제정의실천 뭐 해 가지고 신경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주로 기업체 같은데가 많은데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것 그걸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용을 조금 내고서 주민등록세, 사업세를 조금 내고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내야 하는데 반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 정도는 징수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 인제 이것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 다 낸 세금에 이외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뭐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세무사찰하면은 뭐 국세가 징수 도 가지고 여유자금이 생기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 뭐 그 증가 분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 증가분만 여기 계상이 됐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10억 정도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군재정을 운영하다보면은 재정압박을 받고, 추경에 의해서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겠금 이게 돼 있거든요, 또 지금 뭐 사실 그런 얘기 왕왕 있다고 봐요. 뭐 좀 미달된다 하면은 세무조사를 해 보면은 세원이 발굴되고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뭐 세무조사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탈루된 부분을 철저히 찾으셔 가지고 아주 내년도에 세무조사 문제만큼은 종결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93주요사업성과와 ’94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주요사업성과에 있어서 첫 번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보면은 사업량을 총 10,000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2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끝날 때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부동산 전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증인 위촉 및 교육홍보는 보증인은 금년 1월 20일날 582명에 대해서 전부 위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2회에 걸쳐서 보증인 전원에게 보증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전부 철저하게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필지도 누락됨이 없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는 약 20회에 걸쳐서 신문이나 반회보 혹은 리장회의 석상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접수현황을 보시면 이것 저희가 2개년에 10,000필지이기 때문에 금년계획은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접수실적이 2,800필, 이것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등기가 기 끝난 것이 1,300필, 그리고 공고 중에 있는 것이 1,500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의신청이 16필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은 쌍방․본인하고 이의신청한 사람하고 쌍방을 불러서 합의하든지 혹은 쌍방 중에 한사람이 취하를 해서 전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57%가 되겠는데 이 전망을 보면은 거의 금년 12월 말쯤 가면은 거의 이것이 100%선은 넘어서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현황이 되겠는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지적민원은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종이 즉결민원이 되고, 8종이 기한부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즉결민원은 이것도 10월 30일 현재 80,000필이 완료처리가 됐고, 기한부 민원은 14,700필이 처리가 돼서 미결 없이 100% 처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구대장 보호대 제작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700매 보호대를 제작을 했고, 구대장 보호대는 566권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대장 보관 상자 이걸 보관할 상자를 1개를 모두 제작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94 주요사업계획이 되겠는데 이것도 첫 번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상황이 되겠는데 추진배경은 생략을 하고, 추진방향은 철저한 대민 홍보로 적용대상 토지 전량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법정처리 절차 및 기간준수로 최단기간 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보증인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당 보증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되겠고, 적용대상도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된 부동산 전량이 되겠습니다. 또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5,000필, 내년에도 5,000필 이렇게 해서 10,000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적민원처리는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업무라는 것은 발생량 전량을 처리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1필지도 누락이나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발생전량을 민원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보호대 및 보관상자 제작인데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저희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급한데 부터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배경을 보면은 도면의 노후화로 인해서 인한 재산보호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방지로 영구보존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도면 관리로 지적측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대민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총 4,80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그런데 이중에서 기 제작된 것이 3,056매 앞으로 제작할 것이 1,749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은 업무량이 5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비는 300만원이 들게 되겠고, 이 보관 상자가 1개 100만원이 돼서 4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지적도 보호대는 500매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 주요사업성과와 ’94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 주요사업성과를 보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등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있어서 현황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등 1,668가구 5,179명이며, 저소득주민지원 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층 직업훈련, 거택보호자 가옥수리비 지원, 거택보호 노인 의치시술, 취로사업, 저소득주민건강진단,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의료보호지원 등 9개 사업에 15억4,200만원을 지원 보호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 수용내역으로는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3개 시설소에 635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시설소 운영비지원 내역은 수용자 생계보호, 시설운영비, 춘․추계 부식비, 기능 보강사업비 등 3개 시설소 7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신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록내역은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언어, 정신지체 등 70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장애자의 날 행사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자립 자금 등 379명에게 2,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현황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951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 관리 사항은 업소지도점검, 접객업소 위생교육,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심사,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등 4개 사업에 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성 유해업소 단속 84회를 실시한 결과 위생업소 행정조치 176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간이급수시설 신설 2개소, 보수 15개소, 수질검사 등 19건에 대해서 1억4,64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추진배경으로 영세민 자활시책에 집중적인 강화를 위하여 영세민 의․식․주 해결 소득여건 마련과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을 통한 세습화 방지에 두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 협동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 획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인보 협동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 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취로사업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한우입식,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등 6개 사업 10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록 현황은 705명이며, 추진배경으로 장애인 자활자립 시책 강화와 지역단체 장애인돕기 운동 전개에 두고 사업추진계획은 장애인 자활자립 시책 강하와 지역단체 장애인 돕기 운동 전개에 두고 사업추진계획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저소득층 장애인 생계지원, 자녀학비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자 보장구 교부, 장애인 군지부 운영비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 등 6개 사업 1,67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 현황은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등 635명이며, 추진배경은 사회복지시설 수주향상 및 시설 운영자, 종사자 봉사정신 함양과 시설운영지도 감독 강화로 수용자 생활의 질적 향상에 두고 추진계획은 시설 수용자 생계비, 시설 운영비 등 3개 시설소에 9억7,3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관리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12개 노동조합 2,472명이고 추진배경으로는 노동단체 정기지도로 건전 노․사활동 전개와 노․사화합 활동 유도로 산업평화 유지에 두고 추진계획은 건전노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임금협상중재지도,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등 2개 사업 2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에 있어서는 현황은 1,640가구 5,490명이며, 기본방침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주민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 영위 자활자립 배양에 두고,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비 7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배경으로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으로 서비스향상에 두고 추진계획은 공중위생업소관리, 식품접객업소관리, 유통식품관리, 식품접객업소 교육 등 4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급수관리에 있어서는 현황은 자연유하식 128개소와 양수식 70개소로 198개소가 있으며, 추진배경은 노후된 급수시설 개․보수를 철저히 하고 급수관리자를 지정으로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토록 하고 정기적 수질검사 강화로 안전급수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신설 2개소, 보수 17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순서는 ‘9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 ’9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환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보존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계도로 환경보존을 위한 기초시설의 보완, 환경 사범의 예방과 단속 등 환경보존시책 추진과 정책에 최선을 다했으나 확장되는 업무와 수시로 돌발되는 사태에 대책 그리고 부족한 예산 상황으로 소기의 성과 거양하는 많은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이 많았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위반업소나 9개 업소로 그중 5개 업소는 고발을 병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업소는 패소조치까지 하는 사태간 발생하여서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매연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여 예방차원의 계도는 물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함께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봉사의 날을 운영하여 벌과금 부과보다는 사전계도와 정비 보완을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203대를 점검 그중 30대는 정비․점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주민의식의 정착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있으며, 92년 초에 매일 90톤씩 매장하던 양이 90년, 93년 하반기는 77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추진시책, 추진 계획이 있던 환경보존 보람상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으뜸 시상제는 각 여건과 예산관계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은 당초 갖은 어려운 여건과 군청 오물투척 사건 등 군민의 고충을 느껴 가면서 추진 착수하였습니다. 총 부지면적 2,090㎡에 분뇨처리 총용량 일일 30㎘의 전처리 시설 방식으로 시설비 7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금년 말이면 시험 가동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는 계속 보강하겠으나 금년에는 인력 5명과 청소차량은 압축 차량 2대, 롤온 차량 2대등 총 4대가 확보되었고 롤온박스 16대를 구입하고, 롤온박스 좌대 6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아직도 내구 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1대오 대형 굴삭기 1대의 대체가 필요하며, 이원, 청산, 청성의 차량 1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94년도에도 우선 예산이 서는 대로 대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간이 소각로는 당초 5평 내외의 크기로 15개소에 소각로를 신설하려 했으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84년도에 마을에 소각로를 시설 운영한 결과 빈 드럼통을 이용 마을에 소각로 1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잘 이용한 마을에서는 쓰레기 소각 감소에 효과를 거양 하였으나 아직도 한 30% 정도는 이용도가 아주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계속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4년도 환경업무 시책은 환경보전 기초 시설이 확충,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의 확충, 환경보전 군민의식의 교육강화와 철저한 환경사범 단속 및 지도추진을 위하여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지성을 다하여 국토환경 정화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수, 유독물 등록업소, 오수정화조시설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예비함은 물론 위법시에는 위법 조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계속하여 의식전환과 정책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39%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운동은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1회용품은 사용하지 말아야겠고, 가정주부들의 장바구니 사용, 상품이 과대포장을 억제 하도록 지도․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발생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가축사료, 쓰레기 압축으로 부피 최소화, 가연성 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소각기 설치는 물론 각 가정에서 자체 소각을 적극 계도․계몽 실천하도록 하여 쓰레기가 30% 이상 줄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증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운동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될 수가 있으면은 가장 효과적인 이동식 소각시설 차량과 소각로를 시설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옥천군 쓰레기 처리에 가장 큰 과제요, 어려운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과 시설의 완비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산 23번지 일원에 확장하고자 하는 매립장은 88,406㎡를 매입 확장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각종 부대 시설입니다. 부지매입비만도 4억원 각종 부대시설과 소각로 시설까지 합친다면 무려 34억원 이라는 막대한 시설이 소요되어 어려운 군예산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시책이 94년에는 전무하다는 그런 환경청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 예산의 충당이 상당히 우리 군 예산에서는 어렵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환경청과 대전 환경처지원을 요충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큰 사업을 금년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는지 우려되고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어렵고 긴급한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청소인력이 13명이나 부족하고 청소차량, 롤온박스, 압축차량 용기 등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력고 장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순조로운 쓰레기 처리는 늘 어려운 실정을 면할 수 없겠으며, 인력과 장비보강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한가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장 내에 건축한 자원재활용품 교환센터 시설에 적극 활용은 물론 각 읍 면사무소에 교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지원단체와 자생조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기성과 거양에 전신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는 각 기관단체와 기업체, 일반인 할 것 없이 전 국민의 참여의식 없이는 실천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환경보전업무 전반이 아직도 기초시설의 미비와 막대한 예산 등의 소요로 기초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체계적이고 거국적인 추진력이 부족한 점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위기의식은 고조되고 있으나 실천의식은 요원한 현실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저희들이 심기는 편한 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명과 소신을 갖고 맡으나 현실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입니다. 94년도 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립장 포화 예상이 94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내년 1월서부터 사업추진이 돼서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확장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포화상태가 된 것을 처치하기가 곤란한 지경인데, 만일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발생 쓰레기는 어디다 갔다 버려야 됩니까?

지금 걱정이 태산같은 것이 그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지금 금년 말이면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뒤로 더 쌓아 올리는 수밖에, 뒤로 도 쌓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침출수 관계 처리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 안으로 쌓을 것 같으면은 옹벽이 압박을 받아서 큰 문제점이 되는데 그래서 뒤로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응급조치로다가 뒤로다가 배수로를 하고서 뒤쪽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긴급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면으로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 사정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으나 면적이 지금 협소해 가지고서 처지가 거의 지금 현재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인근 보은군에 광역 쓰레기장을 건립할 때 그때 환경청으로부터 얼마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혹시 아시면,

글쎄, 제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한 20억 정도를 갖다가 받은 걸로, 광역 쓰레기라,

그러면 저희들 이 옥천 쓰레기장 매립을 지원을 국고지원 비율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지원되던 것이 알고 보니까 환경청에서 94년도 지원 계획이 광역쓰레기장하고 특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쓰레기장 아니면은 계획을 갖다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다가 지금 가서 기대고 있는데 대전 환경처에 대해서는 교부부담금을 좀 얘기를 하고있고, 환경청에서는 교부세를 지금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환경처에서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은 뭐 아무리 뭐라도 떠들어도 문제는 대청호 수질 오염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환경처에서도 대청호의 특수시책을,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도 최소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 작년에도 류봉열 의원님이 가셔서 사전에 부탁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주 중에는 올라가서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또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브리핑을 하고 아주 호소를 하고 해보고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경제 기획원으로부터 그런 국고지원 체계 환경처하고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위급한 상태로다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 광역쓰레기장, 특정폐기물 처리장 이런데 아니면은 국고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지금 과장님 추진하시는 것이 다행히 이루어져서 쓰레기 매립장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적환장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 이원의 적환장은 우리 지금 자치단체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불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계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공해배출업소 단속할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 군 입장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위법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거기 지금 공해 말도 못합니다. 불이 24시간 안 꺼져요. 매연이 거기다가 침출수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서 도로개설 몇 십억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30 몇억씩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짓고,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거예요. 근본적인 것 버려야 되는걸 제대로 못 버리고 있는데 자꾸 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채라도 이것 얻어 볼 방법 없습니까? 기채, 상수도공사는 기채를 몇 십억씩 하는데, 또 청사 짓는 것 관계 때문에 청사 매입관계 때문에 20억을 기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왕 빚진 것 지금 저희들 기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200억을 육박하게 될텐데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다른 부분,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움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옥천 군수님이 환경처를 한번 가보시고 무슨 부탁이라도 해 보셨는지, 도대체 이런데 신경 안 써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하튼 이 문제가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일이 안되면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시고 했지만은 그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처에서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또 국고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도 없는데 다만 대청호를 끼고 있다고 해 가지고 몇십억씩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안되면 기채라도 얻어서 해야지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옥천읍 청사 부지를 사기 위한 기채를 의회에서 승인한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사를 안 짓더라도 그 기채라도 당겨서라도 하든지, 그 방법이라도 해야 할겁니다. 옥천읍 청사 팔리면은 그건 해결되니까.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민원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청산지역주민이나, 이원지역주민 인제 저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저기 군북에 있는 주민들이 청사로 몰려오면은 어떻게 그걸 처리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군청 마당에다 쓰레기를 쌓아 놓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참 저희들도 제가 다변하기에 궁하다고 할 수밖에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환경청에도 들려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군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급한 일로 인식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