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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3-11-26

강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11월18일 제25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여 11월25일 집회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완 의원께서 연도별 하천골재허가 및 판매수입 현황에 대하여 1993년11월10일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11월11일 집행부에 이송, 11월19일 군수님으로 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 부터 1993년9월28일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1월25일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1993년11월23일 강상호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하동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하동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하동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시 협의 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하동군의회 정기회에 19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순서는 19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부터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결산내용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국도비 보조집행, 채무부담행위의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의 주요 내용중에 가항의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는 전년도 이월액 44억8,900만원을 포함한 554억5,1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99%인 554억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9%인 496억3,100만원이며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이 58억2,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452억2,700만원을 부과 징수 결정하여 451억8,900만원을 수납하고 3,8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9개의 특별회계에서는 102억6,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102억6,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9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결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세입결산액이 예산액보다 3억8,300만원이 적게 수납된 것은 지방세 부과에서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력은 사업소세 200만원과 자동차세 500만원이며,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압류 200만원, 자동차세는 과년도 자동차세 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3,100만원 미수납된 사항은 공유재산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9%인 496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54억3,300만원중에서 90%인 408억8,000만원이 지출되고, 22억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3억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04억중에서 84%인 87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12억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하반기 지역개발 주민사업 미발주시설공사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었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노력 등으로 인하여 26억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과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 554억5,100만원 중에서 세출결산액 496억3,100만원이 지출되어 일반회계에서 43억9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억1,100만원,합계 58억2,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24건에 35억4,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454억3,3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52억2,700만원중 수납액이 451억8,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0.08%인 3,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 예산액의 8.2%인 37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23.6%인 107억1,000만원, 지방교부금은 44.8%인 203억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2.8%인 103억8.600만원, 미수납액 3,8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세 700만원과 세외수입 3,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는 사업소세 과년도 자동차세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등이며,이를 금년도로 이월하여 900만원을 현재 수납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454억3,300만원의 90%인 40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5,0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0.8%인 3억1,300만원, 일반행정비는 28.6%인 117억5,200만원, 사회복지비는 12.5%인 49억8,300만원 산업경제비는 22.8%인 93억1,200만원 지역개발비는 31.6%인 129억6,100만원, 문화비, 체육비는 2.3%인 9억7,300만원, 민방위비는 1.3%인 5억5,8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0.5%인 2억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22억5,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0건에 11억8,600만원, 사고이월 14건에 10억6,3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23억3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3,7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3,500만원 예산절감이 5억5,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2,600만원, 예비비가 2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4억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02억6,200만원이며, 수납액도 102억6,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6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2,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9,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6,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2억9,3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4억6,200만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가 5,2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7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9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87억5,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4%가 지출 되었으며, 다음년도 사고이월로는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8건에 12억9,0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 3억6,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800만원,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2,000만원, 예산절감이 1,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800만원, 예비비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102억6,200만원에 지출액이 87억5,1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중 15억1,100만원중 사고이월이 12억9,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 계속비 결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항 예비비결산에 대하여는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6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7,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신축 군청사 공공요금과 상설시장 하자 긴급복구 한해대책 골재채취 대행료 예산액의 37.5%에 해당하는 2억5,8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항 기타 결산사항입니다. 채권 및 채무 증감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사항은 국도비 보조집행사항 채무부담행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원 증감사항은 당해년도 일반회계 채권은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9억7,200만원이 증가 되었고, 199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의 군유재산 매각채권이 2,200만원, 쓰레기매립장 토지임차료 1,400만원, 일반회계 채권은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채권이 1억2,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6억9,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7,100만원, 의료보험 진료비 대부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당해년도 일반회계에서 29억3,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7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1992년도 말 현재 총 채무액은 9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차입금중 일반회계가 군읍면 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16억4,100만원이고 하동 상수도사업 차입금이 5,600만원, 총1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읍면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8억4,300만원 읍면상수도 재정융자금 차입금이 1억4,5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차입금이 10억2,600만원으로 총 51억2,200만원입니다. 채무액 부담행위 특별회계에서 22억9,6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가 국민주택에 1,200만원과 주택개량사업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행정재산은 8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재산이 30억5,900만원이 감소되고 현재 공유재산은 대장가격으로 행정재산이 37억6,200만원과 보통재산이 13억9,600만원을 합쳐서 총 51억5,7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사항은 59건에 1억원이 증가하여 1992년도 말 현재 469건에 1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집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비 68억800만원과 도비 65억2,800만원, 총 133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천-묵계도로 및 북천-진교간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4,600만원을 '92년11월27일 군의회로 부터 승인받아 당해년도 채무부담행위는 22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993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별책으로 제출한 19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선임해주신 결산검사 위원이신 강상호 의원님, 구석완 의원님, 정윤화 의원님 세분께 지난 8월20일부터 9월8일까지 20일동안 서면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본군에 제출하여 주셨기에 문제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의견서를 같이 붙혀 승인건을 제출하였아오니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4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준수, 구석완, 이장근, 박준서, 정용길, 황규석, 정윤화, 박용선, 이종상, 김덕용, 강상호 이상 11명을 추천하고, 심사기간은 1993년11월26일부터 12월19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기간동안 11명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은 19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수, 구석완, 이장근, 박준서, 정용길, 황규석, 정윤화, 박용선, 이종상, 김덕용, 강상호 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1명의 의원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상호 의원외 5인 발의)

10시57분

의사일정 제7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강상호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4월15일 하동군의회 개원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물다섯번의 회의를 가지면서 열세번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도 행정이나 의회가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현실을 해소하고 제21회임시회 기간중 '93년도 군정주요사업들에 대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하거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의 재점검등 1993년도 군정 주요현안사항들을 총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한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 및 기간은 1993년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질문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정윤화 의원과 박용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