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발길로 등원하였으며, 착잡한 심정을 억누르면서 양파.마늘수입반대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전통적으로 미맥위주의 농업을 하면서 살아온 순박한 농민들이 살고 있는 빈촌이었으나 대대로 후손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 없기에 뜻있는 몇몇 농민의 끈질긴 연구와 피나는 노력 끝에 양파재배에 성공하여 60년이후 본격적인 양파 육종과 선진기술 재배를 습득하여 93년 생산량이 양파가 6만4천톤이며 마늘이 1만1천톤을 생산하여 우리군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지역경제에 크나큰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파.마늘 수입과 관련하여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수입반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배 농민들은 양파.마늘 시세가 생산비 이하인 전년에 대비하여 다소 상승되었다고 정부에서 물가안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수입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농민들은 현재의 예상 재고량이 내년산 수확 때까지의 소비량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계획함으로써 가격폭락 등을 예상하여 깊은 실의와 허탈감에 빠져있으며, 특히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긴 장마와 극심한 냉해 등으로 생산 의욕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의 양파 예상재고량은 18만2천톤이며, 적정소비량 14만3천톤 보다 3만9천톤이 남아돌게 되고 또 마늘 예상 재고량은 6만5천톤으로 적정 소비량 5만3천톤보다 1만3천톤이 남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같이 양파와 마늘이 남아 돌게된 것은 91년의 과잉생산으로 올해로 이월된 양파가 2만1천톤이나 되고 마늘은 2만6천톤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8월의 양파마늘 시세의 상승 원인은 저온창고 시설 과잉으로 저장량이 과다하여 산지재고 감소로 수요에 공급이 차질이 빚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양파와 마늘은 수입하게 되면 남아돌게 될 양파와 마늘이 크게 늘어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적정가격인 양파 20Kg들이 망당 1만원, 마늘 Kg들이 1천5백원이 무너지게 될 것이므로 양파.마늘 수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또한 과거 양파 수입한 사례를 보면 수입이후 수입 물량만큼 매년 이월누적되어 향후 3년간 양파.마늘 가격이 폭락되었던 경험이 있어 양파.마늘 재배농가들은 폐농의 위기가 닥칠 것에 불안해하며 크나큰 실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가격은 매년 풍작과 흉작에 따라서 다소 등락하는 것이 상례인데 일시적인 소폭의 상승세에 대비하여 수입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결국 근시적인 구태의연한 정책발상으로 차후의 과잉 물량의 처리문제가 대두될 때는 더 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여겨지며, 농산물은 가능한 국내 생산량으로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정책 결정의 기본 원리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원칙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국가정책이라고 우리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군의회 의원일동은 양파.마늘 재배 농민들의 바램인 수입반대에 적극 동참하며, 열악한 농촌환경을 감안하여 생산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하며 10만 군민과 함께 양파.마늘 수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끝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양파.마늘의 생산기반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입만은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파.마늘 수입반대 건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