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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제1대 25회 제차 본회의1993-11-26

신기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택

유근택의사계장

의사계장 유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 06분

기후

신기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2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및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기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예산안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유한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유한덕북구청장

북구청장 유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내년도 구정수행을 이해 계획하고 편성한 ’94년도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구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범인성 유해업소 관리 최우수구로 내무부장관 표창과 저축실적 평가·민방위행정 역점시책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보람은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전 직원의 땀이 혼연일체가 된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는 현장을 직접 찾아 피부로 느끼는 봉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점도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구정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성과와 내년도에 추진할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행정의 큰 변화를 이루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민원1회 방문처리제」실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 차례 저희 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에게 이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각종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 행태·관행을 개선하였던 점과「365일 친절 운동」을 전개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친절 자세 생활화로 구민 편의 위주의 “참 봉사”를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가정간호사업추진,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 등에 노력한 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구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제74회 전국 체육대회는 각급 기관단체,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홀·짝수 차량운행, 사랑의 민박,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체전사상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도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한편 공공청사의 신축, 쓰레기 소각로 설치, 간이급수 시설 등과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통하여 ’94년도 구정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구정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가 앞으로 이룩해야 할 발전 과제들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광주의 관문으로 풍부한 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종합문예회관, 박물관, 과학기술원, 전남대학 등 예향과 교육도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첨단과학산업기지가 들어서게 될 무한 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대비한 쾌적한 환경조성, 편리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풍부한 문화유적의 관광 자원화와 기존공단·첨단과학 산업기지를 연계한 지역특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근교 농업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4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서·청결·조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범 구민 지역개발 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 3대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캔 압축기를 보급하겠으며 신속한 수거와 운반처리로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기 있는 푸른 도시 조성사업으로는 가로환경 정비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보존에 힘쓰겠으며 극락천·서방천·용봉천을 맑게 가꾸기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반을 편성 아파트 단지 순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북구를 가꾸기 위해 모든 구민이 거주지역을 다 함께 가꾸고 좋은 이웃이 되는 사랑운동을 전개하며 금년에 제정된 우리 구 상징물이 널리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구조·구화·구목단지를 조성하고 홍보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 개발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과 문흥동 택지개발지구 등 계속되는 개발확장과 인구유입으로 도로 교통망 확충 및 도시생활 기반시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망 확충과 교통운영개선(TSM),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해 나가고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시설, 주민 숙원사업 해결,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밝은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에서 용봉천 복개와 도로개설, 장성선 확장, 북부서에서 도교육청간 도로 개설, 동문로 확·포장,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 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구에서는 각화국교 및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과 북구청에서 광주역 뒤 보도 축소, 한전 앞 육교설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받는「민원1회방문처리제」가 ’94년에는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회의실 등은 주민편익 시설로 개방하며 민원실은 구민의 종합 정보 센터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호적 등·초본 등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발급하기 위해 민원서류 자동발급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경신이 필요한 민원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한 번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현장 확인행정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전문화·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소양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사무 자동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지역·국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의해 자매결연과 선진 외국 비교견학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루세원 방지 등 철저한 세원관리와 현재 추진 중인 거진 저수지 택지 조성 경영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취약지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하여 기초 질서지키기, 건전업소 이용하기, 차량 10부제 운행, 보람찬 일터 만들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계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중·고생 학비 지원,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재활 의지로 희망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구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구민 건강교실,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고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으며, 완벽한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1일 보건소를 설치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확충하고 무료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인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취미교실, 주부합창단 운영 등 주부 문화활동과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의 연내 준공과 야간 공부방 지원, 어린이 현장학습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가정의 달에는 “가족 함께 노래부르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의 활력과 근교농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제화·개방화 시대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이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신경제 5개년계획 하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흥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내 고장 제품 판로망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매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에로 직소창구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취업알선 창구 등을 운영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쓰면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교농촌 육성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개방화에 대비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 반값 공급과 기계화 영농단 등을 계속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전 육성하고 생활체육의 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경제 생활도 기본적인 욕구 충족단계를 지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예향인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본전 육성하면서 문예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구 문화원 창립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건강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동네 뒷산과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육시설 확충과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2회 구민의 날 행사는 경축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발전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3. ’93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5분

기후

신기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천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회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93년의 구정을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새로운 사업수요에 대한 예산편성보다는 구비와 시비보조금의 정리와 세출 불용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4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 회계는 21억 6,700만원이 증가한 623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19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등 추가세입이 11억 7,3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위생 매립장 쓰레기반입료 부담금 1억원 불법주차장 견인업무 대행하고 있는 교통관리 공사 손실 보증금 5,100만원, 산·학관 협동지원 출현부담금이 3억원이며 일부사업비가 보조되었던 각화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 등에 14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3억원이 추가되어 의료보호사업비로 편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 풍향동 금성맨션 옆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을 신축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94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부담경비와 시급한 숙원사업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배경과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평소 의원님이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 깊은 정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손천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니 정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전호

박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
전호

박전호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 올리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그 부분은 잠깐 10분간 정회기간 동안에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할랍니다. (
전호

박전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기 전에 정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 동의를 올렸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의장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
전호

박전호의원

의석에서 - 두암1동의 박전호 의원입니다. 인사는 만사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선정에 본 의원이 사전에 그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사전협의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위원선정에 매우 불만스럽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간단히 협의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의 정회를 할 것을 동의 올립니다. 협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추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곽정흠 의원, 양홍근 의원, 김선명 의원, 기영종 의원, 박순애 의원, 유연식 의원, 박용철 의원, 박전호 의원, 이승현 의원, 김두철 의원, 이승대 의원, 이윤기 의원, 고재을 의원, 이건재 의원, 장윤태 의원 이상 1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한 1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형채

선형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된 것은 매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특별위원회나 무슨 위원의 자리는 욕심내고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특위는 지난번 같이 그런 불참하거나 이런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가능한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김광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 외 23인의 공무원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을 위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이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제25회광주직할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인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경춘 의원, 이용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2차 본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