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과장
사회과장 권오철입니다. 9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주 요 업 무 계 획 1. 저소득주민 생활수준향상 · 생계무능력자 ─ 보호수준 향상 · 근로 능력자 ─ 자립기반 조성 □ 생활보호 수준향상 ᄋ 거택보호 수준 개선 ·부식비(인/일)가구주 700원→820원 가구원 700원→820원 ·연료비 (가구/일) 563원→675원 ·장제비 (구당) 250천원 →300천원 ※ 보호수준(인/월)56천원→65천원 □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 450 가구 933명 ─ 597,709천원 ᄋ 추진방향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여 명실상부한 공적 부조 제도가 되도록 함. ᄋ 거동불능자 적기 방문전달 ─ 정부수 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함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계층간의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입기반확 □ 자녀수업료 지원 ᄋ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 212명 76,873 천원 ᄋ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ᄋ 읍면장이 매 분기별로 학부모에 지급 ─ 통장계좌입금 □ 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 ᄋ 5개년 계획('91 ~ '95)으로 추진 ᄋ 조성금액 : 1억원 (매년 20,000 천원 적립) ᄋ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 우수자(중고등 학생) ᄋ 5연후 기금발생 이자로 연1~2회 지급 ᄋ '91 - '94연도리자발생으로 장학금지급(5,000 천원 계획) ᄋ 지급금액 : 1연분 공납금 상당 □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 ᄋ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무직 미진학 청소년 ᄋ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알선 ─ 자립기반조성 ᄋ 계획:8개훈련기관─80명 20,000천원 □ 자립조성자금 지원 ᄋ 자립기반조성으로 탈령세민화 촉진 ᄋ 대상 : 20세대 ─ 100,000천원 ·생업자금(국비) ─ 6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 40,000천원 ᄋ 소규모자영사업:한우입식,농토구입등 ·자립의욕이 강한세대 우선선정지원 ─ 생계곤난자 긴급구호 ─ 불의의 재난과 사고등으로 생계가 어려운가구와 계절적 실업자 긴급생계구호 ᄋ 대 상: 250명 ᄋ 지급기준 : 거택보호수준으로 3개월분 양곡 ᄋ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50%, 군비50%) ᄋ 효 과 : - 적기 적정지원으로 조기 자립도 모 - 저소득층과 아픔을 같이하는 화합분위기 조성 3. 장애인복지증진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급으로 생활안정도모 □ 생계보조수당 ─ 20명, 4,800천원 ᄋ 대상 : 중증 및 중복 장애인 ᄋ 1인당월2만원 지급 □ 장애인자녀학비 ─ 4 명 1,000천원 ᄋ 대 상: 1 - 3 급 장애인 가구의 자녀 및 본인 ᄋ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4. 의료보호사업 □ 대 상 ── 1,551세대 □ 예 산 ── 573,932천원 ᄋ 진료비: 562,377천원 ᄋ 분만비: 11,555천원 □ 추진시책 ᄋ 생활무능력자 및 생계 곤난자 의요시혜 ᄋ 국가유공자,이재자,의료시혜 ᄋ 기금운영 내실화(과다 의료 보호방지) ᄋ 대상자책정 및 관리철저 (전출입탈락) 5. 공중위생관리 이용업소등 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로 공중 위생수준 향상 □ 접객업소의 건전영업 정착 ᄋ 전자유기장의 건전한 운영 - 불법 유기기구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강화 - 청소년 정서를 해하는 유기기구의 집중단속 ᄋ 숙박업소의 퇴폐행위 근절 - 대상시설 위생실태 정기점검:연2회 □ 개인 서비스요금 적정관리 ᄋ 업소별 관리 카드화 가격동향 파악 ᄋ 직능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요금인상억제 ᄋ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강화 6. 식품접객업소관리 위생시설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 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영업유도 □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ᄋ 관광지등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철저 ᄋ 위생시설개선의 모범업소 지정 ᄋ 깨끗하고 밝은 위생복 착용 지도 ᄋ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 건전영업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ᄋ 영업장내 시설정비(시설기준) ᄋ 문제업소 명단작성 특별관리 □ 직능단체 자율지도 활성화 유도 ᄋ 동업자 단체별 자율지도 확대실시 ᄋ 자율지도원 지정 확대로 위생감시 강화 7. 식품의 안전관리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안전식품 공급에기여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ᄋ 외형적인 감시이외 전문적 계통감시로 전환 ᄋ 제조업소 원료수급 및 유통단계점검 ᄋ 무허가 및 고질취약업소 발본색원 □ 불정.불량식품단속 ᄋ 국민다소비식품 중점 지도점검 ᄋ 시장.학교주변등 집중 감시 ᄋ 반상회,간담회를 통한 홍보 강화 □ 유통식품 수거 검사 ᄋ 국민다소비식품 32개품목 - 매월1회이상 ᄋ 기타유통식품 - 분기별 1회 이상 ※ 계절별 성수식품 - 필요시 수시검사 8. 식생활 문화개선 『좋은 식단제』를 적극추진 과다한 반찬 제공과 음식 재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음식쓰레기 감소 및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 □ 업소 지도관리 ᄋ 모범 음식점 지정 확대 : 10 개업소 ('93 : 5개소) ᄋ 업주 및 종업원 위생교육실시:430명 ᄋ 1회용품 안쓰기 운동전개 : 400개소 ᄋ 뷔폐식 영업 적극권장 □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확립 ᄋ 유관직능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자율참여 유도 □ 홍보강화 ᄋ 반상회보 및 군정 소식지를 통한 주민계도 ᄋ 직능단체 및 여성단체등을 통한홍보 □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강화 ᄋ 무허가 고질업소 행정조치 확행 - 간판철거, 출입문폐쇄 ᄋ 허가취소업소 및 무허가영업행위 근절 : 구속, 수사의뢰 9. 심야 및 퇴.변태업소 단속계획 심야 및 퇴.변태영업행위 집중단속 고질 및 문제업소 중점단속으로 건전영업풍토조성 □ 단속대상:484 개소(식품429, 공중 55) □ 단속활동강화 ᄋ 지역 책임제 확립 : 실과장 책임제 ᄋ 정기 및 불시단속 활동실시 : 매주 1회 또는 정보입수시 ᄋ 특별 단속기간설정 고질업소 척결 - 1 단계(1 ~ 4월) : 고질.우려업소조사 및 카드작성 - 2 계단(5 ~ 8월) : 집중단속(유관기관 합동단속) - 3 계단(9 ~12월) : 사후 감시관리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 방법전환 ᄋ 심야 및 퇴폐영업 우려업소 중점 반복단속 : 카드화관리 ᄋ 취약지역 월 1회이상 군교체단속 10. 농촌 지역 안전수 공급 간역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수질관리 철저로 군민의 위생수준 향상 □ 시설개선 ᄋ 사업량:10개소120,000천원 도비50% - 신규사업 : 2개소 - 개.보수사업 : 8개소 □ 시설관리 ᄋ 시설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유도 - 모곡등 물사용료 징수로 자체 유지 관리기금 조성 ᄋ 적기에 보수비 지원으로 노후로인한 시설폐쇄 방지 - 정기 일제 시설점검 실시 : 년 1회 ᄋ 관리인의 전문 지식 함양으로 시설 관리기술 향상 - 시설관리 책임자 위생교육 : 연1회 □ 수질관리 ᄋ 유해물질 오염실태조사 : 년 2회 (33개 전 항목검사) - 정수장 4개소, 간역급수시설 5개소 ᄋ 정기 수질검사 : 년 2회(8개 항목) ᄋ 음용수 소독철저 : 잔류 염소농도 0.2~0.4㎎/ℓ유지 ᄋ 옹달샘(약수터) 수질검사 : 10 개소 년 2회(33개 전항목) ᄋ 간역 급수시설 수원 보호구역 간판설치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환경보전운동의 지속적 전개 □ 환경보전 대군민 홍보·계도강화 ᄋ 하천오염행위 지도·계몽 : 년 3회(관광 성수기) . 대상지역 : 자연발생유원지 . 지도단속 사항 - 하천내 세차행위 - 하천변 쓰레기 투기행위 ※ 여름철 아르바이트생 이용 집중홍보 ᄋ 각종 행사시 환경보전교육 병행 .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 . 전문강사 초빙 환경특강 실시 ᄋ 환경보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개최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일정 : 6월 환경주간 . 우수작선정 시상 및 전시 ᄋ 홍보자료 제작:교재, 전단, 스티커 등 . 하천 오염 행위(세차, 오염물질투기등) 안하기 . 합성세제 덜쓰기 . 정화조 청소 정기적 실시 . 자동차 매연줄이기 □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 ᄋ 교육과제부여 : 문예활동, 참여활동, 의식확산 ᄋ 운영비지원 : 1개교3,000천원(군비)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관내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단속으로 환경륜리 의식 확립 및 군 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 공해배출업소 현황 ᄋ 배출업소수 : 총 43개소 (수질 14, 대기 28, 소음·진동 1) □ 지도·점검 강화 ᄋ 정기 지도·점검 : 년 2회(반기 1회) ᄋ 수시 지도·점검 : 민원발생등 필요시실시 □ 중점 지도·점검 사항 ᄋ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운영관리 사항 ᄋ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필요시 오염도 검사) ※ 위반업소 조치 : 명단공개, 행정처분 형사고발 병행실시 □ 문제업소 및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 ᄋ 별도 카드화하여 중점점검 ᄋ 위반요인 분석, 근원적 해결책 강구 ᄋ 야간, 우천시, 공휴일등 취약 시간대 불시단속 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연 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 단속대상 : 매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차량 □ 추진내용 ᄋ 합동단속 : 년 3회 ※ 영천시·군, 달성군, 청송군 합동 순회단속 ᄋ 수시단속 : 필요시 실시(자체단속) □ 단속방법 ᄋ 노상 단속 : 차량운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ᄋ 차고지단속 : 운전교습소, 운수업체, 정류소 등 □ 주요 단속사항 ᄋ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 ᄋ 연료 분사장치 임의조작 여부 ᄋ 봉인장치 제거, 훼손 등 □ 위반차량 조치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소 비형 산업 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훼손된 환경복구를 위한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므로써 적극적인 환경개선 투자사업 추진 □ 부과대상 ᄋ 시설물 . 관광 휴양지내 160㎡ 이상인 대중음식점 - 약수탕 지구내 4개 업소 . '93년 하반기 연료및 용수사용량 적용 부담금환산 ᄋ 자동차 . 경유사용차량 ─ 1,950태 정도 ※ 제외 차량 : 관용, 특수용, 영업용 □ 부과징수 ᄋ 징수주기 : 반기 1회 ᄋ 예상금액 : 10,596천원 정도 . 시설물 : 396천원 . 자동차 : 10,200천원 □ 부과징수기간 : '94년 2월, 8월 □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 오염 방지기금 5.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현재 운영이 다소 미흡한 명예환경감시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속감 및 사명감을 부여하므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제공 및 주민계도 요원으로 활용 □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ᄋ 지역주민 : 136명(리 별 1명) ᄋ 학교교사 : 37명(학교별 1명) □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감시 기능 강화 ᄋ 환경교육 실시 : 년 1회(상반기) ᄋ 간담회 개최 : 년 1회(하반기) ᄋ 환경정보지배포 : 환경 일간지, 환경 법률책자 등 ᄋ 명예감시원 활동지침서 배부 · 주요 단속사항, 주민 계도요령 등 수록 ᄋ 환경오염 신고소(873-2121) 설치운영 . 신고자 포상금 지급 6.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운동 □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운동 추진 ─ 목 표 ─ '94 감량목표:10% (31톤/일→28톤/일) 1인1일배출량:1.33kg → 1.20kg 자원 재활용운동 활성화 □ 쓰레기줄이기 총력 추진태세 확립 ᄋ 가정 . 주민인식 전환 : 근검절약풍토 조성 . 생활형태 개선 : 장바구니들기 실천과대포장상품 구입 안하기 ᄋ 직장·단체 . 사무용품 이면지 사용하기, 각종 간행물줄이기 ᄋ 업소·상가 . 좋은 식단제 운영, 1회용품 안쓰기 안팔기운동 ᄋ 재활용품 회수 체계 개선 → 재활용품 전량 회수 ᄋ 범군민 홍보·계도활동 전개 . 각급학교직장 및 유관기관단체 적극참여유도 . 청송신문, 반회보등 가용매체 적극활용 7. 쓰레기처리기반시설 구축 □ 현 황 ᄋ 쓰레기 매립장 : 7 개소 ᄋ 환 경 미 화 원 : 35 명 ᄋ 청 소 차 양 : 9 태 ᄋ 쓰레기 적환장 : 49 개소 □ 쓰레기 매립장 보완 및 장비확충 ᄋ 쓰레기 매립장 보완 . 쓰레기매립장 집수정설치 6개소 : 48,000천원 . 부남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 41,600천원(L = 500m, B = 4m) ᄋ 청소차량 및 장비 확보 . 청소차량 1태(암롤카:23,000천원) . 암롤박스 15개 : 24,000천원 . 빈 리프트(상차용상자) 20개 : 10,000천원 . 진보면청소차량 대폐차(진개덤프) : 15,000천원 ᄋ 수거인력 확보 : 환경미화원 2명 ᄋ 적환장 설치 및 재활용품 보관 용기 구입 . 사업비 : 10,000천원 □ 자원재활용 교육장 설치 ᄋ 설치장소 : 청송읍 정류소앞 (1개소) ᄋ 이용자수 : 700여명/일 ᄋ 쓰레기발생량 : 250kg/일 ᄋ 시설 및 장비구입 . 캔 압축기 구입 - 1태 . 분리수거함 구입 - 2조 . 현황판 설치 - 1개 . 주민계도판 설치 - 1개 ᄋ 사업비 : 4,400천원 ᄋ 사업효과 . 터미널등 다중 집합장소의 쓰레기분리수거 의식 고취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각적 홍보효과를 높임 □ 쓰레기불법투기 계도판설치 ᄋ 사업량 : 10 개소(환경오염 정도가 심각한 지역우선) ᄋ 사업비 : 1,000천원 ᄋ 사업효과 . 쓰레기오물등의 상습 투기지역에 계도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의 자율적 근절 유도 8. 쓰레기 소각로 설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발생성향 또한 나날이 악성화 추세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매립량을 감소하고 침출수등 각종환경오염원의 발생을 저감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함 □ 소각로 설치 ᄋ 장 소 : 진보면 월전리 ᄋ 규 모 : 650Kg/h(부지 70평 정도) ᄋ 사업비 : 500백만원 (군비 40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 소각로 : 393백만원 . 작업장 건조장 : 105백만원 . 기타(부지정지, 전기인입):2백만원 □ 사업효과 ᄋ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로 인한 매립쓰레기양의 감소,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약 1.0배) ᄋ 소각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원의 사전 발생억제 ᄋ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효과적인 추진 9. 분뇨종말처리장 운영 □ 분뇨종말처리장 현황 ᄋ 위치 : 파천면 송강리 380번지 ᄋ 처리용량 : 30㎘/일 ᄋ 면적 : 15,495㎡(4,687평) ᄋ 처리방법:호기성 소화식 + 활성오니법 □ 분뇨처리장배수로설치 및 집수정 확장 ᄋ 배수로설치 : L - 132m B - 0.4m . 사업비 13,000천원 ᄋ 집수정 : 모터2태, 배관 200m, 집수정 확장(3m×3m×10m) . 사업비 18,000천원 ※ 갈수기 집수정 집수능력불족(1일600톤) □ 장비구입 ᄋ 대장균측정기, SS측정기, DO메타기 구입 각 1식 ᄋ 소요예산 : 7,000천원 □ 향후개선대책 ᄋ 전문인력증원배치 환경·화공직 각1명 . 소요인력 9명 (현원 5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4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 노 당 : 53개소(회원수 3,198명) □ 노인대학 : 2 " 280명 ┌ 청송(교장 이상용) : 150명 └ 안덕(교장 조용중) : 130" □ 소년소녀 가장세대 : 27세대 52명 □ 어린이집 : 4개소 176명 (공립 2, 사립2) □ 모자가정 : 44세대 161명 □ 부 여 자 : 12,148명 (전체인구의 29.7%) □ 여성단체 : 16개 단체 3,042명 □ 의례업소 : 16개소(예식장 2, 장의사 13, 시체운반업 1) 2. 노인복지사업 ᄋ 범군민적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질병없이 건강하고 정서적인 노후생활 영위 ᄋ 경노당운영 효율화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노인을 공경하는 복지사회 구현 □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5. 8 어버이날 경노행사 · 장수로인 위 문 : 16명 640천원 · 효행자발굴표창 : 10명 500천원 · 경노행사중식제공: 1회 3,200명 9,600천원 ᄋ 효도관광 : 봉사단체 참여유도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등) □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ᄋ 노인교통비 : 4,250명 171,490천원 (65세이상 전로인 1인/ 분기 36매승차권 지급) ᄋ 영세로인목욕비 : 427명 3,843천원 (70세이상거택·자활보호자 1인/ 년 6매 목욕권지급) ᄋ 경로우대이용소 : 8개소 7,200천원 (65세이상 전로인 50% 할인, 업소당 월75천원 지원) ᄋ 노 영 수 당 : 493명 88,740천원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1인 / 월 15천원) ᄋ 노인건강 진단 : 362명(1차 321, 2차41명) 2,555천원 □ 경로당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 ᄋ 경로당운영비 : 53개소 20,645천원 · 운영비 : 12,720천원 (개소당 월20,000원) · 연료비 : 6,625천원 (개소당 년 125,000원) · 특별연료비 : 1,300천원 (25개소 년 52,000천원) ᄋ 경로당신축 : 4동 80,000천원 ᄋ 경로당개보수 : 6동 12,000천원 ᄋ 노인교실운영비 : 2개소 2,000천원 ᄋ 경로당 T.V지원 : 5대 1,500 " □ 노부모 봉양가정 위문 : 1회 50가정 1,500천원(90세이상 노부모봉양가정) □ 노인 초상사진 제작 : 1,500명 10,500천원(65세이상 노인중 '92~'93기 촬영자 2,800명 제외) □ 노인회군지회운영비지원: 연6,000천원 3. 아동복지사업 ᄋ 생 계 비 지 원 ─ 최저생활 보호 ᄋ 결 연. 후 원 확 대 ─ 건전한 사회인 육성 ᄋ 영유아의 건전한 보 육 ─ 여성의사회참여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ᄋ 지원세대 : 27세대 52명 8,686천원 · 학용품비 : 955천원 (1인/연국 : 14,090원, 중·고 : 23,840원) · 피 복 비 : 2,589천원 (1인/년 49,790원) · 영양 급식비 : 3,569천원 (1인/년 68,640" ) · 교 통 비 : 1,173 천원 (중고1인/연86,400원) · 기능훈련비 : 400천원(2 명) ᄋ 결연후원 확대 : 전 세대 결연 부모적 보살핌 유도 · 결연후원자 : 27명 (월후원금 : 10,000~20,000원) · 결연후원간담회 : 1회 60명 (기관단체장, 결연자, 소년소녀가장 참석)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ᄋ 지원대상 : 4개소 180명(청송, 진보, 안덕, 화목) ᄋ 지원금액 : 312,488천원 · 종사자인건비 : 243,916천원 (시설장4, 교사16명) · 아동별 지 원 : 46,972 " - 법정령세민 가정아동 ┌3세미만 : 1인/월 132,300원 └3세이상 : 1인/월 84,910" - 월 80만원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 ┌3세미만 : 1인/월 62,050원 └3세이상 : 1인/월 39,820" · 차량유지비: 1,600천원(2개소) · 공립시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 2개소 20,000천원 4. 부녀복지사업 ᄋ 여성교육을 통한 지위향상과 건전가정 육성 ᄋ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ᄋ 모자세대 수혜확대로 자립기반 정착 □ 부녀지도사업 역량제고 ᄋ 여성교양 함양 · 여성대학 운영 : 1회 80명 2,000천원 · 연수대회 개최 : 1회 450명 1,500천원 · 부녀자 순회교육 : 16회 680명 480천원 · 건전생활실천교육: 8회 800명 800천원 · 여성교양 강좌 : 2회 600명 2,000천원 ᄋ 취미생활 지도육성 ·3개클럽(서예, 공예, 테니스반) 1,080천원 · 솜씨자랑대회 : 2회 ᄋ 여성단체 활성화 ·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및 알뜰마당 운영 : 2 회 · 군.경 위 문 : 10회 ·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치 제조 : 30세대 1,500천원 · 여성단체회원 단합 체육대회 : 1 회 2,570천원 · 폐품수집활용 경진대회 : 1회 750천원 · 무의탁 노인방문 위로 : 90명 900천원 ᄋ 자원봉사센타 운영 : 1개소 2,000천원 · 봉사대상 : 공공기관행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자등 · 활동내용 - 무의탁 노인돕기 : 생진상차림, 집안청소, 대화, 목욕등 - 소년소녀가장돕기 : 학습지도 및 가사일 돕기·상담 - 모자가정 결연사업 - 기관단체행사 안내 및 보조 □ 요보호녀성 선도 ᄋ 모자가정 복지 증진 · 저 소득모자가정 중학생학비 지원 : 1명 170천원 · 저 소득모자가정 자립지원금 : 2세대 2,000천원 - 기술습득 및 물품구입비(세대당 1,000천원) · 저 소득모자가정 기능훈련비 지원 : 4명 1,200천원 ·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 : 4명 240천원 - 2세대 4명(모 2, 자녀 2) - 자연학습원 합숙교육 (2박 3일) · 모자가정 사기앙양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결연사업 추진 - 취업 알선 · 모자가정 위문 : 44세대 1,320천원 ᄋ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 대상·지원 : 10쌍 3,080천원 ᄋ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 7회 700명 490천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산업과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청송농촌휴양지 분양 □ ''''94 추진계획 ᄋ 2차부지매각 : 식당 및 상가부지 15,520㎡(4,695평) ᄋ 민자유치 : 숙박시설 10동, 식 당 및 상가 29동, 호텔 1동 2. '94 농민후계자 육성계획 □ 농촌정예인력 육성 (농민후계자) ᄋ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양성 . 93년 까지 - 농민후계자 : 230 명 - 전업농육성 : 6 명 ※ 후계자 중도 탈락자 : 43 명 ᄋ 94년 계획 . 정예인력 육성 - 농민후계자 : 50 명, (800 백만원 융자) 1인 15 ~ 30백만원 - 전 업 농 : 9 명, (450 백만원 융자) 1인 50 백만원 - '94 병력특례 대상후계자선발 영농종사 2연후자금지원 . 사기앙양 및 인정감 고취 - 우수후계자 발굴표창및 가족 체육대회 - 해외연수 확대 (스위스, 덴마크 등) → 2 명 - 농어민신문 보급:300부 3.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 지 원 대 상 ᄋ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 ᄋ 소유농지 1ha 미만 및 이에 준하는 농가자녀 ᄋ 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고교재학중인 학생 ※ '94년 이후부터 면지역 중학생은 의무교육 실시로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지 원 절 차 ᄋ 대상농가 - 해당 면 사무소에 지원 신청 ᄋ 면 장 - 재학확인후 농가예 금구좌에 입금 □ '94 년 계 획 ᄋ 인 원:429명 정도 ᄋ 소요예산:192백만원(국비:34% 도비: 33%, 군비: 33%) ᄋ 1인당 평균 450 천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4. 신농정 계획수립 추진 .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구조 개선의 조기 달성 . 농민 자율방식으로 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3.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 지 원 대 상 ᄋ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 ᄋ 소유농지 1ha 미만 및 이에 준하는 농가자녀 ᄋ 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고교재학중인 학생 ※ '94년 이후부터 면지역 중학생은 의무교육 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 원 절 차 ᄋ 대상농가 - 해당 면 사무소에 지원 신청 ᄋ 면 장 - 재학확인후 농가예 금구좌에 입금 □ '94 년 계 획 ᄋ 인 원:429명 정도 ᄋ 소요예산:192백만원(국비:34% 도비: 33%, 군비: 33%) ᄋ 1인당 평균 450 천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4. 신농정 계획수립 추진 .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구조 개선의 조기 달성 . 농민 자율방식으로 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ᄋ 재해 대비 안전 영농 . 지대별로 적합한 품종보급 - 산간 고냉지 - 냉해에 강한 조생종 보급 (오대,대성,대관,운봉) . 모내기 시한 준수와 안전지대 재배 ┌ 어린묘 기계이앙:6월10일 이전 해발 250m이하 지역 └ 중 묘 기계이앙:6월15일 이전 해발 350m이하 지역 ※ 직파재배 '93년 → 7.6ha, '94연→30ha(식부대:1.3%) ᄋ 병충해방제 : 연 18,859ha (병해 9,643ha, 충해9,216ha) . 병충해 방제장비 공급 ┌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공급 : 10,640 개 ├ 농약 안전사용 방제복공급 : 792 착 └ 노약자방제기 공급:34 대 ※ 돌발 병충해 (벼물바구미)예찰 및 방제 철저 □ 농 업 기 계 화 사 업 ᄋ 기계화 영농단 육성 . 단지수:7 개소 ─ 320만원 ┌ 대규모:5개소-282백만원 └ 소규모:2개소- 38백만원 ᄋ 위탁 영농회사 . 지역수 : 2개 ─ 190 백만원 (개소당 95,220 천원) ᄋ 기계화 전업농 육성 98 농가 ─ 2,193,240 천원 ※ 기계화 전업농 희망기종 자율구입 ᄋ 공동 퇴비 제조장 ─ 450백만원 . 개소수 1 개소 . 사업비:450백만원 (보조270백만원,자부담기타:180백만원) ᄋ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공급 : 1,188 대 ─ 1,167,202천원 . 국비 583,601 (25%), 도비 175,080(7.5%) 군비408,521 (17.5%) ※ 농가당2,000천원 한도(50%보조) □ 종 합 농 토 배 양 ᄋ 유기물 생산 . 계 획 : 181 천톤 . 2개 시범면 중점추진 ᄋ 객 토 ─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처방에 따라 개량 . 계 획 : 85 ha . 추진기간:93.11.1-94.3.30 . 희망농가 전액 융자지원 (131,750 천원) ᄋ 토양개량제 공급 ─ 농가가 희망하는 신청량 공급 . 석 회 : 871 M/T . 규산질 : 343 M/T 6.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 군민경제교육 ᄋ 교육인원 : 4,500 명 . 상공인등 민간주도의 군민 경제의식 개혁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군민실천의지 결집 ᄋ 참여계층 : 사회 지도층, 공무원, 기업체임직원, 농민주부등 ᄋ 교육방법 : 지역별 순회교육 및 기회교육, 팜플랫활용 교육 ᄋ 교 육 내 용 · 공직자 - 의식개혁, 규제완화등 지원위주의 자세 정립 · 상공인 - 건전한 근로 의욕 고취 · 소비주체 -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는 소비 문화의 정착 □ 소비자보호 공무원 소양 교육 ᄋ 교육대상 : 각읍면 소비자 보호 업무 담당자─ 8 명(4회) ᄋ 교육장소 : 한국소비자보호원 ─ 서울시 용산구 소재 □ 저축증대추진 ᄋ 추진계획 · 목표액 ─ 220 억원 · 범군민 근검·절약 실천운동 전개 - 건전소비생활 정착 ·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적 극추진으로 군민 저축분위기 확산 · 저축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 과소비 억제 및 건전 소비생활 정착 · 출생기념저축통장 교부와 지역자금의 역내저축 유도 · 저축유공자 시상확대로 저축 의욕 고취 □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ᄋ '94지원계획:850억(대구:500 대동: 150, 제일: 200) ᄋ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ᄋ 지원한도액 : 업체당 1 억원 이내 수시추천 ᄋ 융자기간 : 2연이내(이차보전 3 % 도.군비부담 ) ᄋ 담보력 지원 : 신용 보증기금 신용대출 확대 7. 상공운수 추진사업 □ 청송시장 노점상지구 포장마무리 ᄋ 포장계획 : 830㎡ (251평) ᄋ 사 업 비 : 25,000천원 ᄋ 사업효과 · 시장 환경정비 · 평일 주차공간으로 활용 (70대) □ 안덕, 현서시장 장옥 개보수 ᄋ 사 업 양 : 20동 ᄋ 사 업 비 : 10,000천원 ᄋ 사업효과 · 시장 환경정비 □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ᄋ 대상지역 확대 : 청송, 진보 ─ 각 읍·면 소재지 ᄋ 지도단속반 : 24명 (군 : 6명 읍·면 : 16명, 경찰 : 2명) · 전담요원활용:청송, 진보소재지에 상주 지도단속 · 읍·면별 교체단속실시(경찰 합동) · 교통질서 정착시까지 지속적 단속실시 □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 ᄋ 벽지로선 결행방지대책 · 벽지로선 : 12 개로선, 비수익로선 : 27 개로선 · 노선별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 지도점검 확행 ᄋ 벽지로선버스 경영지원 · 벽지로선 도비지원 ─ 63,000천원 · 비수익로선 군비지원 ─ 60,000천원 8. 축산사업 추진 ᄋ 가족로동 중심의 전업농 육성 및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고급 축산물 생산에 주력 하고 ᄋ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및 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 총 사업비 : 2,656,054천원을 투입 하여('93대비→증150%) ┌ 축사시설 개선 사업 → 30농가에 1,500,000천원 ├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 → 4농가에 600,000천원 ├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 → 41농가에 123,000천원 └ 한우 목장조성 사업 → 7농가에 433,054천원 □ 축사시설개선사업 ᄋ 시설이 불량한 축사의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 ᄋ 사업량 및 사업비 ※ ┌ 농가당 지원액 : 50,000천원(융자:70%, 자부담:30%) └ 재 원 : 축산진흥기금(3연거치 7연상환, 연리5%) ᄋ 사업내역 : 축사시설(150평이상) 및 자동화 시설 ᄋ 대상농가 : 우20두,돈50두,계3,000수 이상 사육농가 중 우수 양축농가 (의장·부의장사회교대) □ 선도양축농가육성사업 ᄋ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젊고 유능한 양축농가육성 ᄋ 사업량 및 사업비 ※┌ 농가당 지원액 : 150,000천원 (융자 : 70%, 자부담 : 30%) └ 재 원 : 축산진흥기금 (3연거치 7연상환, 연리5%) ᄋ 사업내역:축사(200평이상) 신축,폐수처리시설 1식, 자동화시설, 급수 시설 등 ᄋ 대상농가 선정 : 축우 30두 이상 사육농가중 우수 양축 농가 ⇒ 시범 양축 농가로 활용 □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사업 ᄋ 사 업 양 : 41개소 ᄋ 사 업 비 : 123,000천원 ※┌ 농가당지원액 : 30,000천원 (융자 : 70%, 보조 : 30%) └ 재 원 : 축산진흥기금 (3연거치 7연상환, 연리3%) ᄋ 대상농가 : '94연도 신규축산사업 대상농가 □ 한우목장조성사업 ᄋ 소사육 적지를 확보하여 한우산업 기반 유지 ᄋ 사업량 및 사업비 ※┌ 농가당 지원액 : 61,865천원 (보조 →20%, 융자→50%, 자부담→30%) └ 재 원 : 축산진흥기금(3연거치 7연상환, 연리5%) ᄋ 사업내역 : 축사신축, 지 하수개발, 사료창고, 퇴비사, 정화시설, 사료작물재배등 ᄋ 대상 단지 선정:향후 10연이상 농촌에 정착하여 축산업을 이끌어갈 농가 우선선정 9. 특작물의 적정 생산 □ 고 추 ᄋ 생산계획-2,600ha 5,200M/T . 농업관측 (식부의향, 종자판매)과 유통 예고로 적정재배 유도 . 유기물시용 지도로 품질향상 및 연작 피해방지 ᄋ 고추생산 유통단지조성지원 : 3,260 백만원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30, 자부담20%) . 종합처리시설 - 1개소 . 가공시설추가 - 1개소 . 비 가림 재배 - 8 ha . 관수시설 - 80 ha . 세 척 기 - 54 대 . 비닐 피복기 - 50 대 ※ 청정세척고추 생산량 증대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사 과 ᄋ 생산계획-1,700ha20,000M/T ᄋ 색택 향상 및 위생재배로 상품성 향상 . 반사필름 피복 : 200 ha . 사과 선과기 지원:7 대 . 품 종 갱 신 : 30 ha . 저장시설확대 보급:35동 ※ 품질개선 치중으로 가격 안정 및 수출물량 증대에 노력 □ 잎 담 배 ᄋ 생산계획:1,200ha 2,600M/T ('93 대비 101%) . 재배면적확대 : 가격보장 및 안정된 농사임을 권장 . 우량품질생산 : 퇴비증량시용 주력 . 가뭄시 이동식 스프링 쿨러 장비활용(확보216대) □ 채소류 수출단지 조성 ᄋ 단지조성계획:단호박 - 2 개소 10 ha . 생산비 지원 : 11백만원 (도비 30, 군비 30 %, 자부담 40 %) 1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를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제고 . 품질 인증제 확대 보급 □ 소비지 직거래 확대 ᄋ 농산물 상설판매장개설 : 서울 1 개소-400백만원(국비25,지방비25,융자25) ᄋ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로 직거래 확대 : 36 개소 ᄋ 우리 농산물 애용 소비지 직판 행사 . 경북 고향장터 행사 참 여 : 년 1 회 . 청송특산물전 개최 □ 유통조성 기능 강화 ᄋ 규격출하 및 포장 개선 : 37 백만원 ( 국비 19, 도비 7, 군비 15%) . 포장재 지원 - 7 만매 . 디자인 개발 - 3 종 (세척고추, 사과,대추) ᄋ 농산물 품질 인증강화 . 품질 인증 농산물 지원 강화 : 도매시장 수수료 2 % 환원 등 □ 홍 보 강 화 ᄋ 대중 언론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등 최대한 활용 . 청송 세척고추, 사과 우수성 집중 홍보 ᄋ 지방자치단체 발간 각종 홍보지 이용 . 군 홍보지, 반상회보 등 ᄋ 각종 이벤트 행사등을 통한지속적 홍보 ᄋ 우수사례 발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부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현곤
김현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산림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주요사업 추진계획 □ 조 임 사 업 ᄋ 목 표 '94연도 조림사업은 수종선택 및 조림방법 단계별 사전 계획수립과 철저한 실행지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산림 자원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ᄋ 사업량 : 279 ha ── 753 천본 ─ 471백만원(국:297 도:35 군:82 자:57 ) 장기수 : 240ha ── 720 천본 속성수 : 30 " ── 10 " 대 묘 : 3 " ── 5 " 환경조림 : 3 " ── 9 " 맹아갱신 : 3 " ── 9 " ᄋ 식재기간 : 94. 3. 21 ~ 4. 20 (1개월 국민식수기간) ᄋ 추 진 방 침 .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전준비 . 조림 예정지 전수조사 계획면적 최대한 확보조치 . 엄격한 묘목검사로 불량묘목 혼입방지 . 공해방지 환경수 식재와 농산촌 단기 소득 수종 조림 . 피해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산불피해지, 솔잎혹파리피해지우선) . 부재산주에 대한 소재파악, 조임사업 홍보철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ᄋ 추 진 방 침 . 식수와 연계한 계획적인 체계적인 사후관리 . 임업기술 향상및 기술지도로 내실있는 사업추진 . 전문작업단 활용및 육림기구 보급확대로 성력화 추진 . 자력사업을 감축하여 보조 사업위주로 사업 성과 제고 □ 임 도 시 설 ᄋ 사업량 : 2.5 ㎞ ─ 110,000천원 (국 : 53,900, 도 : 13,200, 군 : 31,900, 자 : 11,000) ᄋ 장소: 현동면 월매리 산48 번지 ᄋ 추 진 방 침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도로망 구축 . 산림경영과 지역개발(다목적 도로) .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개발 □ 가 노 수 식 재 ᄋ 사업량 : 400본 ─ 19,372천원 (국:5,812 군:13,560 천원) ᄋ 장 소 : 청송읍 금곡리 ~ 파천면 덕천리 ᄋ 수 종 : 은행나무 ᄋ 식재기간 : 94. 3. 15 ~ 4. 20 □ 사 방 사 업 총 사업비:447,159 천원(국:313,012 도:93,904 군:40,243천원) ᄋ 예방사방 : 2ha ─ 105,667 천원 (국:73,967 도:22,190 군:9,510 천원) ᄋ 사방댐 : 1개소 ─ 93,027 천원 (국:65,119 도:19,536 군:8,372 천원) ᄋ 야계사방 : 2㎞ ─ 247,955천원 (국 : 173,569, 도 : 52,071, 군 : 22,315 천원) ᄋ 사방지추비 : 1ha ─ 510천원 (국:357, 도:107, 군:46천원) ᄋ 시행처 : 경상북도 임업환경연구소 □ 자연휴양림 조성 ᄋ 위치: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69-1 번지외 2필 ᄋ 면적:군유림 211ha(633천평) ᄋ 조성기간:90년 ~ 94년(5연간) ᄋ 사 업 비:829백만원 . 기시설 ─ 402백만원 . '93 년 ─ 110백만원 . '94 년 ─ 317백만원 ᄋ '94 연도 시설 . 사업비 : 317,000천원 (국 : 221,900 도 : 47,550 군 : 47,550천원) ᄋ 사업내역 . 건축시설 : 통나무집 3 동, 취사장 1 동, 산막 4 동 . 교육시설 : 연수의집 1 동 . 휴양시설 : 야외 탁자 8 개 벤취 30 개, 평상 7 개 ᄋ 추진방침 .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 효과 제고 . 국립공원·주요 도로변·송이생산지 중점방제 . 소생불가능 임지는 벌채후 수종갱신 □ '94 산불예방 ᄋ 추진계획 . 사전예방,조기발견,초동진화 ─ 유급감시원 : 75 명 (감시초소 20 명) ─ 인건비:190,800천원 ─ 명예감시원 위촉 : 207 명 ─ 입산통제구역 지정 : 17개소 15,356ha ─ 등산로 폐쇄:6 개소 37.5 ㎞ ─ 특별관리 대상자 : 265 명 . 산불신고 및 진화체제확립 ─ 산불신고책임자지정 : 360 명 ─ 산불진화대조직 (145 개대 5,043명) ┌ 특별진화대 1개대 70명 ├ 읍면 " 8 " 472" └ 리 " 136 " 4,221" . 산불 진화시 안전교육 실시 ─ 진화대원 투입시 안전교육실시, 진화 능력없는 노약자 동원 지양 ─ 야간진화시 무리한 인력 투입 지양
이상으로 산림과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부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5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4개과소원에 대하여는 29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지역활동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11월 27일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