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3년까지의 지급실적에 대하여는 과거에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매월 월말에 10만원씩 지급이 돼서 금년 12월까지 하면 연간 12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거의 법률적 지식이 미약했을때의 고문변호사 제도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고도의 지식과 여러가지 행정사무의 발달로 인해서 고문변호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인 지식,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고도의 지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고문변호사가 필요시에 행정심판이라든가 민가소송문제가 제기됐을 때 저희가 계속 자문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문변호사 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현진입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똑바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실적과 우리의 반대급부적인 이익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각 부서별로 인허가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민사소송관계에 관한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서별로 필요시마다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파악을 해서 이용실적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92년도 상수도 요율체계와 관련한 업종체계 개선교육을 토대로 해서 92년10월 22일 개정시에 불합리하게 개정된 사항을 일부수정을 하면서 가정용에서 서민생활을 어려움 등으로 10㎡미만의 복덕방을 소매업을 포함 확대하였으면, 또한 현재공공용으로 분류돼 있는 고아원, 탁아소를 가정용으로 조정을 하면서, 영아원, 양로원, 경로당을 추가로 가정용으로 하였습니다. 영업2종에서 창고업, 금융기관, 병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가축원 등의 업종을 명확히 차별하였으며, 욕탕2종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공공용에는 국가유공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농협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와 새마을 금고, 사회단체 등 기타 복지시설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내무부의 지침과 각 시군의 개정안을 토대로 재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상정하였기에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안건폐지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화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레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 훈령이 666호로 개정이 되어 보건지소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보건비소에 대한 운영방법이 변경되어 읍면 정원의 보건직 요원이 보건의료원 정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화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깨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개정된 보건지소 운영의 기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화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의 상여는 우리가 보건지소를 운영지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협의장은 읍.면장, 간사는 총무계장 내지는 복지계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은 그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과 공중보건의사, 또는 학교교장선생님들 이렇게 7～8인으로 구성이 돼서 홍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자체운영 세입을 잡아서 진료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국비 또는 군비의 지원을 받아서 보건지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사부 훈령 666호라는 것은 그러한 운영지원협의회를 없애버리고, 보건지소의 정원을 6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 2명, 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원 2명, 읍면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읍면보건직 2명 해서 6명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정원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정원이 정식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을 보건의료원으로 정원을 개정을 해서 보건의료원장이 근무지를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해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은 지원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하나의 회계를 일반진료회계와 일반회계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회계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지원협의회가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