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 5일째 마지막날로서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소방본부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합니까?

예, 다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한석 소방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옥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희남 서귀포소방서장 입니다. (인사), 그외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약대상물 특별관리라든가 위험물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이러면 화재발생율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14건, 7%가 증가된 것을 보면 소방행정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방홍보활동을 1,433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면 화재발생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어야 할텐데 증가된 이유가 뭣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213건으로 작년도 199건에 비해 약 14건, 7%가 증가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증가된 원인은 금년도 4월에 날씨가 건조해서 서귀포 산남지방의 과수원에서 과수원 방풍림을 제거해서 모아뒀다가 봄철에 이것을 소각시키면서 불티가 과수원 관리사 또는 부근에 있는 주택에 비화가 돼서 이렇게 7%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는 날씨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민감하다면, 홍보활동을 무려 1,433회에 걸쳐서 하면서 날씨가 금년에만 건조한 게 아니고 해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더 홍보를 잘했다면 이렇게 증가되진 않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건조기에 옥외에서 모닥불 피우는 거라든가 이런 걸 안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증가되지 않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인별로 보니까 불티나 불장난 같은 것은 20여건이고 전기로 인해서 화재발생한 게 59건으로 제일 많은데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는 불티보다는 전기로 인한 발생율이 더 많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기는 59건으로 첫번째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가정에 전부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종별도 주택이 72건으로서 가장 많습니다마는 이 주택에 의한 화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소방검사라든가 그런 게 못미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 달이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마는 불조심 강조의 달에는 가정방화점검의 날로 정해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줘서 자기 집에 방화점검을 해서 화재요인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홍보회수가 1,433회인데 7%가 증가됐다면 앞으로 2,000회 아니 3,000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수가 줄어들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소방파출소하고 안덕소방파출소 설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에 남원하고 안덕을 내무부에 설치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중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파출소를 개설하려면 남원은 지금 현청사가 읍청사의 차고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과에 냈습니다. 군부지를 물색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에서 취득승인이 나면은 본예산에 올려서 남원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건축할 계획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안덕에는 청사가 기 확보가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설치승인이 나면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구급차도 두대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게 지금 자료입니까!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자료라고 의회에 제출했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구체적인 화재예방 대책이 있든지 또는 장비현황의 어떤 일람표가 있던지, 부녀소방대 의용소방대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정기감사라고 내놓는 자료를, 소방본부의 1년동안의 살림을 결산해보자 하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너무하십니다. 물론 다른 실 국도 잘한 건 없습니다마는 특히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가져있는 책자,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이 30명이 결원이고, 43명을 공채를 해서 내달초에 발령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결원이 된 30명은 보충이 되는 거죠?

예, 전원 보충이 되고도 14명이 남는데 그 인원은 한경파출소에 정원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충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사정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안나와있는데.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방지 사정활동으로서는 금년도에 소방감찰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를 19건을 했는데 시정이 13건, 주의가 6건, 시정은 검사소홀로 인해 3건, 근무직원 감독소홀 1건과 민원처리 부적정 3건, 방화관리자 선임미흡 1건, 소방안전대책미흡2건, 기타 3건,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고, 다음 신분상 조치는 4건을 했는데 훈계 1건, 주의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 1건은 민원처리 부적정 1건으로 훈계를 했고, 주의 3건은 민원처리 부적정과 검사소홀에 대해 각각....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걸로 알겠는데 어쨌든 대형사고가 발생하고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소방공무원이 관련이 됩니다, 직무태만을 했든 소방공무원이 결탁을 했든. 이건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걸 이 자리에서 제주소방본부에다 얘길하니까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화재가 생기고 폭발사고가 생기면 최후의 책임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겁니다.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해서 결국은 소방공무원 문책사태까지 난다 이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소방공무원중에 정화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건 꼭 제주소방본부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소방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화가 잘 안된 곳중에 소방공무원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에게 관서장별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자는 2년에 한번씩 청념도측정을 해서 부적격자는 교체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비공직자 적출시 비담당자 감독소홀 묵인 상급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예, 이번에 소방관계자 10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1회 여론조사를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다 줬다하는 이런 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소방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대상에 여론도 수집하고 또 저희들 직무감찰도 철저히 실시해서 제주도에서 만큼은 소방공무원들이 부조리와 관련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소방본부장께서 그렇게 철저히 감독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주도 소방공무원들만이라도 가장 청념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지금 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급수봉사라든지. 한사람으로 인해 전체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칠 수 있으니까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관광호텔등 숙박업소에 대해 몇년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침구류라든지 커텐등에 방염성 처리를 하도록 한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원래 지금 커텐이나 시트카바 이런 것은 선처리 제품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업체에다 선처리 제품을 하도록 해서 저희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선처리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전에부터 있었던 호텔에서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라고 하면서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은 후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후처리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는데 지난 25일날 소방행정 토론회를 가졌을 때 호텔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선처리제품으로 하니까 촉감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걸 중앙에 건의해서 완화해주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제주도내 농업용 위험물, 또 양식장에 사용하는, 어패류에 들어가는 위험물 이런 걸 내무부에 건의해서, 사실 그전에는 타시 도에는 바나나나 감귤등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도 건의해서 10배미만은 완전히 신고제로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중앙에 건의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화재라는 것은 불나서 진압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나 골목안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러시아워때 동문시장에 화재가 나면은 중앙로가 막히고 동문로가 막히고 이래서 이걸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비개발계획을 추진해서 제가 거기서 생각해낸 게 도로가 막혔을 때 인도로 갈 수 있는 장비는 없겠느냐 해서 그런 걸 개발토록 서에 줬더니 서귀포 소방서에서 골목소방차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도도 되고 중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방여건이 취약해지는데 이렇게 앉아서만 구경해선 안되겠다 해서 장비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시장지대도 제가 돌아보면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시장이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서귀포 상설시장인데 이런 데는 화재가 나서는 절대 안되겠다해서 동문시장인 경우는 지하식으로 돼있는 소화전을 완전히 지상식으로 개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0개소에 소화전 호스를 배치를 했는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상인들이라도 사용을 해서 불을 끌수 있어야 되는데 60㎜는 무거워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로 해서 불이 났을 때는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커졌다 하면 시장같은 경우는 저희 소방력으로는 진압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에서 군데군데 소화기를 설치해서 예방에 전력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고층호텔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층사다리는 몇층까지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까?

46m입니다마는 13층까지 가능합니다. 요번 11월 3일날 경연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저런 장비만 해서 14층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에어매트라는 게 있습니다. 평시에는 접어두었다가 화재현상에 가서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다리가 닿지 않는 층에서는 그위로 사람이 떨어져도 충격을 받지 않는 에어매트를 각 파출소마다 하나씩 해서 장비로 구조할 수 없는 데는 이런 걸로 구조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소방본부가 두개 소방서에 있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199점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 노후돼서 폐기처분에 안들어가있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199대라는 게 전부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이 798개소인데 소화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화전 점검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동기에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을 정해서 그 부근을 지날 때는 그 시설이 파손되지 않았는가 항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시에서 즉시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공무원사회가 정화되어 크게 달라졌다고 하나 소방공무원은 여러가지 소방사건을 통해서 그런 비리들이 전국적으로 잔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속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로 깨끗하고, 또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제주도만큼은 제주도민을 위한 소방인의 자세로 항상 유지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화재발생시에 골목안이나 시장내에는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화에 항상 문제가 따르고 있으니 주민계도, 이에 대한 대책, 또 이러한 환경에서 긴급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긴급히 진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있었던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개선과 함께 건의등을 하여 도민이 바라고 또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교수부장입니다. (인사), 김기두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강중훈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계장과 교관요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교육훈련의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비교적 교육시설이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관시설도. 동시에 몇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대강당, 세미나실등 강의실을 전부 포함해서 720여명정도가 됩니다.

그럼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은요?

81명입니다.

일반인들이 이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청사활용지침에 의해서 전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산업연수원과 합동으로 해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시킬 방안을 양기관간에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마는, 국가시설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료 징수조례같은 게 제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위원님말씀대로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대두시켜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청사활용 지침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청사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방에 앞서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금년도에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사용료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에 기준해서 받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있지 않다, 예를 들어 그런 시설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마련돼있지 않다는 거죠?

마련돼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전기료가 한시간에 1,654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제공했을 때 1일에 7,636원이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각 시 도 공무원교육원과 각 시 도 청사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회해서 자료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중에 있습니까?

예.

현재 무슨 조례가 되든, 지침이 되든, 규정이 되든, 기준이 되든 그런 게 마련된 것이 없다?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각 자재나 시험용기구들이 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교관요원이라든가 기능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확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산실이 설치돼있고 또한 어학학습실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놀려선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실습실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일본어과정을 수강한 공무원들에게 통신교육이라든지 1일 또는 일주일 또는 자체적으로 학습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국어와 영어과정이 설정이 되면 활용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통근버스라든가 차량확보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차량은 중형버스 1대가 확보돼있고, 사회산업연수원도 중형버스 1대가 확보돼있어서 그 2대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72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81명이 숙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편이 문제다 말입니다. 일반버스도 산천단까지밖에 안가고 물론 전문대학 가는 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게 그리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일반인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교육원 버스를 이용하든간에 개선책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회단체 또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시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을 협조받아서 입교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발견이 안되고 있는데 개개인이 교육원을 찾아올 때 그런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과 버스정류장 사이에 별도로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양적위주의 교육에서 질적위주의 교육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과정이 20개과정입니다. 그 20개과정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복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실무자반이라든지 재무실무자반이라든지 그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전산교육만 하더라도 주민관리전산반, 행정관리전산반, 전산특별관리반 이렇게 과정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늘리지말고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교육내용을 알차게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교육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지실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나왔는데 이런 중심으로 해서 현장교육 교과편성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재 돼있는 게.

저희들이 현장중심의 교육을 금년도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실무자반이라든지 신규임용후보자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현장교육을 했는데 저희들은 현장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객관식위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강의도 그 시험문제에 집착돼있고 전반적으로 강의내용에 대해 연구하는 풍토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업실무자반에 대해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실습을 하수종말처리장 이나 가축위생처리장에 갔다오면 거기 갔다와서 업무개선할 사항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예, 평가됐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바라던 교육이 이런 교육이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달라고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오고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의식교육을 38%를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38%는 미흡하지 않느냐, 사실 현장에서 그때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론으로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셔야 바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공무수행을 하는데도 좋은 착안이 나올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장교육이 대폭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선까지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시 군행정 연수교육을 해서 연구과제를 아주 적정하게 잘 잡았다고 보는데 이 연구과제 자료는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받아보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에 있어서 과제채택은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각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어떤 것인지.

연수대회 결과를 종합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시책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연구한 과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부분적으로 발표된 과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도에,

아니,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에 대한 문제는 예산과 인력과 제도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충족이 안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4개 시 군에 과제채택이 돼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시책에 반영됐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시책및 추진사항을 별도로,

그걸 아셔야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수감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직원이 명심해서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전에 각 실 국별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질의했던 내용이라든지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각 실 국별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질의 주문사항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 국장 이 메모를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평소 도정운영 상황을 직시하고 알찬 주문을 펴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사항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하여 드렸으므로 오늘 강평은 공통성을 띤 사안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오직 지방화, 국제화, 미래화란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분발하자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절대 바라집니다. 제주도를 지키고 도민을 살찌게 하는 보다 자주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둘째, 전래의 행정형태인 실적위주 또는 전시효과 위주의 행정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고 전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 재정적인 낭비 그리고 뜻있는 도민들은 도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이 시점에서 냉정히 생각해 볼 일이라고 감히 얘기를 드립니다. 셋째, 단체 또는 도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원칙이 존중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생능력 여부를 냉정히 확인하고 활동 및 사업계획, 그리고 도민 또는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민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업체 준수사항 등 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단속도 반드시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업체를 육성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갈 때 도민의 자생력은 커 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급업소를 관리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적용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력이 신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외수입의 확충은 물론 계획된 수입은 조기에 받아들이는 집요한 행정력 또한 바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늘 듣는 이야기중에 변화에 대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느낀 것은 전래를 답습하고 현재의 상황만을 대처하다 보니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행정에 수용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의욕이 바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열린 시대라고 합니다. 과연 이에 걸맞게 도민의 알 권리를 투명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바라건대 기관위주의 보수적인 홍보에서 진일보하여 개방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홍보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제 행정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히 대응하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제관리 방안의 개선과 일선행정기관의 인력보강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활발히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적할 사항은 자료의 부실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여 충실하게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전에도 이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부실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수치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줘야 할 점도 그렇지 못했고, 통계적인 것도 잘 나타나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간 힘이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실 국업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축소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부서에서 발견되고 또 혹심한 부서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에서 빗나가는 답변만을 늘어놓으면서 감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그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 국장들이 당당하게 자기 소신껏 확실한 것들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장에 나왔을 때는 참모들한테 의존하는 관행보다는 감사전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나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가장 최초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도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빈곤하면 우리 행정이나 도민들한테 무엇을 선물할까 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감자세는 좀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답변하고 참모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물론 전부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민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감자세는 이런 방향으로 정착이 돼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비록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이나 집행기관의 실 국장 및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과 협조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에게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감사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한 협조를 하여 주신 언론사 기자단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 여러분, 실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