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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3-11-27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정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경주

정경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두 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정회한 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집행부측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영로

정영로의원

정영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문민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이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의 내실과 생산도시 기반확충 그리고 지역경제의 생활화, 교통난 해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열과성을 다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겠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을 우리 광주 120만 시민과 더불어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쳐서는 아니되겠으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희망에 부응되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의 질문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에 질문의 제반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자료가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쌍촌동 소재 운천저수지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상무택지개발지구내에 대체 저수지를 조성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둘째, 개설도로내의 사유지 보상매입에 대하여 그후 보상실적은 있는지, 셋째, 각종 공사발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제도개선 사항과 개선된 이후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도심지내 예식장 문제점에 있어서 예식과 교통혼잡에 대하여 강구한 대책과 가정의례준칙 사항 중 예식 소요시간을 개정하기 위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신 적은 있는지, 다섯째, 지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사항에 관하여 그후 연고지 배치 인사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 창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 추진현황은? 일곱째,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 촉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여덟 번째, 최루탄 부상자 병원치료비 지원금이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바 있는데 치료비 지원내역과, 아홉째,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과, 열 번째, 광주교도소 이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서구분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 채무 및 상환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93년 10월 30일 현재 5,480억 7,900만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무려 45만 6천여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하면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3조 9,708억원, 경상지출은 1조 9,94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계획기간동안 총 투자사업비는 3조 8,971억원이며 과표의 현실화, 세원발굴,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통한 1조 9,765억원의 가용재원의 확보와 부족한 1조 9,209억원은 제3섹타 등의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장기 저리의 지방채 발행, 국가보조 요구와 민간 자금활용 등을 통해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과표현실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표현실화 비율은 19.5%로 타 직할시에 비교하면 약 1% 낮은 실정입니다만, 94년도 과표현실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토지과표를 1% 상향조정할시 지방세 수입은 약 15억여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재원조달을 위한 과표현실화의 중기계획과 부족재원의 조달실현가능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계획사업이 이뤄지고 채무상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의 구성비를 보면 원금은 75%인데 반해서 이자액은 28%나 됩니다.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또 다시 채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사모공채 등을 과감히 상환하고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적극 조달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무지구 기본계획 도로선상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8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쌍촌동 971-33번지내의 신축건물은 상무2차 택지개발예정지구이지만 상무1차지구의 기본계획 도로선상의 건물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서구청의 건축허가와 준공은 적법하다고 하나 상무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상무2차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도로를 상무1차지구와 연계하여 기본계획 도로에 대한 각종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만일 기본계획 도로내의 신축건물이라면 상무2차 지구 사업시행과 도로를 개설할시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능력 확충을 위하여 영산강 하상정비 미사업지구에 대한 하상정비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11쪽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업이 확정된 영산강 극락교 지점 상하로 3.5㎞ 구간 하상정비사업지구를 제외한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계획 지구내의 부존골재의 추정가액은 291억 3,000만원이며, 골재채취 점사용료는 46억 2,000만원이나 골재의 현시가 기분으로 보면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추정될 것입니다. 사업지구인 3.5㎞ 구간만을 하상정비하게 될 경우 또 다시 강이 메워지고 미사업지구를 정비하면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단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광주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공개 이후 홍보 미흡으로 시민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향후 홍보계획과 광주시보와 반상회보등에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산하 공무원 중 4개 구청을 제외한 공무원수는 2,611명이며 이중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된 공무원은 무려 46%에 해당하는 1,206명입니다. 승진인사의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승진인사 때마다 인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승진과 직무수행에는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 이외에도 공무원 전체의 사기와도 관계가 있는데 승진 소요연수 경과자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인사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원의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 산하 사업소의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연수별 현황을 보면 5년 미만이 396명이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93명이며, 10년 이상은 68명으로 총 557명입니다.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의 청원경찰 공무원은 5년 미만이 154명, 5년부터 10년까지는 52명이고, 10년 이상은 27명으로 도합 233명입니다. 특수한 기능여건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른 문제점과 순환근무제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이설 현대화 계획추진과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서 18쪽부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화장장이설 현대화 추진사업 중 국고지원금 2억 713만 6천원의 예산집행 내역과 현대화 시설 중 화장로 이설 계약 내용과 30%의 공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공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신설 화장로의 시설용 기성품을 기존 현화장장의 시설에 대체한 사유와 대체한 내역, 그리고 대체시설의 예산반영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이설사업의 지출내역을 전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있어서 광주직할시장을 “갑”으로 하고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이사장을 “을”로 하여 1989년 6월 29일 광주시립화장장및납골당설치관리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본 협약서 제3조에 의하여 화장장 부지 7,633㎡인……. 정정합니다. 2,300평을 “을”은 “갑”에게 증여하여 “갑”은 등기를 필하였으며, 제6조에 의하여 부지 보상비용 6,198만 7,200원을 “을”이 “갑”에게 불입했는데 예산세입 여부와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광주직할시장을 대리한 북구청장과 위생매립장조성공사재개추진위원회 대표 간에 1992년 10월 23일 체결한 협약서의 지원사업 중 화장장의 폐지란 항목은 화장장 이설 현대화사업추진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12월 2일 화장장 편입 토지분할 측량시 지역주민의 반대시위로 이설사업을 약 2년 동안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중단 이후 사업추진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16일 현 화장장의 시설지구가 폐지된 이후 계속 운영은 불법하니 화장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의 의지와 대책,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외국선진지의 시찰계획을 수립하여 시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서 20쪽부터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 광주의 차종은 무려 15만 6천대입니다. 그중 자가용은 67%에 해당되는 10만 4천여대이고 한달에 약 2,4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배기가스, 소음공해, 그리고 교통사고와 주차문제 등으로 광주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참여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차량은 59%인 6만 3천여대이고 이중 일반시민 차량은 5만 1천여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제 운행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의 실상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상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설 주차장에서도 주차료를 할인하여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줘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의 확충방안과 불법 주차 견인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불법 주차와 노숙차량에 대한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과 공공시설 부지 등 활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여건이 좋은 학교부지 운동장의 지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는 사무실 빌딩은 늘어나고 주차장 빌딩은 소규모로 단 한 개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 빌딩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수익성이 좋은 주차시설빌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금융지원과 획기적인 세제상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에서는 344면 규모의 황금 주차빌딩을 신축 추진하고 있는데 출입구가 겨우 12m밖에 되지 않고 출입통로가 일방으로 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며 현 도로여건상 교통 유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은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사업 재검토 중에 있는 주차장 빌딩을 황금주차장 빌딩의 뒤편 소방도로 인접사유토지 약 50평을 매입해서 학생회관까지 지하통로를 개설하고 학생회관에 주차빌딩과 다목적 회관을 추진할 것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학생회관에 계획하고 있는 미술품전시관은 구 시장 공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교통관제센터에 대한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하나인 광송 간 쌍촌동 지선도로의 병목형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서 26쪽부터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송 간 쌍촌동 상무시장 진입지선도로의 폭이 약 270m 구간은 보도가 전혀 없고 극심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과 차량은 통행이 매우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사고위험과 교통체중의 심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쌍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시 도로계획을 전면 조정하여 노폭을 확장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병목현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노폭확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역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쌍촌동 상무시장 주변 일대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서 30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주변 상류지역 농경지의 약 50여만평이 대단의 택지조성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유수량의 증가로 상무시장 주변의 기존하수도의 단면이 절대 부족하여 매년 200여세대 이상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무시장 주변 일대 상습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의서 28쪽부터 29쪽에 해당됩니다. 질서에는 움직이는 질서와 고정되는 질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물의 무질서한 홍수상태에서 시민들은 시각공해와 고층빌딩의 옥상 광고물로 인해서 이제는 무등산과 먼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의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색 있는 도시,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물의 설치와 관리에 비준하면 여러 가지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만 고층빌딩의 옥상 광고물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대하여서 시민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31쪽부터 3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도로굴착과 복구사업입니다. 사업이 각각 다른 도로굴착의 병행시공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겠으나 병행시공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광주는 공동구 설치사업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공공시설사업 외에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 해야 되겠고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시공시에는 수관 동장에게 예고통지를 하고 동장은 주민에게 통지하는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를 복구할시에는 반드시 동장을 입회하여 준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향후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명 표지판 설치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명은 충장로를 비롯해서 53개소가 가로명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지정고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로명칭에 대한 명명유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가로명칭에 대해서 그 명명유래와 광주지방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로구간의 기점과 경유지 그리고 종점 등에 가로명, 가로구간, 연장폭, 명명유래 등을 표기한 가로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34쪽부터 3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광주 상무택지개발지구에는 국민학교가 3개교, 중학교는 1개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2개교의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학교부지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부지가 광주공항의 공군기의 비행 소음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는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선정부지의 재검토와 중학교는 1개교가 부족되는 것이 예측되어 시당국에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현재는 상무지구 택지개발 학교부지가 확정되어서 고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답변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측에 사전에 제시하였으므로 답변서도 답변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영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까지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강영기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병남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과 김 길 의원님께서 시정에 각별하신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책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부족재원의 조달 실현가능 계획에 따라서 투자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고 채무상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큰 폭의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나 국고보조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과표의 현실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요율의 조정, 신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입 사업확대 등을 통해 조달해 나가는 한편,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장기저리지방채 발행,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국고보조의 지원건의와 지역개발 기금확대 투자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연차별 투자재원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사모공채 등을 과감히 상환하고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현 채무액은 일반회계 1,144억원과 특별회계 4,098억원으로 총 5,242억원이며, 4개 자치구의 채무액은 238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개발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한정된 가용재원으로만 투자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면 우리시의 개발은 뒤떨어지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위생 등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어진 세입하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정입양출의 제도만을 고집한다면 이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차관 등 외채를 도입해 가지고 과감하게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개발이 크게 가속화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인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를 앞당겨 시민들의 불편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지역발전에 다방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시에는 연도별 상환계획과 재정력을 판단해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조달해서 이자율이 놓은 사모공채는 과감히 상환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중 사모공채로는 21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2억원, 특별회계 70억원으로써 연이율은 10.5%로 금융기관의 기채 9.5%보다는 1%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모공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는 도로 투자사업비중 용지보상비가 80%~90%를 점하고 있고 또한 자금차입면에 있어서 금융기관여시운용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은행으로부터의 기채차입시 용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극력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제 경험에 의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토지매입의 일환으로 봐서 하나의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와 같은 여신규제 때문에 사실상 차입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증권차입 형태인 사모공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도로 투자사업에도 융자가 가능하고 이자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확대투자해서 사모공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기 발행된 사모공채는 조기상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는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절감운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절감액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은 1년간의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정금액입니다. 또한 시책의 계수적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편성당시에 정확하고도 완벽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절감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인건비의 경우는 자연 결연율 2% 상당액을 절감 편성하고 차량비, 장비유지비 등 기준경비도 3~5% 정도의 일정률을, 기타 경상비는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을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주민의 세부담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의 낭비나 소홀함이 없도록 운용과정에서 철저하게 절감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 절감운용의 방법을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집행잔액, 그리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은 법정 필수경비 또는 지역현안사업비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는 제1회 추경예산시 39억원을 절감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액 전환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정영로 의원님의 질문 중 내무국 소관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 미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 공포해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공개실적이 월평균 5건으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6개 광역자치단체인 우리시와 부상,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중에서는 그 이용실적이 그래도 우리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시보, 반상회보등 행정 홍보매체는 물론이고 언론을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이용절차에 대한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은행창구나 시ㆍ구ㆍ동 민원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들이 싫어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봉직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들의 사기앙양에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능직 공무원은 그 담당업무가 각종 기능별로 분리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기술직렬은 한자리에서 전문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다만 순환전보가 가능한 사무보조원, 조무원, 위생원, 방호원과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해서 장기근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93년 중에는 총 61명을 상호 교류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능직 공무원의 한자리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개인의 능력과 조직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신규 또는 승진임용 등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 순환 전보 또는 상위부서로의 순환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제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사항인 과대 구인 서구 분구문제의 추진사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구의 경우 인구가 50만에 접근하고 1개 자치구에 2개의 선거구와 경찰서가 있게 되어서 분구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분구는 국회에서 자치구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내무부장관 순시 때마다 우리 서구의 분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기구감축과 긴축 재정운용등과 맞물려서 서구와 구세가 비슷한 자치구가 전국에 19개나 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구 분구가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고 직선 단체장 선거전에 행정구역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화가 추진되지 않겠느냐하는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정영로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과표 조정계획과 과표현실화 중기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지과표 조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 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정기조정 1회와 지가 급등 지역과 각종 개발로 인한 토지 정황이 변동된 토지 약 2천필지를 대상으로 수시조정 2회를 실시해서 당초 정기조정의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19.2%에서 19.5%로 0.3%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적용되는 토지과표의 정지조정은 현재 12월까지 작업을 마치고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은 총 28만 필지를 대상으로 그중 26만 8천필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되 정황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의 토지과표를 우선 상향조정하여 인근지역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평균이하 토지와 개발지역 계정지구 등 토지의 정황 병동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인근지역의 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역점을 두겠으며, 시민의 세부담 수준도 감안을 하고 조세 저항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수 확충 기반에도 역점을 두되 현실화율이 93년 전국 평균 21.3%, 직할시 평균 20.5%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 1%가 상향이 될 때 시세의 수입은 약 1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과표 현실화 중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토지과표는 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종합토지세는 약 연간 177억원으로 금년에는 전년대비 50억이 증가되었고 시세입의 전체로 볼 때 약 7%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미약한 편입니다. 아울러서 종합토지세의 성격으로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수급의 원활과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를 많이 보유하는 수유자에게는 누중과세되는 정책 세제의 일종으로써 시민 조세부담을 감안하면서 매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되 1996년도에 한계 일정률을 확보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향후 96년까지 단계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조세저항을 감안하고 국민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하는 일부 세율인하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영로 의원님께서 현재 학생회관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미술전시관 등은 동명동 구 시장 관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고, 동 주차장을 황금 주차장과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만, 현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차량통행금지 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가급적 차량의 진입을 억제할 지역임은 물론 현실적으로 황금 주차장과 지하통로는 연결했을 경우 황금 주차장 입구의 유ㆍ출입 및 주변의 교통소통이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학생회관의 이설계획은 91년 11월에 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왔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학생회관 매각이 2년여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회관 이설작업에 차질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결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즉 현 회관은 광주학생운동의 기상이요, 역사의 산교육장이며 선열의 숭고한 얼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보존하고 현 회관시설을 개보수해서 시립미술전시관과 청소년 문예공간으로 활용키로 하고 중앙공원 내에 건립할 새 회관은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96년까지 이설 완료키 위하여 1차연도인 94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와 기초공사를 발주하고 2차연도인 95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함과 아울러서 말에 시립미술관 일부를 이전하고 3차연도인 9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울러서 구 시장 관사를 미술품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접에 금호문화재단과 인제아트홀이 위치하고 있고, 또 규모 또한 협소해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거지역입니다. 현재는 녹지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여론들도 수렴을 해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길 의원님께서 조달기금법 운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조달기금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장에게 의뢰 계약을 해야 할 공사로 특별시, 직할시는 15억 이상, 전기·통신의 경우는 1억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직할시 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조달청장에게 건의하였던바 조달기금법 개정시기까지는 93년 8월 1일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조달청장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토록 조달청장의 잠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자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해야 할 물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 금액이 품명당 2,000만원 이상이거나 품명당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규격당 5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가 있고 이에 해당될지라도 조달청장과 생산업체간에 단가계약이 된 품목은 조달청장에게 계약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단 납품 기일의 촉박 등으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구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물자와 공사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범위의 상향조정 법개정 노력을 계속 해왔고 지방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계약 공사에 대하여도 우리시 관내업체와 공동 도급토록 건의하여 시공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품명 중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업체와 단가계약토록 건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를 대구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 5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우리시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구례에서 전량 구입을 하였고, 다만 통합공과금 고지서의 경우는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연초에 입찰 참가 자격 업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최저단가로 입찰한 대구의 한국정보시스템이 낙찰되어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김 길 의원님께서 용역의 선정과 내용의 심사 및 평가활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용역의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용역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해서 용역과제 선정에서부터 발주 성과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정연구위원회의 심의ㆍ검토를 받게 하는 등 용역관리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부당한 용역발주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심사나 검토도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용역이 수행되는 도중에 과업 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역이 끝난 후 사업목적대로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관 업무별로 전문가로 구성ㆍ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용역업체가 내용을 보고하게 되면 위원들은 그 내용을 심사해서 수정을 하는 등 용역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역결과와 활용에 있어서도 91년부터 93년 10월까지 시 본청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총 31건에 63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기술용역이 25건에 56억 6,700만원이고 학술용역이 6건에 6억 9,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민원 등 현장사정으로 인해서 적용이 지연된 용역이외에는 활용을 하지 않거나 영구히 방치하는 용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던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그 사업시행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거나 적용을 하고 있으며, 연구 등 학술용역은 그 분야의 기본방침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각종 사업이나 기본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이설 현대화 계획 추진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로시설사업비 중 국고 2억 713만 6천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화장로 시설계약 사항, 그리고 화장로 기성품을 기존 화장장의 화장로에 대체한 사유와 대체 교체한 내역 및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장장 이설 현대화 사업은 90년 3월 7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 결정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승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치고 12월 26일 도시계획 시설계획 인가를 받아 12월 27일 무연무취 화장로 4기 시설공사를 서울 세화산업 회사와 3억 5,700만원에 계약을 하고 화장장 시설이 필요한 징집장치 4조, 배기가스 내장장치 4조가 완성된 공정 30% 선에서 지역주민들의 화장장 설치 반대로 인하여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공장 중지명령을 하고 기 완성된 장치 중 각 2조식의 대금에 대하여는 91년 9월 3일 지급한 기성금 3,942만원 중에서 1,871만원은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장장 이설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화장장에 대하여는 인접된 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어 제작한 기성품과 국비 2억 713만 6천원 및 시비 8,461만 4천원을 포함하여 2억 9,175만원으로 무연무취 화장로 2기 교체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공사비 집행내역은 화장로 교체 공사비로 2억 7,500만원, 전기설비증설 975만원, 연돌제거 및 건물도색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설사업비중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화장장 이설사업비 예산액은 15억 2,305만 1천원으로 이중 1억 2,116만 1천원은 집행하고 14억 189만원은 91년도 세계잉여금을 불용처리하여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화장장 이설사업비 중 지출한 1억 2,116만 1천원은 집행하고 14억 189만원은 91년도 세계잉여금을 불용처리하여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화장장 이설사업비 중 지출한 1억 2,116만 1천원은 화장장 제작비로 3,942만원, 편입 토지매입비로 7,282만원, 토지평가감정수수료 등 89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장묘연구회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묘연구회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지 2,300평은 91년 1월 19일 투지로 1,063평, 기부받은 소유권은 이전하였고 나머지 1,237평은 현금으로 6,198만 7,200원을 받아 91년도 세입예산으로 입금 조치하였으며 92년도 토지매입비로 예산요구하였으나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자 제재에 관련한 협약서 중 화장장 폐지항목과 화장장 이설 현대화 사업 중단 이후 2년 동안 추진내용,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향후대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외국의 선진지 시찰 계획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편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화장장등 집중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시급한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 기치하는 시설을 같은 지역에 집중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타 지역을 물색 중에 있었으나 아직까지 입지조건에 적합한 지역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군 사업으로 인접도와 협의도 계속하고 예정이 물색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사후 시설로 친근감 있게 이용하고 있는 선진외국 시찰계획도 아울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화장장의 시설지구 폐지된 이후 운영은 적법한가와 향우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 일곡동 소재 기존 화장장의 시설이 폐지되고 새로운 화장장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적법하지는 못하나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 신설하기까지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우선 인근 학생들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재래식 화장로를 무연무취 현대시설로 교체하였고 연돌도 철거하고 주변에 차폐식수 등을 하여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 선정에 있어서는 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정의례준칙이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사무화된 예법이라고 볼 수 있고 단속도 형식적이고 법의 폐지를 건의하든지,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생활에 정착시킬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및 준칙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도 개정된 법률 및 준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 의식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못하므로 법집행에 애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중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요금의 자율화, 영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하는 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비현실적인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금년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도 단속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 법률개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우리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염려하시고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실적과 참여자에 대한 혜택, 주차시설의 확충방안과 견인지역외의 불법주차와 노숙차량대책, 공공시설 부지 활용방안, 특히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시설방안, 민간주차빌딩 건설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황금 주차빌딩의 유ㆍ출입구 문제 해소방안, 교통관제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제안을 하셨습니다. 평소 교통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문제 연구소까지 설립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 10부제 운행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제도는 교통 수요관리의 일환으로 차량 운행대수를 줄여서 교통소통 원활과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91년 11월부터 시행한 시민실천운동입니다. 그간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스티커와 자율참여 전단 등을 계속 제작 배포했으며 결의대회와 신문방송 시·구보 등 여러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로드 체킹해서 불이행자에 대한 참여 공한문 3만 7천여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58.8%인 6만 3천여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만, 민간부분은 비교적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간차량 5만 1천여대의 실제참여 확인은 각 동 출장소에서 차량이동 신고시 10부제 스티커 배부, 현장스티커 배부 차량의 통제로써 일단 참여 차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를 비롯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운전기사 봉사단체 등 25개의 민간단체가 각기 자기 단체마크를 삽입한 스티커 2만매를 제작해서 우선 자기 회원 차와 이웃차량에 부착하는 등 10부제 동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유도 일환으로 10부제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서는 20%의 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며 민영 주차장과 정비공장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차 권장을 해서 자체 결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입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확충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한대로 10월말 현재 우리 차량보유 등록대수는 15만 6,053대이고 1일 평균 86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주차장은 5만 2,963면, 사업용 차고지 9,300면 등 도합 6만 2,200면으로써 총 보유차량에 대한 39.8%밖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도시기능상 금남로와 충장로 인근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차에 더욱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도 개인차고지 확보가 미흡해서 교통소통 장애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95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적 장치를 분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경우에 우선 수요를 유발하는 개별 시설별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교통적 측면에서는 주차장이 많을 경우 도리어 교통 유발요인이 되어서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심의 공영 주차장 시설은 선별적으로 필요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먼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금년 3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3분의 1 강화시켰음은 물론 증심사 입구과 터미널 옆, 무등경기장옆 등에 공영 주차장 1,300여면을 설치를 했고 민영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은 포합해서 2,200여면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요금 누증제를 도입을 했으며, 시청 등 43개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2,800면을 공휴일과 일요일에 개방하도록 해서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부지조성 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 부지로 공급토록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문흥지구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사원가로 760평의 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관리공사로 하여금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시설부지 도심학교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학교운동장을 일정시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수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공사 중에 안전사고, 교육환경 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심학교가 이전할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영 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용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처리를 제정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고 있지만 주차수요가 있는 도심지의 지가와 기회비용 등 수익성 문제가 있어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날 때 민간 주차장 건설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융지원등도 중앙부처와 협의, 가능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주차와 노숙차량문제입니다. 143개소 144㎞의 주·정차 금지 이외의 주차와 노숙차량의 경우도 도로의 기능을 마비하고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번에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서 사업용 차량의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주도록 하겠으며, 또 자가용 차량의 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금지구역이외에는 여건상 주차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량 주차금지구역은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교통소통 등을 감안해서 간선, 지선도로를 구분해서 조기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금 주차빌딩 출입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차빌딩은 금년 11월 13일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344면의 주차면적이 확보되어서 중심지역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유축입구 부근의 혼잡은 토지의 형상으로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주차장은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 주차장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계센터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의 교통관제센터는 93년부터서 95년까지 130억원을 투입해서 중앙통제실과 컴퓨터시스템, 제어기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연도인 올해에는 경제기획원에서 내시한 국비 18억 4,000만원과 시비 56억 1,000만원 등 7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통제실과 도심지역의 관제기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9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국비보조 취소통보를 말미암아서 사업이 현재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소통 능력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된 43억 1,000만원으로 우선 금년말부터서 건축설계를 해서 통제실을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본 사업을 추진해서 한정된 도로용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신초체계를 구축하고 따라서 소통능력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쌍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도로계획을 재검토하여 노폭을 확장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서구 쌍촌동 986번지 지선의 광송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쌍촌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에 걸쳐 계획된 도로로서 70년도 시행한 광송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구간은 노폭이 8m 도로이며, 87년도에 시행한 쌍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는 노폭이 15m로 계획되어 있어서 양 사업지구 내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원인은 70년대의 교통수요 여건과 87년의 교통수요 여건이 상이하게 판단된 데에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구 내 노폭 8m, 270m 구간에 대해서는 노폭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나 기존 주택소유자의 심한 반발 등이 예상됨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쌍촌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노폭과 같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 설치관리와 고층빌딩 옥상 광고물에 대하여 시민의 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타 시·도보다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물의 설치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광고물의 설치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옥상 광고물 설치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고 상업지역은 5층 이상의 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며, 공업지역에서는 층수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옥상 간판과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특히 옥상간판의 경우 제반허가 및 관리업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및 광주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려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으나 옥상간판 허가시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토록 되어 있어서 엄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치규정에 위배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특히 시민의 볼 권리를 해치는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계획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23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규정에 위배된 옥상 광고물은 물론 여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상 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히 정비하여 특색 있는 도시, 질서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 길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물 찌꺼기 짤순이를 대중업소에 구입 권장하는 것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기계의 종류나 성능, 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대형요식업소부터 구입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 대책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산업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을 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가동 중인 고체연료 생산공장을 1일 처리능력 224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종기계 2기를 증설 이설토록해서 94년 6월에 가동할 계획이며 1일 40톤 규모의 폐합성수지 정제공장을 내년 2월까지는 건설할 계획이고 광산구의 1일 15톤 규모의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사료공장을 12월초에 준공하게 되면 동ㆍ서ㆍ북구에도 적정부지를 알선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민자유치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재활용 운동추진 및 매립장 운영경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ㆍ구비를 포함해서 92년도에는 42억원, 93년도에는 99억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는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으로 재활용 시설 등에 과도한 예산을 일시에 수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융자 재원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시설은 가급적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시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운영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91년 6월에 착공해서 93년 7월에 1차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93년 10월 9일부터 북구 관내 쓰레기만 하루에 약 350톤씩 반입하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북구 쓰레기만 반입하고 있는 것은 구청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견해는 함께하면서 북구 관내의 쓰레기만 반입하게 된 경위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 진입도로인 동문로는 편도1차선으로써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주한 곳입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4개 구청 대형청소차량 170여대가 하루에 3회씩 왕복할 경우 1천여회 이상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게 됨으로 부득이 북구 관내의 쓰레기만을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정동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 기본방침은 공원묘지 진입로 공사가 준공될 경우에는 동구 쓰레기를 우선 반입을 하고 동문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때에는 서구, 광산구관내 쓰레기를 반입 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청 공히 매립지의 확보 및 매립시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의원님의 지적이 매우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해 관계자인 구청장과 위생매립장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교통량 등을 실사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정영로 의원님과 김 길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과 김 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그중에서 정영로 의원님께서 재정력 확보를 위한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추진 건의에 있어 사업확정지구 3.5㎞ 구간만을 하상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또 다시 강이 메워지고 미사업지구를 재정비하면 첨단과학단지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번 시행되는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3.4㎞의 사업은 설계도서상 상·하류의 연결부분을 완전히 구배상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세굴이나 퇴적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3.5㎞ 이외의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추진은 영산강하상정비기본계획보고서에 의하면 골재채취 가능량을 291만 3천㎥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확한 부족량 파악 및 사유토지 개간비, 영농보상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지질조사 및 시추작업을 실시하여 부족량을 정확히 파악, 경제성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시설 사항은 이리국토관리청장과 별도 협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만, 하천 내 골재가 관내 26㎞의 전 구간을 하상정비사업을 시행할 투자사업비의 절대부족 현상이 예상됨으로 정영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개발공사로 하여금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기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지구 자본계획도로상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상무지구 기본계획도로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사항과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상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구 쌍촌동 971-33번지의 신축건물은 상무 2차 예정지구이지만 상무 1차지구의 기본계획 도로선상의 건물이 확실한가에 대해서는 상무 제1택지개발지구는 군용용지 68만 3천평을 91년도 12월 24일 건설부고시 제769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쌍촌동 971-33번지는 지정당시에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구 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상무 1차지구 개발계획상 상무로에 연결하는 진입계획 도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청의 건축허가와 준공은 적법한데 상무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 상무 2차 예정지구에 대한 상무 1차지구와 연계하여 기본계획 도로의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상무 1차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은 91년도 12월 24일 지정되어 지구 내에는 지구 지정일로부터서 건축행위통제가 가능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쌍촌동 971-33번지는 지구 외 지역으로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92년 7월 21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상무지구 택지개발 계획은 92년 11월 2일 건설부고시 제584호로 개발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무 제2지구는 상무 제1지구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본계획 도로의 신축건물이라면 상무 2차지구 사업시행도로 개설시 건축물에 대한 보상만 하면 되는가에 대하여는 상무신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상무택지개발지구에 포함 개발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변 여건상 후속조치를 즉각 실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도 있게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무지구의 학교부지 선정 및 학교부지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 1차지구 개발계획 협의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개교를 추가 선정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상무 1차지구와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상무 2, 3지구 25만평의 개발계획에 중학교 1개교를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이견이 되고 있는 학교부자 3개소의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상무지구의 국민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의 배치는 도시기본계획과 지형여건 학교의 통학거리, 이용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상무공원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구 동측에는 총 수용대수 3%에 해당하는 383세대의 단독주택이 계획되어 있고 서측에는 97%인 9,617세대의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총 6개교 중 5개 학교가 지구 서측에 적정 배치되어 있으며 1개교는 지구 동측에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지구 서측에 배치되어 있는 5개교 학교 중 소음지역과 인접한 3개 학교는 92년도 9월 28일 개발계획협의시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항공 소음치인 75와 80WECPNL 선상에 있는 3개교의 학교를 APT단지 내측 200m 정도 이동하여 항공 소음허용치인 75WECPNL 이내로 학교시설부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학교 배치 위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항공기 소음기분치인 75WECPNL 이하의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및 학교의 위치로 계획이 적정하다고 협의되어 92년도 11월 2일 건설부의 개발계획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7년 12월 국제공항 관련 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관측 조사보고서에 의함다면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기 소음치70~90WECPNL 지역에 102개소의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무지구의 학교배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아동 통학거리와 지형여건 등 종합검토된 토지이용계획상 어쩔 수 없는 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을 망운 국제공항으로 옮길 경우 소음공해가 없어지며 근시적인 대책으로는 이중창 설치 등 소음방지 시설을 더욱 완벽히 하여 학생에게 소음공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복구시 병행 시공대책 강구와 도로개설과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시설 사업시행시 공동설치구 의무화에 대한 견해와 도로굴착 사업 시공시 해당 동장에게 사업시행을 예고 통지하고 준공검사시 동장이 입회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 사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로써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도로굴착 사업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전기, 통신, 그리고 도시가스 등의 공급과 보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공사로 광주직할시도로복구위원회원인자부담징수조례에 의거 굴착 원인자로부터서 부담금을 징수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르면 시비부담을 줄이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시 원인자 부담금을 확대 징수코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서 간접 손괴부담금까지 굴착 원인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굴착은 현재보다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가지 중심부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야간작업으로 시행케 하여서 도로굴착 복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 가스관 파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하여서 긴급 복구공사와 전기통신의 불편 등으로 인한 긴급 소통공사 및 지하 매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 불가피하게 굴착하게 되어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더욱 강화하여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병행 시공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시와 각 구청별로 도로굴착과 관련 상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등 각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사업계획과 도로관련 사업 시행부서에서 연간 도로공사 시행계획을 제출받아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 1/4분기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에서 굴착 위치와 시기, 방법 등을 사전에 종합검토하여 동일노선에 대한 굴착시에는 유관기광이 병행하여 굴착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 확정 후 발생된 굴착계획에 대하여는 매분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서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도로굴착 조정실적은 337건에 142㎞ 중 20건에 11㎞를 병행 시공토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도로개설과 대단위 택지개발 조정사업 등 공공시걸 사업시행시 공동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매설물 설치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교통불편과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며 공동구를 설치 이용하면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노선은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용률이 많은 대로급 이상의 도로에 지하매설물 이용도 및 용량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며 공동구의 규격 및 소요사업비는 수요시설의 종류와 공동수용 또는 분리수용에 따라서 달라지며 통신, 전기, 상수도 관로 등 각각 분리 수용하는데 폭 7.5m, 높이 2.1m로 시행할 경우 m당 약 300만원이 소요되고 통합수용시 폭 6.2m, 높이 2.1m로 m당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동구 설치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한전, 통신공사등 공동구에 수용할 유관기관의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동구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시 공동구를 설치하는 곳은 없으며 차후 광천동에서 하남간 도로 등과 같은 도로개설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로굴착 사업시공시 해당 동장에게 사업시행의 예고통지와 준공검사시 동장을 입회하도록 하는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도로굴착 관련공사의 전용허가와 복구관련 공사시에는 해당 동장에게 사업시행 내용을 통보하여서 관련 주민에게 홍보토록 기 시행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시에는 회계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굴착복구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준공검사시 해당 동장을 경유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의원님께서 도시보행자가 가로명의 명명유래를 알 수 있도록 가로구간의 시ㆍ종점에 가로명 표지판의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명은 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해서 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주직할시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충장로 등 53개 가로를 선정 고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은 도로 표지판, 방향 표지판에 가로명 139개소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가로명 204개소를 표기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가로명 선정 고시 후 가로명 구간의 기ㆍ종점 연장 명명유래 등을 포함한 안내도를 작성하여 배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ㆍ종점에 명명유래를 표시한 표지판의 설치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도로 표지판 시설이나 정비시 해당 가로구간에 가로명을 표시 사용토록 하겠으며 가로명의 시ㆍ종범에 명명유래를 표기한 별도의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사례를 비교ㆍ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길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경우 81년 5월 18일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시달된 구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서 실시된 공유재산 정비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로관리를 구청에 위임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재산상 문제점은 시에서 일괄 관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지한 시와 자치구간의 도로유지 관리업무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시의 경우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은 광주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폭을 기준으로 폭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시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서 사업시행 여부에서 시장과 구청장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20m 미만의 도로를 확장하여 20m 이상의 도로가 되면 소유권이 구에서 시로 변경해야 하는 행정 및 비용상 복잡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소유권의 구분이 개설된 도로폭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폭에 의하여 소유권의 한계가 결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복잡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폭 20m 미만으로써 개설된 도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서 폭 20m 이상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이 변경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의 한계에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상적으로 포장보수 및 소파보수, 차선도색, 과적차량 단속 등 아스콘 포장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폭 20m 이상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은 폭 20m 미만 아스콘 포장도로와 콘크리트 포장된 전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관리를 도로폭원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와 구청이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타 직할시에서도 동일한 실정입니다. 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이 이원화 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점용 허가시 부과 징수하는 도로 점사용료와 도로 손괴자 부담금 및 부당 이득금은 광주직할시도로점사용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점용료의 30%를 구청장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하여 징수한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m 미만 도로와 보도 및 도로 부속시설물의 굴착복구를 위하여서 징수한 징수금 전액은 구 수입으로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소유권 한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점을 더 깊이 연구하고 단점을 토론 논의하여서 행정 집행상 모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시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에 임할 때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120만 광주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들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무사안일과 천편일률적인 답변, 순간만 모면해 보자는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의 질문은 120만 시민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열과성을 다해서 진실되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광주시의 백년대계를 다시 잡고 120만 광주시민이 하나가 되는 장이 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질문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영로

정영로의원

정영로 의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장시간 시정을 위해서 서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전에 의장께서도 답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또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김 길 의원께서도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다니고 해서 질문의 내용까지 질문서에 자세히 수록해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과거와, 이렇게 질문제도를 나름대로 개선을 하면서까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를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듣고 또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질문서에 다가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 내지 본 의원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수록해 가지고 질문의 요지만을 대충 질문했습니다만, 답변의 요지는 거의 수록된 자료의 내용을 열거해 가지고, 질문요지에는 약간 빗나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서로 시정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기 때문에 질문과정에서 약간 순서가 바뀌거나 질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채무 및 상환계획의 중기지방계획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난번 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심의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계획기간 동안에 다시 말씀드려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에 무려 3조 8,971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재원조달방법 관계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됐었습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족재원 1조 9,762만원에 대한 조달방법으로써 과표의 현실화 또는 신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서 자료에 수록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표를 현실화 할 경우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금이 5년 동안에 조달이 될 것이냐 해서 그 자료를 수록을 했습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광주의 과표 현실화는 19.5%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직할시에 비해서 1% 정도가 낮습니다. 역시 전국 비교하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만일에 94년도에 1% 상향조정을 했을 때 모든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또 집행부에서 분석자료를 제시해 줬습니다. 1%를 상향조정하더라도 15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시민의 조세저항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부측에서 상향조정할시에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고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다. 과표의 현실화를 조정해서 1%를 올렸을 때 15여억원인데 5년간을 올렸을 때 그 액면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고 세원발굴을 하겠다는데 현재 세원발굴을 해가지고 재정확충을 못하느냐, 세원발굴 분야는 어느 분야를 어떻게 발굴되겠느냐 등등의 본의원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재정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산출구조가 또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답변 가운데에서도 어느 국장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을 먼저 계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건실한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수입원을 먼저 생각해 가면서 지출처도 우리가 잡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로 구조 자료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막대한 재원을 아까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런 막연한 재원조달 방법으로써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저의 연구였고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대기석에서) 예.
영로

정영로의원

다음에 화장장 이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봐 주시고 화장장 이설에 따른 토지 분할 측량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시위로 공사가 중단된 지가 무려 2년 동안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또 혐오시설을 꺼려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반대만 있으면 이제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집행부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뭘 했느냐 하면 답변 가운데에서 제3지역의 장소를 물색했다는 걸로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의견수렴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했는가,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도 그동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측이 노력으로 주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써 풀어냈고 주민의 편익서설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해 가지고 그래도 매립장을 대단위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만은 2년 동안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새로 이설할 현대화 화장장 부지에 모든 것이 절차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로에 대한 시설계약을 이미 체결해 가지고 주민반대로 공사가 중지되니까 현 화장장에다가 시설대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장장 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 집행부측의 모든 처사를 보면 너무나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무지구내의 기본도로 계획선상에 있는 이번에 신축건물은 이것은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도 우리시민들이 뭘 하면 전부 법만 따집니다. 현 화장장 시설지구는 이미 시설변경된 지 오래됐습니다. 교육시설 지구로 묶었다가 또 교육원 부지를 바꾸는 바람에 또 그걸 다른 지구로 바꿉니다. 편익적으로 모든 걸 바꿔가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법을 따지고 집행부에서는 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운영상태는 그 경지까지 오는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로를 신설, 이전 현대화 추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해 가지고 구입해 놓은 것을 대체 시설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현 화장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거의 화장장 이설계획은 추진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다. 이번에 제가 책자를 받아 봤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외국선진지 시찰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과연 2년 동안에 지역주민을 대동하고 이런 선진지 시찰을 했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했겠느냐 해서 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화장장 이설 현대화 추진의지를 시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지, 2년 동안에 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추진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새로운 부지확보를 할 것인지, 어느 법인체하고 모든 계약까지 다 끝내놓고 부지까지 시장 앞으로 등기까지 전부 해주고 보상비까지 지불하고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자료제시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계수적인 문제라든지 회계처리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우선 의지, 또 과연 광역단위로 생각대서 전라남도와 은밀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공개행정을 해야 합니다. 광주장묘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현재까지 그 협약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반대로 이행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주무국장님의 보고를,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시면 제가 업무적이고 직무적인 이야기를, 간섭 같습니다만, 꼭 확인이 되어야겠더라, 현지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매년 해를 넘길 때마다 달을 넘길 때마다 일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이설 현대화 추진계획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분명코 아까 계속 추진한다고 그랬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제3회 부지를 모색하는 식으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고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건물하나 고충빌딩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서는 고도를 제한해서 여러 가지 법근거를 가져옵니다. 시청근처를 보십시오. 10층이 넘는 건물에 심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ㆍ2층 높이로 옥상 광고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건축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붙여줘 가지고라도 광고물법을 적용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의 홍수입니다. 간판은 더군다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건물벽이나 전주나 담벼락이나 보면 이삿집센터라든지, 각종 광고물을 전부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전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취로사업비를 줘가면서 선심을 씁니까?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광고물을 뜯고 다니는 데에다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또 의지를 말씀드립니다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이 건물 숲속에 살고, 아파트 숲속에 살고, 더군다나 조망권까지 제약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본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광고물이나 전주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원인자 부담행위를 만들든지 광고법을 적용해서 절대적으로 임의로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이런 일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0부제 차량이 58% 이상을 하고 있다. 그중에 시민의 차량이 무려 5만대가 넘습니다. 이 통계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의 차원에서 너무나 통계에 의존치 마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차빌딩을 세우면 세제상의 혜택이 갑니다만, 그 기간이 불과 5년밖에 안됩니다. 지금 천변로 주차장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일에 시에서 관리한다면 세무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데는 기부채납 내지 임차료를 하면서 20년을 하는데 시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5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동료 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와 걸맞게 최소한도 20년 동안은 면세를 할 수 있도록 감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주차빌딩을 짓지 말라고 해도 짓습니다. 지금 사무실 빌딩 지어가지고 타산이 맞지를 않아요. 자연스럽게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년 감면조치하는 것을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행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무지구 기본계획 도로 선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법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키다 보니까 개인한테 피해를 줍니다. 보상하면 되느냐 아까 집행부측에서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 건물은 상무 1차지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 2차지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지구 기본계획 도로가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의해서는 분명코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정회시에도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주택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전신인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사업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의에는 참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도시개발공사의 제반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책임 있는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국장이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거기다 결부시켜서 답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료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보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 상무신도심 기본계획에 보면 도로가 가운데에 정문쪽으로 60m 광로가 있고 운천저수지 이번에 확포장을 했습니다만, 금호지구 진입로에 가서 35m가 이번에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문 송정리 광산방향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된 사항의 하나입니다만, 운천저수지 진입로, 금호지구 진입로 맞은편의 도로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그 도로가 이상하게도 반듯하지 않고 어느 집을 피했는지 몰라도 굴곡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여론화 되어 가지고 그 도로가 어떻게 났는지 전부 알고 있고, 또 요즘에는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를 통해서라도 거의 기본계획도로는 시민들 더군다나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짓게끔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보상을 하면 된다. 보상을 누구 돈으로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주택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2차지구 개발해 가지고 도로개설시 보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억 몇 십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가 될는지 몰라도 이런 행정을 펴고 있어요. 현재 저도 그 집의 신축건물이 그 계획도로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또 현지를 가도 관리인들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광주시 집행부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항의성입니다, 항의성.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나쁘게 해석하는 분이 거기다가 도로선상에다가 조그마한 건물을 만든다고 합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보상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법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다. 왜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합니까? 도로기본계획에 뻔히 들어갈 줄 알면서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준 서구청은 하자가 없습니다. 왜 지적도에 아무 표기가 없어요. 현재 지적도에 나온 도시계획 설계도에 나온 도로에 접해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확포장 한다는 기본계획 관계는 예정지구 고시가 확정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앞으로 날 계획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지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지금 다른 지구도 그런 현상이 몇 번 있었어요.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 보다도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그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를 시정질문에서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상무시장 진입로의 도로 병목현상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광주의 표본적인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 질문에 하나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지금 계수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송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70년도에 했는데 아까 대답은 실제적으로는 도시개발 또 도심의 새확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도로를 좁게 했다, 그것이 과거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에 더군다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할 적에는 노폭을 무려 7m 정도 넓혀서 했습니다. 이 자료를 뽑으면서 집행부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의논 했습니다만, 거기는 뒤쪽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노폭을 넓혔고, 법상 15m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렇게 했고 앞에는 불편하면 뒤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부측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 불편이 없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은 광주시내에서 여러 동료 의원도 아시다시피 거의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 수익금은 거의 다 중앙으로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절차 가운데 시장의 경유를 받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광주시 땅에다 하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그때 당시에 당연하게 병목현상이 도면상으로 보면 빤히 나옵니다. 그때 조정을 했어야지요. 이런 도로들이 여러 군데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쌍촌동에서 상무시장 도로의 병목현상은 앞으로 장기대책을 세워서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광주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도로계획할 때는 광역 도시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경주

정경주의장

정영로 의원님!
영로

정영로의원

됐습니다. 질문에요.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될 수 있으면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의원

저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시간제한도 없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관계 복구사업 관계는 앞으로 예고제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시행은 제도를 개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또 소관 동장으로 하여금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동장의 일은 엄청납니다. 말단의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모르는 상태, 결국은 복구가 잘 안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동장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구 준공할 때는 관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마지막으로 상무신도심개발지구의 학교부지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분명코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답변 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요구까지 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과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시장님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고 주관부서에서는 간접 참여도 안하기 때문에 내용은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타결점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중학교 한 학교는 2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 1개교 추가해서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나머지 항공기 소음지역에 있는 또 부지선정 내에 있는 부지조정은 교육청에서 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 이미 승인이 이미 났다,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업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 보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너무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어떤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질문했기 때문에 또 답변의 결과가 몇몇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조금 장시간 소요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토요일인데도 장시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거듭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어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영로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음미를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에 보면 발언시간의 제한이 나옵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로

정영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여기에 대한 겁니까?
영로

정영로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의장님 발언에 대한…….
경주

정경주의장

말씀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의원

정영로 의원입니다. 또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는지는 제가 처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회의 나오려면 그 규칙까지 알아가지고 나와야겠습니다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단 의회에서마저 너무나 시간제약을 받을 수 있느냐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면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10분하고 10분 쉬고 하면 이런 또 문제가,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정리하면서 질문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만, 이점 동료 의원님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좀 너그럽게 동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영로 의원님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간이 초과되었어도 제재 내지는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토요일이고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뜻으로 받아 주시지 말라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정영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 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영로

정영로의원

(의석에서) 한가지만 더.
경주

정경주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의원

한가지만, 질문보다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상무지구 학교부지 선정관계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교육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양해 사항으로 마무리 된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의 건물을 이중창 페어 글라스로 해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를 해 가지고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감님하고 타협이 되었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간단하게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말씀 안 해 주셔도 좋고 이 문제를 왜 제가 다시 확인하느냐 하면 같은 울타리 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외부에서 거론이 되는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교육청은 광주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와 교육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써 기 지방자치단체 한 소관이기 때문에 분명코 앞으로는 학교부지 선정 문제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거론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셨으면 답변 안하셔도 좋고 이해가 안 되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안 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어요?
그 문제에 한해서 답변하십시오.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장님하고 양해가 되셨다면 말씀 안하셔도 되고 안 되셨다면 말씀하십시오.
정 의원님, 됐습니까?
영로

정영로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김 길 의원님,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교육청 답변이 있습니다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의원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토요일인데 질문하시느라 두 분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답변하신 시장 이하 시청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진하거나 의심난 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17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