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선거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실시 연도가 바뀌게됨에 따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의회 운영에 대해서 잔액은 수당, 특판비, 보상비, 상용피복비, 수용비, 인건비 등이 지금 우리 구의회 직원이 정원에서 부족하고 또 피복비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지금부터 '94회계년도 의회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회계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의 '94회계년도 총예산 규모는 9억 3,5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 7%인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의사운영 7억 100만원이 사무국 운영비로서 '93년 대비 11.9%인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을 2억 3,400만으로서 '93년 대비 5.4%인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의사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 시대 정착에 따른 우리 구의회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94회계년도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 8억 7,300만원보다 7%가 증가한 9억 3,500만으로써 이를 세항 및 목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은 7,100만원으로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및 민간이전은 급여인상에 따라 '93년도 대비 13.7% 6,000만원이 증가된 5억 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93년 대비 1.4% 200만원이 감소된 1억 4,200만원, 특수활동비는 '93년 대비 9.2% 100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 업무추진비는 '93년 대비 37.8% 50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 시설비는 신규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93년 대비 8.2% 9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이고 의정활동은 2억 3,400만원으로서 이를 목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93년 대비 4.1% 200만원이 감소된 5,600만원, 보상금은 '93년 대비 5.8% 1,100만원이 감소된 1억 7,500만원, 배상금은 '93년 대비 변동이 없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기능별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분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법정경비 인상분 5,600만원과 국내여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 조정됨에 따라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수활동비는 속기사의 직렬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실 운영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의회사무실 및 서고시설 등의 개보수 및 신설을 위하여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분은 일반 운영비가 290만원, 자산취득비가 9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부분은 '93년도에는 의원정원 27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의원 2명이 사직하고 보궐선거 계획이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을 현원 25명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중 의원 회의비가 240만원, 보상금 중 수당이 360만원, 여비 및 식비가 180만원, 의원 기타 부대경비가 200만원, 의원 의정활동비가 330만원 등 총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년도에 신규로 추진예정인 주요사업은 방송실에 설치된 녹화시설을 이용 본회의 실황을 녹화하여 자료로서 보존코자 하며 선진의회 비교시찰 보고서를 내부 공람후 보존하여 왔으나 이를 책자로 발간, 유관기관 및 주민에게 배포 홍보하고 본회의장의 의원 책상 및 의자커버를 제작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발언시간 제한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장, 부의장실에 녹화기를 각 1대씩 설치하는 한편 의정활동 현장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회운영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회계년도 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서초구의 3개의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는 942억 9,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최종 대비 5.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 기금은 지금 예산안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연규모는 5덕 3,597만원이 되겠고 그 운영규모는 16억 3,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5억원이 감소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세입 과목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속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종래보다 이 장 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일반행정비 내에서는 종래에는 기획행정비가 기획관리비로 돼 있고 기획행정비 안에 있는 공보비가 별도의 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종래의 보건위생비 안에 있던 청소관련경비가 청소사업비라는 별도의 관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두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안의 제출시 관련되는 부속서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3개의 기금 중에서 두개의 기금에 '94년도 예산안에 출연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규정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번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서는 면허세 징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실과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징수율 적용이 과소내지 적용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소세 신장률이 2개년 평균 신장률에 미달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서 다번의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보다 6,16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5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비 안에는 의사에 따르는 보조를 하기 위한 의사운영에 사무국운영과 의정활동에 의정활동, 3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구조가 지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앞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것이 지금은 기본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3억원 정도가 계상된 그것은 사무국직원 26명의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당으로 되어 있는 7,500만원은 종래의 기타 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과목에 통·폐합되었습니다. 수당 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야간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래의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소모적인 경비를 합해가지고 일반 운영비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 세분된 것은 비고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종래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여비란 한 과목으로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는 종래의 구정보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종래의 기관운영 판공비와 특별활동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그대로고 보상금도 그대로고 민간에 대한 이전도 종전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과목 코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