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3년도 정기회에서 행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제25회 정기회 제1차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구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에서 3일 이내 기간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간사입니다.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감사일정은 93년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감사관련 출석공부원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외 9개 과장이 일정별로 참석토록 하였으며 셋째, 현장확인 사항으로 산성골프장 허가면적 조림 이행실태와 고덕동 뒷산 삼림욕장 구조물 및 조림상태, 명일동 고덕동 버스종점 매연, 폐유, 폐수 등 공해방지시설 등을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구는 도시정비국 89개항, 건설국 54개항 등 143개항에 대한 자료를 93년11월3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그 외에 몇몇 의원께서 개인적인 자료요구를 감사업무에 대비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해보다도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의출) 맨위로

존경하는 홍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안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언제나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저보다 훨씬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법률적 이해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재음미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합니다. 첫째, 도로점용료를 산출하는 기준액을 내무부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개정하고 전주, 공중전화 등은 정액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 점용허가시 전년도 보다 10%이상 인상될 경우 도로법시행령에 규정 명시된 조정 산출에 의해서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는 30%이내에 증액이 가능합니다. 셋째, 전기, 통신, 가스, 송열, 송유시설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50%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 점용 허가된 도로에 대하여 허가취소, 기간단축, 점용하지 않을 경우 점용료를 반환토록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다섯째, 건설부령에 규정된 액수에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섯째, 도로폭 20m를 기준으로 시와 구수입을 명시하는데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에 재정 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복지와 구행정 수행을 위한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전의 규정에 비해 적용근거가 구체화 됨으로써 과거 적용상에 애로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또한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 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종전에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던 점용료를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어 점용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용료가 높게 인상되나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부당이득금에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제5조 별표 2의 적용규정의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상률은 최고 30% 이내로 규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과 건설부장관의 어떤 협정서로 하여 점용료를 지금 현재 한전측에서는 전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된 지 근 3년째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또 보면 50%감면을 한다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받지못하는 점용료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소급적용을 못합니까?

85년1월1일자 건설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간에 협정과 83년12월23일자 건설부장관과 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간의 협정서에 보면 지금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감면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도시계획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주를 설치했다고 할 경우에는 한전 부담이 되고 전주설치 시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주이설비를 내지않고 서로 협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 8월 14일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그 협정서가 폐기되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전주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이설비가 약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전주이설비가 전혀 예산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4년 말입니까?

조례개정안 2번에 보면 전년비 10%이상 증가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30%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같은데 10%이상 증가시 조정이라는 얘기는 10%이상을 안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확실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는 과장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던 것같습니다. 이 10%는 도로점용료 징수가 옛날에는 과세시가로서 점용료를 징수하다가 이번에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받게 됨으로 김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세금 받는 세금이 일시에 많이 올라가면 조세저항도 있고 또 물가에 대한 상승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이상이 올라가서 상당히 많이 올라 갔을 경우에는 10%이상에 대해서 우리 세외 수입인 도로점용료가 최상 3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이상 못올리는 것이 아니고 10%이상 맞게 30%이상 가면 조세저항이다 물가정책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서울시조례도 마찬가지로 30% 또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30%까지는 올려서 증액을 받되 그 이상가면 조세저항이라든가 물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일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많이 받으면 구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30%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문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도로법시행령 개정내용에는 2개년 이상 계속 점용시 전년도 점용료에 대한 증가율을 30% 이내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는 점용료 조정 전년비 10% 이상 증가시 조정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여기다가 차라리 30%이상을 30%이내로 조정 이렇게 한다 든지 해야지 10%이상 증가시 조정한다면 10%이상을 않겠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앞에 보면 도로법시행령 개정내용 3번에 점용료의 조정 2개년 이상 계속 점용시 전년도 점용료에 대한 증가율을 30% 이내로 조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두 번째는 점용료 조정 전년비 10%이상 증가시 조정이라는 뜻은 10%이상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도 되고 차라리 그러면 30% 이내로 조정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앞에 문구하고 맞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이상되었을 때는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좌우지간 9%로 하든 15%로 하든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문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고 한도인 30% 이내로 조정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30%이내니까 29%가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0%이상만 되면 조정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이상을 안 올리겠다는 뜻도 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상합니다. 10%이상 증가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5%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는데 앞의 내용처럼 그러면 차라리 30% 이내로 조정한다면 30%를 안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가는데 10%이상시에는 무조건 증가할 때는 조정하겠다 그러면 15%도 될 수 있고 9% 도 될 수 있는데 10%이상시에 조정하겠다는 뜻은 10%이상을 안 올리겠다는 뜻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구가 잘못되었는데 아까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 두 번째 점용료는 전년도 보다 10%이상 될 경우에 시행령에 명시된 조정산식에 의거해서 30%이내까지는 증가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표시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조례개정안 표시를 30%이내 증가시 조정 이렇게 바꿔야지 이게 애매한문구니까 조례개정안 이런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구를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로법시행령 26조의4 마지막 장 두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로점용료의 조정 해가지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보시면 별표에 조정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산식에 따라 계상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산식을 알려주든지 해야지 표시도 안해 놓고 하면 됩니까?

조례안에 보시면 점용료조정 산식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강동구 조례안 10페이지를 보면 점용료 조정 산식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게 지방세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분위기가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건물을 갖고 있고 또한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크다고 봅니다. 실제 서민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실 차이가 300%가 되는데 겨우 10%에서 30%사이만 한다는 것도 그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부가가치를 따질때 전주 하나가 가령 연간 1,350원 밖에 안됩니다.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또 전주와 유사한 것 2,000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관이 부가가치를 내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될 것이며 그러면 사실 현실대로 지가 차이 만큼의 점용료는 적용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취지랄까 개정취지를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건설국장님도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조세저항을 느끼는 층이 무엇입니까? 기득권층입니다. 개혁에 반발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지만 없는 사람은 크게 불편을 못느낍니다. 빌딩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대문에 못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 가면서까지 점용료를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못하는 무슨 한계는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까지 해야 우리 구 수입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때는 아까 건설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낼 사람의 조세저항이 없이 우리가 제대로 수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세저항 서민들은 맨날 저항에 부딪쳐서 할말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선방송에서 통신전주를 한본을 하는데 한본을 사용을 해서 선이 그냥 지나 가는데 묻기만 합니다. 전주를 한본을 묻는데 한달에 사용료를 얼마를 주느냐 130원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560원입니다. 지금 현재 점용료에 전주 통신전주 전주에 1,350원이면 일개 개인이 선 한번 지나가는데 연 1,560원을 받아 먹고 구에다가 1,350원을 냅니다. 이것도 조세저항에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조세저항은 관계되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만을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납부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은 바로 통신전주를 하나를 전주를 두고 봤을 때 즉 말해서 130원씩 매달 내는데 그게 1년이면 1,560원을 받고 우리 구에다가 1,350원을 낸다 이말이예요. 그럼 110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겼습니다. 선만 하나 지나가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과 김노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가진자에게 많이 부과를 해서 없는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나 분배의 원리에도 맞습니다. 다만 통신공사다, 한전이다하는 부문은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공익성 때문에 도로 점용료 자체까지도 면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공사도 또 한전도 김노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나 주식회사로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추세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취지를 받아야 되겠다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점용료를 받아서 일시에 다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자립이 될 때가지만 60%을 받자하는 입법취지에 의해 상위 법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10%이상 30%이내의 도로점용료 부분은 한전이다, 통신공사가 무는 것이 아니고 한전, 통신공사는 정액제로 매달 얼마를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일반 서민, 일반 구민이 도로를 일시에 점용한다, 다시 말하면 모래를 잠깐 쌓아놓는 다든지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건축공사시에 어느정도의 도로를 점용할 것이다라는 허가를 해 줄 때 한 몫에 100%, 300%를 부과하면 조세의 법률체계상 일시에 300%, 400%올리는 법률개정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이상이 부과될 곳에는 최하선으로 연차적으로 30%까지만 우선 받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어느정도 이 정도가 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위원님들게서 판단을 하면 내년에는 10%를 올려야 되겠다 하면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일시에 개정을 못하는 입법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자료가 충분한 설명이 못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1에 보면 5만 4,000원인데 이렇게 나와있는 이 금액에 즉, 한전과 통신공사와 수도와 가스는 여기에 점용료가 나와있는 금액에 50%를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350만원도 안되는데, 그럼 연간…

67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