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번 회기중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동료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11월 26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박순곤의원, 간사에는 전경태의원을 선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 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 보고하였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동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동해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1차 개발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오늘 2차 본회의 개의 직전인 10시에 개최되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 보고하였고 11월 26일 개최된 개발위원회 간담회에서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사항을 협의, 제상황을 감안 의정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 개발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또한 11월 26일 이성기 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동해시장으로부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그리고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해시 의회 회의규칙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께 관련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3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개발위원장 제출)

이성기입니다. 19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과 둘째, 감사기간은 총무위원회와 동일하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개발국 소관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 및 사무보조원 지정은 11명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이고 감사장소는 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 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에 대해서 주요 감사사항은 23건이고,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3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사항과 여덟 번째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으로서는 감사기간중 시장, 부시장 등 10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며, 출석요구 내용은 감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각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루가와 신이찌씨는 1949년 6월 24일생으로서 '63년도에 쓰루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일본국 복정현 쓰루가시청 시민상담실 재정과를 거쳐 현재 수도부 하수도과 서무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980년 4월 13일 우리시와 일본국 쓰루가시간 자매결연 정조인 이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1년 10월 8일 양시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합의서에 의하여 '92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윤길봉 지역경제계장이 6개월간 파견근무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박종춘 노정계장이 현재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쓰루가시에서는 처음으로 후루가와 신이찌 계장이 우리시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루가와 신이찌씨는 본시 파견근무중 양 시간 우호증진과 각종 선진지방행정 시책을 우리시 직원에게 파급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 견학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새롭게 일깨우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본 시 포상심의원 심의를 거쳐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 2조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공로조서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명예시민증 수요는 개청이래 처음으로 후루가와 신이찌 계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양 시간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귀국후 동해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불어넣어 양국 관계발전과 동해시를 선진 외국도시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와 앞으로 양시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이 쓰루가와 신이찌 계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처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있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합의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받고자 하는 장본인 후루가와 신이찌씨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루가와 신이찌 인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괄 하신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개발연구원발기에따른의정활동전면중단결의안(이성기 의원외 9인 제출)

이성기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안을 내놓기 까지에는 의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었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감정이 아니고 애향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 안을 내놓기 까지에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 누가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연월일은 1993년 11월 26일이고 발의자는 이성기의원외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서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안을 붙인 내용과 같이 의결 채택한다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로서,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은 도내 각 시.군 부담으로 조성되었으나 발기인 및 이사진 구성에 동해 남부권 인사가 전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지역 균형개발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해, 삼척, 태백등 지역을 냉대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으며, 따라서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 질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을 전면중단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감히 주민대표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문과 자책을 통감합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강원개발연구원 개원 박차 및 무대접 한 씻어줄 싱크탱크라는 그러한 난에서 제하의 내용을 접하고 우리 10만 동해시민을 비롯한 강원남부 지역주민은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원개발연구원은 도와 22개 시군의 출연금 70여억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강원도으 중장기 발전계획수립과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그리고 출연기관의 연구의뢰 사업 및 지역발전 세미나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기인 18명을 분석해 보면, 영동지역 인사로서는 강릉시에서만 불과 3명이 선임되었는데 이는 영동, 영서의 면적이나 인구등 제반 세력을 비교해 볼 때 천부당 만부당한 일로서 지역간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 10만 동해시민은 정부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종합개발을 명목으로 영동지방에 공약했던 동서고속전철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제천∼동해간 4차선 확장공사 및 강릉대학교 의대설립등 수많은 개발사업이 보류 또는 전면 백지화 되었음은 물론, 우리시만 하더라도 북평공업단지 개발 사업이 당초 500만평에서 14년이 지난 현재 불과 79만평만이 조성중에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유치를 기피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무연탄 화력발전소등 혐오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영동지방에 집중적으로 건설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가 정부의 많은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0만 도민이 일치 단결하여 개발에 진력하고 미래를 주무하기도 바쁜데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는 강원개발연구원의 발기인 및 이사진 구성 착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서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조직이든지 구성원이 적절하게 안배되었을 때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음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일이건만, 강원도의 정체와 낙후의 구각을 벗어버리고 번영과 희망의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21세기의 주역으로의 웅비를 구호로 내걸고 출범한 개발연구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출범단계에서 벌써 그릇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끝은 볼 필요도 없고 첫 계단을 밟지않고 정상에 올라설 수 없듯이 강원개발연구원이 발기 단계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므로 우리 10만 동해시민은 200만 강원도민의 화합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강원개발연구원의 이사진을 면적 및 인구 등 시군 또는 지역의 제반 사정을 적극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10만시민이 수용할만한 적절하고도 명백한 대책이 없는한 '93년도 및 '94년도 개발연구원의 기금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다. 3. 우리의 결의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될때까지 '94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1993년 11월 27일 동해시의회의원일동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괄 하신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강원개발연구원 발기에 따른 의정활동 전면중단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