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9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철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 제시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12월 1.2.3일로 사흘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일정별 대상분야는 12월 1일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등 5개실과가 되겠으며 12월 2일에는 재무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축산과등 7개분야이며, 12월 3일에는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시기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하고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하고, 정책질의,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배부해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목록에 등재된 85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에서는 보충자료 준비도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에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산림법시행령 규정과 일치시켜서 공유재산중 임야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시 대부요율및 사용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을 준용토록 함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5.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3조가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이 되겠습 니다. 여기서 1항과 4항, 또 6항내지 7항은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 5항이 개정한 내용이 되겠는데 5항은 현행에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조에서 정하는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던 사항을 개정안은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산림법시행령 62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62조 제1항은 1호, 2호, 3호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목축, 조림, 휴양림, 수목원, 수엽장 시설및 법제 75조제1항 4호의 사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는 100분의 1, 그다음 2호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분의 5,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에 대한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것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에 준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도 준칙에 의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3조 5항에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62조 제1항에 주요내용은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준칙에 의하여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사실상 내용은 큰 변경이 없습니다. 안 제23조 5항 요율 1000분의 10이나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 요율 100분의 1이나 요율이 다를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법시행령과 조례의 문맥을 일치시키는것이라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헌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앞서 실무과장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한바로 인해서 물의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재의요구안 1993년 10월 29일 홍천군의회로 부터 이송되어온 홍천군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 상수도사업 지방채를 급수공사, 차량등록, 각종도급공사계약, 각종허가, 면허 신고대상자에게 참가 소화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소화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채의 소화는 첨가 소화방법에 의하여 도.시군으로 부터 면허, 허가, 인가등록을 받거나 신청하는자와 시.군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인하는 법인과 건설도급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소화대상및 소화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홍천군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5조는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화대상과 기준을 규정해야 하나 동 조례와 소화대상을 중복하여 규정하므로 재의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찬.반표결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이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의견교환을 나눈 내용중에는 오늘 지방채조례안재의요구안, 본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재의안을 다루는 중요한 안인데 이 재의요구안을 다루는 이유가 명확히 도시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처음으로 다루는 재의요구안이 어떻게해서 본 의회에서 재의요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상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전제하고 재의요구안을 설명해주실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록에 남길만한 내용이 좀 보충적으로 설명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시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지방채조례는 본 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에 공기업조례하고 자료를 입수를 해다 본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의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정 이전에 조례로서 이미 거기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지방채 상환기간이 5년인데그것을 상환기간까지 존치를 하기 위해서 실지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조례를 입수를 해다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변명입니다만 삼척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4월달에 폐기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것을 입수를 해다가... 이것은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결과가 되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그 소화방법에 저희조례 5조에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검토한결과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2항에 규정한 도와 시군이 다른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발행하는 경우 동일대상에서 소화할 수 없다고 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