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 '94년도 연천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천군행정정보 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홍기완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감시와 통제기능을 확고히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감사기간, 1993년 12월 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연천군,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순이며 감사반편성에 있어 감사위원장에 정치모 의원님, 감사위원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성태 , 박서진 , 신기수 , 이응준 , 이예수 , 서영웅 , 홍기완 , 심진택 등 9인으로 하였습니다.보조직원 전문위원 김경호, 의사계장 이종목, 속기.녹음 3명입니다.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93년 1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기획, 문화공보, 내무, 사회진흥, 재무, 사회,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환경보호가정복지, 산업, 산림, 건설, 도시, 12월 4일 토요일 10시에 민방위, 보건 의료원, 농촌지도소순이며, 감사장소는 본회의실이 되겠습니다.감사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현장확인, 기타필요 사항은 각 실과 공동사항이며, 기획실 명시및 사고이월 사업조서외 3건, 문화공보실 문화재보수 및 관리현황외 3건, 내무과 '93년도 자체감사실시외 2건, 사회진흥과 우수새마을특별지원사업외 3건, 재무과 법인차량중 구조변경에 의한 취득세부과외 8건, 사회과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성금 관리외 5건, 환경보호과 상수도보호구역내 무허가 축사현황외 4건,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장 명단외 2건, 산업과 농지전용허가 및 일시전용허가외 4건, 산림과 산림훼손, 토사채취, 임목벌채허가외 4건, 건설과 도로포장 보수재료 구입외 4건, 도시과 건축물 사용검사 및 불법건축물현황외 2건,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관리외 1건,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적외 3건,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 운영실태외 4건, 소요경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 및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해당 수감대상기관에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정부의 추곡수매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바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수매가 및 수매량의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문〕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한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여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도 960만석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습니다.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이에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하므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 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연천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될 것입니다.이에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일동은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993년 11월 27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과 박서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군정의 반석위에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각분야에 걸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시작하는 첫해로써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94년도는 나라 안팎의 격동속에 맞는 문민정부의 제2차 년도로서 우리 민족의 진원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것이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우리군도 94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모든 분야에 걸쳐 군정이 심도있게 추진되고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해로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착실한 기초로 점차 경제활력이 회복되고 제2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 하는 해, 또한 국민염원에 부응하는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서 군민의 생활을 편익이 증진되는 해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우선 예산편성 개요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말씀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4년도 총 예산규모는 5백53억1천5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추진보다약 22%가 늘었으며 1회 추경에 대비하면 10.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도보다 22.6%가 증가된 4백46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8개 부문에 있어서 1백6억4천4백만원으로서 93년도보다 185%가 증가되겠습니다.특별회계가 많이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숙원사업인 통합상수도 시설비로서 기채를 비롯해서 8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세입은 총 4백46억7천만원으로서 93년보다 당초 22.6%가 또한 추경대비 8.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세가 63억4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61억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백47억8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9억10만원, 보조금 1백65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서 참고로 지방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세 63억4천9백만원을 연천군민 15,741세대로 보면 연간 가구당 부담세액이 41만원이 됩니다.이 금액은 월로 따지면 가구당 3만4천원꼴이 됩니다.인구수로 환산을 한다면은 1인당 11만3천원으로서 1인 1일 3백9원씩 지방세를내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이와 아울러서 담배소비세 41억1천3백만원을 제외한 숫자로 분석을 해봤습니다.순수한 지방세는 22억3천6백만원이됩니다.이것은 연간 가구당 부담세액은 14만2천원입니다.1인당 3만9천 8백13원이며 1인 1일내는 금액은 1백9원이 되겠습니다.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비해서 투자되는 지역개발비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 4백46억7천만원에 대해서 필수경비 소요액이 4백4억5천1백만원이나 이중에서 3백77억6천9백만원만 편성하고 가용재원은 미편성한 26억8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6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총 89억4천만원으로서 93년보다 16%가 증가했는데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위생환경사업소가 신설이 됩니다.여기에 따라서 총정원 14명으로서 기존 7명과 추가된 정원이 7명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또한제도개선 및 처우개선등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총 5억7천3백만원으로서 93년 올해보다는 2백만원이 증액된 긴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과 및 유지비는 13억6천6백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주요 증감사유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쓰레기매립장 유지비 및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은 총 2억9천9백만원으로서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액 1억9천4백만원, 또한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상환액 1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신축 융자금에 대해서는 2년거치 8년상환으로서 연 3% 이자가 되고, 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연리 7%가 되겠습니다.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적.의무적 경비는 28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증액된 요인은 정원증가 및 제도개선으로 인한사유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 보조금은 1억7천 만원으로서 93년도보다는 2천2백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가 13% 감액,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0%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포괄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수가 2억8천만원, 읍장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출연금은 1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국고대여 장학금, 재해복구및 공공시설 정비회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출연, 중소기업진 흥육성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는 234건에 2백47억원 으로서 특별회계는 3건에 3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국고보조사업은 96건, 도비보조사업 135건, 지방양여금사업은 3건이 되겠 습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통현-천광곡간 도로포장공사, 전동리 도로포장, 원당- 적성간 교량가설공사, 궁평리 우회도로, 백령리 우회도로, 원당-자작간 도로포장공사, 유촌-노동간 도로포장공사, 차탄천에 관련한 차탄제, 구수제, 점촌제 개수공사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는 연천과 전곡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군남면 농어촌 정주권생활사업, 미산면 오지마을 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5건에 23억8천7백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당-적성간 교량가설 공사비에 2억8천만원, 백령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4억원, 원당-자작간 도로포장공사에 2천4백만원, 민북개발사업에 7억1천5백만원, 소도읍개발사업에 9억6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상수도사업에 9억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지급 및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조성에 1억2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에 대한 수수료가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저희군 전체 기준액이 1억6천만원으로서 기준에 맞게 1억5천9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그 내용은 각실과소별로 배분이 되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 물품구입은 총 10억원 정도가 요구되었습니다.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되는 239건의 5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역은 25페이지까지 계속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전의원님께서 별도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6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컴퓨터, 물품은 20개 품목에 1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모든 행정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장비현대화에 따르다보니까 피할수 없는 실정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문 및 잡지구독은 올해보다 240부가 증부된 1,212부에 5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증부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93년도에 신규등록 발행되고 있는 경기도민일보, 경기의정, 새한신문, 한서일보에 각 30부씩, 또한 주보로 발행되고 있는 연천신문 120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찰지원 경비는 30건에 8천4백만원으로서 올해보다 2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린다면 교통관계 시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건물 신축비, 설계액이 10억원입니다만 금회에 5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사정비 사업비로 51건에 4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 신서면 2층 증축공사비로 1억5천만원, 금년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시행치못한 2호 관사 신축비등이 되겠습니다.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 사업비로 33건에 4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공설운동장 음향시설 설치비에 2천만원, 연천향교복원사업비 93년도 군비 미부담금 4천5백만원 및 마무리공사비 1천5백만원, 연천읍 복지회관 시설비 93년도 미부담금 1억원 및 토지매입비 5천2백만원, 현충탑 도로개설비 7천2백만원, 군남 공설묘지조성비 소요액 1억원중 5천만원만 계상된 실정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숙원사업비로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26건에 4억2천만원만 순수한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반상회건의 해결사업비 4천만원, 미산면 우정리에 있는 설운교가설 공사비 6천만원, 백의리 배수펌프장 옹벽설치 공사비 6천만원등 기타 소규모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첫장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31억3천4백만원보다 60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총 92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수익으로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으로서 12억1천2백만원이면서 자본적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으로서 80억1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상수도관계하고는 3억원이 차이가 납니다만 이 내용은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서 별도 내시가 3억원이 됐기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총괄예산에 3억원을 증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상수도시설은 4개 읍면, 수용전수가 7,880전, 종사자는 38명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임진강을 수원으로 하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 92억3천6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지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상수도사업 비용에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로서 13억5천5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 가정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미비로 7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급수수익에는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공공요금으로서 구분하며 9억1천1백만원이 수익으로 편성되었습니다.또한 하단부에 보시면 수탁공사 수익에는 신설공사 수익과 개조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공사 450전, 개조공사 120전으로 예상해서 2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여기서 수탁공사라 하면 주민이 급수신청을 하면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통보한후 후에 납부하는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기타영업수익에는 급수장치손료, 수수료수입, 잡수입으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4년도 통합상수도추진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역개발기금48억원을 차입하고 도비 23억원, 군비 9억원을 보조받아서 계획된 80억원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으로서 정수비에는 관서운영비,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로 구분해서 4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에는 4개 읍면의 전기보안대행수수료와 수질검사수수료외에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약품비에는 4개읍면에 염소, 유산반도, 소석회, 활성탄 구입비가 되겠으며, 동력비는 전기사용료이고, 수선비는 여과지 앙금제거비로서 연초에 제거할 계획입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배수비는 총 배수관누수 수리비로서 2천1백만원이며 급수비는 수도계량기 수선 및 교체비로서 1천8백만원, 일반관리비는 상수도종사자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8명, 일용인부 7명에 대한 봉급 및 기본수당이며 또한 관서운영비는 사무실 및 차량, 건물, 취수장, 정수장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보시면 수탁공사비가 있습니다.여기에 신설 450전, 다음장에 개조 120전에 대한 공사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에게 급수공사비를 받아서 주민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지정 공무소에 정산 처리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2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급이자로서는 총부채가 18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과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으로서 7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또한 통합상수도 용지매입비로 5만㎡에 대한 취득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설비로서는 통합상수도 시설비 및 노후관 교체사업,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사업비가 되며, 94년도부터는 5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계장치에는 시설비, 대수선비로서 각종 제수변 및 모터수리, 전기수리, 자동정화기 여과사교체로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됩니다.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는 4개 정수장에 사용하는 각종 비품 및 가스, 전기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저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한 기체로서는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에 필요한 2억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서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94년도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92회계년도 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수납액이 5백12억 4천9백90만3천5백96원이며, 세출지출액은 3백94억5천6백31만8천6백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백17억9천3백58만4천9백16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이월액을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66억7천7백30만1천8백 20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8천4백97만2천2백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천8백20만9백62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3천3백9만9천8백64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수납액이 4백29억9천3백10만6천2백32원이며, 세출지출액은 3백42억2천6백11만8천2백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7억6천6백98만8천2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도시교통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수납액 총 82억5천6백89만7천3백64원이며 세출지출액은 52억3천20만4백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0억2천6백59만6천 9백14원은 9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93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정치모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 이상필 농협군지부 차장등 세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한후 통보한 결과보고서상의 보완 및 시정조치 대상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로 조치결과 및 대책 또는 조치계획을 송부받아 검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93년도 결산은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서 보다 충실한 결산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기타 저희 세출내역과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결산 검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치모 의원입니다.199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 의거 93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 연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연천군의회 본 의원과 심진택 의원,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차장 이상필씨 등 3인으로 검사위원을 구성하여 1992년도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등을 주내용으로 하였습니다.세입세출결산중 먼저 세입분야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괄로서 예산액이 일반회계 3백90억3천4백37만9천원, 특별회계 84억5천4백62만3천원, 합계 4백74억8천9백만2천원이고,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4백32억2천7백63만1천원, 특별회계 88억4천5백87만4천원으로 합계 5백20억 7천3백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4백29억9천 3백10만6천원, 특별회계 82억5천6백79만7천원, 합계 5백12억4천9백90만3천원으로 98.4%이고 세출은 일반회계 3백42억2천6백11만8천원, 특별회계 52억3천20만원, 합계 3백94억5천6백31만8철원으로서 75.8%가 되겠습니다.불용액이 일반회계 87억6천6백98만8천원, 특별회계가 30억2천6백59만7천원으로서 합계 1백17억9천3백58만5천원으로 22.6%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징수결정액이 일반회계 4백39억8천9백74만2천원, 특별회계 83억9천4백 4만1천원 합계가 5백23억8천3백78만3천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이 일반회계 4백29억9천3백10만6천원, 특별회계 82억5천6백79만3천원 합계 5백12억4천 9백90만3천원으로서 97.8%가 되고 미납액이 일반회계 9억9천6백만6천원, 특별회계 1억3천7백24만4천원 합계가 11억3천3백88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 2천8백28만9천원, 특별회계중 의료보험특별회계 97만4천원, 이월액이 일반회계 9억6천8백34만7천원, 특별회계 1억3천6백27만원으로서 합계11억4백61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재원별, 성질별 결산액과 세입금 미징수액 사유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세출결산 확인결과 세출면에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2.6%인 1백17억9천3백58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면에서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2%인 11억3천3백88만원이 발생하여 93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회계별 분석으로는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는 예산액과 대비하여 39억5천8백72만7천원이 증액 징수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9천7백82만6천원이 감액 징수되었습니다.미수납액 분석으로는 일반및특별회계 징수결정액 총 5백23억8천3백78만3천원중 실수납액은 5백12억4천9백90만3천원으로서 11억3천3백88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결손처분된 것이 2천9백26만3천원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 미수납액은 11억4백61만7천원으로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채무자행불 4천9백13만3천원, 징수유예 4천8백20만4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9천6백16만8천원, 납세자태만 3억7천1백24만9천원, 재산압류 1억1천24만6천원기타 4억2천9백61만7천원등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수납사유중 납세자태만으로 미징수된 것이 총 미수납액의 33.6%인 3억7천1백24만9천원 인것을 볼때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독촉장발부등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채무자 행불에 대하여는 세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징수유예조치 혹은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결손처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체납자명단을 확인한바 능력이 충분하고 항시 만날수 있는자도 체납되고 있음을 볼 때 납세의무자를 수시로 방문 독려하고 고의적 또는 습관적으로 체납하는 자는 법적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미수납액 일소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불용액분석으로는 예산액의 향후 소요액을 전년도에 책정하고 예산의 변동사유가 발생시는 추경등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집행을 안했거나 일부만 집행하고 예산이 사장되므로서 불용액처리 이월된바 빈약한 재정에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정됩니다.불용액은 사전에 삭감하여 추경시 재편성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94년도 예산 편성시에 재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내역 분석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92년 결산내역의 명시이월액 38억6천5백 81만원이고 사고이월액 17억8천4백97만2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9천6백23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30억1천9백97만4천원으로 이월총액이 87억6천6백98만 8천원으로 '92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이 38억6천5백81만원인바 '93 예산서상에는 45억3천3백74만2천원으로서 결산명시이월액이 '93년도 예산서상의명시이월보다 6억6천7백93만2천원이 적게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사업의 사업비 정산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별회계 분석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8억1천1백50만2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1백 96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1천3백12만6천원으로 이월총액이 30억2천6백 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92년 결산이월 내역과 '93년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92년도 양여금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이 결산서상에는 23억4천9백44만2천원이고, 93년도 예산서상에는 23억8천9백15만5천원으로서 3천9백71만3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양여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결산은 결산서상에는 2억6천1백6만4천원이 감되었으나 '93 예산서상에는 2천5백18만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록되어 원인을 확인한바 보조금 미영달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실무자의 답변이었으나 이는 집행부에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수시 촉구하여 보조금을 수령했어야 하며 마이너스 결산이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채권의 분석을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이행기간 도래액이 3억8천5백40만3천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4억7천2백10만1천원으로 총 51억5백50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채무의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전년도말 현재 94억4천3백7만 3천원, 본년도 증감액이 채무행위액 4억2천7백27만4천원, 상환소멸액이7억8천7백75만7천원으로 총 3억5천3백48만3천원이 감소하여 본년도말 현재 90억8천9백58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 채무의 분석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9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51억5백50만4천원으로서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3억8천5백40만3천원인바 각종 융자금을 적기에 회수치 못한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대상자별로 독려부등 명단을 작성하여 상환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겠습니다.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0억8천9백58만9천원으로서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년도말 상환도래액이 43억7천5백52만5천원이나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기 일도래 미지급이자액이 2억5천6백42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융자금 미회수로 인한 미지급이자등이 발생치 않도록 특 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금고계약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하였으며 확인결과 보조금송금 및 관리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92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통장을 확인한바 92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통장의 입출금 기록이 누락되었는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것이며 차후에는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재산 및 기금의 결산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재산사항으로 행정재산이 91년도말 45억1천2백22만2천원, 92년도 증액 44만원, 92년도말 현재 45억1천2백66만 2천원이고 보통재산이 91년도말 현재 9천4백47만8천원, 92년도 감액이 2백38만2천원으로 92년도말 현재 9천2백9만6천원으로 총합계 46억4백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운영 사항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등 특별회계운영이외 기금관리 사항의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세입세출외 현금관리상태를 보면 보증금등 총 2억2천7백6만7천원등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완 또는 시정조치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세 징수업무 소홀로서 91년도분 주민세 미징수금 총 2천9백82만4천원중 군남면소재 풍창피혁의 주민세가 2천1백22만4천원으로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법인에 대한 주민세징수는 법인이 법인세 납부와 동시에 자진납부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치않은 관계로 관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92년 5월에 91년도분 주민세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고 7월에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본 법인이 부도등의 사유로 주민세 징수에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세를 조기에 징수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치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관계공무원이 세입징수업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대한 조치의견으로 주민세 2천1백22만4천원이 결손되지 않토록하는 최대한의 방법모색과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두번째, 도축세에 대한 세입조치의 문제점으로 일반회계 보통세중 과오납반납액이 6백3만4천원이 발생한바 그중 도축세가 5백4만6천원입니다.92 년도 12월분 도축세를 납부받아 세입조치하는 과정에서 93년도 세입으로 잡아야할것을 92년도 세입으로 잘못 조치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지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앞으로 세입업무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철저한 업무숙지를 통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치않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세번째, 개발부담금 징수업무 소홀로서 조흥주택외 3인의 개발부담금 7천3백33만4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금번 결산시까지 상기 금액을 전액 징수치 않고 있으며 특히 조흥주택은 5백38만원을 1년간 납부시기를 연장해주는등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결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적법한 절차와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네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소홀로서 징수결정액 3천1백14만7천원중 2천7백 58만1천원은 수납하고 3백56만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은 세입징수 담당자의 세입징수 의지가 부족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담당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세입징수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 소홀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9천8백65만7천원중 7천5백19만8천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고 실제 수납액이 2천3백45만9천원중 2천만원은 정기적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통장에 보관하고 있는바 2천만원은 정기적금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나머지는 보통적금을 함으로써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수입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액수라도 적절하게 운영하여 한푼의 수입이라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여섯번째, 농지세부과의 부적절로서 총 3천2백76만2천원의 농지세를 징수결정하고 2천88만5천원을 수납하여 미징수액이 1천1백87만7천원이 발생되어 이월조치한바 농지세부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한바 백학면 등에서는 잔디 재배농가에도 농지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장남면등 그외 지역의 잔디재배농가에는 농지세를 부과치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균형적인 세금부과라고 볼수 없으며 세원발굴에 소홀히 대처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지세 부분에서 잔디등에 대한 농지세 부과가 불투명함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하여 부과여부를 판단하여 세입누수현상이 발생치않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일곱번째, 예산운용 부적정으로 지역경제비 전출금 5백만원, 임업비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금 5천만원등이 불용액으로 전액 처리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유가 예견되거나발생할 경우에는 추경등을 통하여 타사업의 예산으로 재편성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여덟번째, 세입금 불납결손처분의 부적절로서 지방세 과년도분 결손액 9백11만1천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세외수입 과년도분은 1천9백17만8천원중 행방불명 47만9천원, 시효소멸 1천8백69만9천원으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의 납세자사망, 무능력자등의 사유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와 동법 제48조에 의한 시효소멸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으나 상기 현황과 같이 결손처분에 대한 실제 내역을 개인별로 확인한바 징수가능한 납세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결손처분 조치함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불충분한 것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차후 이러한 결손처분시에는 정확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 적절한 결손처분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한푼의 세금이라도 탈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아홉번째, 순세계잉여금 관리 부적절로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 결산서상에는 30억1천9백97만4천이고 93년도 예산서상에는 30억1천7백78만9천원으로 2백18만5천원의 차액이 발생한바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예산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정예산에 반영키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수 없습니다.기정예산이 조기에 성립 되는 관계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치 못할것이나 1회 추경에는 가능할 것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열번째, '92년도 명시이월 부적정으로 '92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액은 66억7천7백31만2천원이며 '93년도 예산서상 명시이월액은 73억8천4백95만7천원으로 7억7백64만5천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명시이월이란 당해년도에 그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사전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93년도 예산편성시 승인한 금액과 결산검사시 확인된 명시이월 사업비가 무려 7억7백64만5천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은 의회 승인신청시 부정확한 계수의 차이라고 판단됩니다.93년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사업과 이월사업비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열한번째,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관리소홀로 양여금사업 결산결과 세입결산액 44억4천1백79만7천원, 세출결산액 23억5천2백91만9천원, 세계잉여금 20억8천8백87만8천원, 명시이월액 23억4천9백44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2억6천1백6만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이월액중 명시.사고이월비, 반환금등을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재활용될수 있으나 위와같은 마이너스 2억6천1백6만4천원이 순세계로 결산되었음을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또한 93년도 양여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는 2천5백18만7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여결산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의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년도폐쇄기가 끝난후 보조금이 영달되어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하나 년도폐쇄기가 지나도록 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사전 촉구등이 결여되어 발생한 사례로 인정되며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열두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문제점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현황과 같이 내용상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총계는 92년도 결산서와 91년도 결산서상에는 2억3천1백66만6천5백10원으로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바이는 결산서작성과 현금관리가 소홀하였다고 하겠습니다.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볼때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차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열세번째, 채권.채무관리 소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융자한 채권액은 총51억5백50만4천원으로서 상환기간 도래액이 3억8천5백40만3천원인바 각종 융자금을 지급후 적기에 회수치못하고 있음을 채무자의 사정도 있겠으나 징수방법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환기일에 회수치 못하므로서 또 다른 주민이 융자를 받을수 있는 기회상실과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도 볼수있으니 적기에 상환 또는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채무관리에 있어서 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90억8천9백58만9천원으로서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상환대상 금액이 43억7천5백52만5천원이나 융자금회수가 부진하여 미지급이자 발생액이 2억5천6백42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원인규명과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조기상환대책을 비롯한날로 증가되는 이자발생이 축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92년 결산서와 93년도 1회 추경이 지난 현재의 예산서와 계수가 맞지않는 부분이 많을뿐더러 특히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외 2건의 특별회계는 결산서 내용중에 미수납액이 전혀없고 이월액도 없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확인한바로는 미수납액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결산서의 중요성을 인식치않은 무성의한 처사라고 보여지는바 차후에는 결산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정확하고 확실한 결산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연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정보화사회에 대한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보의 대량 습득이 가능하고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중에 제3조에는 행정정보관리체계규칙등 정보공개에 관한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했고 제4조에는 공개된 행정정보는 청구의 목적대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또한 제5조내지 7조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 및 청구방법을 정하였고 제8조에는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개의 가부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또한 동조 제11조와 13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5조에는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취득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누설금지의무의 규정을 두었습니다.또한 17조에는 행정정보의 단기별 공개운영사항을 매년 1월과 7월에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그 외에도 조문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건은 조례제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거쳐서 특히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한바 있었고 본 연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는 전문 19조 부칙 2항으로 제정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서 군민의 알 권리를 다소나마 충족시킴에 기여하고 아울러서 군민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3년 11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내용상의 주요골자는 목적에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무규정과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의 범위와 청구방법 및 정보공개의 가부결정과 이의신청 그리고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군정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및 기타 장치등이 마련되지않아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민이 능동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행정추진이 미흡하였던 것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아래 금번 군정에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상으로 각 조문을 살펴본바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의 제정취지가 시행과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