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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11-27

이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93년 11월 2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각이 2건,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차량시설관리 부지 매입으로 매입은 2건이며 건물신축은 7건으로 구월1동과 4동, 만수1동, 논현동사무소의 신축과 보건소 및 남동공단출장소와 서창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을 바꿔서 먼저 공유재산 처분관리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석동 37-213번지 토지는 소규모 점유 잡종재산으로 총 61㎡로 52.6㎡는 매수인의 소유이며 8.4㎡가 공유재산으로 공유자 지분으로 공유인이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코자하는 면적은 8.4㎡가 되겠습니다. 장을 바꿔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남동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는 신축 구청사 부지에 신축을 검토 하였으나 본 부지는 긴 안목으로 유보지로 남겨두고 주변에 개발제한 구역내에 부지를 선정함으로서 적은 예산과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신축공사 청사 공사장 앞에 개발제한 구역내에 약 2천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입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며 공공물 관리조서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당 8만원으로 4억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관리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차량관리 시설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논현동 보루네오옆 해군송신소 부지로 국방부에서 매각코자 하는 재산으로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차량관리 시설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관리 시설은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보관소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설치와 96년도 차량업무 이관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며, 면적은 30,864㎡로 매각대금은 5년 분할로 추진할 것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가 ㎡당 12만원으로 계상되어 30억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국방부 토지매입 목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목록. 다음은 건축 신축 조서를 봐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동출장소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에 대지 6,001.9㎡를 기히 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건축면적이 2,578.3㎡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94년도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월1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1214번지에 면적 992㎡를 기 확보된 대지에다 건축면적 1,32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94년도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월4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12월 1일자 분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6-6 대지 667.2㎡로 같고 기 확보된 대지위에가 건축면적 1,320㎡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94년도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만수6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12월 1일자 분동되는 동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만수동 1020번지 대지 887.5㎡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건축면적 1,320㎡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4년도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논현동 신축 논현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336-1 요기에는 현지 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 12월중에 취득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확보한 이후에 이것도 건축면적 1,32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내년도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창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운연동 271-1 대지 417㎡에 대지를 갖다가 기 확보된 상태이고 이 건축면적이 132.2㎡로 신축으로다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94년도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유 잡종 재산에 대한 사유건물로 점유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주민의 재산 보호는 물론 세외수입에 증대코자 하며 보건소 건물 및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코자 하는 땅을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땅을 매각코자 합니다. 61㎡중 8.4㎡ 매각코자 합니다. 이거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취득에서는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382-20번지 국방부 소유재산이 되겠습니다. 30,864 회베를 구입하고 회베당 123,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은 37억9,22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서 7건에 7동입니다. 보건소를 부지매입 되면은 보건소를 2,479회베를 지어야 되겠으며 남동공단출장소도 2,578.3회베, 구월1동 청사 1,320, 만수6동 청사 1,320, 구월4동 1,329, 논현동 청사 1,320, 서창동 경로당 132.2회베 이렇게 해서 94년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유잡종 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사유건물에 점유된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재산 보호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가 되므로 매각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코자하는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하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지를 조속 구입하여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의료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논현동 382번지외 25필지 국방부 소유토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차량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부지확보로 국가 소유토지를 공공목적에 사용 취득코자할 경우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바 현시가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낮은 형편인바 향후 각종 공공시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취득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동출장소 및 동청사 4개동 신축에도 신속히 신축하여 양질이 행정 편의제공에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창동 노인회관 신축건도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신축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94년도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년간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계획 승인 요청하여야 하나 관리부서에서는 계획성 없는 계획으로 기히 94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5억1,600만원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으나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청없이 예산에 계상 편성한 것은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조항은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94년도에 매각 수입이 계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필히 위원석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위원

문명진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문명진위원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사 내에 의회 옆하고 본건물 중간에 뒤쪽으로해서 보건소 자리가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안에서 보면은 따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됐나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축 구청사 옆에 대지에다가 보건소를 짓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확정된바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안을 갖다가 토의와 절차는 해봤습니다만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긴 안목으로 유보지로 안배해 두고 그 신청사앞에 현재 건너편에 있는 땅을 갖다 매입해서 하는게 좋지 않냐 이러한 안이 나와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우신위원

지금 개울넘어 논을 사겠다는 거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충중입니다.

문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당시 김국진 청장님하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의논을 그 뒤쪽에 현재 평수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 하실 겁니까?

이상우위원장

저기 재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오늘 안나오셨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병가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얘기를 해줘야지 답변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신청사 설명할적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 예정지라고 명시돼 있었거든요, 재무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총무국장이라도 계셨으면은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그런 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구청사 같은 냉에 짓는 것보다 격리시켜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안이 대두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복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김명복 위원 말씀하세요.

김명복위원

김명복 위원입니다. 구월4동 청사 신축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만 부지 선정과 구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장

네, 하세요.

김명복위원

구월4동 부지 선정에 있어서 청사는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청사를 신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그러한 선정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우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제외 얘기 같지만 실제 우리 의원들 중에 많이 대두됐던 얘기인데 지역 동장님도 모르고 지역 의원님도 모르는 대지 선정이 어떻게 취득 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듣고파서 아마 김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진행 과정에서 이것을 벌써부터 대지선정을 갖다가 동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 현재 확보된 대지를 갖다가 선정할 당시에 해당 동사무소에 이 부지가 어떠냐, 이 부지를 사면 좋다 하는 그런 안이 동에서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고 또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소유자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동에 연락을 해서 동에서 전부 서류를 갖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대지 확보한 기간이 지금부터 며칠전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좀...

김명복위원

근데 동장하고 구의원이 대지 선정을 위해서 알아봐라 이러한 지시를 받고 며칠동안 관내를 돌면서 선정을 해서 전화를 하니까 이미 선정됐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흥구

윤흥구재구과장

아니, 대지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좀 관내를 수소문해서 다닌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는 사실 말씀을 못드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에서 이것을 몰랐다면 거기서 서류도 전부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 부지가 어떠냐고 저희들한테 진달이 돼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대지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명복위원

그럼 동장 자신이 구의원을 기만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 아녜요. 다 알면서도 구의원하고 같이 대지 물색하러 관내를 돌았다는 것은 구의원을 희롱한거나 마찬가지 아녜요.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성모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은 지금 동에다가 알게 하고 거기서 뭐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동에는 4만명중에 누구 얘기입니까? 동직원 얘기입니까? 통반장 얘기입니까? 그래도 동에는 행정 책임자가 동장 아닙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동장한테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동장이 그럼 거짓말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줘요. 자꾸 동에다 물었다, 동의 어느 직원보고 얘기했는지 고용원 보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불분명한 얘기를 하니까 동장이 알고 있다면 동장의 직인 혹은 동장 싸인한 무슨 서류가 근거가 있다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흥렬

김흥렬관재계장

제가 말씀...

이상우위원장

아니, 동질의 질문이면 같이 해주세요.

조도환위원

사실 다른거는 아니고 동사무소 동청사 일이라면은 그 지역의 대표 누가 있습니까, 4만이면 4만, 3만이면 3만, 대표가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 한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뜻도 의원들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다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주민의 민원을 관장하는 동청사만은 주민의 대표인 그래도 구의원 정도는 자문은 받아가지고 교통편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장소 선정을 할 때는 서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가져 보셨습니까?
흥렬

김흥렬관재계장

앞으로는 이러한 동청사 부지라든가 청사 신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은 물론 해당동의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장

속기록 때문에 그러는데 마이크를 항상 켜 주세요.

김명복위원

취득 연월일이 92년도 11월로 되어 있는데 매입은 언제한 겁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취득 연월일이 미스 프린트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복위원

언제 매입한 거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일주일 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명복위원

공문서에다 허위로 기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김명복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난 15회 정기회에서 집행기관의 미스로 누락된 사항이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추가로 제안이 돼서 의사일정에도 추가해서 승인난 사항인데 12월달에 승인이 난 건데 11월달에 취득했다면 허위 아니냐 이거에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김명복위원

93년도 11월이지요?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김명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성모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은 물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월4동 동청사 예정부지는 저쪽 끝에서 1㎞가 넘는답니다. 옛날 속담에 밭 팔아 가지고 논 살때는 쌀밥 먹으려고 하는데 동이 분동될때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분동돼서 오히려 훨씬 멀어져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덧붙여 얘기한다면 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한다면 주민들이 그냥 안 있을거라는 극한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청사를 가며 하다가 하다가 장소를 구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될때는 참 부득불 이런 방법 밖에 없다고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지역의 유지들이나 뜻있는 분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거 변두리에다가 청사 부지를 마련했다는 여론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대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모로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적격한 토지가 없고 또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정할 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이 토지가 어떠냐 하는 그런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 대지는 구하지 못하고 또 기일은 없고 이런 상태에서 확보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기히 계약이 돼서 등기까지 나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모위원

그러면 집행해 놓은 거 그냥 승인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으로 하면 사전에 기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온 동네 방네 소문내 놓으면 땅값이 오르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뭐가 있어서 은밀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관내의 출신의원이나 그 동의 동장들하고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논해서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흥렬

김흥렬관재계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보충 설명해 주세요.
흥렬

김흥렬관재계장

지금 당초 구월4동 부지는 우리가 취득승인을 위에서 받을 당시는 현재 모래마을 넘어 임대청사 얻은 앞 부지가 그 당시에 공터로 있어서 그 부지를 취용해서 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이성모위원

노인정 뭐 입구 어디다...
흥렬

김흥렬관재계장

지금 현재 임대청사 신축할 앞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히 신축이 됐고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만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만 이 사항이 행정계에서 추진과정에서 이 부지는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이 땅이 어떠냐라는 1296-6을 현지 답사해서 행정계에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넘어와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라든지 그 뜻을 수용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장과 사무장은 이 부지의 선정 과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인만큼 분명하다는 것을 위원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모위원

동장이 구의원하고 이간 붙일려고 자기가 아무개를 시켜서 한마디 나한테도 의논이 없다고 그런 얘기한 거 밖에 안되는데.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모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여건, 행정에 필요한 여건, 이런 등등이 고려되어야 할건데 이게 지금 4개동 청사는 공히 면적도 1,320㎡ 다 같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공사 비용도 똑같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같은 번지에도 공사하는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가 큰 트럭이 한번에 쉽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는 좀 공사비가 적게 들고 먼데 혹은 사람 인력이나 리어카로 실어 나르는 좋지 않은데는 어떻게 똑같이 같은 평수로 예를 들어서 동민이 2만명 되는데도 1,320㎡ 청사에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엊그제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동청사는 공히 몇평에다가 건축비 얼마들여서 하라 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획안을 낼때는 토지가 기히 확보된 사항도 있지만 또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가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한 평수와 금액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지 이것을 똑같이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안을 만들다 보니R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물론 그 지형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양해해 주시면...

이성모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식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손자가 있으면 아파트를 사도 삼십평짜리 큰 것을 사고 물론 돈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식구가 뭐 두내외 밖에 없으면 그렇게 큰 아파트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동에도 가보면 어떤데는 통장이 5, 60명 되는 동이 있는가하면 열 몇 명 밖에 안되는 통장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여기 분동되는데도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꼭 지하1층 지상3층까지 넓은 청사를 지을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됐다고 생각됩니까?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형에 따라서 설계가 되면 각기 다른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낸 것은 다 똑같이 냈는데...

이성모위원

지금 아예 낼때에 동민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비싼 건축비를 들일 이유가 없이 어느 동은 인구가 적고 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한다든지 더 큰데는 지상4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탄력성을 보여야 할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실지 단계에 들어가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지 구입은 행정계에서 하지요? 아니 선정을.
흥구

윤흥구재무과장

네.

이상우위원장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님이 안나왔고 총무국장님이 병가이면 총무과장이라도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위원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 총무과장이 나와서 그 경위를 좀 설명하고...

이상우위원장

30분은 너무 긴 것 같고 한 20분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분간 정회를 총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했지만 총무국장님은 병가이고 또 총무과장님은 청소 관계로 소래포구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지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말씀하실래요?

김종식위원

구월4동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이며 구의원이라는 이러한 직책이 있는 이 사람으로서 이번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일괄 사항에서 특히나 구월4동 청사를 선정, 물색해 가지고 대금까지 일주일전에 지불됐다는 얘를 듣고 보니 제 자신이 마음이 썩 개운치 않은 감회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비록 구월4동 청사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선정문제만 하더라도 전에 행정감사시에도 그 얘기를 제가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보건소의 청사 문제만은 구청 청사하고 격리되어 있는 가급적이면 중심지에다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하는 것을 갖다가 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또한 평상시에 있어서도 보건소장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얘기인데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이미 선정중에 있다고 하시며 내정이 돼있다시피 하니까 그것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무과장님의 국유재산 취득하는 과정 절차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제가 제 머리에서 떠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러한 국유재산 취득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민주행정이 원활하게 했다면 사전에 우리구의 재산을 취득하는 만큼 구의회하고 사전에 다소나마 상의도 있어 가지고 이러한 일이 국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더 좀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양수레바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만 하나도 그러한 실천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겉돌지 않느냐 이러한 감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월4동의 동청사 부지구입하는 문제 뿐이 아니라 앞으로 구행정에 있어서는 특히나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의회의 직능을 충분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전에 참작을 하셔가지고서 얘기를 좀 나누는 마당에 있었으면 우리로서라도 특히나 동의 재산을 공유라고 하면 동민들의 공유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재산이라면 국가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구의원이 너무나 주민과 구의 사이에서 겉돌지 않느냐 이러한 감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앞으로 구 행정에 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 남동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회 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보기가 되며 좋은 예로 남았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립할 당초 승인한 지번이나 지역이 변경될때는 추후 의회에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 총무국장 꼭 답변을 들었으면 했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의 병가중이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기감사가 앞으로 3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때 이 사안에 대한 것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없이 직접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알찬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5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문명진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김명복 의원 윤용상 의원 이상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